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승교입니다. 제 179회 임시회 회기중 의정활동에 적극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상위 조례의 조항을 삭제를 하지 않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존치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체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 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안으로써 직영하는 안과 민간위탁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간에 의견 개진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단 도서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으로 전 위원의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위원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였으나 [제10조] 제안의 보완에 소요된 상당기간은 조례안에서 필요 없는 항목으로써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 조문 [제10조]를 [제8조]로 수정하였으며 [제11조]의 채택된 제안의 부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하는 안은 제도의 격상을 생각해서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데 전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장애인 체육동호인 자격에 “남구에 주소를 둔”자로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동호인 회원자격에 비장애인도 참여 할 수 있으나 이에 단서 조항으로 비장애인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우청택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6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구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은 물론 대체 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위하여 김동원 의원 등 5인이 공동발의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집행부서장으로부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를 청취한 후 반대토론 없이 전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지법」에 의거 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동원 의원 등 5인이 공동발의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집행부서장으로부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를 청취한 후 반대토론 없이 전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고령화 사회와 함께 부양가치관의 변화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이 증가가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에게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박판년 의원 등 2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늦추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남구는 타구와 비교하여 노인 및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반대토론 없이 전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복지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전에 긴급하게 당면한 안건을 추가하여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주한미군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우청택 주한미군기지대책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주한미군기지대책위원회위원장
“주한미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문” 1950년부터 60여 년 동안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과 헬기 추락사고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묵묵히 견뎌왔다. 최근 미군기지에 대한 새로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움직임은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캠프워커 부지 일부 반환으로 개발붐에 부풀어 있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다. 수십 년 동안 감수해온 고통과 피해를 더 이상 주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향후 주민의 집단 반발과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지역민의 집단행동은 최근 상호 동반자적인 한미간 동맹관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민심의 이반과 반미감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설정에 대하여 남구의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보호 구역 설정은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므로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군기지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은 새로운 규제 발생으로 이는 낙후된 지역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판년
박판년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장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계속된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창의적인 사고로 보다나은 조례안을 많이 제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기쁜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지역 주민이 숙원이었던 H805 미군부대 활주로 반환권이 LPP협정문이 지난 23일 금요일 소파 특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7개의 미군기지 반환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남구 소재 H805는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배영식의원님께서 힘써 주셨기에 이 어려운 일이 성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