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냈습니까? 위원님들 어제 서울향우회 참석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용환.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축산지도담당 손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1억3,513만9,000원에서 16억5,989만6,000원 증액된 57억9,50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508만4,000원, 기금이 16억4,151만1,000원, 도비보조금 3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7억8,781만9,000원에서 16억6,319만7,000원 증액된 124억5,101만6,000원으로 먼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자원 안에서 확보가 다소 어려웠다는 점을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 관계입니다. 목적은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구제약 구입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적기 방역실시로 질병으로부터 양축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3,293만1,000원에서 변경된 2억5,4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지원 관계입니다. 증액이 5,400만원 증가되는 관계입니다. 목적은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량 15,400두에 대한 지원 50%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조사료생산확대사업 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관계입니다. 증액이 3,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조사료생산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량 21,033포 즉 42톤 정도를 하는 관계입니다. 사업량 50% 지원관계를 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브랜드육축산물 촉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축산물 브랜드 광고판 설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관계는 홍보동영상제작 등 2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합천군의 대표적인 양돈브랜드인 심바우포크 광고판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만 각종 행사 및 전시회 특히 필요한 홍보동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79페이지 홍보동영상제작등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관계는 심바우포크와 관련된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1,937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축산물 촉진에 있어서 토종흑돼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을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시켜줬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1,500만원 확정을 하고 감을 8,500만원해서 먼저 설명했는데 송아지관계와 종자대 관계로 부분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변경관계는 당초에 토종 흑돼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3억 정도 계획해서 저희들 추진했습니다만 당초에 목표하던 1,500두의 토종흑돼지사업을 사육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정도가 되어서 당초 사업했는데 그 기준 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개수를 하다 보니까 2농가만 1,500만원 확정하고 8,500만원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관계는 기금에서 4,151만1,000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축산물수입개방화에 따른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농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15개소입니다. 신축하는 곳이 4개소이고 내부시설 등 하는 것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개소는 한우, 양돈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브랜드육타운조성 사업 관계입니다. 브랜드육조성사업관계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국비 1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100억과 부지대 8억 해서 총 10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가브랜드육관계는 지난주에 부지보상관계를 통보했습니다. 금주하고 다음 주까지 매입과 관련된 보상관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육 공사감리비는 비율에 의해서 하고 시설부대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 양돈 한우가 전체적으로 축사시설이 되어 있는 걸 몇 개소인지 알겠습니까?

축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축사시설관계는 제가 그것을 전체를 파악을 못했는데 농가관계만 제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시고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현대화 축사 시설하는데만 신경을 쓰지 20년, 30년전에 축사 시설해서 마을입구나 지저분하게 있는 그런 축사를 파악해 본 일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주위환경도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골짝 없이 가보면 아주 폐쇄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축사시설을 20년, 30년 전에 했던 걸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하는데 7억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읍면에다가 지시해서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는. 279쪽에 보면 토종흑돼지 축사시설 개선하는 부분 정말 토종돼지하는 사람들 실망이 상당히 클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알겠습니다. 됐는데 이런 것도 일찍 신경을 써가지고 차질없도록 되어야 하는데 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거든. 우리 주민들은 사전에 축사시설 개선하겠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리 되어 버리네. 토종돼지하는 사람들, 신경을 늘 곤두세워 있다가 상당히 실망적이다는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79페이지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 부분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지원 예산이 5,400만원이죠?

예.

이게 뭡니까? 정액대입니까, 뭡니까?

증액대입니다.

정액대를 한번,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정액대가 아니고 .

전체가 1억5,400만원이네요? 확정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송아지정액을 한번 실시하는데 얼마씩 인공수정사에게 줍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송아지 정액이 아니고,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정액대냐 물으니까 정액대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한우암소사육농가라든지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에 참여하는 범위를 포함해서 송아지 생산 시기별로 2개월 단위로 6기로 나누어가지고 4개월에 도달하는 송아지에 대한 안정가격을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차액관계입니다. 특히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관계는 10,000두였는데 현실적으로 15,400두까지 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10,000두로 봤는데 15,400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신규 송아지가 13,000여두, 재계약해서 보증금 지급되는 두수가 2,000두정도, 15,400두가 증가된데 따른발생된 송아지안정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계속하시는데 정확하게 뭔가 뚜렷하게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송아지 판매했을 때 금액이 한정된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전하는 금액입니까? 뭡니까?

방법관계는 그 금액인데, 금액은 두당 사업 미만이 군비 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10,000두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154,000두로 5,400두 늘어났던 금액때문에 1만원씩 5,400만원 늘어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아지 판매금액이 1백5십 얼마입니까?

165만원입니다.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보전하는, 주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는 것은 전국62개 가축시장의 평균 판매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3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두당 2만원인데 1만원은 군비로, 1만원은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 송아지안정제가입을 하고 나서 3, 4, 5월달에 태어난 송아지가 가격이 떨어져서 송아지 한 마리당 17만5,000원씩 3,700농가 정도 9억3,000만원이 농가에 들어가서 이게 일종의 보험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입했을 때 가격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인데 2008년 6, 7, 8월에 한 마리당 20만2,000원, 9월, 10월달 한 14만7,000원 이래서 우리가 2억 정도 넣어가지고 관내 농가에 20억 정도 지금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5,4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신규로 송아지10,000마리를 계약을 해 놓고 있었는데 마리수가 늘어난 부분이 3,416두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지급을 받았던 송아지, 이미 한번 돈을 받았던 송아지에 대해서 재가입을 해야 되는 데 이 두수가 1,984두, 5,400두가 오바되어서 그 부분에 1만원씩 지원하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가입을 해야 됩니까?

