유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금선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우리군 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39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 실태조사에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현지 실태조사에 불편이 없도록 자료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 주요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ㆍ시정 및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건의 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안에 사업의 마무리 추진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대부분의 사업장이 금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조기 발주와 조기 완공으로 군민들의 영농 및 소득증대와 생활 편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 안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장은 동절기 안에 계획된 일정대로 견실하게 잘 마무리 되어 공사 추진목적이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 적극지원 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1차 가공이나 더 나아가 완제품 판매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를 촉진하고 계절적 유휴 노동력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일석삼조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상 사업의 아이템 개발과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 기술력 제공으로 돈버는 농촌에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큰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부실공사의 근절입니다.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공사 시 견실한 시공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어려운 공사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법ㆍ견실하게 시공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수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장이 설계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아 공사 후 부실로 인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각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보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부실 시공이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역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의 중점 점검사항 중 하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도입니다. 금번 사업장 실태조사 시 공사를 수주한 우리지역 업체가 시공한 사업장 중 적법하게 시공을 하지 않은 부끄러운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를 적 극 권장하고,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고심을 십분 이해하여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실ㆍ적법시공으로 손색없는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부서에서는 공사감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들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에 안내판 미설치로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사현장주변 정리정돈 소홀로 안전에 위험요인이 되고,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업의 근간에는 항상 군민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차후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이번 경우처럼 사업장 안내 혼선으로 조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장수읍 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입니다. 주민위주, 환자위주로 시설되어야 할 동선배치가 잘못된 설계로 인해 현재 북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입원실을 설계를 변경 하여 남쪽으로 배치, 환자입원 환경을 증대시키기 바라며, 입원실 환자 수용인원이 25명으로 설계 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원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 검토 바랍니다. 과수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사과농가 간판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조합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과시험포 연접도로 경사도를 낮추어 차량 안전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사시 발생된 수개월 된 기존 도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사과시험포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비가림 재배시설은 이른봄 서리와 우박 및 산성비 등에 의한 피해와 각종 병해충 발생 억제 및 그에 따른 농약살포 횟수를 줄임으로써 건강식품으로 대형마트와 고가로 계약ㆍ판매할 수 있고 일반 노지재배 보다 10일 이상 조기수확 함으로써 판매분산 효과가 있으므로 조생종을 연구대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생종으로만 식재되어 있으므로 조생종을 추가로 식재 하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강사랑 물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조기 완공된 물의광장 주변 데크 관리와 계단석 및 조경 석축 등이 조잡하므로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계단 초입부분 확장으로 다수 방문객 일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산책로 경계 대리석 곡부부분 마감과 공사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산품을 원료로 하고, 일거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확대 추진 바랍니다. 장수군→무진장 축협지원 사업입니다. ‘08년도에 비해 ’09년도에 공급된 깔짚용 수분조절제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부족 농가를 파악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공급하기 바라며 장수한우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고,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무주나 진안농가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0쪽 산서면입니다. 명품한우 지속성을 위한 축산 시범지원 사업입니다.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농가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장↔등석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 협의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사창 1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두께 3곳을 측정한 결과 2곳은 각각 20cm와 21cm로 적합하게 시공 되었으나 1곳은 13cm로 부적합하게 시공 되었습니다. 