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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하선규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상임위원회2009-10-27

하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관심을 가지고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8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각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진행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들이 제시되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공청회의 건 TOP

10시 00분

그러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 학계 및 대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발표자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배치하였으며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찬성하시는 세 분과 반대하시는 세 분이 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측은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김 영 교장입니다. 다음은 동아대학교 유영현 교수입니다. 다음은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이용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반대측 부산과학고교명사수비상대책위원회 안 웅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디프로매트금고 장만영 회장님입니다. 다음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 상임 최상기 대표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최대수 간사로부터 그간 조례 개정안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발표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과 발표자 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표시간은 약 30분 정도로서, 발표자들께서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에 한해서 5분 내에 발표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 준수사항으로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시의회 규칙 제86조에 의거 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위원께서 조례 개정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위원

부산광역시의회 최대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부산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교명이 변경되고, 2009년 3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지역 내에 유일한 과학계열 특수목적고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그간 2006년 6월 2일 교육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을 심사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으며 2006년 8월 10일 재차 심사하여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장영실과학고 관계자의 입장대립으로 안건 반려하였고 2009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7명 명의로 의원입법 발의하여 2009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및 토의 결과 학교 명칭변경은 양교가 오랫동안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명칭변경 시 양교의 정체성 문제와 혼란이 예견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추진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판상위원장

최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김 영 교장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김 영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실과학고등학교장 김 영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 9월 1일자로 부임하여 다소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교공동체 대표로서 교명 변경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및 졸업생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대원외고, 명지외고와 같이 시․도명을 붙이지 않는 교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광역시․도 소재 특수목적과학고들은 거의 대부분 시․도명 이름을 붙인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명은 해당 과학고등학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과학고등학교는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에서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점과 울산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라는 정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이름으로는 이 정보들이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 교명으로는 진학하기 어려운 학교임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정원은 반드시 인구비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과학고 진학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국 제2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정원 단지 80명인 과학고등학교 하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진학이 가장 어려운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명에는 부산 소재 중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진학하였다는 의미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학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오해됩니다. 울산과 대구에서는 과거 농업고등학교를 울산․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테크노과학고, 디자인과학고, 정보과학고, 컴퓨터과학고, 발명과학고 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과학고등학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흔히 과학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아니라고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올림피아드 공문이 타 과학고등학교와는 달리 저희 학교에만 배달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지원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여 본교 분류를 과학고로 수정하는 불편도 겪었습니다. 한 대학교 입시에서는 전문계 고교생들이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2명 모두 서류평가에서 탈락시켰다는 이야기를 입학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칭이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학교를 소개할 때 구차하게 설명하여야 하는 등 다른 여러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학교와 똑같이 이름에 정보를 담은 온전한 교명을 가지기를 오래 열망해 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부산 유일 과학특수목적고이므로 그 법적 지위나 성격으로 미루어 타 시․도의 예에 따른다면 부산과학고등학교라는 교명이 마땅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교육계 관계자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002년부터 교육위원회와 부산시의회에서 저희 교명이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었습니다. 2005년 옛 부산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졸업한 후 교명 개명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학생과 학부모들 90% 이상이 찬성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교육위원회는 ‘옛 부산과학고등학교 측의 반발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국립 전환 이후 또는 양교의 첨예한 대립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어느 정도의 갈등을 해소한 후 재상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반려함.’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옛 부산과학고등학교와의 갈등해소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립 전환을 기다려왔습니다. 마침내 금년 3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국립화 되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개명을 다시 청원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학교장으로서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들이 열망하는 개명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판상위원장

