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금년을 되돌아보면 축제와 행사가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초 아시아 3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7회 산천어축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세계 평화의 상징인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준공식, 7월에는 쪽배캠프와 토마토 축제, 9월에는 배드민턴, 궁도, 조정, 축구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박용희 부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조기집행 추진, 취약계층 지원 등 일자리창출 2,011개 창출과 조기집행율 62.7%의 목표 달성 등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더욱 살기 좋은 화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나 시책은 간략하게 요점과 추진상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예산이 2,430억으로써 일반회계가 89.7%, 특별회계가 10.3%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 2,028억 대비 11.9%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 84.5%가 의존보조금이 되겠으며, 기타 15.68%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 15.68%는 금년도 교부세 감액분 78억의 지방채로 인해서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의 82.5%가 사업예산이고, 나머지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회계에 250억 2,300만원으로써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7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금액은 164억원으로 이는 금년 교부세 감액분 78억을 포함한 금액으로 금년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5억 2,300만원을 상환하면 금년 연말에는 161억 4,000만원이 채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서민생활안정 창출 사업은 53개 사업에 일 2,013명으로 65억 9,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신규사업은 5만 4천여명 투입하여 1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계속사업은 49개 사업에 10만 1,000여명에 4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하상갈대라든가, 산국상품화, 산천어등 만들기 등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기간으로 추진되는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1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이 용역 추진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워크숍 3개 분야에 9회, 현장답사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중간보고 역시 9월 23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워크숍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 3월쯤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수정계획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사업추진은 2003년부터 12년까지 10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으로는 2009년도 총 3개 사업에 42억 8,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토마토 다목적광장과 북한강 수변체험 조성은 이미 완료되었고, 화천읍 지중화 사업과 2008년도 이월사업인 화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계획은 당초 41개 사업에서 44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증액된 2,897억 6,900만원이 증액된 수정계획으로써 의견수렴을 거쳐 공청회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제출되어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0년 접경지역 사업은 4개 사업에 51억 9,9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화천프로젝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의 모든 시책과 사업은 화천군 전체를 디자인 한다는 사업으로써 현재 경관형성 시책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마치고 2010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공무원 제안 및 특수시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군민제안은 13건이 접수가 되었고, 공무원제안 15건, 공무원 특수시책이 128건이 접수되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tudy Group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책결정의 방향설정을 위한 Study Group은 자치행정과 등 5개 실과가 추진하는 하나의 시책 자문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과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2010년 주요시책 분과별 자문회의를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이태리 사비나시 관계자 초청을 1월에 했고, 베트남 떠이션현 역시 1월 축제 때 초청한바 있고, 겨울축제 국제심포지엄개최는 4개국이 참여를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또 여름축제 베트남 떠이션현에서 초청을 했었고, 세계 4대강 미국, 페루, 이집트, 중국이 참여하는 관계관 협의를 10월 6일에 서울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떠이션현은 11월 중순경에 베트남을 방문해서 결연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계 4대강 관련국과는 12월까지 국가별로 교류일정을 협의해서 내년도 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로써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대상액은 2,292억 3,200만원으로써 상반기 집행이 1,37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조기집행 대책회의와 사전준비를 완료해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신규로 4개 사업을 - 하상갈대라든가, 산국, 산천어등 만들기 등 - 추진했고, 특히 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확정했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62.7%를 달성했습니다. 일거리창출 서민생활안정대책은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국비사업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발굴 보고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해서 신규사업이 30개 사업, 계속사업이 35개 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1,787억원의 일반국고, 광특회계,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정부에... 결과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7월 현재까지 신규가 12개 사업, 계속이 28개 사업이 279억원 정도 지금 현재 확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가내시가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12월 하순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최종결정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투자 융자 심사는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자체심사로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산촌생태마을,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서화산 도심휴양지 관광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도 심사는 수달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심사 결과는 역시 적정으로 되었고, 조건부는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투·융자 심사는 보건의료원 신축공사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사업에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현황을 보시면 연도별로 2007년, 2008년 2개년 동안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12.4%, 14.7%가 됐는데 2009년도에는 6.8%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2억 1,4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78억을 채무를 해왔습니다만 감소금액을 보면 77억 3,800만원은 당초에 내시액이 999억 4,900만원인데 확정해서 돈이 내려온 것은 852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77억 3,8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이 부분에서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역시 내시액은 11억 3,400만원인데 확정은 10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역시 8,900만원이 감액 되어서 총 합하면 78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채는 부득이 78억원을 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9월에 심의를 거쳐서 11월 중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8월 30일 현재로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9개 분야와 주요사업 5개 분야를 재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의가 있다거나 개선방안을 하면 저희가 답변하고 설명하는 것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그것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자체감사는 2007년도, 2008년도 주요단체 보조금 전반에 거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건수가 11건입니다만 행정상이라든가 재정상, 신분상 했습니다만 주로 이 부분은 거의 다 잘 몰라서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해서 지도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회계감사는 군청 내가 되겠습니다. 8개실과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10건 정도 지적돼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일상감사는 도나 중앙의 조기집행 수시 점검으로 인해서 이번에 자체감사를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사업소 자체종합감사는 지난주까지 끝이 났습니다. 아직 감사결과는 정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강원도 종합감사가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 강원도에서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동감찰을 통한 직무감찰 강화인데 저희가 애향 파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6회 했고, 처리 건수도 11건을 했고, 내실 있는 점검활동 및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은 취약시기에 대해 설 연휴라든가, 추석, 연말연시를 통해서 7회를 했습니다. 중앙부처가 하고, 강원도, 자체에서 했습니다.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습니다. 수해복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역시 기획감사실과, 산림방재과 합동으로 특정 관리시설물 66개소, 다중이용시설 20개소 현지 시정했고, 재난취약지역도 10개소를 시정조치 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 공직윤리 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윤리교육을 9월 1일에 단국대학교 김상홍 교수를 초청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총 대상이 68명인데 공개대상이 8분이고, 비공개가 60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중앙에 한분이고, 도 심사가 11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5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월 11일에 저희 춘천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돼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56명 중 정상처리가 47명, 보완명령이 8명, 심의보류가 1명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처리는 지금 나와 있듯이 소송 진행은 지금 8건입니다. 소송취하가 2건, 원고패소가 1건, 화해·권고 결정이 1건, 진행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밀접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 추구인데 매년 반복해서 하는 홍보활동으로서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한 보도자료, 군정소식지 제작, 행사동영상 파일 언론사 제공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장비를 고화질 카메라와 편집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소식을 고화질로 14회 촬영해서 보냈고, 동영상 파일 언론사 제공도 21회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사항은 우리 화천군만이 하는 것입니다. 