설계대로 적합하게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구암제 보수사업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옹벽이 높게 시설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었으니 유사한 사업 추진시에는 주변여건, 유수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연접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등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안전 표시판과 공사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 매설시 고운 흙으로 되메움 하여 관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신월, 구암, 동촌 농로 비탈길 포장공사입니다. 포장두께 2곳을 측정해 본 결과 1곳은 20cm로 적합하게 시공 되었으나 1곳은 15cm로 부적합하게 시공 되었습니다. 설계대로 적합하게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동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로 소교량의 가각 부분을 보강하여 대형 농기계 등의 안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2쪽 장계면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체험거리 연구개발에 노력하시고 사무장 보수 현실화 문제를 검토 바랍니다. 장계 동동 천변로 개설공사입니다. 미관상 섬세하게 조경이 잘 된 사업장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매입 예정지에 대한 도 해당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가 15억여 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신축 등 다양한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치천 정비공사입니다. 마을 앞 호안공사를 조경석으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식생블럭 시공지 2곳을 조사해 본 결과 첫 장소의 뒷채움석과 천단 콘크리트의 타설 두께는 20cm로 양호하였으나 천단콘크리트 시공폭은 식생블록을 포함하여 73cm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62cm에 불과하여 11cm가 부족하게 시공되었고, 두 번째 장소의 식생블록은 굴착결과 깨어진 상태로 시공 되어져 있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완조치가 요구되는 사업장입니다 13쪽 장계면과 천천면입니다. 금곡리 규석 광산입니다 1년에 1번 지도점검 대상인 4종 사업장 일지라도 공기나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 이므로 1년에 1번씩 환경성 측정을 하여 주민 건강관리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락정 천변로 포장공사입니다. 농로포장 공사 시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과정에서 출입을 통제하여 굳지 않은 표면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포장두께를 측정해 본 결과 20cm로 적합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친환경 시범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포장두께 2곳을 측정해 본 결과 19cm와 20cm로 적합하게 시공 되었고, 채란 등 실험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두수만 유지하고 수정란에 대한 검증과정은 우수 농가를 선정하여 함으로써 실험축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 등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14쪽 천천면입니다. 월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두께를 측정해 본 결과 22cm 였으며 논 진입로 시공시 가각처리와 경사를 완만히 하여 농기계 진ㆍ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9 지역특색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봄 가뭄 때 식재되어 활착이 되지 않아 고사한 수목에 대한 보식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광산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중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충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연평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포장두께 2곳을 측정해 본 결과 각각 19cm와 21cm로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나 보조기층 2곳을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 각각 12cm와 17cm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15쪽 계남면입니다. S-APC 선별장 및 창고 신축과 S-APC 운영상황입니다. 선별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면서 생산자에게 참여 요구만 하고 있으며, 장수ㆍ장계 농협이 연합 사업팀으로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토마토 농가도 현재 4농가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과유통량을 보면 장수ㆍ장계 농협이 각각 6.3%와 17.3%, 사과영농조합이 37%, 개별농가가 32.7%인데 비해 S-APC의 유통량은 6.7%로 미미한 상황이며, 또한 선별기가 이탈리아산으로 기계 고장시 수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특히 성수기 고장에 대비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S-APC건립비용이 188억원이 투입되었고 2008년도에 6억2,000만원 2009년도에 9억9,000만원 등 16억여원이 운영비로 지원된 사업임으로 경영차원에서 투자에 대한 산출을 총 점검하여 효율성을 진단해 보기 바라며, 생산자들의 S-APC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가공공장 운영방안 검토 등 최적의 운영방법과 용처가 없는 대형박스에 대한 사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중방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과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바라며. 16쪽 계북면입니다. 어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L형 측구 포장은 적법하게 시공되었으나 보조기층 2곳을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 시공사가 선정한 곳은 45cm로 적법시공 되었으나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은 10cm가 부족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감독철저와 보완이 요구됩니다. 계북 열린 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도보 진입로 가장자리 부분을 곡면 경계블록으로 시공하기 바라며 체육관 용도에 맞게 짜임새 있는 배치와 농구나 배구경기를 대비해 창문에 강화유리 등의 시공으로 견실시공이 돋보이는 사업장이었습니다. 토마토 자동화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토경 재배 시 평당 소득액이 4만원이나 양액재배의 경우는 27만원으로 7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첨단 재배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17쪽 계북면입니다. 계북 외림ㆍ원촌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포장두께 2곳을 측정해 본 결과 각각 20cm와 21cm로 적합하게 시공되었습니다. 파곡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천단콘크리트 두께는 10cm로 적법하게 시공되었으나 뒷 채움석 시공지역 2곳을 굴착해 본 결과 시공자가 선정한 곳은 적합하였으나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은 부실하게 시공 되어져 있었습니다. 철저한 감독과 부실에 따른 보완이 요구됩니다. 절개지에서 붕괴된 토사를 제거하기 바라며 하상정비를 튼튼히 하여 유량 증가 시 돌들이 유실되지 않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8쪽 번암면입니다. 상동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두께 측정결과 20cm로 적합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결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