김 영 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대학교 유영현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유영현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 학교의견을 개진합니다. 첫째, 교육관련 입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교육수혜자 의견입니다. 교육수혜자인 장영실과학고 재학생들이 개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의정부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로 개명할 때 당시 의정부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였지만 교육수요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가결한 예를 참고로 듭니다. 둘째, 그들의 과거 교명이 남이 사용할 수 없는 고유명사라는 옛 부산과학고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는 명확합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은 그들이 영재학교로 개명하기 이전까지만 그들의 고유명사였습니다. 셋째는, 옛 부산과학고 측의 그간의 행동이 적법하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옛 부산과학고 동창회는 과거교명사용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상실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과거교명과 관련해서 의사표현 정도를 넘어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행위는 권리 혹은 권한의 일탈 혹은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교가 더 이상 부산 산하 기관이 아니므로 일탈 정도는 더 심합니다. 과거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개명해서 이러한 일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남과학고가 광주과학고로 개명한 이후 나주시에 전남과학고가 신설될 때 옛 전남과학고 측의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산여대가 신라대학교로 개명한 후 부산여전이 부산여대로 개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금년 개명이 재추진되자 옛 부산과학고 졸업생들은 장영실과학고 측에 접근하여 제2과학고가 부산과학고등학교 교명을 사용하려 하면 그 때는 함께 힘을 합하여 막아내자며 개명중단을 부추겼습니다. 2006년 집단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한 경험 때문에 반복된 집단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과거 교명을 미래까지 지키시려고 합니다. 떼를 써서 얻은 과거의 득으로 인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행동과학용어로 양성강화라고 그럽니다. 양성강화에 대한 최선의 처방은 무시하고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들의 양성강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들께서는 부산 소재 어느 사립학교 이사회가 의결하고 교육청에 통보만 하면 부산과학고등학교 교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옛 부산과학고 측은 2006년 택일적 조건의 하나였던 국립화 이후의 개명이라는 교육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문서를 남기지는 않아 법적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국립화된 현 시점에서 개명에 반대하시는 행위는 도의적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윤리의 기본적인 출발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무너집니다. 따라서 옛 부산과학고 측의 행동은 사회의 윤리적 근간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법은 윤리를 근간으로 합니다. 여섯째는, 부산이 배출한 과학영재들의 화목을 위하여 갈등이 종식되어야 합니다. 제가 재직하는 학교에는 옛 부산과학고, 한국영재학교, 장영실과학고 졸업생들이 한 동창회를 구성하고 평소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막상 개명 건이 수면위에 올라오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금번 옛 부산과학고 동창회장께서는 당신들이 우리들의 후배가 아니라고 전국과 세계의 대학에 알리겠다는 협박조의 말씀을 수 번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이전에 마치 3자 입장인 양 장영실기념재단 문중을 부추기시고 일간지에 기고하시면서 장영실과학고의 개명이 파렴치한 행동인 양 몰고 가셨던 경남대학교 박태일 교수는 부산과학고 9기 박지욱씨의 아버지이십니다. 부산 출신 과학도들이 더 이상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갈등에서 벗어나 함께 협조하여 나가기 위해서 개명은 조속히 의결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옛 부산과학고 동창회 집행부가 그들 동창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들은 동창들의 서명을 일일이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적극적인 개명반대자가 대다수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동창회를 앞으로 이어갈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그들의 동창회 이름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 동창회를 원하지 부산과학고등학교 동창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명약관화하지만 금번 수명의 졸업생, 수명의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재차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창회 집행부의 개명반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하시면서 이 개명 건이 빨리 종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개명과정을 소상히 목격하셨던 4대 교육위원 중 5대 교육위원으로 재당선되신 세 분 전원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발의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산광역시의회는 교육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우리 사회는 이미 합일된 입법적 결단을 내렸고 2010년부터 교육위원들은 부산시의회의 일원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들의 가결의사를 존중하시는 것이 의회 전통과 사회 합일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명이라는 비교적 예외적인 논점에 대해서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지성적 판단을 자문받아 이를 종합해 의견을 드리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이 조례는 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장

