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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전종배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본회의2009-10-27

전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평위

류평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종성 의원 외 16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강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중앙동, 문성동, 신방동, 신안동 천안시 다 선거구 자유선진당 소속 조강석 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기중 천안시청에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5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평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는 올해 계획했던 대형행사 중 신종플루로 인해 전국 최우수축제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흥타령축제2009’ 행사를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3년간 의욕적으로 준비한 ‘2009 천안 웰빙식품엑스포’는 신종플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없어 개최를 강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6만이라는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밤낮없이 고생하신 엑스포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 신종플루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신 보건소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천안시는 국제안전도시인증 국제건강도시 가입 등 승인을 받아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대도시를 만드는 틀을 구축하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시민이 살맛나는 천안건설을 목표로 정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룬 성과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대다수 공직자님들과 행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국제건강도시 가입은 목적과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행정력의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렵게 만든 기회인 만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 더 많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나 성과만을 자랑하는 구호로 그쳐서는안 될 것입니다. 나날이 증대되어가는 복지수요와 문화, 예술욕구 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천안시의 예산과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최악이었던 올해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집행 정책을 추진하여 경기부양에 일정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채 300조원, 지방부채 5조원에 이르는 채무가 눈덩이처럼불어나 향후 건전재정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지방채 발행 등 채무총액이 2,853억원이 넘고 20년 동안 BTL사업 반환금 2,163억원을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2009년 6월 현재 천안시가 1년간 차입금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도 13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던 1월과 4월 천안시가 발행한 지방채 500억원은 전국 지방채 중에 최고라는 부끄러운 1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채무가 건전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천안시는 2010년 시책구상보고회를 통해 “어려운 예산과 불확실한 경제회복,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에는 민선4기 약속사업 마무리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 예산편성과 집행이 한층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그 정책의 방향이나 집행의 우선순위를 시민들이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4회, 제1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가 대외적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재정운영 현황,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공약을 매니페스토관점에서 점검하고 천안의 미래에 대한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 등 8개 영역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55만의 광역행정의 틀을 준비하면서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 건설을 위해 여러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행정부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운용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상존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던 보조금, 보전금, 교부세가 줄어들어 천안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부족한 재정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 5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채만 떠넘기는 결과로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채무상환시까지는 긴축재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지방채무는 지난해말 2,356억원이었으나 올해 802억원이 늘어났고 일부를 상환하여 총 채무액은 2,853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예산 1조700억원의 2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채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2008년 최종예산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7%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의53.4%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73.1%로 전국 평균 81%에 7.9%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자체재원은 665억이 줄어들었고 의존재원은 상당히 늘어난 1,165억원이 늘어난 상태로 단순히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시의 최근 5년간 세입추이와 천안시가 추진하는 BTL 사업과 지방채 발행현황 및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매니페스토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민운동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수는 있으나 결국 실패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영국의 노동당 후보 토니블레어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관점에서 시장님의 99개 선거공약에 대한 점검을 오늘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월드 베스트 천안 건설’을 목표로 민선4기를 시작하여 99개 공약을 하였는데 임기 중 완료된공약 41건에 집행된 예산액과 진행중인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공약 19건의 공약에 집행되는 예산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임기 후 완료되는 공약 39건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액을 말씀하여 주시되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집중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인구증가 추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약 1만명씩 증가하였고 2008년도에는 인구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약 7,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에 들어서는 인구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10월 들어 2008년도 12월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건설’ ‘광역행정의 틀 구축’ 천안시장과 천안시 관계자분들의 인사말씀에 어디를 가도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과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 어디를 보아도 우리 천안시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자는 구호로써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건설’을 외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천안시 행정정책 수립 기준이 10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건설’은 과투자에 의한 시급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 중요도와 효율성에서 후순위인 사업이 선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투자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규모예산을 투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09년 들어 시세확장과 인구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천안시의 도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합니다. 천안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고,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월드베스트 천안’ ‘살맛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도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규제로 우량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유입, 고용의 확대, 직접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중부권 최대 발전 도시로 수년간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천안시는 2009년 기업유치를 위하여 ‘천안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여러가지 지원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기업지원과 내에 ‘투자유치팀’이라는 TF팀을 구성하여 외국과 수도권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현시점에서 참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노고와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기업유치현황과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용역계약현황을 학술용역과 연구용역위주로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답변하여주시고 용역계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질문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또 약속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용역계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고, 실행부서에서는 적정한 금액에 용역이 계약 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학술 및 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큰 오류나 착오가 발생될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향후 계약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전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경제유발효과 분석에 대한 답변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관계로 서면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외형적인 성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행사의 본질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목적달성이 이루어졌는가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타시·군의 경우 우리시와 같은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국비와 도비 등을 확보하여 영구 건축물을 확보하는 등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안 삼거리공원 일원에 공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문화 중에 산악회문화라는 신조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일상화되면서 일반서민과 시민들이 즐기는 운동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운동이 등산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대형버스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명산을 찾는 시민들도 있지만 늘상 가까운 곳에서 도심공원인 광덕산, 태조산, 봉서산, 일봉산 등을 이용하여 등산을 하는 시민의 수는 연간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운동 및 등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도심 주요 산에 있는 주요시설물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투입한 예산은 너무나 인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심공원 중 광덕산, 태조산, 봉서산, 일봉산 등의 주요시설물과 관리현황, 이들 공원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청이 이곳 불당동으로 이전한이후 천안시는 서부축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시청 이전 이후 원도심은 슬럼화되어 인구가 서부권으로 이동하고 많은 상점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가정책과 보조를 같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시행되고 구청개청으로 인한 동남구청 부근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34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통해 천안역 부근과 지하상가, 패션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확인하신 바와 같이 공실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천안시의 정책적 배려를 호소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아울러 천안시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안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 중 동서관통도로 개설, 민자역사 건설, 복합테마파크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강석 의원의 질문 중 인구감소 대책 및 도시경쟁력 확보방안과 기업유치현황 관련 2건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시의 인구유입문제, 또 기업유치문제, 그 다음 천안의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 등 어찌 보면 경제전반에 걸친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최근 5년간 인구추이와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04년말 인구 50만을 돌파한 이후 매년 약 1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7월 1일 동남·서북구 양개 구청이 설치됐으며 금년에는 천안시와 인접한 아산 배방, 탕정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입주로 일시적인 인구 감소현상이 있었지만 자녀의 천안지역 학군편입을 위해 아산으로 이동했던 인구가 유턴하고 배방, 탕정지역의 입주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어 8월 중순부터는 매주 3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학교라든지 기업체 등 기숙사에 거주하는 1만여명의 미전입 학생 등 직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해나가고 홍보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글로벌 세계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며 주변도시들의 급격한 변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도 우리 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분한 재원, 넉넉한 경제활동, 많은 유망기업체의 활발한 기업활동이 주축이 되고 교통, 용수, 교육, 문화가 뒷받침 돼야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청 개청, 2020 장기발전계획,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지능형 교통체제,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 등 선진국적인 교통체계와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한 광역행정체계의 큰 틀을 구축하였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542개의 우수기업체를 우리 시로 유치하는 등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되는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재원의 확충입니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시키고 국내 우수기업과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등 재원확보의 큰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산업단지와 국제비즈니스파크, 북부BIT, 북부광역클러스터 및 대규모 산업단지 등도 대도시 광역 행정추진에 필요한 재원창출이 훌륭한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량기업의 유치를 통해서도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외국자본의 유치에 진력하면서 산업단지의 전략적 활용효과의 극대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가간, 도시간 가장 큰 경쟁력의 차이는 물이 될 것이며, 우리 시는 인구 100만 시대 이후까지를 대비한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식품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다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택해도 좋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에 국내행사를 한번 더 개최한 후에 2013년에 국제행사로 승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이 농업인들과 함께 식품엑스포를 통해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흥타령축제도 위상을 높여서 우리 시의 경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축제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팀 참가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외형적 성장에 부합되는 내실을 다져 우리 시 경제에 큰 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품격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최대 강점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극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 우리 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효과가 나도록 전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최근 5년간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기업유치 현황으로는 2005년 이후로 총 750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세계적인 경기위축 속에서도 금년 9월말 현재로 155개 기업이 천안에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동력확보를 위한 인구 100만 도시 달성을 위하여 LCD/DISPLAY 부품소재 산업의 종주지 구축을 위한 세계 유수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천안유치, 아산의 삼성전자나 당진 현대제철 등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천안을 대표하는 기업유치, 공격적인 해외투자활동으로 향후 7년간 21억불의 외자유치, 첨단산업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LCD, LED, 아몰레드, 리튬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을 좌우하는 세계적 기술보유 기업유치는 부시장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현재까지 수도권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에 집주하였으나 규제완화와 경기위축 등으로 인한 이전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서 유치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우수기업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면개정을 토대로 기업진흥기금 200억 조성을 위해 2010년 본예산에 20억을 반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및 타시도 이전기업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및 공장증설에 대한 SOC 특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 전담팀 활동을 강화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및 전국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한 타깃기업 유치활동과 모기업 유치를 통한 협력업체 유치에도 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MOU의 체결 및 투자기업들에 대한 꾸준한 사후관리로 추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코트라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강화해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크게 네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성장 억제권역, 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대상을 축소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50% 이상인 경기도에 있는 11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거기에다도 기업유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종전까지 제한되어 있는 공장지역의 실링을 풀어가지고서 무제한적으로 입주시키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신·증설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때 14개 첨단업종에 한해서 100% 범위 내 신·증설을 허용하는 약간의 예외를 두는 쪽에서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없애가지고서 수도권의 모든 기업들이 신규로나 증설로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는 간략하게만 언급 드리면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들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것들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의 경쟁상대는 세계적으로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특히 LCD, LED분야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국내에는 파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경쟁상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시에는 다소의 타격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라는 것은 기업활동에서 제조업에서 얻는 이익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
강석

