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의 활동·복지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통합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청소년시설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이용시간에 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다자녀가정이나 수급자세대 등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별표 1 및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허가에 관하여 신청서식,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필요 시 청소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고 위·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으며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 운영경비는 이용료, 사용료 및 그 밖의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으며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도 감독에 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올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예고한 바 있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2009년 10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손경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시설 이용료 기준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표를 보면 내용 중에 공연연습실과 사랑방, 창작공방, 동아리방 이 두 건이 제가 볼 때는 공연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연습실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를 해야 그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1인이 연습한다는 것이, 5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3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1인이 연습하러 들어온다면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한 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공연연습실에 1인, 1시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습실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이 보통 많은 인원을 계속해서 돌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 부산시의 각 시설 규정에도 보면 전부 다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공연실의 공간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람 단위로 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람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1인 단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연습이라고 하면 평균 5명 이상이든지,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이라든지 이렇게 단위를 잘라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공연연습실이라고 하면 혼자서 연습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연습한다 했을 때 두 시간을 하고 있으면 다음 사람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내용은 부산시 조례로써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습실이 예를 들자면 1인당 500원인데 우리가 의논해서 5명을 맞춰서 연습한다든지 자기네들이 연습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건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에 1인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5인 이상 상한선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시설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목적실을 단체가 썼을 경우의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다목적실 1회, 단체 2시간 이내에 청소년은 1만 원, 일반인은 2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이용료는 주로 시설 운영하는 주체에서 강사를 대서 운영할 경우에 수강하러 오는 사람들 위주로 이용료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뒤에 부분에-1회 단체 2시간에 전체가 1만 원, 일반인은 2만원 되어 있습니다.

단체라는 게 몇 명을 기준으로 단체라고 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기들이 자리배치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고 교육을 시킬 때는 40명 내지 50명 정도 들어갑니다.

공연연습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습실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연습하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습은 자기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의집에서 또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모집해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가서 연습하겠다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아이템이 있으면 강사를 데려다가 그 사람들 모집할 때 얼마씩 수강료를 받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모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그 밑에 사랑방, 창작공방, 동아리방이 청소년은 원래 무료로 되어 있던데 무엇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까? 일반인만 돈을 받게 돼 있던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탁교육생이 있습니다. 법원 위탁교육생은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무료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회계절차는 문화의집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경리를 하되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항에 보면 「일반인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이 9세에서 25세는 상위법을 적용한 겁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연령을 낮추고 혜택을 볼 때는 넓혀놨습니다.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권 같은 권리행사는 19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그렇게 기준을 두는데 여기는 24세까지 잡아놨네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행사는 연령이 낮아졌고 수혜의 폭은 넓혀놨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집 기능 제1항에 보면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청소년의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을 단련하는 장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주 기능에 보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무료가, 기존에 무료로 했는데 신설되면서 전부 다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랑방, 창작공방, 동아리방이 있는데 각 방마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는 사랑방하고 창작공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500원의 이용료를 받는데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도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간을 시차를 두고 강사를 달리 해서,

방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사랑방은 9.3평, 창작공방은 7.0평, 동아리방은 6.4평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규모에 따라서 공간이 무한정하게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한 달 내지 두 달 간 같은 방에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래저래 프로그램별로 방별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만덕지역에 문화의집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교육·문화 등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구대회라든지, 축구대회 이런 것도 주관해서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식사도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꼬집어서 이거이거 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누계로 1만 9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 시간대별로 방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년 전에 그때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지금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시설도 물론 열악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이용료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 2007년도 4월 달에 동시에 같이 건립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2002년 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지원센터가 2007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2007년도 4월 달에 됐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인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청소년 시설이 돼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시설해 놓고 정말 북구에 효과적인 시설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 쓰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요. 2002년하고 2007년도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지원센터가 건립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게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002년부터 무료로 해 오던 것을 이렇게 돈을 받는다 하면 아마 의아해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음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질적으로 청소년의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돈을 받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돈 500원 하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은 진짜 100원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 분들한테 크게 다가오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소장님한테 들었는데-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오고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지도점검 하셔서 더 질적인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현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맨 밑에 포켓볼하고 당구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켓볼하고 당구장은 문화의집에는 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원센터에는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집에는 사용하는 청소년, 일반인이 좀 많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구장시설 이용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켓볼은 간간히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현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소년문화의집과 북구 청소년지원센터가 이번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병합이 돼서 한 건으로 제정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병합하는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서 북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수수료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어 왔으나 현행 수수료는 원가에 미달함은 물론 부산시 각 구·군의 수수료 인상시기 및 금액 등이 서로 다르고,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따른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9년 6월 부산시에서 일괄 실시한 원가조사 용역결과와 같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밖에 과태료 관련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안 8조와 같이 조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하수도법」이 되겠으며 별도 예산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욱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2009년 10월 16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분뇨 처리하는 장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 것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정화조와 분뇨 청소대행업체가,

아니, 업체가 아니고 이 처리장소. 수거를 해서 집하하는 처리장소.

그게 북부위생이라 해서 감전동에 있는,

부산시 전체가 그리로 옵니까?

전체가 다 그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수수료 조정 추진사항에 보면 전체 시·군·구에 보면 기장군이 저희들 북구청하고 거의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고 2008년 2월 20일 날 했습니다. 금액이 340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330원인 것 같으면 기장군은 2010년 중 인상예정으로 돼 있고 330원 같으면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에서 감전동까지 가는 데는 거리상 얼마 안 되는데 기장에서 감전동까지 오면 거리상 볼 때 배 정도 돼야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지 싶은데 무엇 때문에 이래 차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0원 하던 것이 330원 같으면 22%나 인상되는데 아무리 물가상승률로 따진다 하더라도 분뇨 수집·운반 이것은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화장실인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 원가계산 용역에,

아니, 용역은 용역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멀면, 용달차가 울산 가는 것하고 북구에 오는 것하고 같습니까? 울산 가면 비싸고 북구에 오면 싼 게 있어야지.

그게 용역에 원가계산 하는 항목 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에서 330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300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꼭 준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구·군마다 용역을 해서 이때까지는, 저희 구도 2008년도에,

과장님, 본 위원은 용역을 신뢰하지 못 합니다. 용역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해줄 수도 있는 게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프로테이지가 약 8%,

8.3%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22.2%나 되는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인상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 분뇨 처리하는 차를 보면 레벨게이지인가 그것 자체를 일반 사람들이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500ℓ 푸고서 1ℓ를 펐다고 징수하는 예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권장을 한다든지 해서 차를 평면으로 세워놨을 때라든지 들어가는 계량기가 맞다든지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상 저는 정화조 푸는 분뇨차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용량이 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겠다면 할 수 없지만 분뇨 수집은 가장 우리가 못 사는 서민이 사용하는 건데 1식으로 이렇게 22%나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지는 마시고 검토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