예. 안하면 보증금을 못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송아지생산을 하고 나면 전체가 가입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의무가입은 아닙니다. 물량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부담이 1만원씩 붙는 걸 해당농가 신청농가만 들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월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어나서 4개월령 정도 되었던 걸 그 뒤에 가축시장의 가격 평균을 내가지고 부족분 사후에 정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암송아지 평균가격이 215만원, 7월 15자 경매시장에, 숫송아지 평균 241만원입니다.

241만원 정도. 지금 이 금액같으면 보전을 안해 줘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만,

평균?

그렇습니다. 우리 경매시장 가격이 아니고 전국62개 가축시장에서 평균 가격을 쳐가지고 165만원 아래로 내려 갔을 때는 보전을 해 주고 위로 올라갈 때는 보전을 안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가로 전국 평균 4개월령에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6, 7월 송아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20만원 전국가축암송아지가, 그 다음에 숫송아지가 257만원 정도 전국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로서는 보전을 안해 줘도 될 금액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본 위원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혼돈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브랜드육타운조성 부분에 총 사업비가 108억인데 이게 감리비가 5억1,732만원인데 이게 프로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금액이 높은데 똑같은 프로를 적용해야 됩니까? 감리비를.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리비 총 관계를 하는데 예산은 알다시피 16억 국비하고 군비 5억하고 나면 21억 정도 되는데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시켰는데 사업의 성격상 108억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예산 확보 못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확보를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계획은 있습니다.

예. 올려놨는데 도에도 지금 그것을 하고 나름대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도 몇 번 갔고 농림부도 갔고 농림부에서 도를 통하는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9년도, 2010년도 사업 관계인데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관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이게 국가에서 우리 부지만 조성하면 국가에서 전국에 5개 단체죠?

5개 중에서 현재 4개만 되어 있습니다.

4개면 예산이 내시된 것은 내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 왔습니다. 내려는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2009년도 확보해야 할 것이 40%이고 2010년도에 해야 될 것은 60%인데 그 예산 연도별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08억 중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조가.

108억 중에서 당초 사업은 100억입니다. 부지대는 군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8억 되어야 구분해 놨던 관계이고 100억 중에서 국비가 40% 40억, 지방비가 60% 6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40% 금액 관계는 금년도에 16억 내려왔구요, 내년도는 또 내려올 거고 도비관계 저희들이 당초 지방비 60억 해 놨기 때문에 도비를 20억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관계에서 지금 도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전에 결산추경에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노력했는데 그것이 불투명하다면 2010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 관계로 해서 군수님이 지사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축산부서는 예산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주 중에 조정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이러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국비 40%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60%,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60%죠?

예. 도비, 군비 구분이 안 되고 지방비 6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무조건 많이 뽑아야 지방비가 좀 적게 든다!

예.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해 나가요? 국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인데.

예산관계때문에 조금 그한 말로 죽기 살기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을 안해야 되는 거고, 추진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하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렵다면 무슨 일을 해 내겠어요?

국비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비, 지방비 60% 중에서 도비를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관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도비 전체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도비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건데 예산,

저희들이 요구는 20억을 해 놨습니다.

20억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도비요.

도비 20억 같으면,

군비 4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억 또 부담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지. 도비를 무조건 많이 확보해야 되지 예산도 그렇게 20억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도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40억을 확보하는 계획 아래 추진해야 우리 군비 20억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도비 20억만 하겠다 이것은 좀 예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걸 지방비를 군에서 하니까 도가 좀 껄끄럽게 생각해서 10원도 안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열일곱번 도에 사실상 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했던 관계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농수산식품부에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위에서 두드려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비가 40억 들면 우리 군민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좌우지간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군비가 좀 적게 든다는 걸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20억을, 도비계획 40억을 잡아놓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건데 20억을 잡아놓고 추진하니까 20억이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비확보 관계를 위해서 조호연위원님께서 사실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있는 우리 지역 서기관님이 계셔서 도축산 계통에 있고 해서 도에 부지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관계를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도가 합천이라는 이쪽 안쪽을 들여다보고 도는 처음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 아예 처음 할 때 이 지연관계를 거의 생색만 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이 교환되다 보니까 저희들 일정 금액을 해서 20억은 죽어도 뺏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좌우간 어쨌든 최대한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우리 군비가 적게 부담이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감리비 이 부분도 감리가 어렵지 않는 사업인데 5억1,700만원이라는 상당히 이것을, 사업을 몇 개 해도 하겠는데 한번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이 관계때문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곤란하면 속기 중단하고 해도 되고,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 현재 4개로 확정이 되었죠?

지방자치단체 2군데입니다. 경기도광역이 있고 농협이 있고 동두천시, 합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황토한우를 다른 지역에 브랜드로 등록해서 그쪽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은 없구요?

다른 지역에요?

예. 타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길이 있으면 그쪽도 손을 뻗어보는 게.