유영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이용한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이용한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실과학고 교명 변경과 관련하여서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민과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들을 위하여 여론을 청취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민의의 전당으로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영실과학고의 교명 변경과 관련하여 그 상대인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시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인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 교육청 소속의 장영실과학고와 같은 입장에 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의 유일한 과학고등학교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그 지위에 맞게 부산과학고등학교로 그 이름을 되찾는 것에 대하여 과연 누구의,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부산시민의 자부심인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부산과학고 동창회라는 것도 2003년을 지나서 이제는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 동창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부산시의원들께서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다가 오히려 제대로 된 이름을 쓰도록 종용하고 앞장서서 바꾸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부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되어 전국 영재들을 맞아들여서 거기에 걸맞게 이름도 부산과학영재학교에서 ‘부산’자를 빼고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라는 이름을 뗐으니 부산시민을 모독하고 부산을 무시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 다 차치하고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부산과학고로 하는 게 장영실 선생님을 모독한 거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구 부산과학고 학부모였던 경남대 박 모 교수께서 장영실 선생님 모욕 주는 거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주장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부산과는 법적 연고가 없고 부산의 이름을 삭제한 장본인들이 부산이라는 이름을 못쓰게 할 그런 자격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의원님들께서 지금껏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또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리라 대다수 부산시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모 위원님께서도 2005년도 14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처음부터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다른 분들이 오히려 선각자이신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영재학교에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탄생한 이후로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 과학고에 진학할 자제를 둔 우리 부산의 학부모, 관심 있는 시민 등 거의 모두는 빠른 시일 내에 부산과학고로 개명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입법예고가 있어서 부산시민 약 2만 5,000여명이 개명 찬성 의견을 내었으며 공청회를 부산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기관을 달리하지만 그 대상은 같은 부산시민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올해 또 입법예고를 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찬성의 의견을 저쪽과 비교해서 25 대 1로 내었습니다. 또 오늘 공청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여론 수렴절차는 시민의 의견을 재차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기관만 다르면 똑같은 행정절차를 중복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을 가집니다. 영재학교가 국립화된 시점에서 부산시민에게 이제 이에 대한 의견을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산시민에게 서울과학고등학교 동창회 명칭을 어떡하면 좋으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 중에 가장 최고의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이미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부산시민들의 전폭적인 찬성의견을 시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존중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절차적으로, 법리적으로 최종의결기관인 부산시의회는 그 전 단계 모든 행정절차와 의견을 당연히 수렴․반영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확정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한 시의회에서의 결정은 그 전 단계인 사실적․법률적 자유절차를 무시하는 전혀 창조적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 여론 수렴의 내용이며 이를 바탕한 교육전문위원회에서의 결정이라면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하고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좋은데 왜 쓰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물며 조상의 명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또 부산과학고의 옛 명성에 편승하려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종류의 말들은 정말 무지하고도 비이성적인 토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상에 대하여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오히려 장영실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다른 모든 광역단위 시․도에서 그 지역의 이름으로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엄정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극히도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소속의 유일 과학고가 부산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이 당연한 일에 학생, 학부모, 학교, 시민들의 노력을 낭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는 각 광역시․도 소재의 중학교 출신에게만 진학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과학고등학교는 예외 없이 그 지역의 이름으로 우뚝 서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만이 예외입니다. 부산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제공할 자랑스런 인재양성소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존재하여야 마땅함에도 6년 동안 부재하였다는 것은 부산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유감되는 일입니다. 사실 옛 부산과학고의 모교인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엄청난 재정지원 덕에 설립되고 초기에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산시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과학영재고가 이름에서 부산을 떼어내고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개명할 때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 되라는 뜻 때문에 부산 시민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부산에 대한 배신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립화된 지금 부산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쓰는 데 대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동안의 부산시민의 성원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부산의, 부산에 의한, 또 부산을 위한 과학고등학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판상위원장