조강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구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답변은 차후에 우리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규

박한규부시장

자,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방안 중에 우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부시장

시에서 구체적으로 뭘 ….
강석

조강석의원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규

박한규부시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위해서 지금 도하고 깊숙이 상의를 했고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 충청권이라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상황이 변해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영남권이라든지 호남권하고의 각축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 기획관리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특히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대전과 대덕연구단지와 오송과 이런 쪽을 연결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서있던 것을 적어도 LCD, LED라든지 첨단산업분야는 천안, 아산에도 상당히 집적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노력을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안이 도의 안으로 확정이 돼가지고서 중앙 정부에 건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입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위치를 정해서 도하고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도지사께서는 천안 포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킬 위치를 확정시키고 그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해서 지금 도에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이 사업들이 국책사업이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부시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국가사업이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국가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별조닝개발사업이….
강석

조강석의원

그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금년에 7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는 대폭 감돼서 5억9,000, 6억이 좀 안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천안시에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건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단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중에 충분한 용수확보를 해서 100만이 살아도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겠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에 골프장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용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골프장 계속 건설해서 우리 시에 자칫 용수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골프장 문제는 근원적으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줘라,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용수의 부족이 걱정되니 용수의 확보를 선결한 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용수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평위

류평위의장

그것은 조강석 의원님 담당국장님한테….
강석

조강석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대책 및 도시경쟁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관련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부시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평위

류평위의장

직접 받으실래요? 조강석 의원님.
강석

조강석의원

도시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제가 마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규

박한규부시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국가사업이고요.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세종시의 향후 위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로 볼 때는 더 노력을 해달라는 의원님의 채찍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희들 용수확보문제는 사실 긴요한 문제고 천안시 미래에 충분하고 깨끗한 물 확보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골프장 개발이 용수를 지나치게 쓴다. 이 말씀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골프장은 실지로는 물을 가두었다가 잔디에다 주고 다시 순환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용수사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몇몇분의 어떻게 보면 기우에 의한 우려적인 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
강석

조강석의원

됐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현황과 관련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요. 제출해주신 답변서를 보고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55개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답을 주셨고요. 고용효과는 4,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답을 주셨는데요, 답변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8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155개 기업을 유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용효과는 4,300여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액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투자한 액이 올해 155개 기업을 유치했을 때보다 두배에 가깝게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는 우량한 기업들이 과거에 많이 들어왔으나 올해는 좀 그거에, 물론 중요한, 소중한 기업들이 우리 천안시에 유치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더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올해 목표가 2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죠?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개수를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소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개량화 하고 수치화 하는데 역점을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강석

조강석의원

예.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수량화 하고 형식적이라면 저희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상당히 의욕도 상실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사실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데 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숫자보다는 고용인원이나 투자액이 좀 다소 부진한 거 아니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큰 회사가 들어왔어요. 삼성SDM에서 대기업이 오는 바람에 삼성전자하고 삼성SDI하고 50% 출자했는데 그 회사 고용인원이 지금도 많지만 향후 8,000명 정도 되거든요. 획기적으로 이런 대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많았고, 금년에는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인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강석

조강석의원

국장님, 제가 작년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2006년도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님들이나 국장님 자존심 상하라고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세요.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산업단지나 풍세산업단지 이런 데에 지금 이미 계약이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건실한 중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도 사조산업이라고 전국에 굴지의 회사입니다. 이게. 고용인원도 몇천명이 되는데 성남에 이전한다는 그런 결정 확인을 저희들이 통보받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큰 기업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하여튼 뭐 고생하시고 아까도 모두 질문에 제가 격려의 말씀을 올렸지만 시대상황에 부합하게 우리 외자유치팀도 만들어서 잘 대응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그리고 더욱 더 지금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다가 예를 들은 건데….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허허.
강석

조강석의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관련해서 39조 조항에 보면 관내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39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전면 개정됐는데요, 기존 30인 이상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0%지원을 하게 됐는데….
강석

조강석의원

그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2010년도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
강석