특집동영상이라든가 주요행사 동영상 등은 화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촬영을 해서 군민들이나 보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보도자료 수집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특히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는 각종 업무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전일 기사를 홈페이지에 개시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광고비 지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우선 정보화마을 운영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4개 마을 중 정보화 마을 주요 체험행사를 금년에 181건이 되겠고, 특히 금년에는 GS마트에 나가서, VIP 고객도 화천군에 와서 체험도 하고, GS마트에서 직접 4개 마을 이 참여해서 판매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창출 활성화도 체험과 상거래에서 1억 5,800만원 판매를 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로써 정보화마을과 군,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구축 운영으로 저희가 2개소에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PC를 마을당 3대씩 복합기 1대, 책상 및 의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부방 설치는 14개소를 2005년부터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정보화 무료교육 역시 현재까지 333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 1억 2,600만원을 해서 장비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 USB 관리시스템은 공무원 1인당 1개씩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550개를 구입해서 시스템 설치하면서 개별 한개씩 보안을 위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웹서비스용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4,4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주로 백업서버 및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용역인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1,300만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통합보안장비 구축입니다. 이것은 의료원과 센터, 읍면에 각 1대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7대를 구축완료 했습니다. 4,26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구내통신 케이블 설치공사입니다. 구내통신 케이블 공사는 우선 1단계로 금년도에는 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8,000만원을 들여서 통신 케이블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본청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3단계로 2012년에는 직속기관, 읍면 통합해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체는 9개 항목, 광업과 제조업은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1,733개 사업체를 조하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개 업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광업·제조업 10인 이상은 화천군에 6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화천읍에 1개소와 하남이 5개, 주로 농공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제49회 통계연보 발간은 내년 2월까지 완료되는데 19개 분야에 234개 항목이 2008년 자료를 수집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2월 중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디자인 프로젝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 이번에 화천군에 정말로 필요한 특이한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15쪽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신청한 중 광특회계나 기금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화천군에서만 얘기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그 분야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다닌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보통교부세, 또 분권교부세 감액된 78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가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단이 되어야만 2010년도, 또 차기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으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자체감사 상단 부분에 이것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감사한지는 몇 년 안됐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고 했는데 이것이 숫자 맞추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보조금으로 그 어떤 단체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분야에 알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 좁은 화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듣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행정상이나 장부상으로만 감사를 해봐야 그 숫자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것이 먼 훗날 후세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자치 민간사회단체 장으로서의 역할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감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정도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나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주 좋은 일거리 창출로 서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게 적은 돈이라도 며칠간에 거쳐서 한번에 돈을 탔을 때 요긴하게 생활비에 보태 쓴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화천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인력이 쏠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농번기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동면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농가주가 1만원을 지급하고,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분들을 한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농사일 할 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더욱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공무원의 제안이 있는데 군민제안 1건이 채택되고, 공무원이 8건이 채택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21쪽, 소송 진행 건이 지금 8건이 있는데 현재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가 화천군 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에다 첫 번째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 의회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종 질의를 하시다가 자료를 각 부서별로 별도로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서면제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의회의 공신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 제출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이 국제교류가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캐나다 차담캔트시 하고는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되는 것으로 자매결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두 군데 맺었던 자매결연 행사는 지금 현재 조금 답보상태로 진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우리하고 여러 가지 성향이 비슷하거나 잘 맞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국제 자매 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곳을 물색하던지 또는 지금 저희가 일본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가 역시 일본도 지금 현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본의 도시하고도 자매결연 계획을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복 의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78억에 대해서, 물론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승인받고, 물론 발행은 11월 중에 하신다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9월에 승인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혹 새롭게 발생한 예산 부족부분이 발생된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따라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불필요한 군 재산이 있다면 혹시 처분을 해서 지방채 발행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2년 정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서 상에도 보다시피 주민들, 국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홈페이지 홍보로 치중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일부 특정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와 보지만 많은 수의 일반 주민들은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근을 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홍보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내년도 사업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 보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얘기가 4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을 매듭짓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화천군의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들 공청회, 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산간오지공부방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14개소가 개소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산간오지 공부방이 과연 어느 한 곳에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 학생들로부터 호응은 받고 있는지,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학생들의 이용실적에 대한 집계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통신 홍보분야에 대해서 약간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에 각종 장비들이 최첨단 장비들로 많이 교체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장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화천군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는 많은 수의 행사 또는 군정추진 좋은 시책 같은 것에 대한 홍보는 아직까지 주민들 속으로 깊숙이 다가가지 못함을 본 의원이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내년, 물론 조직개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홍보파트 분야 조직인원을 조금 더 보강시켜서 더 많은 화천군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주민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화천에 필요한 특이한, 특수한 사업이 있는지, 특수한 시책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디자인 사업은 화천군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역사 문화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상생태도시를 디자인 중심으로 해서 생태문화 수변체험공간을 주로 에코투어 디자인 벨트로 하는 것이 있고, 특히 공간, 경관, 환경 4개 권역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물레방아공원 같은, 한강수계미니어처공원, 수상생태, 연꽃단지 같이 물과 연관해서 물 주제관 영상관 건립이라든가, 산소길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상생태도시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읍면별로 얘기를 한다면 화천읍과 하남면은 수상생태도시로, 사내면과 상서면은 생태문화도시로, 간동면은 수변체험도시 같은 생태문화 디자인벨트로 구성하려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보고 