이용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과학고 교명사수비상대책위원회 안 웅 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안 웅 안녕하십니까 부산과학고 교명사수비상대책위원장 안 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년 가까이 부산 교육계에 소모적인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켰던 교명변경 문제가 3년만에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오도하면서 저희 부산과학고 측을 공격하는 이런 발언을 보고 저희들은 경악과 또 다른 우려를 다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장영실과학고 측이 교명변경 타당성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부산과학고가 별개의 학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과학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설립된 별개의 학교가 아니라 바로 그 부산과학고에서 전환된 학교로서 두 학교는 동일한 학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제1장 총칙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전신은 부산과학고등학교이며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개교된 장영실과학고는 이러한 부산과학고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산과학고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설립된 전혀 별개의 과학고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드린 바와 같이 모두 알고 계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실과학고에게 부산과학고라는 교명을 넘겨주고자 하는 일은 20여년에 걸친 저희 모교의 근간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별개의 두 학교의 교명을 중첩되게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부산과학고 구성원들이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될 당시에 스스로 부산이라는 교명을 포기하고 한국이라는 명칭을 가졌다는 주장에, 했다는 그런 억측에 대해서입니다. 부산과학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부산과학고등학교 명칭과 부산이라는 명칭을 잃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았고 한국이란 명칭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산과학고가 전국 최초로 영재학교로 전환되고자 했을 때 설동근 교육감께서 부산과학고의 교명 변경을 우려하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명 변경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직접 공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일어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명변경추진계획에 교명변경 관련 협조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즉,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교명 변경 후 기존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정통성 유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타 기관에서 부산과학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협조한다.”라는 명문화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문구는 교육청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오늘날 여지없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더 이상 부산의 교육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부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된 이후에 국립고등학교로서 전국단위의 학생을 모집하니 더 이상 부산의 교육자산이 아니라는데 얼마나 아전인수격인 주장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민의 자랑인 국립 부산대학교는 국가가 설립을 하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니 더 이상 우리 부산시민이 자랑스러워하여야 할 부산의 교육자산이 아닌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넷째, 장영실과학고가 부산의 유일한 과학고이며 과학고 지역명칭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교육환경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시시각각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부산도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라는 이원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체계 속에서 부산의 과학고는 장영실과학고와 사하구 제2과학고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영실과학고는 더 이상 부산의 유일한 과학고라 할 수 없어 부산과학고라는 명칭을 써야 할 필연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부산과학고는 부산에 있는 과학고를 지칭하는 그러한 보통명사가 아닙니다. 부산대학교나 부산고등학교처럼 엄연히 고유명사일 뿐이지 부산에 생긴 과학고라고 해서 어느 학교든지 그 이름을 쓸 수 있다는 필연성․당위성도 없습니다. 이는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를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이들 과학고가 서울의 과학고가 아니라는 말인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다섯째, 이번 교명변경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재학교, 과학고의 이원체계 교육환경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현재의 영재학교, 과학고의 이원시스템만 보더라도 이미 영재학교로의 전환을 마친 부산과학고를 부산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그리고 현재 전환 중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등 전국에 걸쳐 과학고등학교의 영재학교로의 전환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이름만 한국이지 실상은 부산․영남을 중심으로 한 부산과학영재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 과학고등학교 제도도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발의가 이미 국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명변경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다루어야 할 중․장기적인 사안이지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교명변경 주장의 부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번 교명 변경 조례안은 양 학교에 교명 변경을 둘러싼 다툼으로서, 비교육적인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상, 절차상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견은 저희 동문회 측에서 이미 시의회에 여러 번 전달드린 바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문회 측의 간곡한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변경 등 행정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법익과 국민의 권리에 명백히 우월하는 경우에만 그 행정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법 내지 부당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장영실과학고의 교명 변경이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절실하고 불가피한 것이고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영실과학고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거나 부산과학교육 현실이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모르되, 단지, 부산의 대표성 회복, 부산이라는 명칭을 가져감으로 해서 부산의 대표성을 회복한다든지, 부산시민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러한 추상적이고 객관화되지 않은 명분과 장영실과학고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교명 변경으로 인한 다소간의 만족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고 학교 명칭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러한 교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비교육적인 처사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명변경은 일년지소계의 법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적 차원의 문제임을 깊이 통찰해 주실 것을 삼가 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사회에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천판상위원장

