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6건으로 총사업비는 422억 9037만 9천 원이며 이중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사업비에 기 확보된 고리원전사업비 1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322억 원이 소요됩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으로 국·시비 및 지방세 수입 감소, 우리군 주요 핵심사업의 계속 추진 등 2010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중장기계획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일광 및 정관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 국비(광특회계) 및 시비 확보 없이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시비 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숙박비는 1야당 3만 원으로 실제 물가보다 다소 부족하여 여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숙박비 지급단가를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여비 현실화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당초 행안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 관계 공무원에 의한 금전사고의 발생시 예상되는 변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보증제도운영에 있어서의 효과성 측면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회계업무 처리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의 겸직사항 신고 방법과 절차,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은 10월 2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정책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2009년 7월 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당초 군에서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광역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강화 적용코자 하며 관련법령이나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액을 2억원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기금액의 확대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발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기장시장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장시장 주변 6개소 155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 공단에 이관한 후 공단 직영관리보다 민간에게 위탁코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금번에 위탁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직영관리 시 주차장 관리요원의 추가 채용,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3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금번에 위탁하는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획선이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선 최소 20대당 1대 이상 설치한 후 위탁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전의원의 서명으로 발의한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회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있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부산유치를 통하여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 국민을 통합하며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부산은 2002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2005 APEC 정상회의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이미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살려서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부산은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첨단 전시·컨벤션 시설, 국제공항, 국제여객항만,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최상의 경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준비되고 검증된 도시로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기장군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 한다 G20 정상회의가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협의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인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산 개최는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남부경제권의 발전계기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9만 기장군민과 우리 기장군의회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한다. 2009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G20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유치되어 부산이 선진 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서 기록에 좀 남겨두고자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장읍 하수관거 조기설치 완료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선진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기장읍 일부 지역에 오수관거 미설치 등으로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차집되지 않고 있어 기장읍 시가지 중심으로 하수관거 조기 설치완료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장하수처리장은 2008년 11월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효과를 100%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장읍 지역은 현재 하루 만3800톤 넘게 오폐수가 배출되고 있으나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차집되고 있는 곳은 대단위 아파트뿐이며 그 외 대부분의 주거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제법 추운 날씨에도 워낙 강한 악취로 인해 그 고통을 참기가 매우 힘들다고 많은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장시가지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고 집단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부분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은 하수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별도의 오수처리 비용을 부담 하면서도 하수도 요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제133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이신 정인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여 그 당시 김영득 부군수로부터 하수관거 공사를 빠른 기간 내 추진하여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기장의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은 인본성, 공동성, 생태성을 갖춘 새로운 도시개발이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친환경정책으로 녹색사회를 만드는 도시, 거주민의 정착과 기장의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도시가 기장의 미래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기장읍 일원의 하수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201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장읍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주거지는 사업 시행당시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누수 및 파손으로 인해 오수의 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수처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오수관로 실태를 조사하여 재정비 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기장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공사 문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장읍 시가지를 흐르는 3개 지류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해 기장하수처리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실태조사와 하수처리장까지의 연결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재 현대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보 차집 및 유량조절 시설이 주거지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시가지 중심 하천의 오폐수로 악취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효과와 기능 향상을 위해 상류 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기장의 도시환경과 수질개선,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실천적 노력을 기대 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