조강석의원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되신 상태이신가요?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아니 내년도부터…. 올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시죠?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금년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이 안 되시고요?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면 개정을 보면 진흥기금을 10년 동안에 저희들이 200억을 조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20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천안을 지켜주고 천안의 세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유치해줬던 기존의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그리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천안시에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미국에서 외자유치 1억불을 하셨다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유치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현재.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갔다 오셨는데요, 외국기업이라는 것이….
강석

조강석의원

예,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MOU를 체결하거나 그것보다는 외국은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선 구두로 협상된 것도 저희들이 MOU체결한 걸로다….
강석

조강석의원

물론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가 달라서 외국에서는 구두약속도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 소위 말하는 배신행위 같은 행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테마파크 조성하겠다고 국내에 아주 대기업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경험도 있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투자상담 한 거 가지고 투자유치했다고 발표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었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더 보도 하시고 이러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께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관통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동남구 오룡동, 서북구 와촌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 880m 도로폭이 30m에 사업비가 1,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4월에 관리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해서 2010년 5월부터 편입 토지 및 지상물 착수를 위해서 내년사업비에 보상비 3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늦어도 2014년 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서 원도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1,000억 중 500억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민자역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투사업으로서 천안역사 주식회사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18만5,000㎡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공사 위치에 있는 기관차검수고의 이설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공사를 촉구해서 검수고 이설이 완료되면 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합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방식에 의해서 동남구청 주변에 2만3,600㎡, 일반상업지역에 원도심권 활성화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빌딩의 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민간사업 제안방식으로 하였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물경제 위축 등 원인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 추가제안사업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8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이행보증각서 체결 등 조치를 취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제안사업비 4,720억원, 건축연면적 32만2,698㎡ 규모로 사업추진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개발의 촉매로 복합테마파크 타운을 활용, 공공문화사업 관광 레저 등 기능을 갖춘 세계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으로 확장되도록 협약체결 전 전문가 자문 및 자체사업평가도 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밟아서 금년말까지 협약체결을 하고 SPC/AMC 법인설립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기본설계착수를 해서 단계별 절차를 완벽하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평위

류평위의장

잠깐만요. 조의원님, 정회했다가 보충질문 이따가 하죠?
강석

조강석의원

예.
평위

류평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서관통도로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죠?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본 사업은 사업을 위해서 예산 투입된 거는 없고요, 본 설계용역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대략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거죠?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사실 실시설계나 해보면 더 늘어날 소지는 있는 거고요….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공사비가 650억, 현재로, 보상비가 350억,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주셨던 것처럼 동서관통도로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을 차질없이 진행하셔야 할텐데요. 내년에 예산확보계획이 300억이라고 하셨나요?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중앙부처에서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은 지자체보다는 국회의원님들 영향이 많이 미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하고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역사 관련해서는 이게 말 그대로 민간인이 추진하는 사업이죠?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네. 기한이 있는데 다소 늦어져가지고 당초 기한은 2015년도까지요.
강석

조강석의원

불과 몇 년 안남았는데요. 이게 대형공사임에는 분명한데 대형공사가 자칫 민간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지지부진해져서 사업 자체가 소멸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네. 알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그리고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합테마파크가 건설됨으로써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제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이 개청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느껴지는 경제효과는 미진하다라는 평들을 분명히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듣고 왔거든요. 자칫 우려되는 것이 복합테마파크가 고층의 건물이 생김으로서 건물 자체 내에서 자족하는 기능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먹는 것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영화도 안에서 보고 즐기는 것도 안에서 즐기고 행정적인 기능도 다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있다 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로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물론 연령층별로 이동의 경로라든지 이동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주차장에 좋은 시설로 차만 타고 가서 교통유발만 시키고 안에서 다 돈 쓰고 놀고 나가버리면 원도심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우려가 전문가의 우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기왕에 5,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대형사업 아닙니까? 대형사업을 하면서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 우리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아까 보충질문 했는데….
강석

조강석의원

예. 보충질문….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본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현황에 대해서는 광덕산이나 태조산, 봉서산, 일봉산 시설물은 유인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6,037점입니다. 여기에 편익시설이 5,241점이고 체육시설이 150점, 안전시설이 466점이고,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도별로 예산집행현황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5억1,0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내역도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등산로변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보수할 때 토지사용승낙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토지소유주에게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을 잘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보충해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공원관리팀에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출입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광덕산은 작년에 예산도 배정되고 그래서 정비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소 부족하지만 인근에 시민운동단체가 상주해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공원을 관리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고도 여러 가지 생태공원화해서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공원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강석

조강석의원

그리고 답변 주신 자료 보면 일봉산하고 봉서산 이런 데를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거든요. 평일날에는 아마 1,000명 이상씩 갈 겁니다. 1일 기준으로. 그렇게 가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은 1,000점이 넘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집행한 사례를 보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저도 인정합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만 꺼내면 ‘월드베스트 천안’을 얘기하는데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한가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광덕산에서 등산인들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재해재난 방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뜻있는 단체에서 올 동절기에 본인들이 구난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국장님께 찾아뵙도록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답변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재 일봉산을 비롯해서 태조산이나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용역을 줘서 내년 8월 14일까지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손봐야 될 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갖고 손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별로 이용객을 보니까 일봉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한 1,000명, 주말에는 1,500명 정도거든요. 많이 옵니다. 봉서산도 평일날은 1,500명 정도고 주말에는 한 2,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봉서산은 현재 한 6종에 25점 정도 노후된 것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하고, 일봉산도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노후된 게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정비하려고 합니다마는,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갔다오셔갖고 일봉산 등산로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라고 특별지시를 하셔갖고 특별지시를 하셔서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11월초까지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전부 해갖고 연말까지 우선 시급한 거를 정비하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갖고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광덕산에서 구조대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는데 지원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은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구조대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되는지, 건실한 단체인지 제가 보고, 또 인명구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의료활동 자격 소지나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봐서….
강석

조강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안 주셔도 될 사안이고요….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듣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현황 관련 보충질의하실 전종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국장님,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공원관리현황과 관련되어서 답변 주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연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 물음을 드렸던 몇가지 사안, 그리고 답변을 주셨던 사안과 관련돼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시 공원관리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산사항의 문제로 사유지화 되어있는 공원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죠?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공원과 관련돼서 사유지로 돼있는 공원부지를 실질적으로 천안시는 2005년 2월 25일날 공원부지 매입 기본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거든요. 맞죠?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종배

전종배의원

그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답변을 주신 사항은 일반회계의 4~5%를 토지매입비로 반영토록 해서 점차적으로 천안시 전체 면적 사유지 65개 공원에 909만8,000㎡의 공원부지를 매입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있는 사안이니까 맞으실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5,31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천안시에 2009년도에 삼거리공원 부지매입을 뺀 공원매입비로 일반회계의 몇% 정도를 세우셨고 어느 정도 필지를 매입하셨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금년도는 조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삼거리공원을 매입하느라고….
종배