안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프로매트금고 장만영 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장만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디프로매트 회장 장만영입니다.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이런 공청회를 열어서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교명 변경과 또 거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장영실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학교 설립할 때 교명을 장영실과학고등학교로 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장영실을 교명으로 택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의 표출이고 자긍심의 발로에서 이렇게 과감한 교명을 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명을 정할 때 보통 서양과 동양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도 국립이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하버드유니버스티, 코넬유니버스티, 예일유니버스티 하는 이런 사립대학은 그 대학을 설립할 때 기부를 많이 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 몇 백년 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국립대학들은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이렇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이런 식으로 국립이라는 것을 꼭 넣어서 표현하는 대학도 있고 또 유니버스티 오브 캘리포니아 엘에이 이래 하면 캘리포니아대학 엘에이캠퍼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국립이다, 공립이다 하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과 같이 유교적 사상이 짙은 사회에서 학교이름을 사람의 인물을 택해서 정했다는 것은 정말 과학고등학교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는 최근 3~4년 사이에 책을, 우리 역사를 또 우리 한국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인물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 칼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고 정사가 쓰지 못하는 야사에 해당되는 부분 인간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이 책을 읽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존경하는 인물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신 어른입니다. 이런 분들이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늦게까지 우리 백성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또 남한산성을 읽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즉 임금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했다, 얼마나 민중들을 고통 속에 빠트렸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또 저는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종록씨가 쓴 책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교명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영실 과학 선현은 한국과학의 효시로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관노의 신분으로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 위인입니다. 인간승리의 주인공입니다. 꿈을 현실로 바꾼 인물이고 과학도들의 표상입니다. 동래출신으로 부산의 과학고등학교에 어울리는 교명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평가가 더 높아지는 인물입니다. 만일 장영실이라는 과학 선현이 한국이라는, 그 당시 세계의 무명국인 중국의 변방에 있는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분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태적 한계 때문에 그는 그의 꿈을 끝까지 펼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제가 질문할 것은 장영실 교명으로 어떤 불이익을 봅니까 학교교육에 관료적 권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천박한 이기주의가 교육현장에서 판치면 교육이 죽습니다. 자녀들에게 인간승리의 기개와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정말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아마 자기 밑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우리 이런 아이들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을 어떤 인물로 키워야 하겠습니까 자기만이 아닌 자기 가족만이 아닌 우리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 인물로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즉, 교육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씨 문중에 대한 어떤 모독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학전통을 말살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해치는 이런 비교육적인 일들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던 오명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IT산업 강국의 저력은 세종조의 과학입국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세종조의 과학입국정책의 중심인물이 누구였느냐 한국 최초의 과학 선현 장영실입니다. 저는 교명 변경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비하고 표결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학부형들이 나설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배우고 바로 자라고 성공합니다. 부산대학교가 국립이라고 해서 부산의 대학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해양대학이 한국이라는 낱말이 붙고 부산에 있다고 해서 부산의 대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서로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 이런 기회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상임 최상기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최상기 반갑습니다. 다섯 분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옳은 말씀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학사모 저희 5만 3,000명 부산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상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교복값 인하라든지 참고서 가격, 이번에 많이 내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또한 학교 등록금 인상 저지, 각 학교 정수기 설치 촉구 내지는 제가 사랑의 일기쓰기 운동, 편지쓰기, 이웃 간의 정 나누기 이외에도 부산을 위한 시민운동과 교육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장영실과학고에서 부산과학고로 교명을 변경하여 공부 잘 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풍파를 일으키는 일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이유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되어 일갈합니다. 하나, 장영실과학고 대다수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교명변경을 반대한다. 두 번째, 과거 부산과학고 명칭을 사용했던 현재의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같은 교명으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로 갈등이 수십년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 장영실과학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교명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장영실과학고는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쌓아가자고 한다. 다섯 번째,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여섯 번째,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교명보다 그 이름에 걸맞은 내실을 다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 훗날 두 학교의 학생들이 취업할 시점에서도 같은 교명으로 인하여 각 기업체와 사회에 혼란을 줄 것이 예상된다. 열 번째, 지금 교명을 바꾸어 주고 2012년에 제2의 과학고가 부산에 생길 때 장영실과학고의 명칭을 쓰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인물의 책입니다. 현재 나온 거는 대한민국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초상화도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우리 역사 인물을 제가 근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려사, 현대사까지 이렇게 제가 20년 동안에 이 초상화를 모았습니다. 돈으로 어떤 계산할 수 없는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장영실이라는 이렇게 아주 정말 초상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20년 동안에 영문을 표기해서 과학교육부로부터 제가 이 책을 각 학교마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이것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책에다가 제가 분명히 장영실과학고 부산에 이런 좋은 점을 이야기를 좀 여기다가 기재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얼마 전 광화문에 세종대왕님의 동상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우리의 한글을 높이 받들어 선조의 얼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장영실과학고의 교명도 처음 정했을 때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최고의 과학자로 손꼽히는 위대한 역사인물의 함자 장영실을 써서 그 위대함을 후손에게 알리고 선현의 위대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교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이름을 교명을 사용하다가 조금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함부로 바꾸면 하늘에 계신 과학의 대왕 장영실 조상님께서 노하십니다. 또한 교명을 바꾸어 준다면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현의 이름이라도 이익을 앞세우는, 무참하게 버려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부산 교육감님도 결재를 하셨고 부산교육청 교육위원님들도 결재를 한 장영실과학고의 교명 변경을 골자로 한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심의를 일단 보류해 주신 우리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높은 식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위원님들이 많아야 의회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번 교명문제도 선의의 제삼자인 열심히 공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영실과학고를 부산과학고로 교명을 변경하는 일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식견이 높으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부산시의회를 이끄시기 위하여 꼭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장