지금 저희들이 농협,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데가 6군데입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브랜드타운이 조성이 되고 지금 소의 사육관계라든지 제반 정황을 검토해 볼 때 거세우관계라든지 황토한우를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단, 2˜3년 정도 더 사육기간을 늘려서 60,000두까지 올린다면 가능할까 지금 40,000두 정도 그 선에서는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량두수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나갈 고기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 지역에서 자기들이 선정합니까? 브랜드육을.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아,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들어오는 관계는 지역에서 선정하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 사인을 OK 해 줘야만 저희들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선정을 하니까 우리도 합천에서도 브랜드육타운을 조성하는데 도내 것을 두 가지 하려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K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조정합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하동이나 남해, 도의 “한우지예”라든지 도에서 아무래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도하고는 관계가 있으니까. “한우지예”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도하고는 협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브랜드육타운조성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조금 질의가 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저희 사료작물을 위해서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돈이 되는 부분이 축산부분 중에서 소를 사육하는 부분이 상당히 농촌에 돈을 만들어가는 작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사료 작물 심는데 1억6,300만원 당초에 1억3,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현재 3,100만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게. 사업량은 2,133㎡는 몇 평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입니까?

지금 현재는 종자보조는 1㏊당 평균 잡아 163㎏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당 27만2,000원 정도 됩니다. 1㏊ 종자 구입대가 27만2,000원 중에서 보조가 6만8,000원 정도 해서 25% 되고 자담 75%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은 상반기에 춘파용 종자를 공급하게 100% 보조형태로 종자대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축발기금에서 보조되었던 부분이 추파용에 대해서만 자담이 조금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군비보조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료작물 품종은 뭘 심습니까?

지금 가을용은 호밀하고 연맥, 오차드그래스 정도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이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은 군비를 지원하든 어떤 자금을 지원하든 간에 돈이 되는 부분에 투자를 시켜야 됩니다. 경쟁력 있게. 더 사료작물을 군에서 지원해서 실제 농민들이 다른 사업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올해 쌀만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고 각 단체에서도 아주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농민들도 벼를 지금 현재 완전히 처분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하는 분야도 읍면별로 사업 물량을 받아서 확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별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죠?

아닙니다.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철에 노는 땅에 이런 사료작물을 심어서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홍보나 계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 해마다 200㏊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 아니고 합천군 관내에 지금 현재 논 전체 면적이 140만마지기. 140만마지기 정도 되더라구요. 합천군 내 전체 땅의 면적을 마지로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겨울철에 휴경논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옛날에 통일벼라든지 새마을사업할 때 마을마다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다소 강제성을 띄더라도 소득작물을 재배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관계입니다. 10a당 몇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우리 롤로.

200평에서 3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a당 3개.

이 조제비는 한 묶음에 어느 정도입니까?

조제비가 연결체 사업관계는 개당 3만원정도.

지금 내년도에 올해 종자대가 1억6,300만원 지원되어서 합천 관내에 전 포장에 내년 봄에 생산되었을 때 조제비는 올해처럼 어떤 분은 3만원 자부담해서 하고 어떤 분은 군비, 도비로 하고 이런 정도입니까? 확보가 다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지난 1회 추경 때도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전체 연결체로 되어 있는 데는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년 관계가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전년도부터 200㏊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단, 개인별 단위로 하는 그 관계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다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자, 연결체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포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각 농가별로 지원해 버리면 연결 필요없습니다. 연결체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기계가지고 놀리지는 못할 것이고 농가에 베 주고 나면 자기가 돈 받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방법만 달리하면 전체 1억6,300만원치 종자를 뿌린 논에서 확보된 조사료가 일정한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해서 그 계산만큼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전체 군민들한테 똑같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전부다 주면 저도 솔직히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단위에서 볼 때는 연결체는 관계는 제외시키고 개인별로 50% 지원했던 장비 제외시키고 나면 현실적으로 볼 때 한 300˜400㏊ 정도는 개인단위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계를 현재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개인단위의 관계는 자기가 롤로 묶을 사람도 있고 조기에 스스로 베어서 먹일 사람도 있고 개인단위 관계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관계라든지 파악관계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잘 맞추어서 전체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닌데 한번 잘 연구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연결체 그 업체에다가 신청할 가망성이 많거든요. 합천군 농가 전체가.

예. 농가 연결체가...

개인이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걸 계약해 놓으면 보조를 못 받으니까 현재 법인이라든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다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인근 면에다 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 주셔가지고 고령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처럼, 거창같은 경우는 운송비까지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산해서 조제하는 데까지는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도 축산분야 관계는 큰 틀에서 보면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관계는 저희 부서의 노력이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그것 말고 예산 확보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다 달려들면 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초예산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물브랜드광고판설치해서 4,937만원 감한 거 있죠?심바우포크

예. 그렇습니다.

심바우포크 브랜드에 대한 광고비죠?

예. 그렇습니다.

심바우포크 농가 몇 농가입니까?

심바우포크 농가가 11농가.

예. 그렇습니다.

11농가인데 심바우포크농가가 되려면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심바우포크는 돼지를 사육을 하는 농가라고 그리 보는 수준입니다. 농가 자격이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합천에서 돼지사육하시는 양돈농가는 1백7십 몇 농가입니까?

지금 약 141농가정도.

141농가입니까?

2008년도말 180농가에서 지금 141농가로 지금 9월말로 잠정.

141농가 중에서 11농가만 심바우포크 농가입니까?

11농가는 토종돼지가 11농가입니다.