전종배의원

천안시 삼거리공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유지를 매입한 부분은 전무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일반회계의 몇% 정도를 세우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내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의 일정 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조성기본계획에 합당한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돼있다는 것도 아시죠?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로 인해서 그 부분이 늦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공원 등산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보니까 세분 계시고 시정질문때마다 항상 많으신데 그만큼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확보문제인데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예. 꼭 전력을 다 하셔야 될 걸로 믿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토지소유자는 기본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토지매수 청구권을 요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없다면 제47조 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채권이라 함은 바로 도시계획시설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 내지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전체 미루고 계시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도 전혀 검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시정질문때 국장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제가 관련규정을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면 공원 지정 후 2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2002년 7월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가서 아마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기한을 저희가 기다리는 저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정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분 내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정한 부분,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때는 도시계획상 해지가 된다는 부분, 다음에 2000년도에 다시 재고시가 되므로 인해서 연장이 됐다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천안시에서 도시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고히 시책사항에 포함을 시켜 주시고 우리 조강석 의원 내지는 전체 의원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광덕산, 태조산, 봉서산, 일봉산, 이 모든 시설들의 실질적인 부분은 사유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계획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대로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68년도부터 천안시 각 사유재산들이 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전종배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직산·입장·성거·부성지역구인 라선거구 유영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평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를 마케팅사회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마케팅이란 기업·주민·방문객이 선호하는 지역이미지,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 인프라 시설 개발 등으로 지역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자긍심 고취,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는 총체적인 마케팅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도시 이미지의 초점인 도시브랜드를 슬로건으로 ‘제1의 도시 천안’, ‘풍부한 도시 천안’, ‘만족한 도시 천안’, ‘첨단산업의 도시 천안’의 약자인 ‘FAST’로 정하고 천안의 매력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에는 민선4기 ‘월드베스트 천안’을 시정목표로 정하여 글로벌 마케팅으로 무장한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도시로서의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천안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 중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천안 건설을 위한 국제공인인증센터에 안전도시 선포라는 쾌거를 올렸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60여개의 신규 기업체 유치실적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천안시민의 절대적인 협조와 관심, 공직자 여러분의 혼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천안 웰빙식품엑스포가 입장객 56만이라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은 경제면적이 전체 면적의 23%에 달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에 있어서는 농촌의 인프라 구축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될 것이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휴일을 반납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천안12경을 지정하여 또다른 천안의 맛이라는 천안스러운콘셉트로 관광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은 무형의 자산을 브랜드화함으로써 재정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정한 12경에 있어서는 마케팅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의 부족은 12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 자칫 천안의 이미지 실추라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12경 지정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굴뚝없는 부가가치를 더욱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민과 행정부와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며 경쟁력있는 천안의 12경을 만들어 전국 제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현재 천안12경 지정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의장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동욱

김동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유영오 의원님 관광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역관광 마케팅에 비중을 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답변서에 수록된 천안12경 지정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뛰어난 경관과 명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열두군데를 금년 1월에 관계전문가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그간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서 12경의 이모저모를 널리 알리는데 나름대로 주력해왔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삼남의 길목인 천안을 오가며 꼭 들러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홍보사진 순회 전시, 우표 및 달력 제작과 안내판 등을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지이신 관광상품화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관광자원이 지닌 가치를 상품화로 연결시키고 나아가 유효적절한 마케팅과 다양한 명소화 전략 수립과 실천으로 관광자원에 내재되어 있는 상품성을 전국 제일로 증대시켜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도 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책의 하나로 관광산업육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막대한 예산도 투자하는 추세입니다. 지역의 이름을 건 드라마나 영화 제작, 그리고 관광자원에 실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수도권전철, 고속전철 개통 등의 여건변화로 관광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12경이 지정됐고요. 답변자료에 봤듯이 그동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12경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차후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12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국장님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형식으로 진행을 할테니까 국장님께서 본의원의 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명품 12경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저희들이 관광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신의 피곤함을 달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재충전을 하는 거,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12경이 우리 천안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어떤 교육의 장이라든가 휴식처로서의 12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즐기고 볼 수 있는 12경이 된 다음에 차후에 외지로부터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경을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경이 천안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삼거리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행사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많은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안삼거리 제1경은 우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난 명소입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에 대한 질문은 자제를 하고요. 제2경 독립기념관이 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축제를 보면 꽃에 대한 테마를 주제로 한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에서 꽃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역시 독립기념관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보면 무궁화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적으로 주요 진입도로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관리를 해준다면 독립기념관에 오시는 분들이 제2경 독립기념관에 대한 이런 유서깊은 곳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것 같고요, 특색있는 거리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궁화라는 품종이 병해충도 많고 재래종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개량품종이 많이 돼서 꽃피는 시기도 6월부터 현재까지 피는 그런 신품종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할 거는 없지만 현장을 확인해주셔가지고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고맙습니다. 유관순열사 사적지 제3경은 그렇고요. 4경 아라리오 광장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문할 사항은 없고요, 주변지역에 청결함을 유지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제5경 병천 순대거리가 되겠습니다. 병천 순대거리는 주차장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어느정도 확보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간판에 대한 정비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리가 정말 병천 순대거리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간판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새롭게 탈바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정비가 1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생기는 상가들이 간판을 좀더 크게 한다든지 또 모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좀 퇴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간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이 걸리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병천순대조합이라든가 번영회가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이 곳에 와보면 병천 순대거리라는 느낌이 간판을 통해서도 일반 관광객들이 가슴에 느낄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태조산 각원사 길인데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각 지자체 주요 관광지, 무궁화꽃도 얘기했습니다만 관광지 주변 진입도로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꽃거리를 조성을 해서 관광지를 가면서 색다른 풍경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양군에서도 주요 진입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마곡사 가는 길 주요거리에는 코스모스가 명품길이라는 기사도 많이 나고 해서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잠깐만 신경을 쓰더라도 이렇게 주요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면 명품거리가 탄생할 수 있고요. 주민들로 하여금, 관광객들로 하여금 미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도 주요도로변에 대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경 지정된 장소가 의외로 돋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광덕산 설경이라든지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가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경 왕지봉 배꽃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물론 성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지봉 배꽃이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단일지역으로 한 눈에 과수품종으로 꽃밭경치를 볼 수 있는, 면적으로는 최대의 이런 배꽃단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배 주산단지가 나주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환 배꽃만한 그런 면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12경 선정에 있어서, 국장님, 용역결과보고서 보셨죠?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여기 보니까 방문경험 또는 인지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물론 시티투어라든지 농촌관광체험, 기술센터쪽에서 하는 체험하는 장소가 독립기념관이나 삼거리, 아라리오 광장, 이런 쪽에는 많이 관광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경에 선정된 배꽃거리는 상당히 인지도가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왕지봉 배꽃은 유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꽃이 필 때에 황홀하다 할 정도로 멋진 경관이 연출되는 곳이기도 한데 그 기간이 짧으니까 연중 이렇게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인지도에서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티투어 코스 등을 좀더 확대를 해서 왕지봉 배꽃철 뿐만 아니라 그 후라도 자주 들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물론 올해도 시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저도 물론 현장을 가서 현장확인을 했고 시장님도 알고 계신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국유지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 포토존을 만들어주고 하면 주변여건만 조금만 기반시설을 보완한다면 관광상품으로서, 또한 중요한 거는 천안시의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국장님이 현장을 가보셔가지고요, 전망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보시면 그 장소를 딱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으로 수백만평의 배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개화시기가 짧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화시기가 한 열흘 정도 되니까요, 일반인들이 관람하고 즐기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배꽃전망대 설치 및 전망대 주변 도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담당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왕지산 일원은 생태원예체험 관광자원으로 해서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추진하다가 토지협의가 잘 안돼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다시한번 넓은 배꽃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내년에 저희 시에서 꽃을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트 대회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오