최상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여섯 분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여섯 분의 발표자 가운데 어느 분을 상대로 질의하신다고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안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꺼릴 정도로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프고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보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다 피해자들만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논란이 되길래 이래저래 쭉 알아보니까 이 사실 문제가 보니까 일부인사들의 공명심에다가 교육청의 무사안일이 겹쳐갖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고 피해자들만 모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부산시민들의 시각으로 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어느 학교, 이 두 학교 중에 어느 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한 사무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열악한 부산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양 학교에는 상당한 재정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산시가 재정을 지원했다는 소리는 사실 부산시민의 혈세들이 두 학교에다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지금 교명 가지고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장기간 간다는 거에 대해 갖고 과연 부산시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게 보게 되면 부산시민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김 영 교장선생님한테, 장영실이라는 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 영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장영실이라는 위인을 교명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욕적이고 그렇지는 않죠
술인

진술인

김 영 치욕적인 그런 내용으로 뭐…
성민

안성민위원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술인

진술인

김 영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과학계에서 발견한 소행성 이름이 장영실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해 주고 최고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장영실이죠 그러면 그 명칭을 학교명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동창회 측이나 재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기 대표님께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 근거하는 학교나 기업이나 보면 제일 쓰고 싶은 명사가 한국이라는 단어와 부산이라는 단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부산과학고등학교 동창회 측에서는 지금 한국이라는 단어하고 부산이라는 단어하고 두 개를 지금 계속 쓰기를 고집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산과학고등학교 동창회 측의 아집이 아닌가 그러면 평생을 쓸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갖고 갔으면 부산을 버려야 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만약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최상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장영실이라는 처음에 모두가, 부산시민과 또 그리고 이 과학고등학교 그러면 영재학교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영실이라는 거는 우리 한번 보자고요. 가까운 일본 보더라도 조그만한 마을 하나 가지고도 그걸 애착을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백년대계로 먼 훗날에 우리 장영실 하나 이거 정말 이거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걸 뭉개버리고 없애는 것보다도 한국이라는 말은 오히려 다른 어디 타 도시도 쓸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교명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걸 이 정말 반대쪽을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정말 평생을 두고 상처 입을 일을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본 그대로입니다. 이걸 그렇게…
성민