토종돼지가 11농가이고 그 다음에 심바우포크는?

심바우포크는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서 지금 현재 계통출하가 되고 있는 농가가 17농가 정도.

17농가. 17농가 계통출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료공장에서 홍삼박이라고 1년 6,500만원 정도 재료를 사넣어 주는데 그 사료를 일괄적으로 먹였을 때 그래 가지고 계통출하가 되었을 때 심바우포크로 보면 됩니다.

합천사료공장의 사료 먹이는 농가는 전부 다 심바우포크농가다?

그래 가지고 계통출하를.

합천사료를 먹여가지고?

합천사료 안에 심바우포크가 들어가는 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료를 먹여 가지고 계통출하가 되는 농가를 심바우포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홍삼박프리믹스를 넣을 때 심바우포크농가에만 넣어 줍니까?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료를 사러오면 일단 사료를 정해 놓고 이농가는 이 사료를 주고 안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심바우포크 홍삼 찌꺼기 넣어놨던 사료 따로 사료를 주문 생산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료를 사러 오는 데는 다 줍니다.

그러면 다 주죠? 합천에서 생산된 홍삼박을 넣은 사료는 우리 합천 관내에서 사러 오신 양돈농가는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주는데 그러면 먹이면 심바우포크농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17농가는 그리 먹여가지고 계통출하가 되는 농가가 17농가입니다.

계통출하는 어느 특정한?

심바우포크 그 로고를 달고 계통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통출하가 되는 쪽에.

정리를 해 보면 심바우포크 농가가 되려면 합천홍삼박이 들은 사료를 먹이고 조건이, 그 다음에 계통출하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회사에다가 넣는 농가가 심바우포크 농가다 이리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애매하기도 한데 이게 예산이 깎였다가 다시 홍보 동영상 제작에 다시 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합천군 전체적인 양돈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5,000만원 투자해서.

그 부분은 당초에 큰 대형광고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심바우포크 자체 의논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광고판을 못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참 좋은데 정말 잘 했거든요. 잘했는데 토종돼지 이게 잘 못되었습니다. 토종돼지도 이래서 잘 안 되어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해 보니까 잘 안 되어서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감이 8,500만원 되어버렸거든요. 참 어렵게 이계장이 노력해서 여럿이 달려들어서 예산계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느 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만들어 낼 자신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는 축산행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결심을 얻을 때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반은 보조, 50% 자담해서 이런 식으로 돼지규모가 합천군토종돼지가 3,000두 규모가 되는데 지금 까지 판로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돼지생산 양이 없어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근본적으로 토종돼지 숫자를 1,500두 늘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성립 과정에서 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1억 가지고 돼지 숫자를 늘리기는 무리가 있고 요즘은 대규모 1,000두 규모는 지어야 타산이 맞는데 1억 가지고는 300두에서 400두 사이를 사업을 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바뀐 부분이 안에 내부 자체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읍면 공문을 내가지고 받으니까 두 농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득불 당초 목적대로는 2농가밖에 못하고 그래서 8,500만원이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이 다른 데로 안가고 내나 축산쪽으로 안정제에 5,400만원, 종자대에 3,100만원, 8,500만원이 소요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과목변경한거는 예산이 없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형평성에 안맞다 지금 심바우포크 농가에 지원하는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 주면서 토종돼지 이것은 과목변경을 못해 주나 이 말씀입니다.

차후 지금 현재, 85년도 지원사업으로 토종돼지가 들어갔다가 그 이후로는 많이 침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균형 발전되도록, 축산이 균형 발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1억6,6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저희 과 세출 총예산은 121억9,641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억3,034만9,000원이 증액된 143억2,676만4,000원이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지원 사업인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 국도비 변경으로 1억4,4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파쇄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재료비로 숲가꾸기사업 산물활용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파쇄기입니다. 비용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144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숲가꾸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6억4,156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국도비 변경으로 2,957만1,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1,831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공공산림숲가꾸기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6억9,7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1,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시설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8,343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국가 균형특별회계사업인 산촌문화 휴양시설기반조성으로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2억6,865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도 194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문화휴양시설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7,060만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국도비 변경으로 1억7,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불예방 무선송수신기 청사이전으로 수신이 불가하여 무선송신기 리모트 설치공사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 12본에 대한 사업량 조정으로 80만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증진으로 기간제 근로보수이므로 국도비예산 변경으로 숲해설가 313만원, 숲생태관리원 313만원, 산촌매니저운영 625만8,000원, 산림보호강화 인부임이 1억6,089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비예산변경으로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군비부담분 163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을 읍면산불감시원 인건비 반납으로 918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합천그린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 해인사IC에서 가야면 소재지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가로수 이식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녹지공간조성으로 마을쉼터설치 2개소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200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2쪽에 보면 해인사IC에 편입되는 가로수 이것을 이식하는데 어디 로 모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군데입니다. 가식도 시켜놓고 일부는 초계지구, 적중 몇 군데 이식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면에 실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본수는 245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큰 은행나무는 어떻게 할?

다 옮길 겁니다.