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비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자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급기관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에 설명 드리겠지만 예산이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 저희가 5월중에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6월말까지, 또 다시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에 9월말까지 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별로 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 올라가서 다시 또 중앙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실과별로 맡은 업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서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해 주신 광특회계 같은 것은 접경지역사업이라든가 전원마을사업, 농촌개량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서면에 들어가는 산약초 45억 짜리를 다른 군에는 과장들이 가서 보고를 했는데 화천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서 확정이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 45억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예산을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뿐만 아니고 실과장 까지도 실무선까지는 올려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계속 모자란 상태에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78억원 감소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 또 2010년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으셨는데 이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국세가 19.24%를 교부세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상속, 주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니까 그 감소된 만큼의 금액이 시군으로 그대로 기채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대략 2조 2천억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 78억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엊그제 자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96억 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자체감사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과연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 사업에 결실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감사를 했는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재정적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22개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22개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우선 해당 과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의 목적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해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 작년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단체에 주는 보조금 자체가 합리적이냐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시정된 것은 예를 든다면 4대 보험료 미정산한 것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 국민연금 등을 계상하지 않고 미정한 것과, 보조금 지출을 이중으로 지출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과 동일영수증을 부착했거나, 보조금 잔액을 위반한 것 등이 재정상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주던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르기는 어렵지만 작년도에도 굉장히 감을 많이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했지만 자체적으로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불필요한 예산은 계속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민생활안정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농촌의 일손은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하셨고, 농가에 지금 주고 있는 4만원을 농가가 2만원, 기금으로 2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금년도 150명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센터에 농촌일손 돕기 기동반이라고 만들어 있는데 - 10명이면 10명이 가고 - 금년에 효율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결산을 안 해봤는데 다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금년같이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속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희망프로젝트 사업처럼 계속된다면 농촌일손 돕기 기동반도 운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술센터 할 때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1건 채택과 공무원 8건 채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 군민제안 1건은 이주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달라고 이진선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8건은 기초수급자 책정보호를 개선해달라는 것과 화목보일러 활용을 중앙난방 아파트에도 해달라는 것과, 잡종재산 시효취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연체이자 부과개선, 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 등 등 해서 여덟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보시겠다면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 8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민사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있습니다. 군에다 한 것인데 이것은 편입 토지 부지 건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낙찰자 결정부여 확인 지역경제과에 올린 것이 있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이건 사내면에서 했는데 이건 원고가 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누구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손해배상청구, 산양리에서 아이들 2명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건이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 물 전시관 영상센터 설계용역비가 자기네보다 군에서 준 것이 작다고 해서 용역회사가 내서 환경수도과와 진행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우리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게 해당기관장한테도 양벌규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용호리 지역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지권 등기말소로 시장조합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담당 기획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각종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여태까지 안 된 것이 있다면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국제교류가 소강상태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제교류가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인디언 나라인데 굉장히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말씀해 주신 일본의 경우는 세키가네정이 통합되는 바람에 새로 시가 통합되는 관계에서 연락이 서로 어렵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못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일상적인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라든가, 세계 4대강이라는 것은 미국의 미시시피강, 페루의 아마존, 이집트의 라일강, 중국의 양쯔강 같은 물과 연관되어 있는 곳을 내년에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0월 6일 서울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그와 관련된 교수님들을 만나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12월까지 국가별로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교수님을 통해서 내년쯤에는 최소한도 이 4개국이 어느 정도 쪽배축제 때 심포지엄 하듯이 그때 초청돼서 함께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수해가 크게 나서 10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돼서 결국 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저희가 가서 떠이션현 하고 결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해주신 지방채 발행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것은 없는지, 교부세가 감이돼지 않았는지, 또 불필요한 군유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10월말 현재로 보면 크게 국도비 감액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 아무래도 내년 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지금 각 과에서 준비하다보니까 군비가 조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려가 되는데 자체에서 잘 풀어서 하고, 다만 내년도 국도비 부담액이 저희가 판단할 때 270에서 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선 충당을 해야 되고, 나머지 자체 예산은 줄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시책 보고회를 작년보다 두 달 앞당겨서 한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군유재산 매각 문제는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있다면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예산 참여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화천소식지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지 않는 한 어떤 홍보든, 인터넷 등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프로젝트 사업은 계속해서 하면 어떠냐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에 있는 것은 각 실과가 함께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새로운 시책, 또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큰 사업은 용역 단계서부터 중간, 최종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까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지, 5천만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업무보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 기간이 아닌 기간에 발생되는 것은 해당과가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설명회에 앞서서 과별로 시책설명회를 별도로 갖고 특히, 의원님들 매월 한번씩 있는 월례 간담회 때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 공부방 14개소에 대해서 운영 상태나 실태 점검을 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14개소를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산간 오지이다 보니까 마을 특성상 농번기에는 이용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가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6월 24일 현재 읍면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화천읍 같은 곳은 4,000명 정도, 간동면 993명, 하남면은 900명, 상서면은 794명, 사내면은 620명 정도 현재까지 7,300명이 이용을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도나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급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계가 인터넷 방송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을 조금 늘려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홍보계가 계장 한사람과 담당 한사람, 여직원 한명이 있고, 기능직 두 명 해서 전체가 다섯 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은 언론사 계속 쫓아다녀야 하고, 특히 행사 같은 것은 더 어렵겠지만... 다만 우리가 2억을 넘겨 들여서 산 장비가지고 다른 군에서 하지 않습니다. 