안성민위원

최상기 대표님,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측에서 장영실이라는 교명을 바꾸고 아니고 그거는 솔직히 제 느낌에는 부산과학고등학교 동창회 측에서 이야기 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동창회 측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최상기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부산에 있는 학교가 쓰고 싶은 단어, 한국이라는 단어와 부산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병합을 해서 갖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술인

진술인

최상기 자,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거는 시간을 두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쁘게 안 해도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현재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이 정말 교육부장관 몇 번 바꾼 줄 아십니까 열 번 이상 바꿨습니다. 그 열 번 바뀌면서 우리 지금 현재 학부모, 학생들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의 정체성과 정직하게 본다 그러면 교육입니다. 교육면에서 보면 시간을 두고 이게 한국이다, 부산과학이다 이것은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그 소리는 어느 시점 되면 한 단어는 자연적으로 버린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술인

진술인

최상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마는 지금 성급하게 서두를 거는 없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버릴 바에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민들 생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안 웅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양측이 이 교명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부산의 양대산맥인 이 두 동문회 측에서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꼭 굳이 위원회의 명칭을 사수라는 용어와 비상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후라도 상대를 자극하는 이런 단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좀 현명하게 해 갖고 화합을 해 가지고 양교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술인

진술인

안 웅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질문까지 제가 아울러 대답을 드리면 저희 부산과학고 측이 한국이라는 명칭과 부산이라는 명칭을 둘 다 쓴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만 하다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들 부산과학고라는 명칭을 저희가 구 부산과학고이고 저희가 부산과학고등학교 명칭을 못 쓰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 한국과학고등학교의 전신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명칭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장영실과학고 졸업생과 저희 구 부산과학고등학교 졸업생 나이차이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한 사회에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서로 다른 학교의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직장이든지 사회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별개 학교의 졸업생들이 같이 부산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말한다는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는 말자는 게 저희들의 취지고요. 한 30년이든지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혼란가능성이 희석화 되어서 누가 봐도 부산과학고등학교라면 이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이러한 명칭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동문회 측의 입장입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안 웅 위원장님,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그 자료 중에 졸업장이 있었죠, 그죠
술인

진술인

안 웅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졸업장에 보면 출신 고등학교는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직인란에는 보면 한국과학영재학교장으로 되어 있죠
술인

진술인

안 웅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너무 부산과학고등학교 측에서도 너무,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측에도 사실 지금 장영실이라는 이 한 사람을 유치를 하기 위해 갖고 아산하고 부산하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조성을 했죠 그리고 어제인가 아마 오늘 완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돈을 한 150억 들여 가지고 장영실기념관을 지금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쓴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부산고등학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지역명에서 지역명으로 바꾼다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인의 이름을 우리가 땄다가 이걸 이렇게 바꿀려 하다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거는 수혜자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장영실 위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한 번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학고등학교 측에서도 너무 과한 욕심보다는 2개 중에 한국과학영재학교냐, 그 한국과학영재학교 얼마나 좋아요 일반시민들한테 한번 진짜 격의 없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타이틀이 억수로 좋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병행해 갖고 부산과학고등학교 명칭을 같이 쓴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도 한번 부산과학고등학교 측에서도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장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위원

하선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양 학교에서 너무 첨예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도 조심이 되는데 오늘은 어디까지나 우리 또 공청회이기 때문에 혹시 언어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다 하는 이런 편견의식은 절대 안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김 영 교장선생님!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김 영입니다.