그것도 다 옮길 겁니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겠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저희들이 살고 있는 가야 구원 뒷산 이것은 해인사 산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원리 동심리라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관리하는 산인데 저런 부분은 좀 숲가꾸기 하는데 장려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게 저것은 남의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민들 거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셔서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계획에 넣어주면 연차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를 올해에 2,400㏊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한 지역에 30㏊부터 시작해서 60㏊ 정도 지정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넣어주고 안 그러면 도로변, 국도변 위주로 합니다만 내년도에 1차적으로 분명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방신정 산림과장님 예산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산림은 방대하고 할일은 많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죽 보면 성립전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8,500만원하고 16건이 성립전편성이고 금액도 상당히 많고, 이게얼마입니까? 53억1,800여만원이 거의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내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숲가꾸기 경우 올해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목표로 당초 계획은 1,900㏊ 되었는데 50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숲가꾸기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찍 했습니다만 그 기회가 없어가지고 위의 지침이 내려 와서 그래서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많은 금액을 성립전편성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간담회장이나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편성했습니다 하고 예산심의 이전에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리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도 5십몇억인데, 53억인데 이게,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걸 보고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도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금액인데 이런 금액은 미리 의원들에게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서 286페이지 사이에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 이것도3억8,5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산물수집은 다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있고

12월말까지.

산물수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모아놓고 있는데 대양 하치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게 우리가 산물수집한 걸 팔려고 가까운 인근에 창녕군에 수집하는 분을 불러다 하니까 규격이 작고 해서 자기가 사가지고 가치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예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나무 땔감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얼마 안 되니까 가치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파쇄기를 해서 바이오매스 기계를 구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보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보조가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녹색성장과정에서 상당한 보조가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72개시 신활력지역, 또 10% 증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합천군도 신활력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산물수집을 해 놓고 좀 굵은 것들은 숯가마라든지 숯불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규격에도 못 미치고 파쇄기도 없고 이래 서 그 많은 예산 3억8,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집을 해 놔도 실제 쓰임새가 적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연구해야 됩니다. 첫째 산물을 수집하려고 하면 임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임도가 갖추어지면 산불예방도 되고 산물수집하기도 아주 용이한데 임도가 없으면 경운기나 1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임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중앙에. 지금 임도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도는 지금 현재 참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 예산으로는 1년에 2˜3억 정도. 지금 현재 단비가 1km 하는데 1억8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해봐야 1˜2km 정도밖에 사업비를 1년에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중앙방침은 지금 현재신설임도는 지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임도 낸 부분만 보수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 관내에서도 임도관계는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산지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도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 정말 경제성 없다는 것은 아카시아, 오리나무, 싸리, 리기다소나무, 족제비싸리 이런 기타 등등 옛날에 연료림에 적절한 수목이고 지금 현재 경제성이 없는 이 와중에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고 또 산물을 수집하려면 임도가 있어야 된다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실제 산에 있는 잔재물을 산에 두고 와버리면 홍수때 이 잔재물들이 수로를 다 막아버리고 교량도 가로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농경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산물을 수집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따라준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도를 많이 설치하고 녹색성장으로 가는 과정에 숲가꾸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혼자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들 전체가 이런 데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건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산림청에 모박사한테 그런 산림 잔재물을 이동시켜서 수집해서 바이오매스도 적절히 이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하니까 첫째 임도사업비가 지금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임도를 신설하는 게 우리가 가장 급선무이고 산물채취 하는데 예산이 절감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 합천군 산림과장과 담당계장님들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건의해 주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9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쉼터설치가 2군데 있습니다. 용주 봉암마을하고 대병의 고정마을 두 군데 1,500만원씩 한 기씩 하는 걸로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합천 관내에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총 283개인가 되어 있고 자연부락 단위까지 하려니까 소요가 내년도에는 한 70개 해도 모자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군수님한테 받아놓기를 25개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쉼터는 당초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용으로 제일 처음 시작되어서 포괄사업비로 하다가 저희 과로 꼼짝 못하게 다 넘어와가지고 과연 쉼터 팔각정을 우리가 해야 될지 참 의문이 듭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금 다는 못해 주겠습니다만 최선의 반영을 해서.

한 70여개 나왔어요, 신청 들어온 데가?

예.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의원님들이 동네 나가시면 쉼터를 아주 갈구하는 동네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에서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에 국고보조금으로 10억6,000만원 추가 지원되어서 총 30억6,0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서 9,084만원 추가 지원되어서 총 2억6,232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공사입찰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족분 250만원 추가 계상하여 총 1,124만원과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시설비 국비 10억6,000만원, 도비 9,084만원, 군비 3억6,167만6,000원해서 총 42억55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4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정수장 운영 관리비 일반운영비를 정수장 숙직비 인상분 3,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숙직비 인상분 증액으로 인해서 3,44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소장님 예산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먹는 물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도 방대하고 하수, 상수도관리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 예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마을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면서 지금 지방도 군도, 국도 마을안길 지금 파헤치고 다시 포장해서 지금 설치해 둔 지역이 누더기옷이 되어 있습니다. 걸레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포장을 해 줘야 깨끗해지는데 지금 관거를 설치하고 시멘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을 한 부분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건설과에서 됩니까? 상하수도에서 좀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관거를 1차적으로 매설하고 임시포장을 합니다. 위에 토사로 그냥 두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해서 임시로 포장하다 보니까 폭은 좁고 다 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요철이 심하고 되는 상당히 공사 자체가 마냥 부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자연침하가 되고 나면 일정 포장양이 충분히 되면 전부다 그 부분에 컷팅을 해 내고 그 위에 차선, 1차선 내지 2차선 전부 다를 컷팅해 내고 위에 재포장하는 걸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를 설치한 지역에 읍면에 보면 지방도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보면 지금 형편없습니다. 저희들도 군의원들도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회사에다가 재포장을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했는데 진짜 한번 둘러보면 형편없이 누더기옷이 되어 있는데 한번 지역에 나가서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관내 여러 곳에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다시 재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업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오늘 도로 포장하고 나면 내일모레 파헤쳐서 다시 흠집을 내고,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물론 달라서 하는 문제인데 포장해 놓고 또 전선매설, 상수도관로매설, 하수구관로매설 막 파뒤집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의 2, 3년에 이루어질 사업들은 가능한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파헤치고 한꺼번에 매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번 파헤치는 부분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군에서도 소관 부서별로예산상 시기가 일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이라도 같이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서 간에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계곡수가 부족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많죠?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소규모수도시설, 마을상수도가 지금 492개소입니다. 이 중에 한 80% 내지 90%는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계곡수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이 가야, 야로, 묘산, 봉산쪽에 북부지방에 계곡수를 아직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센스를 달아 놓습니까? 물탱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잘 나가지고 마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모양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계적인 고장은 영구적이라고는 볼 수 없구요, 저희들은 최대한 좋은 물건을,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측 못하는 그런 고장이 발생하고 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작도록 혹시라도 그런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합천에도 그런 고치는 업자들이 있습니까?