행사 동영상 파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주고, 특집동영상이라고 해서 산천어 축제, 노-노케어, 영어아카데미 등 5건을 제작해서 GBN 이라든가 각종 시청세상이라든가 세 건이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또 주요행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천어 축제 개막식 같은 것, 창작썰매 콘테스트 같은 거, 쪽배캠프, 토마토 축제, 드레곤 보트대회 등은 특별히 저희가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금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는 타군보다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홍보계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시고, 적은 보수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홍보계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업개요 및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심의나 연초 업무보고 등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실적과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실장인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이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습니다. 정현원은 저를 비롯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사회단체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단체는 21개 단체에 11,85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은 26개 시설에 212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1,13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이용시설은 화천종합사회복지관과 간동, 청소년 수련관 등 5개 복지시설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내실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지속운영 및 주민 복지시설로 여성교육에 20개 강좌에서 820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개별 냉난방시설 5개소 기능보강사업을 3,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실시했으며, 시설관리에 전기료, 연료, 재세공과금 등 해서 7,300만원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총 58,22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목적실 5,200명, 교육실이 1,922명, 기타가 51,106명인데 기타사항은 화천 중·고등학생이 기숙사를 신축함에 따라 기존 식당이 철거됨에 따라 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인원으로 45,000명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인원수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에 3개소가 있는데 간동, 상서, 사내복지관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간동 3,800만원, 상서 5,500만원, 사내 1,300만원 등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간동복지관에서는 목욕탕과 예식장까지 하고, 상서는 목욕만하고 있고, 사내도 복지회관에서 현재 예식만 하고 있습니다만 간동 복지회관이 사실상 시설 된지 오래여서 노후 돼서 예산대책이 강구된다면 다시 신축해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상서 목욕탕 또한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개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내복지회관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뒤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 2층 해서 2,349㎡의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로 당초에는 2010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동절기 공사중지를 감안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월 정도면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복지관 건축에 따라서 중간에 지역유지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상황 경과 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물론 설계할 때, 착공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만 - 공청회 성격은 아니고 - 현장에 모셔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하기 편한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사내 복지회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2명에 3,800만원이고, 운영비가 2,800만원, 그다음에 운영실적에 보면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6,600만원 -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원, 지도자 체육대회 400만원 등 해서 8,0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각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다만 6,500만원 현충일 행사 때 250만원하고, 격전지순례행사에 4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화천여성교육을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홈패션 배우기 등 15개 과정에서 720명이 현재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여성 교육이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물놀이 외 2개 과정 100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조금 저명한 인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우리지역 여성들이 자기의 권익을 세우고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500만원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으로 간동면 유촌리에 700만원, 그다음 여성 읍면장제 운영으로 10명에 700만원, 그다음 저소득 밑반찬 만들기 사업에 70가구 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11월 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로 1,400만원을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군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이 36%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4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적극 통보해서 위원이 개편될 때 여성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번기 유아놀이방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다음 여성읍면장제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지원해서 밑반찬 만들기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15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자가 7,700만원이고, 2008년도에 지원돼서 유보된 금액이 기금에서 1,100만원 해서 8,800만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외 21개 사업에 7,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뒤에 기금에서 계속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화천군 금고에 예치되고 있는 기금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4개 기금에서 66억 정도 됩니다. 다만 2008년도 연도 말에 예치한 것은 이율이 거의 5% 선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 2월 이후에 한 것은 이율이 떨어져서 2.2%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1% 이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6,6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사용하시는 사회단체에서 재정부담이 큽니다. 그만큼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66억이라고 계산할 때에 단 2%만 계산해도 1억 3,200만원의 사회단체에서 그만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화천군 금고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농협군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따라서 군 금고에서 이에 대한 이자율 보존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사회단체가 운영되는 만큼 충분한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하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익증진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성희롱 예방지침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군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일반주민이나, 직장인, 그리고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성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서 성별 차등 없고, 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47회에 걸쳐서 7,683명에 대해서 성 예방 및 성 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치원생부터 군인, 일반주민, 직장 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해서 성 차별이나 성 피해가 없는 우리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15세대와 부자가정 14세대 등 29세대에 78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한 다문화가정 중국, 필리핀 등 9개국에서 오신 분들이 107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0월까지 저소득 한 부모가정 교육비 등 29세대 78명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원해서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학용품비, 난방 연료비, 교복 등을 지원했고, 또한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디딤돌교실이나 여성지도자의 이웃사촌 결연이나 방문해서 한글이나 양육방법을 가르치는 사업을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문화 가정이 현재 문제점은 29세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세대가 약 40% 못 미치게 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는 시부모나 남편이 한국에 시집오신 분들이 바깥활동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한국에 살면서 자기 가정을 위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인식을 찾을 수 있도록 시부모나 남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공립 시설이 3개, 법인 3개, 민간인 6개, 가정 3개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고, 아동 수는 527명에 73명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15개 시설에 527명에 5,100만원을 지원해서 종사자 인건비나 교재교구비나 차량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및 입소료를 위해서 10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24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 그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70명을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291건에 대해서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영유아 보육과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옛날 봉오리 진료소 있던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2010년도 2월에 개원 예정으로 봉오리 어린이집을 현재 만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완공이 되면 내년 2월 정도면 봉오리 어린이집이 개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0세부터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183가구에 298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난 3월에 신청을 해서 확정됨에 따라서 전체 국비 3억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앞에서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스스로 가정교육도 받지 못하고, 부모 또한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정신적인 교육을 같이 함으로 자기들도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에 따른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방도 운영하고, 뽀빠이 가족 만들기나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종합검진이나 정신건강프로그램, 심리치료 등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상아이들의 가구와 대상자를 1월까지 마치고 인테이크 및 욕구조사를 - 보고서에는 내년도 1월까지로 되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 