유영오의원

한가지 홍보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주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얘기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관광코스로 활용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성환읍 양녕리에 올해 조사료 호밀생산단지라고 해서요,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조사료를 거의 100%에 가깝게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좋은 조사료 생산을 해서 경영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이완구 도지사님과 함께 성무용 시장님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임대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조사료 생산단지를 그쪽에 약 30만평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말 그대로 단지가 되겠습니다. 30만평 조사료 생산단지를 12월에 식재를 해서 내년 4월말에서 5월초 정도에 수확을 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곧 뭐냐면요, 한겨울철에도 푸른 30만평의 들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지봉 배꽃을 경유해서 양녕리 조사료 생산단지를 경유하는 그런 관광지 개발도 천안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연관되는 그런 안을 검토해주시고요. 또 향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데요. 천연기념물 42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장을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도 관리는 우리시에게 있는 거니까요, 주변지역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향나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왕지봉 배꽃, 양녕리 조사료 30만평 단지를 구경하고 천연기념물 향나무를 보면서 농촌의 풍요로움, 넉넉함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만끽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기왕이면 조사료 생산단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일부 구간을 편성해서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게끔 포토존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그쪽이 몇백만평의 쌀생산단지인데요. 농로포장이 완벽하게 100%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한 단지 안에서의 관광코스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 주문하자면 그쪽이 시골이고 농촌이니까 벽이나 건물에 시골을 주제로 한 벽화를 그려넣으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넓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아무튼 관광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있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상품 가치성이 있는지, 코스가 제대로 접근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좋습니다. 이제 10경 거봉포도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주 생산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요. 그래서 우리 거봉포도, 제가 자꾸만 벽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수확철이나 농번기때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차를 타고 도로를 가다 보면 “아, 여기가 생산단지구나.” 이렇게 느끼는데요. 자꾸만 벽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입장 도로주변에 포도생산단지가 주로 있고 창고나 가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벽화를 통해서 포도를 주제로 한 벽화도 그려넣고 하면 사계절 모두 지나가는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입장 거봉포도 단지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흥타령축제 그렇고요. 12경에 천호지 야경을 보겠습니다. 야경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거나 밤에 봐도 멋있는데요. 차후에 이 점도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북일고나 단국대학교에서 벚꽃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천호지 주변도 벚꽃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조명을 보완하고 한다면 야경과 이어지는 벚꽃축제가 굳이 축제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봄축제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고요. 가능하겠어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12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고맙습니다. 역시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계획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정말 12경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12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안12경은 어떤 곳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어떤 곳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천안의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여건을 갖춘 곳, 어떤 곳은 천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천안만의 독특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곳, 또 어떤 곳은 천안시민은 물론이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마음의 휴식처, 푸근함을 제공하며 기운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곳,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천안의 12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미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천안12경은 이제 명품 천안12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좀더 공격적인 홍보와 12경과 연계한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여 우리 천안만의 고유한 명품 12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향후 천안12경 지정과 관련 좀더 세밀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으로 손색없는 명품 12경을 만들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유영오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성·청룡동 지역구 신용일 의원입니다. 처음만 같았던 5대 천안시의회가 제7차 시정질의로 의회와 행정부의 발전이 천안시 발전으로 나날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의 세분화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2개의 구청이 개청되고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천안시 톨게이트 앞 3,000여억원의 국비 교부세로만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은 교통도시로서 우리시의 큰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1,800여 공직자와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의회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우리시가 좀더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제시는 천안시민을 위한 시정질의요 지방자치시대 천안시가 발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제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정에 대한 질의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2007년 2월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 북부소방서 유치에 대한 5분발언으로 직산읍 삼은리에 북부소방서를 유치하게 되었고 그해 10월 우리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라는 5분발언은 전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우리시의 현실적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청수택지개발에 대한 법원, 검찰청 유치와 청수저수지 공원화에 대한 시정질의는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우리시 재산세 1만1,000원 이하의 장애인, 65세 어르신, 편부모 가족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월 평균 2,075세대의 어려운 우리 시민에게 무료로 건강을 찾을 수 있게 한 점이 가장 보람있었다고 말씀드리고, 크고 작은 시정질의와 5분발언이 많았지만 이제는 행정부에서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편의의 행정을 제공하느냐 하는 행정부의 관심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5대의원으로서 지역구에 대한 다섯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삼용동 일원에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12년 준공계획이 있는 야구장을 124회 임시회 시정질의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질의 이후 작년부터 추진한 과정, 그리고 주민들 보상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둘째, 동남부권에는 제대로 된 전용구장이 없어 청당동 남부대로 아래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이 있고 길 건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밤에는 풍세로로 달리는 차들이 많고 주위에 기반시설, 즉 조명, 휴식공간, 주차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겨울에는 자동차가 미끄러져 하수구로 소형차가 빈번히 빠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남부권에 스포츠 도시로서 시민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남부에 추진하려 한 삼용동 동남부 복지타운 장소에서 서북구에 있는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을 가려면 버스가 원활하지 않을 때 보통 택시비가 왕복 2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이 나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삼용동에 동남부 복지타운을 2011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장소와 건평, 그리고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동부8개면과 동남부 일대에 미치는 기대는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넷째,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년 전 질의했던 내용으로, 청수동 현대아파트에서 남양분유 길이 255m 폭 10m 인도없는 도로는 천안시에서 지상 삼복도로로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도로입니다. 이 훌륭한 도로를 사진 찍어서 삼용동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인구 78만에서 100만으로 향하는 천안시 변모하는 모습으로 예산을 들여 쾌적하게 정비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섯째,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수택지개발지구 내에 중흥아파트에서 삼용동 박물관 뒷산을 넘어 삼거리초등학교로 등교를 해야만 합니다. 소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으면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열병합발전소의 급경사는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삼거리초 옆 박물관에서 넘어 귀가하는 길에는 인왕산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은 아주 우거진 숲길과 육안으로 60도에 이르는 급경사 길은 겨울철에 어떻게 시설을 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고가교 아래의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의 제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시설현황을 아시겠지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부지 896.1㎡, 약 270여평이 됩니다. 체육관 및 사무실 등 연면적 755.7㎡, 12면을 말씀했다시피 2000년 9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은 배드민턴구장 옆에 750㎡ 2개면의 족구장을 2009년도 금년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는 족구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본 시설물은 준공 후 한 10여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불편한 사항, 보수할 사항을 일단 POOL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배드민턴장 주변 하수도 복개하고 진입로 포장, 편익시설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천안클럽과 쌍용클럽 배드민턴 회원수하고 족구장 이용인원과 자율방범대 대원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이용하는 천안클럽 동호회원수는 약 450명이 되고 쌍용클럽 동호회원수가 150명이 됩니다. 