합천에는 고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어쨌거나 예산이라도 잘 읍면에다가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그것은 특별히 관리해서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올해는 특히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많이 시행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조속히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전체 예산은 169억6,70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5,673만4,000원보다 한 1,033만7,000원 추경 증액편성안에 넣어놨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사업집행 잔액 정리라든지 국도비 예산조정이 대부분 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 대비 예비육묘사업비입니다.당초 지난해부터 봄까지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가뭄을 예상하고 지난번에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재해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7월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필요가 없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리수매가격 차액 지원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앞으로 보리를 2012년도에 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서 금년에 한 8,000가마 정도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실제 실적은 한 1,079포대 정도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벼병해충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제면적이 조금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었고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결산추경 후에 사업비가 추가 배정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1,838만6,000원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및 홍보 사업비로서 추가로 451만8,000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으로 읍면담당자 출장 여비 1,44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폐화석 비료 단가 인하하고 도·군비 및 조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906만4,000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이것은 토양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에 토양 검사 530점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부대여은행주변에 정비공사 해서 3,000만원 저희들이 편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는 주변포장하고 조경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예산서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에 농촌의 방대하고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께서는 산성화 된 땅에 알카리성을 몇% 넣어주라 이게 토양검정의 기본목표가 아닙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질소 인산의 NPK가 함량을 토양에서 가려내고 P가 많을 때는 본답 벼이양 하기 전에 인산이 많을 때 이끼가 많이 껴서 인산을 줄여라 그 다음에 5대 요소 NPK 외 붕산, 칼리가 적합한지 안한지 모든 것을 다 12가지, 13가지쯤 됩니다. 이것을 가려주는 게 토양검정의 목표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성화만 따져 주라 이것은 토양검정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지금 우리 합천에는 폐화석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고토석회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합천만 안 쓰고 있습니까? 폐화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다른 지역에는.

경남에는 지금 폐화석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석회를 써왔는데 경남 폐화석 이것이 해안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폐화석 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남도 전체적으로 석회 대신에 폐화석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비료 3대 요소, 5대 요소, 8대 요소, 10대 요소에 고토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비료에는 고토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토석회를 쓰면 고토가 거기에서 보충되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토가 필요한 땅에는.

지금 폐화석 이것도 쓰도 기존 석회를 추천하던 그것하고 효과는 같은 걸로 지금.

고토가 함량이?

폐화석에.

폐화석에 고토함량이 고토석회와 같은 함량이 나옵니까?

석회성분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큰,

아니, 석회성분은 우리 고토석회를 쓰는 것하고 똑같은데 폐화석에 고토가 어떠냐고. 함량이? 폐화석을 썼을 때.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하다 보면 고토가 결핍한 쪽이 많아요. 고토가 결핍되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합천군 토양검정을 했을 때 산성토양은 물론 폐화석으로 다 커버가 되지만 고토가 결핍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통영시하고 자매결연지역이다 해서 좀 없애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남쪽에서는 폐화석을 조개껍질을, 굴껍질을 없애주는 입장에서 경남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만 만약 고토가 결핍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화석은 처음 우리 군 관내에 폐화석을 농민들에게 줬을 때 조금 설명들이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전작물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참깨라든지 고추라든지 하우스에 했을 때 염류집적장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수도작에는 사용을 하면 염류집적장애가 거의 안 생기는데 전작물에 했을 때는 과다 시비를 했을 때는 염류집적장애가 생겨서 염분이 쏟아날 우려가 많으니까 그것을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그런 게 있죠?

지금 염류 그 관계 때문에 인식이 농민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염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물에 첫해에는 고추, 참깨밭에.

처음에 나올 때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품질이 많이 개선되었고 몇 년 되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죠?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마을에 빈 공간터에 보면 옛날에 고토석회들이 무진장 많이 재여져 있어 가지고 이걸 정말 방치를 시켜둔 일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폐화석을 공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경지면적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까?