금년도 12월까지 마쳐서 내년도 사업에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서면 다목리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약 21,000㎡ 6,350평의 면적위에 야영장과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은 29억 7,300만원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토목공사로써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착공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 착공이 엄청나게 늦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는 준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2005년도에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점이 적용될 부분이 있고, 당초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국비를 확보하던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아동 청소년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1개소하고, 사내면 늘푸른 공부방이나 봉오리 공부방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날 행사에 순수 군비로 1,200만원 했고, 청소년수련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2억 3,800만원, 그다음에 사내와 봉오리 공부방 운영에 4,00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하신 업체에 대해 4건에 300만원에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달성을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크게 드는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충분하게 지원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본 사업은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풍익홈 하고, 화천지역 아동센터, 그다음에 금년도 8월에 새로 생긴 한신 지역 아동센터 등 3개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 1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하고, 결식우려 아동 608명에 대해서도 지난번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결과로 현재 도시락도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은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2,700만원으로 9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결식아동 608명에 대해서도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거에 3,000원짜리 밥을 제공하던 것을 금년도 10월 15일부터는 1,000원씩 인상해서 4,000원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먹어봤습니다만 상당히 품질도 좋아졌고, 아이들 건강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도 풍익홈과 화천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3세대 5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을 펼 수 있도록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살려주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공설장례식장에 토목 건축분야의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집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15억 3,500만원을 들여서 2,970㎡에 지상3층 연건평 1,028㎡ 300평 정도의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집기가 완료되면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먼저 2억 5,000으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간척리 경로당이 준공이 됐습니다. 면적은 132㎡ 48평 정도로 현재 준공이 되었고, 다음에 68개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이 아주 노후한 경로당 14개소를 선정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사창1리 경로당을 사회복지회관 건축부지 내 40평이나 45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설계를 착공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지역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을 모시고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설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8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월 7만원씩 해서 6,1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해드리고, 난방비도 연 70만원씩 해서 4,700만원 6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겨울철이 돼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68개 경로당 중에서 유일하게 난방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당이 15개소 정도 있습니다. 특성을 보면 주로 화천읍 시내지역의 경로당, 그다음 사내면 지역의 경로당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유류나 난방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70만원을 지원해주면 평균 120만원이나 110만원 정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특별히 신읍1리는 제외하고요. 신읍1리는 연료비를 조사해 보니까 한 200만원을 넘게 씁니다. 그래서 그곳은 제외하고 볼 때 15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물론 경로당별로 보면 시골에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만 시내 경로당은 그런 것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원천2리 경로당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일간지를 경로당별로 1부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로당도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쉬시는 장소이니만큼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겨울에도 따스하게 생활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복지시스템을 가동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무료급식소나 노인복지 수급시설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3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세부적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 실 인원이 되겠습니다. - 월 3,412명에 대해서 26억 7,8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5개소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다른 곳은 괜찮습니다만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화천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식하시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100명에 대해서 주 5회씩 하는데 3,500만원, 또 저소득노인 무료 건강검진 39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물론 사업내용이 금년도와 비슷하게 추진될 것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은 다소 증액해서라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다 내실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및 노인공경의식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노인 수당과 노인돌보미 파견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수노인 수당지급은 월 227명에 대해서 4,3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사항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85세 이상 노인인데 현재 85세 노인이라 하더라도 이 이전에 출생하신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출생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경로행사인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서비스도 노인돌보미에 225명에 6,3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22명이 참여해서 4,200만원 등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은장활력단 사업이나 산천어등 공예단 8개 사업에서 3억 9,8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359명에 4억 9,000만원, 은장활력단 운영에 19명에 2,400만원, 거리지킴이 42명에 4,3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25명에 600만원 등 8억 9,800만원이 8개 사업에 투자됐습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리지킴이 운영 관계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절도 있게, 질서 있게 하시지 못하고 오히려 길을 건너거나 차량 운행에 눈으로 보기가 어려울 만큼의 자세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별도 교육을 하던지, 이 사업 자체를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익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7,500만원과 2008년도 이월된 500만원 등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실적은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3개 사업에 3,600만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연계사업 1개소에 20만원, 그다음 노인활성화 지원사업 1개 사업에 300만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사업 5개 사업에 2,200만원, 노인회 자치역량 제고 사업에 800만원 등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4.5%이던 것이 2.2%로 2.3%가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노인복지기금 활용하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같이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 등 2,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16가구에 대해서 2,1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11가구, 차상위 1가구, 기타 저소득 4가구 등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세대, 또 18세 미만 저소득 가구 중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 군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88가구가 대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해 준 것이 1,247만 7,000원 정도 현재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조금 검토를 해서 이것을 1만 5천원 정도 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급여 지원대상자가 본 표에 있습니다만 총 965가구에 1,71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나 입양아동이나,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기타 군입대자 등이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사항은 수급자가 군대를 갔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자녀가 군대에 가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의료비를 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미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는 17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1,710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의료급여 비용 누수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1종 의료수급권자 중에서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으로도 병원을 세군데 이상 다니는 사람, 또 똑같은 병으로 약국 다섯 군데를 가서 계속 타는 사람이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자신이 돈을 내지 않다보니까 20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 최대가 200일인데 20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분들의 의료수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본인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세탁사업장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 빨래감을 빨래해줄 수 있도록 세탁장을 계획했습니다만 부지가 화천읍 상리 20-47번지 BTL 사업하는 부지 바로 앞입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세탁장만 시설을 하게 되면 군유지인데 토지의 이용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서 현재 자활센터 사무실이 화천농협 