한 600여명이 되는데 사실상 동호회원수에 비해서 수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은 평일 20명 내지 30명, 주말에는 40명 내지 50여명의 족구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연합대를 포함해서 24개 지대에 803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고 남부고가교 아래 사무실을 남부지대에서 대장을 포함해가지고 56명 대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에서 동호회원이 체력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체육공간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진입로 포장하고 하수도 복개공사, 더불어서 편익시설은 금년 내에 11월 중에 완료하고 주차장시설공사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단은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신설로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정도면 부지는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건축비만 확보가 되면 이 건축비는 가급적 의존재원에서 얻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이 되면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에 신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신의원님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급적 국비에서 얻어서 건축비를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용동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시설 규모는 부지가 13만100㎡, 약 4만평이 되는데요. 이것도 780억원을 투자를 해서 야구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야구장의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고 충분히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행정절차는 엊그저께 용역심의과정까지 10월 9일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투융자심사부터 제반사항을 다 마쳤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서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앞서 모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횟수로는 한 6년, 만 5년을 거쳤는데 2004년도에 위치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체육시설 야구장으로 변경결정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 8일에는 투융자심사까지 적정 판정을 받고 엊그저께 10월 19일날은 용역심의까지 마쳤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토지주에 대한 보상계획과 완공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수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등을 우선 확보해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하고 설계용역비를 확보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설계용역비도 중요하지만 땅을 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완공 조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집중투자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를 매입해야만 국비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13년도에 완공목표로 해서 우선은 토지매입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완공 후에 우리 스포츠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야구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야구장이 사실상 건설이 된다고 하면 충남 유일의 야구장으로서 우선 시민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이지만 각종 생활야구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야구동호인들의 긍지, 사기, 아시다시피 김태균이나 이상군 선수 등 유명 야구인을 배출한 도시로서 위상정립과 인근 야구동호인들의 이용 증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해봅니다. 또한 55만 대도시로 진입하는 우리 천안시가 야구장이 없어서 지역을 전전하는 초·중·고 야구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야구장 짓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차근 차근 챙겨나가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삼용동 야구장 신축에 대한 차질이 없다고 하니 야구를 사랑하는 천안시민과 1,500명의 야구동호인의 국장님 말씀을 믿고 야구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남부 자율방범대, 열악한 환경, 국장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쾌적하게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거죠?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해나가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지금 항간에 시설비는 있는데 부지가 없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부지도 있다는 거죠?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네. 부지도 아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거기에 다 포함된 얘기지만 부지확보가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비라도 의존재원에서 얻어가지고 기왕이면 예산을 시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예. 부지가 있으니까 시설비는 의원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용동 동남부 복지타운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황은 부지 1만7,000여㎡, 연면적 1만5,000여㎡, 지하1층에 지상5층의 건물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족여성 평생학습 등의 종합복지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도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동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작년 8월까지 사유지 12필지와 지상물을 64억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금년 6월에 건설사업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지역 시의원님과 사회복지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관련 사회복지단체장들의 의견을 몇차례 수렴해서 설계 반영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11월이나 12월 중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한번 복지시설 관계자, 시의원님, 복지관련 단체장, 시민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3,4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7월경에 착공해서 재원확보만 순조롭다면 2011년 12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방안과 기대효과입니다.복지타운 활용방안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정여성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등의 기능별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기능별 복지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민이 원하는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전문가 및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미래지향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짚으신 대로 그동안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느라고 동남부권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동남부권역 시민들의 참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복지시설을 2011년말 꼭 완공해서 삼거리공원, 생활체육공원 등과 어우러진 시민의 쉼터 건강복지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보다 훌륭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동남부 복지타운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질의는 차후 준공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청수 현대아파트에서 남양분유간 인도없는 도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255m, 폭 20m에 도시계획도로로써 계획이 돼있지만 현재 폭 10m에 2차선으로 되어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어 주민과 학생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통계에도 2008년을 보면 1일 교통량이 2만1,000대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상비가 32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토지매입착수를 시작했었습니다만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는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지매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의원님께 당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내년에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고 하니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의는 생략하고 사실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답변서를 보면 청수동 재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중인 시공사 포아21하고 시행사 신일 해피리트에서 아파트 허가 협의 중이라 하셨고 진입도로 확장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그렇죠? 경기가 어려운 탓에 분양이 어려워 건설사들이 손놓고 있는 상태죠? 이것은 답변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광교회에서 남양분유간 연결도로로 보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영광교회쪽은 다가동쪽이죠?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이것도 제 질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년 전 본의원이 질의한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전 국장께서 “주민과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 폭 20m, 길이 255m가 현재 10m폭으로 겨우 2차선으로 차량만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행정의 답변으로 3년동안 풀 한포기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남부에 벽산, 신도, 세광, 경남 아파트 등 6,000여세대가 현재 입주해있고 청수택지개발지구 내에 6,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천안역, 터미널, 재래시장에 사람이 다녀야 할 곳을 피해 뒷산으로 다니고 초등학생은 유료버스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진 제시) 자, 보십시오. 이게 3년 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그대로입니다. 자동차, 자전거 타는 어르신, 현대아파트에서 청수초등학교로 가는 학생, 이렇게 세가지로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이 학생은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올 졸업식에 울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시의원 아저씨, 제발좀 도로를 고쳐 주세요. 저 차에 치여 두 번이나 죽을 뻔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학생이 울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차마 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목숨걸고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하늘 아래에서 가장 편안하다는 천안, 살맛나는 천안, 월드베스트 천안입니다. 국장님, 할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네, 할 말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만 해주시면 내년 당장 도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국장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행정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여우현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에서 삼거리초등학교 등굣길에 대한 대책을 물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교학생 예정인원은 청수지구 내 주공, 중흥, 부영임대아파트 등 1,681세대에 432명과 단독택지부지 1,090세대에 109명 등 총 2,771세대에 약 540여명의 학생들이 이 등굣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굣길 연장은 375m에 폭 6m로서 현재 토사다짐 상태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투수콘 포장을 할 계획으로 공사비는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등굣길의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등굣길 구배를 당초에 22.62%로 설계를 했으나 15.7%로 하향조정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완만하게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병합 발전소쪽 100m구간에 높이 1.1m로 안전 휀스를 설치하겠으며 약 15m 간격으로 23개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방범용 CCTV 2개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등굣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구 외 야산쪽에 100m구간에 높이 1.1m의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현장에 가보시니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우현

여우현건설사업소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열악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호랑이 탈을 쓴 사람이 나타날 것 같죠?
우현