지금은 석회나 폐화석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밭작물에 특히 마늘, 양파에 이런 데도 대면적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방치해 놓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들한테 구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고 실제 물량이 옛날처럼 무작정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과다하게 공급하지 않는다! 옛날에 보면 논두렁막이,

예. 맞습니다.

논밭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물막이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서 한번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 307페이지 보면 동부권농기계대여은행 주변정 비공사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어때요? 동부권이 농기계대여은행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남은 부분이 북부권이고 남부권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동부권은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현재 10월 2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남은 데가 당초에 군 관내에 권역별로 4개소를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2개가 되었고 내년에 북부하고 남부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국비 2개소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은 국비를 합천에 못주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은 한 곳도 못하는데 합천에 2곳을 줬으면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2군데는 안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북부권하고 남부권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무진장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대처를 어떻게, 국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역균형개발을 해야 된다!

저희 계획도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 2개를 신청해 놓고 저희들은 현재 최소한 1개 정도는 줄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정도는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2개를 동시에 같이 추진할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2개밖에 안 되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안 되면 지금 현재 북부권은 부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계 1대도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못하고,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는 한대도 못 들어갔죠?

예.

그래서 만약 국비가 1개나 2개나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상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서 북부나 남부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농민들의 원성은 앞으로 대단할 것으로 보고 국비를 확보하든지 군비를확보하든지 북부권, 남부권도 꼭 해 내야 합니다. 자신 있죠?

예. 저희들이 계획도 일단 국비 주면 군비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군비 줄이는데, 안되더라도 군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은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여비를 깎으려는 심의는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볼까 싶어서 여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06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추진에 국내여비가 당초에 1,900만원이 있어서 이번에 1,400여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어 놨죠?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데 보니까 읍면 담당자 출장하는데 여비를 주겠다 그리 이야기 했죠?

예.

읍면에 월액여비가 4·5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출장여비로 해서 아마 기름대해서 전자 보니까 10만5,000원에서 11만원 정도 나가던데 지금 증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읍면 직원한테는 월액여비를 안줍니까, 주죠?

월액여비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면 이 사람들이 안에서 출장해서 받으면 되는데 왜 특별히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읍면 월액여비는 출장 간만큼 실제는 못 받는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직불제관계 때문에 지난해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금년에 당초에는 1월, 2월에 신청을 받고 했는데 금년에는 지난 해 문제 터지고 나서 8월에 집중적으로 갑자기 정비도 하고 법개정도 하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에 보다 출장도 많이 가야 되겠고 읍면 출장비로 해서 사기도 돋아주고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

전 읍면 직원한테 출장여비를 주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 업무를 보는 분한테만 주는 겁니까?

일단 읍면에는 면장 권한에 따라서 같이 직불제 동원을 할 때 전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은 읍면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에 담당별로 다 직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를 보면 주겠다!

읍면장 재량에 일단 전도를 해 주면 거기서 직불제 관련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쌀소득직불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읍면에서 농어촌진흥공사 하는 일에 협조를 안해준다 현장에 나가 있어도 읍면에서 통 무관심하다! 지금 같이 안다닙니까? 조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이행사항이 실제 그 논에 필지별로 무엇이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하러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협조로 최대한 자기들도 받기는 하지만 같이 조를 짜가지고 하는 그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점검을 나오면 읍면에서 협조를 해 줘야 잘 알지. 그런데 문제는 읍면의 공무원들도 오래 되신 분들은 지역도면을 보면 필지 필지마다 어디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데 지금은 새로 신규로 간 사람들은 그 지번이 어디인지 조차 모르니까 상당히 도움도 안 되는 경우 가 있기는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읍면 행정은 어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추진하니까 좀 같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읍면에서 최대한 도울 것은 도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쪽에서 너무 서운하게 그러더라구요. 제가 한번 만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여비관계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줘서 생활이나 직원을 활성화 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알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비 예비모육묘 언제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비모를 재해대비해서 매년 한 5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봄에 상당히 가뭄이 심하고 지난해부터 가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 가물 것이 라고 보고 상당히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회 추경때 5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싶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7월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 에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은 집행을 안 한 걸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비모가 필요한데 주로 어느 면입니까?

읍면별로 저희들이 지금은 옛날 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기반시설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읍면에 해당이 곳곳에 다 됩니다. 골짝 논같은 데 한 쪽에 일부 비가 안와가지고 못심는 천수답같은 데 그런데 늦게까지 비가 안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에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비모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보통 7월 중순까지 보고.

7월 중순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기도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비모를 이것은 일반 논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각 지역별로 육묘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확보해 놔라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줘 가지고 언제쯤 몇 판이 필요할 거니까 해 놔라 필요없으면 폐기처분하고 필요할 때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만약 필요없을 때는 예비모를 해 놨다가 폐기를 하는데 돈은 다 지불해야 되죠?

그것은 맞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편중 안 되도록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장특위를 기술센터 농기계수리팀을 간 일이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대민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농기계 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지시찰을 하도록 배려를 했으면 안좋겠나 해서 기술지원과에다 이야기를 한 일이 있지 싶은데?

예. 지난번에

그게 윗선에 보고는 된 겁니까?

지금 되었는데 금년에도 2회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실제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예년보다 일단 그렇고 본예산에, 내년도에 넣으려고 예산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현지시찰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농번기에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한가한 시기에, 관내에 일거리가 없는, 한가한 시기에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조금 한가한 시기에 가야 됩니다.