것을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활센터 사무실과 세탁장을 병행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유보시키고 있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활센터 사무실하고 세탁장하고 함께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8개 사업단, 2개 공동체 사업단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4개 바우처 사업단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단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동체 창업을 위한 전문기술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800만원으로써 우리 관내 장애인 1,654명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한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써 장애수당 외 8개 사업에 5억 5,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애여성 출산비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명에 2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가구에 1,1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4명에 600만원, 그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바우처 사업 5명에 1,2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20명에 1,0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신문 정기구독 지원 160명에 800만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화천소식지를 읽어서 테이프로 전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80명에 대해서 200만원 등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장애인이 보다 불편하지 않고, 지역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고서에 2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원으로써 도비 6,500만원, 군비 2억 3,500만원으로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화천군 장애인 연합회와 강원도 지체장애인 화천군지회하고, 그다음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강원도지부 화천군지회와 강원도 농아인 협회 화천군지회하고 4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장갑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천 농공단지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건비 운영지원에 4,700만원, 그다음 연초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직조기를 1억 5,000을 들여서 개설을 했습니다. 차량도 승합차 1대를 2,200만원 지원했고, 따라서 생산량도 과거에는 하루 30단이던 것이 지금은 40단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장애인 작업장의 판로의 문제고, 자체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자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작업장이 생산량도 높이고 판매에도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8,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금액이 7,200만원, 그다음 2008년도 지원됐던 것이 1,000만원 해서 8,2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00만원이 남아있고, 7,2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화천군지회 운영비, 그다음에 장학금지급, 취미활동지원, 하계캠프, 장애인의 날 행사, 특화사업을 했습니다만 본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애인 기금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 이자율에 대해서 별도로 군지부와 협의할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5,500만원으로써 생계주거 급여 중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이 24억 6,700만원, 839가구에 대해서 현재 9월말까지 지원했고요. 다음은 장제비나 해산비에서 44명에 대해서 1,700만원, 그다음 174명에 대해서 교육급여를 지급했고, 378가구에 대해서 2억 900만원으로 한시생계보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그렇지만 2010년도에도 생활이 곤란한 분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족관계의 특성상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낫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도 특단의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88가구에 816명의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구에 대해서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을 729가구에 대해서 823포 2,600만원의 예산으로 할인양곡을 지원했고,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을 582명에 대해서 3억 4,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차상위 아동양육수당을 18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했고, 차상위 자녀 교육비 지급을 27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도 힘드신 분들이 최대의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내년도에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의료지원 등 한해에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어려우면 2회에 걸쳐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는 37건을 접수해서 33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관련 규정보다 훨씬 초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적합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6,200만원의 긴급지원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은 도움의 울타리 안에서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현재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8,700만원, 주거환경 소독서비스에 2,500만원 등 해서 1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220명이 참여를 했고, 주거환경소독 방역서비스에 57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0년도에 추진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별도 품목으로 인정해서 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 이장, 반장님이 참여하는 가운데 320명 정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회복지 사업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혜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항은 국비가 80%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힘드신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다소라도 받아서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회관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추진실적은 연중 이동목욕서비스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나 산천어 축제장에서 기부금 모금사업을 실시해서 8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목욕 사업도 서비스를 강화해서 수혜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센터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8,200만원, 운영비가 3,400만원, 사업비가 9,400만원 등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출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 9가구에 9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5개소에 50명 해서 500만원, 그다음 지역축제 자원봉사활동 적극 참여에 2,9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1,878명 해서 200만원, 그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5개 사업에 207명에 대해서 8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에 예산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옥학교 운영 및 모델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한옥학교 운영에 2억원, 그다음 한옥 모델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옥학교 운영은 현재 6개월 과정으로써 연 4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당 30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소하려면 경쟁률이 2.5대 1정도 됩니다.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운영을 확실히 해서 명실공이 화천군 한옥학교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옥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고, 노동부로써 직업훈련소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정착 육성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에 나오셨습니다만 한옥학교 신축 잔여부지에 현재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조한옥 2동을 신축해서 현재 10월말이나 11월초쯤이면 준공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비로 목재한옥 2동을 신축해서 도시민 정착육성에 관한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정착육성마을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기회제공 확대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써 국비가 4,200만원, 도비, 군비,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실적은 소외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데 2,000만원을 했고, 그다음 평생학습 중심대학, 춘천에 있는 한림성심대학하고 관학협력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해서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0월에 구리시에 개최된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문제는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 평생학습에서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명실공이 평생학습이 양질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은 한옥모형조립 KIT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생산설비로 2008년도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으로 8,000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허를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권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출연되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말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결단력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제시를 함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사내면 신축복지회관이 준공될 경우 현재 사내면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5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내실 있게 모든 것이 진행되겠지만 사내 늘푸른 공부방, 봉오리 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보셨는지, 또 1일 몇 명의 학생이 이용을 하는지, 앞으로 개선할 방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일전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여직원이 가서 감독하는 분께 바로 얘기를 해서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 조금 받아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고... 