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언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앞으로 본 의원은 군위군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수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10월 26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10월 27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총무과장 10월 28일 군수 및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과장 10월 29일 군수 및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10월 30일 군수 및 도시과장, 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11월 2일 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질문의 건 가. 군정 전반

예, 이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언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군민과 더불어 활기찬 군정 업무를 추진해 오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해 불어닥친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의 대란 그리고 연이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물가가 급등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슬기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9년 MB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있어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군수님의 리더십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라 여겨지며 이에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 숙원이었던 팔공산터널 개설사업이 지난해 5월 착공되어 현재 보상과 주요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3～4년은 앞당겨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2008년 사업비와 올해 사업비 확보 및 집행현황은 어떠하며 2010년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178억원 정도를 확보하실 걸로 아는데 전체 소요사업비 1,804억원의 확보계획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팔공산터널 공원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규모 등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군위～구미간 4차선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마는 확포장사업은 언제쯤 착공을 하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인 3대문화권 사업에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사업이 확정되어 1,367억원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연계하여 2003년 5월에 용역 실시한 효령면 장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장군당이라고 불리는 효령사 정비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김유신 장군, 소정방 장군, 이무 장군 세 분의 위패가 모셔진 곳으로 이 세 분이야말로 삼국통일의 주역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어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는데 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세 번째 주민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군도 행정안전부에 군위～구미간 자율통합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통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통합의 부당성을 홍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주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 통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을 제163회 임시회에서 보건소는 2,675㎡, 재가노인지원센터는 974㎡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지난 5월 착공시 건물면적이 5,003㎡으로 증가하여 신축하고 있는 바 승인해 준 면적보다 37%가 증가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입니다. 먼저 박영언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팔공산 터널 착공 등 경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하고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전원도시 건설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2기, 3기, 4기 동안 크고 작은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지난 5월 5․31 지방선거 이후 민심이 많이 이반되어 오던 중 이번 구미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신청으로 인하여 군위군민의 민심이 더욱 더 이반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근 의성군은 MB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사대강살리기와 연계한 생태하천조성지구로 지정되어 2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는 등 총 18개 사업에 2,043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2010년부터 의성군은 본격적으로 낙동강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내용이 지난 9월 28일 영남일보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군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군의원으로서 본분과 사명에 대해 충실했다고 자신하기보다는 부족하고 미숙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선, 민선의 12여년을 재임하면서 지역균형개발 및 문화예술 공간확충 등 군정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군위군 발전에 초석이 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팔공산 터널사업과 군위댐의 용수 확보 등 대구와 팔공산을 중심으로 자족 가능한 도시형성의 기틀을 만들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전원 신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군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향우회의 감사패를 받으시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을 추진하시며 군위노래를 제작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누구보다도 군위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행안부의 자율통합 특례법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상대 자치단체간 충분한 논의도 없었던 가운데 서둘러한 통합 건의로 인하여 민심은 양분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분된 민심의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과 만약 통폐합이 된다면 군민, 출향인사를 포함한 30만 군위인의 위상이 어떤 운명에 놓일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도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즉답은 피하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페이지 답변, 석굴암터널 건설기념 조형물 설치건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터널도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석굴암터널 건설기념 조형물 설치’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완료됐으나 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이 사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따른 조형물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시 사업비 2억원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군정 답변에 보면은 5억원이 든다고 새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 시 시방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 37% 증가 주요 내용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규정에 따라 추가시설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이 법이 언제 공포되었는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서면을 넣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 북부 권역 군위․구미․김천․상주간 행정통합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결성되었다는 걸 아시는지요, 군위군에서도 모 인사가 시민모임의 대표가 되시고요, 이 모임에서는 통합은 시민들의 생각이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면 건의서 제출 전 이런 모임처럼 지방자치단체 양자간, 주민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와의 간담회 결과 자율통합 지원법도 국회 계류 중이고 또 요즘 언론에서는 국회에서도 20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전, 지원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갈등과 분열에 대한 답변도 반대의견의 입장에 대한 당위성도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미시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셔서 사과 방문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통합이 결정되어 양자간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군위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실 건지, 군위군의 적극적인 희망으로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구미시에서 현재 군위군의 현실에 맞는 조건을 맞추어줄지 또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지요, 또 무효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은 통합을 하더라도 군위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도 자치단체간 서로의 실과 득도 논의하면서 그야말로 자율통합을 해야지, 무조건 추진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편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보충질문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효령사 정비계획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654년 일연선사께서 삼국유사를 집필한 시점보다 650년을 앞서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하여 당나라에 김춘추를 보내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김춘추의 설득에 감복해서 당의 황제가 소정방, 이무 장군으로 하여금 13만 대군을 앞장세워 김유신 장군과 함께 삼국을 통일하는데 앞장서라고 하였습니다. 현 효령면 장기리는 야전 사령부가 설치되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삼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효령사야말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효령사 정비계획을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에 포함해 차질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군위를 보면 군사 ‘군’, 위엄 ‘위’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군위의 군사가 위엄이 있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이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2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이종화 의원 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