한가한 시기에 가야 되는 것 같으면 농한기에 가야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그리 넣기로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거의 확정적입니까?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약속 정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어려운 현장을 둘러보시고 어렵게 말씀을 하시면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장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손발이 맞니 이런 소리만 하면서 실제로 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이 챙겨주고 해서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하게 노력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홍경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2009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2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유통지원과 기 예산이 112억6,367만원에서 1억4,730만4,000원 삭감된 111억1,636만6,000원입니다. 308페이지 농산물엑스포행사 운영수용비 2,700만원, 황토농산물엑스포 행사운영비 5,700만원, 농산물엑스포행사 운영재료비 1,000만원, 경남 필(feel) 특산물 박람회 참가업체 보상금 525만원이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309페이지 수출선도농가육성 해외육성비 935만2,000원이 사업비잔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측창자동개폐기 확대보급 1억1,400 만원이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헬퍼시범비 3,850만원이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합천호 주변양채류재배단지 조성비가 면적 감소로 인해서 1,6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지채소특화단지 조성비 893만4,000원, 종묘업체 채종포 중국으로 이동함으로 계약이 취소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수출촉진자금편성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인데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립전예산은 꼭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1억원이 수출증대에 따라서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FTA기금 자율사업비가 60만원인데 이것은 과수발전협의회 선진지 연수비로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서북부 경남APC설치 지원에 있어서 APC공사비 1,214만3,000원, 운영비 612만3,000원이 물가인상 공사비 및 경영운영비 지원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계수조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311페이지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가 1,500만원을 5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함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기능성보리수시범 재배비가 3,385만2,000원이 면적 감소로 삭감 되었습니다. 석회유황합제 조제기 지원비 555만원이 1대가 적게 신청 들어와서 집행 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경영정보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1,33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예산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예산서 309페이지하고, 못해서 예산삭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민간보조이전부분에 측창자동개폐기확대보급, 시설원예 헬퍼제 시범운영, 상당히 양채류재배단지조성FTA대비안정적인 농가소득개발 예산삭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서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하우스 동수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뒤에 헬퍼제시범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한번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호응도가헬퍼제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보리수시범재배도 삭감이 되고 이것은 예산편성에 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이래서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기능성 보리수 시범재배 이것은 압력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타당성조사 해 본 겁니까?

이게 내일 KBS1 방송에 “6시 내고향”에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남는 것은 당초에 농민들이 가격이 그렇게, 한 주에 5,000원인데 좀 싸면 많이 심을 것인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금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다룰 때 7,000원이든가 8,000원인가 얼마에서 낮추어가지고....

5,000원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5,000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너무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5,000원이었죠?

예.

그 뒤에 낮추겠다고 했는데 안 낮췄습니까?

예. 안 낮췄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게 삽목묘죠?

삽목을 하면 됩니다.

삽목묘를,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때 접목묘도 최고 비싼 것이 5,000원 정도하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데 5,000원이면 삽목묘가 너무 비싸도 이래서는 안 된다! 낮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낮추어 주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가서 가격을 낮춰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내년에 생각해 봐야지.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횡포도 아니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고 삽목묘를, 삽목묘는 접목묘도 아니고 당년에 수십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게 삽목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석회유황합 제조기 지원인데 이 조제기가 어떤 건데 한대 1,100만원이나 합니까?

이게 사진을 안가지고 와서,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석회하고 유산동하고 같이 끓이는 거죠?

끓이는 겁니다.

한꺼번에 몇 말 정도도 끓일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1,100만원이라고 하면 공장 차리는 거와 비슷한데.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갑니까? 집단지역으로 들어갑니까? 과수.

개인농가로 들어갑니다. 과수하는 농가에.

개인농가! 그러면 자부담도?

50%입니다.

50%면 550만원을 본인 부담해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어떤 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까? 3농가.

주로 단감하는 농가입니다. 사과하고.

단감은 석회유황합제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단감입니다.

이런 지역입니까?

지금 가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가회하고, 가야쪽은 없습니까?

가야에 김한기씨 배, 사과에.

사과에. 단감도 상당히 아무리 보조가 50%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단가가 고가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고 %도 함량이 제대로 됩니까?

희석은 되어 집니다.

희석은 넣어줘야 희석이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산동 100㎏에 석회 예를 들어서 50㎏를 넣는다든지 그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넣어주는 거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온도라든지 비중을 몇% 정도를 나올 수 있게끔 맞추어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잠깐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담당 홍경희입니다. 자동적으로 센스로 잡혀있습니다.

비중을 자동으로 맞춰준다?

비중은 위원님 말씀대로 석회 한 말 붓고 위에 끓이는 것만 자동으로 온도가 맞아가지고 끓이는 자동센스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옛날 농가에서는 드럼통을 따넣어서 집에서 불을 떼어서 석회유황합제를 조제를 했는데 이게 계산적으로 안맞거든요. 집에서 몇 도씨에 몇 시간을 어떻게 물을 10말에서 몇말로 만들고 하는 것이 비중이 안 맞아요. 이것은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좋은 기계인데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550만원이 본인 부담인데 보조가 550만원 상당히 본인 부담이 많다는 뜻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합천군 368개 마을에 곡물건조측정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반 정도 했죠?

곡물측정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당도측정기는?

그것도 저희들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은 현재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