여우현건설사업소장

예.
용일

신용일의원

지금 나영이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나영이가 28, 38, 48이 아닙니다.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우거진 숲을 지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진 제시) 보십시오. 예산을 들여서 쾌적하게 한다고 해서 본의원이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수택지개발지구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택지개발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숲이 무척 우거져 있죠?
우현

여우현건설사업소장

네.
용일

신용일의원

열병합 발전소 옆에 휀스를 치고 산 밑에 휀스를 친다고 하셔서 안심은 됩니다만 여기에 CCTV 2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우현

여우현건설사업소장

예. 돼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가로등하고요, 겨울에는 이 경사가 60도에 이르고 이쪽은 50도에 이릅니다. 빙판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안전시설을 확실하게 설치해 주시고 이 우거진 숲, 기타 잣나무는 모두 제거해서 환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과 협의해서 하십시오.
우현

여우현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와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의원이 많고 많은 발언 중에 행정부에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하라는 ‘주마가편’, 의회와 행정부는 상생해야 한다는 ‘줄탁동시’, ‘간편하고 신속한 것이 우리의 행정입니다’라는 세 구절이 기억에 납니다. 그동안 의회와 행정부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정질의는 우리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 말씀드리고 5대의회 본의원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신용일 의원,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치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인치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현장속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류평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천안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천안의 새로운 비전과 밝은 미래의 가능성을 실현시킨 성무용 시장님과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해주신 고마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계시는 각 직능단체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및 방청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강도있는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시작한 한해입니다. 어려웠던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꿈꾸어 온 WHO 국제안전도시 선포식 날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유리벽밖에서의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목표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로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보면서 현안문제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웰빙식품산업 육성에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웰빙이란 육체적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행복, 안녕, 복지, 복리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웰빙이 마케팅의 화두가 되면서 농산물, 건강식품, 주택,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까지 웰빙의 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우리 시도 생명의 맛 건강한 삶이란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전통 및 가공식품과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웰빙식품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웰빙식품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는 웰빙엑스포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진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관내 농축산 단체 및 연구소, 대학 등과 산학협력 연계방안과 우리 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성, 편리성 등을 고려한 신개념의 놀이시설의 도입이 절실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또한 아직도 어린이를 위한 종합놀이대, 파고라, 벤치, 생울타리, 녹음수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는 주기적인 교체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예산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아동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등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계부서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도심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정확한 이용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이용실적 자료, 이용실적이 저조한 놀이터 사후 관리대책, 방치된 놀이터의 향후 우리 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동 복합테마파크타운 관련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원도심은 천안을 견인하며 주요한 생활의 터전이었으나 도심기능이 외곽지역으로의 확산과 도시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도심 불균형 초래와 도시의 기형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동 복합테마파크타운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하고 계획된 이행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추진 실적,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안천, 원성천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천과 원성천은 천안시 도심을 가르는 하천으로 7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으나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과 도시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에 대한 체험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쾌적한 녹색환경 명품도시를 만들어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심하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는 철저한 마무리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실적 및 분수대 설치 현황, 연간 관리비 현황, 향후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수처리 확충을 위해 하수관거 BTL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사업비 1,285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2011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시내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사 후 사후관리 및 복구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발생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따른 민원해소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 문제점, 대민홍보관련 자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의 뒤에는 지역주민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역주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두 손, 두 발의 가치를 지역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것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받는 천안시의회를 만들어가는 참된 길임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웰빙식품산업 육성관련하고 어린이놀이터 관련 2건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식품산업 육성관련입니다. 저희 지역 내 웰빙식품산업 현황입니다. 식품제조업체 수가 148개소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업체 수는 44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식품 11개, 기능성 식품 10개, 가공식품 17개, 전통주나 과실주가 3개, 체험형 농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웰빙식품산업 지원은 7개분야에 80억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명문화 육성이라든가 생산기반시설 확충, 학교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축산단체 및 대학 등과 산·학협력해서 연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농특산물 가공식품을 기능성 웰빙식품으로 품목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용역이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단체와 협력해서 개발한 품목은 아우내농협에서 오이를 가지고 장아찌나 피클을 만든 것이 있고 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류로 스낵이나 분말형태의 가공식품을 만들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밀을 갖고 우리 밀을 생산단지 조성해서 국내산 호두과자 재료로 생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밀 영농조합법인에서 순수한 국내산 가공품으로다가 빵과 호두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산·학·연과 협력해서 개발한 품목은 백석대학교에서 콩을 이용해서 빠금장 우리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대학교에서 기능성 특색사업으로 병천순대를 향토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농가나 제조업체에 협력한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입장주변에서 연미주를 가공하고 또 중앙수산에서 고등어를 갖고 포도와인을 첨가해서 비린내가 나지 않는 특색 생선을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즈에다가 호두, 배, 포도 등을 첨가해서 천안만의 특색있는 치즈를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관련단체나 산·학·연이 협력해서 기능성, 고품질 명품웰빙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육성계획입니다. 생산분야하고 가공분야, 유통분야 세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생산분야에서는 농업 농촌 중장기 계획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인증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인증을 2009년도 4.8%에서 2013년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고 생산기반면적은 2009년도에 750㏊ 4.8%에서 2013년도까지 10%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투자액은 우리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외 5개분야에 970억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쌀의 고품질화 및 마케팅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지원 외 5개사업에 112억2,000만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성화 농업개발 및 육성을 위해서 신규작목실시 시설지원 외 7개사업에 67억7,000만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공분야에서는 농특산물 가공업체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공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4개인데 중점 육성하고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내에 웰빙식품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또 지역가공식품육성에 61억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아우내 잡곡포장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지역 성환이나, 성환, 입장, 직산 이쪽의 특산품인 거봉포도나 배, 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 와인, 증류주나, 식초 등 산업으로 연계한 복합가공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확대를 위해서 대량 소비처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소, 연수원 등을 적극 협력해서 확대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에 인증농산물이 현재 15%인데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 농산물유통 개선 및 수출증대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농협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유통시설단체와 협력해서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수출증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2,000만불인데 1억2,000만불은 무난히 돌파를 하고 현재 충청남도에 우리 천안시의 농산물 수출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특산물 가공식품 매체광고 지원 외 9개사업에 174억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광덕 호두와 연계한 우리 밀 호두과자 육성 등 여러 가지 방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중장기 육성계획 외에도 현재 2009웰빙식품엑스포 개최 결과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웰빙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웰빙식품엑스포를 금년에 치렀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프레엑스포를 치르고 2013년도에 천안세계웰빙식품엑스포를 치러서 식품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웰빙식품 메카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이용실적 자료입니다. 