공무원들도 이런 곳에서 들은 서로의 얘기를 되도록이면 보안 적으로 해서 안에서 서로 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보면 장례식장을 이제 운영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화장터를 꼭 해야 되는데 화천군에 화장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9쪽에 보면 경로당 안전점검, 건축 후에 몇 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시설수급지원에 원광보은의 집이 나와 있는데 보은의 집을 제외한 평화의 집, 시골교회, 용담교회, 임마누엘, 사랑이 꽃피는 집, 간동면 시설에 있는 생계급여는 얼마나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비대해 지고 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장님이 관여해야 될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실 뿐만 아니라 각종 군 금고, 특별회계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예금이자가 매우 많이 감소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자가 감소하면 사회단체 여러 가지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군지부에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율을 별도로 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협이나 마을금고 쪽으로, 이율이 2금융권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단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론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실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간동이 예산도, 운영비도 가장 적게 받으면서 실적은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사내면이 지금 새롭게 신축되니 만큼 내년도 예산에 꼭 간동이 신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강하게 실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에 정액 1,000만원씩 4,0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했던 그런 소외계층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나마 단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실장님께서 이들 단체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운영비가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한 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에 보면 29세대에 78명, 3,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세대에 3,300만원이면 어림잡아서 한 세대에 약 10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살기도 많이 어려운데다 한 부모가정이 말 못할 고충이 상당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한테 일년에 100만원 정도면 한달에 약 10만원이 미치지 못 할 수도 있다,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지원 보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27명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문구가 잘 안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장애인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아동이 몇 명이고, 지금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장애인 아동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 지금 장애인 아동을 만약 포함이 됐거나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들이 고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늘 누누이 많이 피력한 바도 있지만 장례식장은 도시 한복판에 세워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제 이러한 문맥은 우리 의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공직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일반 민간에서 오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런 것은 정리가 다 된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장례식장은 공설묘지에 지었습니다. 거기는 더 더욱이 주택가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고, 차라리 지금 공설묘지는 조금 혐오시설 이런 쪽으로 볼 수는 이겠지만 장례식장은 그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결정 중에서 보면 1차 공모한 것으로 한군데가 들어왔다 해서 그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공모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2차, 3차, 한군데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공모를 해주셔야 뒤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화천군에 장례식장이 당장 눈앞에 주민들에게 편익은 제공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화장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장장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전국 지자체에다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권고해 주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화천군비를 들이지 않고서라도 도시에는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해서 화장장 설치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수도권지역이 있는 도시와 우리 지역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군비도 들이지 않고, 화장장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도 좋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경영을 하는데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화장장 문제에 대한 많은 특혜보다는 우리 군에 군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영수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유류 값이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복합경로당은 올해부터라도 예산지원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류 값이 지금 현재 달러 값이 하락이 된 상태이고 유류 값은 올라가 있지만 달러 값이 인상이 되면 유류가 굉장히 폭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천군 각 읍면 마을 같은 곳을 보면 물론 건물로 잘 지어진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도... 지금 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화장실은 문이 잠겨 있어서 사용도 못하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청결치 못하고, 사람이 쓰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거기에 접목시키든가, 아니면 자활근로사업에 청소사업을 활용하든가 해서라도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잘 운영된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보호 작업장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했을 때 노동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 관계가 있지 않은가? 제가 예전에 어느 자료에선가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어서 단체에 직접 주지 않고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옥학교를 보겠습니다. 지금 20기 동안 418명이 수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 구축사업으로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상당히 미담사업이다 이렇게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군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8명 중에서 화천군에 정착한 수료생이 몇 명 있는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민이 혹시 한옥학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은 그런 분도 계시는지 그런 것도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교육시켜서 우리 군이나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집을 지어 줬을 때 인건비는 무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면 판매해서 수입도 올리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이것은 업무하고 관련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빙등광장에서 시설물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영화를 찍은 것 같습니다. 빅뱅이라는 연예인이 왔다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린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다보니까 신종플루가 발생됐다. 지금 시내에 이런 루머가 갑자기 돌고 있어서 본 의원이 어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발생이 만약에 학생들이 다수가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이 아시면 이 부분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사항에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셨기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면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현 복지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축중인 사내면 복지회관을 기본계획 시 - 이때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만 - 현 복지회관 활용 기본계획을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화천청소년 수련관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에 따라 국비 10억 5,000만원과 도비 등을 해서 13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수립했습니다만 사내면 신축 복지회관 내역을 검토하다보니까 현재 현 위치에 사내면 사창리 지역 청소년들의 공부방이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공부방이 시설이 노후 됐고, 위치가 지역적으로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음침하고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 복지회관 2층에다 방 2개를 해서 100평 규모로 해서 공부방은 신축과 동시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시내쪽에서 아이들이 겁 안 먹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다만, 현 복지회관의 문제는 국비가 확보되면 화천 청소년수련관식으로 행사나 문화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아직 신청만 했지 확정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따라서 1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문화의장이나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고, 아이들 공부방 문제는 신축되는 사내 복지회관에다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내와 봉오리 지역 늘푸른 공부방과 봉오리 공부방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상 문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매일 인원수가 다릅니다만 사내 늘푸른 공부방이 평균 20명 정도, 상서공부방은 1O명 내외 정도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 공부하는 지도사가 학교 수업처럼 아이들이 데려다가 영어나 수학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자습하고 학습지 풀 때에 질문하는 사항을 답변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월 50만원 내외 정도의 관리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사내 늘푸른 공부방도 복지회관이 신축되어 이쪽으로 이동되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현 시스템은 아니고,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상서 봉오리 공부방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화장터 설치 계획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내에 사망자 수가 2007년도 163명에서 2008년도에는 179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한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 화장율이 47%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약 80건 정도 화장율이 그렇게 됩니다만 물론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공설묘지가 있고, 장례식장이 있고, 화장터가 있다면 명실공이 춘천시 처럼 운영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축비가 20억 정도 들고 운영경비가 경상비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약 3억 정도 듭니다. 규모는 인제군 화장장 정도 규모로 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경우 수입도 따지고 보면 인제군 같은 경우 현재 실태를 보면 관내 사람은 7만원을 받고, 관외 사람은 70만원, 10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80건이나 100건 한다하더라도 실지 운영경비도 부족하고, 또한 문제는 화장장을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관련 건은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화장장이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장의 문제는 첫째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요가 아니 된다면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화장장을 설치함으로 여기에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면 사실상 실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화장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급한 것은 춘천시가 내년 3월이면 화장장이 준공이 됩니다. 