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공군 전투비행단의 이전 문제는 우리 광주시의 오랜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도심 한복판 상공에서 펼쳐지는 전투비행기 훈련은 엄청난 소음을 발생하고, 시민들은 그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비행단의 이전을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에 수십 차례 건의 요구했습니다.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급기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광주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215억원 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공항의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었다”며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의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고, 소음도 80웨클 이상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배상 기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광주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공군 비행장 이전 요구는 힘이 실리게 되었고, 국방부에서도 공군 전투비행단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듯 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공항 이전 요구가 거세지자 용역을 통해 무안군이 대체지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광주와 무안이 협의해서 이전계획을 결정하면 국방부는 옮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광주시민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옮겨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제1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국방부는 군비행장 이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8월말 서구 마륵동의 공군 탄약고를 광산구 도호동 일대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군 탄약고의 이전은 공군 전투비행단 이전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계획에 탄약고 부지 뿐 아니라 소음 피해를 제기해 왔던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이주시킬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탄약고가 들어설 도호동 일대 50만여㎡를 우선 사들인 후, 그 동안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동네인 신야촌, 신영, 문촌 등 인근 5개 마을도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광주 공군 전투비행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굳이 1,500여억원이 넘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광산구와 서구 등 그토록 염원하던 전투비행단의 이전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광산구민과 서구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탄약고 이전계획에 대하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마륵동, 벽진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라지만 명분도 실리도 매우 약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활권 보장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도시개발에 우선해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공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해 30여년이 넘게 도시개발을 멈춘 광산구의 송정ㆍ우산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군 전투비행장은 하루속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송정권 개발은 수수방관하고, 당장 손쉬운 마륵동, 벽진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군 탄약고를 광주시의 중심지인 광산구로 옮기는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내린 정책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탄약고를 옮기고 또 머지않아 다시 공군 전투비행단과 탄약고는 외곽으로 이전해 가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탄약고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탄약고 자체에 있기보다 전투비행장 이전 시기가 더 지체되는데 있습니다.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30여만명이 넘는 시민들은 공군 전투비행단이 이전해 가는 그날까지 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탄약고가 이전해 온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음피해 민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광주시장과 관계 당국에서 민의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행사 및 마일리지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시민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과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시 각종축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알찬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증진과 함께 우리 시를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인권증진에 대한 관심제고와 우리시의 인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까지도 혜택을 부여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규정에 따른 개정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이 복잡ㆍ다양화되어 전문적인 법률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자문위원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시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기능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만을 규정하는「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되고,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제도가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폐지안이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가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녹화지원, 나무은행, 수목의 실명관리 등 시민참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기본계획수립과 조례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재해, 재난 등으로 발생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지원대상자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천권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정·시달한 표준급수조례의 일부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규정 등 각종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의 학교 및 유치원의 신설, 이설 등에 따라 명칭과 기존학교의 위치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여성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기술개발과 생산, 유통, 소비,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 준설토 처리 업무를 우리시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업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08년 9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정부방침으로 확정하면서 전국 7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난 2003년도에 수립된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조정과 공간구조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 광주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공원 주변의 노후된 시가지를 광주공원에 편입시켜서 옛 광주공원의 자연지형의 복원과 광주천까지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 숲을 조성하여 구 시가지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 공원 및 빛고을 시민문화관 등 주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광주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개선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