대체로 쌍용동이나 백석동 등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원도심 원성동을 비롯한 신부동이나 성정동 등 단독주택 지역 어린이공원은 이용실적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실적이 저조한 어린이놀이터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시설물 노후 정도 및 공원 이용객을 고려해서 공원별로 연차적으로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치놀이터 향후 우리 시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규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지정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수립 시 공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 및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어린이전용시설에 한하여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용실적이 적은 어린이공원이라도 타 용도로 변경은 곤란합니다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와 어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보완할 수 있나 적극 검토해서 시설을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웰빙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시가 웰빙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웰빙식품 육성발전만이 현재 FTA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축산 농가들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문제도 예산이 있으면 물론 잘 해주시리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는 본의원 또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어린이공원이 151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92개소가 조성되었고 현재 59개소가 미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어떤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공원정비계획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이용객수가 많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이용분석자료를 본의원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용분석자료를 만들기 힘드시더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분명한 이용분석자료가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읍·면·동 지역 어린이놀이터를 더욱더 균형 발전시킬 수 있고요. 이용자 수라든가 편의성, 안전성,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용자에 대한 정밀분석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산림과라든가 도시과, 환경과에서 연차적 개선계획수립과 예산배정으로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문화동 복합테마파크타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남구 청사 주변 2만3,600㎡ 부지에 민간제안사업비는 4,720억원이며 건축연면적이 33만5,60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민간제안사업방식을 도입해서 2회에 걸쳐 사업자를 공모를 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7월 추가로 민간제안사업을 신청 받아서 8월에 핍스웨이브개발과 다능건설, A&U건축설계사사무소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간제안 주요 도입시설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시설로 공공청사, 어린이회관, 스포츠센터, 영유아관련시설 병원, 어린이테마파크 등을 시설하고 단지활성화 시설로는 국제교류센터, 랜드마크 전망대와 함께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환승주차장 등을 시설하고 서비스 및 지원시설로는 비즈니스호텔, e-sports센터,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공연장, 컨벤션센터, 주상복합 등을 시설해서 천안복합테마파크타운이 도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인 명품 복합공간으로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 복합테마파크타운 사업계획을 완성한 후 이에 대한 시 자체 사업성 평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사업적격성, 사업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금년 내 협약체결을 해서 SPC/AMC 법인설립을 완료토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착수를 병행해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테마파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원도심권 주민들의 표정이 더욱 밝아지고 삶과 취미생활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천과 원성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천안천은 신부동 천호지에서 용곡동 원성천 합류점까지 5.45㎞를, 원성천은 유량동 고기나무식당 앞에서부터 용곡동 천안천 합류점까지 3.12㎞를 지난해 200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57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천은 전체사업구간 5.45㎞ 중 신부동 천호지에서 성정동 지하도까지,봉명교에서 원성천 합류점까지 3.67㎞를 금년까지 완료하고 성정동 지하차도에서 봉명교까지 1.78㎞는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성천은 유량동 고기나무식당 앞에서부터 천안천 합류점까지 3.12㎞ 전구간을 2007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천의 순시와 감시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겠으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대장도 작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감시 및 관리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분수대 현황 및 연간 관리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설치현황은 천안천과 원성천에 각각 4개도시 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연간 관리비는 원성천에 5,800만원, 천안천에 7,900만원 등 총 1억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천안천, 원성천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태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동 복합테마파크타운 관련해서는 오전에 타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국장님의 굳은 의지표명을 가지시고 우리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천안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원성천하고 천안천 관련해서는 당초 준공연도가 언제였었지요?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당초에 2010년도였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내년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국장님.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천안·원성천을 시설해놓고 이용자들의 이용률이라든가 기타 불편한 점, 장애인단체하고도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하는데 그런 것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천안상류, 원성, 성정 처리분구 일원을 대상으로 총 민간사업비 1,286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28일 사업착공 후 공사준비와 도로관리심의 등 각종 인허가절차 이행으로 현재의 공정률이 27%로서 계획공정 48%보다는 다소 부진하나 약 40여개팀의 작업인력을 투입하여 부진공정만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중 발생된 문제점으로 현재까지 약 517건의 크고 작은 민원이 있었으나 대부분 중복되거나 한 민원으로 크게 여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따른 교통소통 미흡 및 비산먼지,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밀집 지역을 도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건물의 건물벽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밀집지역의 공사시 주민통행 불편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였고, 네 번째로는 굴착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하나 굴착부위의 자연침하 및 각 가정의 오수관을 연결하는 하수도 공사 여건상 먼저 되메김한 후에 가포장만 함으로써 도로노면 상태 불량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사 중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인근지역이 단수되는 등의 민원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장작업자들이 악취 및 야간작업 등의 어려운 작업여건에 따라서 작업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민원 불친절 응대가 다소 있었습니다. 현재 대민 홍보와 관련하여 공사 전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가정에 배수설비 공사 전 가구마다 전단지 배포, 각 공사구역마다 현수막 설치, LED홍보차량을 2대를 운영함과 동시에 웰빙식품엑스포 행사시에는 홍보용 부채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저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충분한 홍보와 함께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 공사구간은 상가번영회 및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의 굴착시 브레이카 작업 대신에 압쇄기나 니퍼 등 저소음장비를 사용하고 교통혼잡지역은 해당 관할 경찰서와 교통소통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출퇴근시간대는 공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와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로 통합구성된 민원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담당자를 배치하여 민원을 전담함으로써 주민편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매일 아침 조회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응대에 대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무관청인 우리 시를 주관으로 해서 주기적인 민원저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겪는 불편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시민과 직접 연관성있는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원저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리라 본의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BTL사업을 하면서 2008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년 넘도록 공사를 하고 있지요?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러면 소장님, 그것을 처음부터 당초 2008년 5월부터 이런 향후 민원저감대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된 이유가 뭡니까?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처음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작업팀 투입하는 것이 한 20여개 팀으로 적게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부진한 진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팀이 투입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통소통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다양하게 민원이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들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BTL사업자 선정자가 일부 하도급 공사를 설계가보다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발주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처를 하고 있지요?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리가 현장에 배치가 되고 있고 현장마다 감리단에서 배치가 되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시행부서와 시행사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러한 관리감독이 우선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관급공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공단가가 원도급액의 반값도 안되는 금액의 발주였다면 시공단가 계산이 어떤식으로 되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단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설비하고 관로하고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배수설비하고 기존에 관을 묻는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일정하게 50%, 반값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작업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 가정마다 하수관거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고 작업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값정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어느 업체든간에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까다로운 공사는 안해주려고 하잖아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공사가 안되는 구간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길을 통해서 그쪽 구역을 한다라고 하면 세대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복구가 끝난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까다로운 공사는 안해준단 말이에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민원들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수도사업소와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주시고 또 정화조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는 되메우기로 해서 메워야 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메우는 작업에 따른 비용은 모두 개인이 들여야 하지요?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면서 실제로 정화조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60만원정도 자갈과 모래를 채우는데 그렇게 비용이 든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예.
치견

인치견의원

이러한 일들이 당초에 기업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일반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주택 시민들이 이중의 어려움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비용이 정화조차량을 이용해서 내용물릏 반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정화조에 모래와 자갈을 이중적으로 채워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비용이 초래되니까 그냥 방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 곧 환경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복판에 그러한 정화조 안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각 가정에 대한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임대료를 20년동안 지급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소장님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런 하수관거에 공사가 포함이 안되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인치견 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