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중앙동, 문성동, 신방동, 신안동 천안시 다 선거구 자유선진당 소속 조강석 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기중 천안시청에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5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평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는 올해 계획했던 대형행사 중 신종플루로 인해 전국 최우수축제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흥타령축제2009’ 행사를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3년간 의욕적으로 준비한 ‘2009 천안 웰빙식품엑스포’는 신종플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없어 개최를 강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6만이라는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밤낮없이 고생하신 엑스포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 신종플루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신 보건소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천안시는 국제안전도시인증 국제건강도시 가입 등 승인을 받아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대도시를 만드는 틀을 구축하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시민이 살맛나는 천안건설을 목표로 정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룬 성과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대다수 공직자님들과 행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국제건강도시 가입은 목적과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행정력의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렵게 만든 기회인 만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 더 많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나 성과만을 자랑하는 구호로 그쳐서는안 될 것입니다. 나날이 증대되어가는 복지수요와 문화, 예술욕구 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천안시의 예산과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최악이었던 올해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집행 정책을 추진하여 경기부양에 일정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채 300조원, 지방부채 5조원에 이르는 채무가 눈덩이처럼불어나 향후 건전재정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지방채 발행 등 채무총액이 2,853억원이 넘고 20년 동안 BTL사업 반환금 2,163억원을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2009년 6월 현재 천안시가 1년간 차입금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도 13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던 1월과 4월 천안시가 발행한 지방채 500억원은 전국 지방채 중에 최고라는 부끄러운 1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채무가 건전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천안시는 2010년 시책구상보고회를 통해 “어려운 예산과 불확실한 경제회복,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에는 민선4기 약속사업 마무리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 예산편성과 집행이 한층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그 정책의 방향이나 집행의 우선순위를 시민들이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4회, 제1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가 대외적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재정운영 현황,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공약을 매니페스토관점에서 점검하고 천안의 미래에 대한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 등 8개 영역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55만의 광역행정의 틀을 준비하면서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 건설을 위해 여러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행정부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운용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상존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던 보조금, 보전금, 교부세가 줄어들어 천안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부족한 재정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 5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채만 떠넘기는 결과로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채무상환시까지는 긴축재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지방채무는 지난해말 2,356억원이었으나 올해 802억원이 늘어났고 일부를 상환하여 총 채무액은 2,853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예산 1조700억원의 2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채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2008년 최종예산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7%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의53.4%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73.1%로 전국 평균 81%에 7.9%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자체재원은 665억이 줄어들었고 의존재원은 상당히 늘어난 1,165억원이 늘어난 상태로 단순히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시의 최근 5년간 세입추이와 천안시가 추진하는 BTL 사업과 지방채 발행현황 및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매니페스토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민운동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수는 있으나 결국 실패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영국의 노동당 후보 토니블레어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관점에서 시장님의 99개 선거공약에 대한 점검을 오늘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월드 베스트 천안 건설’을 목표로 민선4기를 시작하여 99개 공약을 하였는데 임기 중 완료된공약 41건에 집행된 예산액과 진행중인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공약 19건의 공약에 집행되는 예산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임기 후 완료되는 공약 39건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액을 말씀하여 주시되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집중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인구증가 추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약 1만명씩 증가하였고 2008년도에는 인구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약 7,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에 들어서는 인구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10월 들어 2008년도 12월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건설’ ‘광역행정의 틀 구축’ 천안시장과 천안시 관계자분들의 인사말씀에 어디를 가도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과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 어디를 보아도 우리 천안시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자는 구호로써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건설’을 외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천안시 행정정책 수립 기준이 10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건설’은 과투자에 의한 시급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 중요도와 효율성에서 후순위인 사업이 선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투자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규모예산을 투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09년 들어 시세확장과 인구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천안시의 도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합니다. 천안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고,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월드베스트 천안’ ‘살맛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도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규제로 우량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유입, 고용의 확대, 직접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중부권 최대 발전 도시로 수년간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천안시는 2009년 기업유치를 위하여 ‘천안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여러가지 지원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기업지원과 내에 ‘투자유치팀’이라는 TF팀을 구성하여 외국과 수도권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현시점에서 참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노고와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기업유치현황과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용역계약현황을 학술용역과 연구용역위주로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답변하여주시고 용역계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질문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또 약속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용역계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고, 실행부서에서는 적정한 금액에 용역이 계약 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학술 및 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큰 오류나 착오가 발생될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향후 계약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전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경제유발효과 분석에 대한 답변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관계로 서면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외형적인 성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행사의 본질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목적달성이 이루어졌는가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타시·군의 경우 우리시와 같은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국비와 도비 등을 확보하여 영구 건축물을 확보하는 등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안 삼거리공원 일원에 공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문화 중에 산악회문화라는 신조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일상화되면서 일반서민과 시민들이 즐기는 운동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운동이 등산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대형버스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명산을 찾는 시민들도 있지만 늘상 가까운 곳에서 도심공원인 광덕산, 태조산, 봉서산, 일봉산 등을 이용하여 등산을 하는 시민의 수는 연간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운동 및 등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도심 주요 산에 있는 주요시설물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투입한 예산은 너무나 인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심공원 중 광덕산, 태조산, 봉서산, 일봉산 등의 주요시설물과 관리현황, 이들 공원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청이 이곳 불당동으로 이전한이후 천안시는 서부축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시청 이전 이후 원도심은 슬럼화되어 인구가 서부권으로 이동하고 많은 상점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가정책과 보조를 같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시행되고 구청개청으로 인한 동남구청 부근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34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통해 천안역 부근과 지하상가, 패션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확인하신 바와 같이 공실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천안시의 정책적 배려를 호소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아울러 천안시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안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 중 동서관통도로 개설, 민자역사 건설, 복합테마파크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