춘천시나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성숙될 때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해서 건축 후 몇 년 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도 공공시설물로 해당이 됩니다만 준공된 익년 후부터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은 일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실시합니다. 현재 68개 경로당 중에서 간척리만 빼고 다 실시를 하는데 문제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을 의뢰해서 별도로 한 적은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 돼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요청해서 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폐쇄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짓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광보은의 집 이외의 개인 운영시설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시골집하고, 평화의집, 사랑이 꽃피는 집, 사랑의 샘터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연간 3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또한 간동쪽에 말씀하신 산빛 기도원은 개인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골집이나 평화의집이나 사랑이 꽃피는 집이나 사랑의 샘터나 산빛 기도원에 수급자들이 계십니다. 그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월 30만원씩 해서 총 평화의집하고, 산빛 기도원까지 93명이 여기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해서 연간 2,790만원이 생계지원이 별도로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이율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금의 적정 이율을 확보하고 사회단체 기금을 활용하는 사회단체 사업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율이 높은 신협이나 마을금고, 제2금융권에 예치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내실을 기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2 금융권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 담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제2 금융권에 예치 못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에다는 예치가 현재 규정상으로는 곤란하고, 다만 화천군금고와 금고계약은 되어 있지만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다 적정한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동면 복지회관이 노후 돼서 신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은 95년 6월에 준공을 본 건물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사내복지회관을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사내 복지회관은 82년 6월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27년 됐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년은 넘어야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더라도 건물 외형상 보수할 필요가 있고 목욕탕 내부 시설에 들어가 봐도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 내부적이나 외형상으로 안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외형으로 봐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보수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4개 단체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없고, 사무실 운영비 정도로 현재 하고, 회의참석 수당 정도 경상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업무보고 끝나고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이분들을 만나 뵙고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수렴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에 3,300만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느낌이 든다. 확대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소득 한 부모가정 자녀에 교육비에만 국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중점 지원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 유지형으로 기초생활수급보장이 되는 생계지 지원이나 아동드림스타트 팀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3,300만원이라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지 생계비나 아이들의 드림스타트 부모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혐오시설에 관해서 마인드 변형이 필요하다. 또 민간위탁 과정에서 한군데 응소한 것에 대해서는 재공고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는 동감합니다. 현행법이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유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 물론 종교적 의미는 아닙니다만 - 전체적인 생활풍습이 유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현행법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낮이나 밤이나 주변 상가에서는 장례식장이 있어서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일부는 환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 주민의견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장례식장에 대한 인식이 변형되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고 느낄 정도 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면 시설이 됩니다만 현행법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인다면 일선 현장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례식장이 우리 생활에 어느 회관과 같은 성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장장의 설치문제는 모두에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유류 난방비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와 경로당 시설을 운영하는 면적하고, 이용율을 감안해서 경로당별로 차등지원 해드립니다. 다만 유류대는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도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경로당은 자체자금이 있어서 하고, 일부 경로당은 여력이 없으니까 불을 끄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다 해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경로당만 파악해서 별도 지원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은장단 활력사업에 관내에 설치해있는 이동식 화장실의 청소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장실 청소의 문제는 일단 노인분들 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자로서 노인들이 혹시 자칫하면 나이 먹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시키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상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붕어섬에도 있고, 구만리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청소를 시킨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사실상 시행하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활사업단 운영관계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활사업단은 저소득층이 기술을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 해서 일거리 부분에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래도 하시겠다면 좋고, ‘우리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청소까지 시키냐’ 말씀을 하시면 시행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추후에 협의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인건비 노동부에서 주는 사항이 화천지체장애인연합회로 들어갔다가 지원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연 2,2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시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 지체장애인 연합회로 들어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돈을 달리 쓰거나 또 장기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 경상비로 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옥학교에 대해서 수료한 418명 중 화천군에서 정착한 사람이나 화천군민이 수료한 사람하고, 그다음 교육 후 지역경제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옥학교 수료해서 화천군에 정착하신 분이 6분계십니다. 그리고 화천군에 계신분이 한옥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14분이 계십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한옥학교에 매월 3개월로 해서 입학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화천농산물을 다 씁니다. 그것보다도 일단은 입교조건이 주민등록을 화천으로 이전한 자만이 입학원서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 후 주민등록을 퇴거한다 하더라도 항시 60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0명의 인구증가 효과는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개발 이후 판매수입은 현재 우리가 특허 중에 있는 것이 왕교 와이어 판넬하고, 단골막이 두 가지를 특허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심사과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연말이면 특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가 나오게 되면 제품생산 시스템하고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시장조사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특허가 된다하더라도 시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판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어도 2011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빙등광장에 지난 22일에 빅뱅이 와서 CF촬영을 했는데 CF가 어떤 것이냐면 하이트 맥주 CF촬영을 했습니다. 빅뱅이라는 가수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빅뱅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인가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몰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경찰이랑 협조해서 경비를 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또 그 안에 CF촬영하는데 스탭진이 1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 사람은 공무원 몇 사람, 경찰 몇 사람만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가 거기서 발생했다는 말씀은 제가 아니라고도 부인 못하고, 그렇다고도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 교실에서도 옮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저와 의원님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옮았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바깥에서 거리가 좁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근거 없는 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빙등을 빅뱅에게 임대해준 조건은 다음 포털 싸이트 메인 배너가 나옵니다. 그거 1,200만번 하고, 그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이 뜨고 그 옆에 동영상이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700만번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다음에다 우리 광고를 거기서 제작해서 화천군에 검수를 받아서 그걸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이틀 빌려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크게 적자도 아니고, 또 하이트 맥주를 화천에 와서 찍었다는 자체, 그리고 빅뱅이 화천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