하선규위원

교장선생님 올해 오셨죠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하선규위원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9월 1일자로 이 학교에 안 오셨다면 어떤 의견을 내실 것 같습니까
술인

진술인

김 영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견을 가진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산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이 부산시민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선규위원

다른 학교 계셔도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하선규위원

우리 교육자의 대표로서 다른 교육자에게도 그렇게 설득을 하실 수 있겠죠
술인

진술인

김 영 저는 물론 교육자의 개념보다는 부산시민으로서…

하선규위원

지금 현재는요 분명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내가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동문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와 이런 의견들이 95% 이상이 찬성이기 때문에 제가 교장의 입장으로서 이 학교의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 시민의 입장으로 하신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만큼 소신이 명확하신 겁니까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하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한 사무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 내용 쭉 보면서 저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시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설학원 수업시간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의회에서 번복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술인

진술인

이용한 예.

하선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이용한 이 학교 교명 관련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저녁시간 때의 교섭하고의 문제는 논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사항이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가지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의 사항과 배치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하선규위원

아뇨, 저는 그게 아니고, 여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아차,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우리가 시민단체,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술인

진술인

이용한 알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시민단체는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술인

진술인

이용한 맞습니다. 예.

하선규위원

사실은 저 마음은 어느 쪽에 들고 싶어도 이것 표현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기관들이라서 굉장히 어려운데도 오늘 참 어려운 자리에 앉아계신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의회에서 같이 다루는 게 시간낭비다 라는 말씀이 이 원고 속에서도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시의회에 저도 와서 보니까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입디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원 시간을 10시까지 한 걸 저희들이 11시까지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부산시민 전체가 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그때도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시로 했거든요. 똑같은 경위입니다. 이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다시 또 교육위원회에서 찬성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청회를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거치면 또 우리 사무국장님보다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이 왜 의회가 교육위원회 하는 대로 따라 가느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청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고 속에는 ‘이거 왜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이렇는데 이것 뭣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좀 바르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잘 못 이야기했습니까
술인

진술인

이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사항은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이 단편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명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근 4~5년간 그런 문제에 계속 노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노출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행위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할 때의 발표자와 또 시의회에서의 발표자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똑같은 이 교명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도 일단은 의회가 한 번 더 스크린, 걸러줘야 불만의 소지를 줄여줄 수, 드릴라고 지금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거거든요.
술인

진술인

이용한 예, 좋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여기 딱 표현을 보면 “행정법적으로도, 일관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니까 제가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우리는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저렇게 사무국장님이 명확한 결론을 내렸는데 더 이상 할 일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다가 이런 갈등을 한번 줄여주기 위해서 ‘의원들의 역할이 뭘까’ 이걸 오늘 고민하기 위한 공청회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인

진술인

이용한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교육계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하선규위원

서부산에 우리 과학고가 2012년에 하나 하게 되어 있죠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거기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선규위원

지금 현재 계속 이 교명에 부산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교명으로, 딱 교명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 영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부산시민에게 부산이라는 이름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그 이름을 짓는다면 한 쪽은 부산과학고등학교, 한 쪽은 부산제일과학고등학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부산과학고등학교냐 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제2’ 이런 거는 교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술인

진술인

김 영 제일.

하선규위원

제1, 제2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술인

진술인

김 영 제일은…

하선규위원

제1이 있으면 제2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술인

진술인

김 영 그런 뜻의 제일이 아니라…

하선규위원

아니, 제일 좋다
술인

진술인

김 영 첫 번째, 두 번째의 뜻이 아니고 제일 좋다는…

하선규위원

예, 제일 좋다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그런 뜻으로의 제일을…

하선규위원

그러니까 부산제일과학고등학교.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 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혹시 안 웅 위원장님!
술인

진술인

안 웅 예.

하선규위원

안 웅 위원장님께서는 장영실고등학교를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술인

진술인

안 웅 예

하선규위원

장영실고등학교를 그대로 고수하시는 뜻이죠 이름을 그대로.
술인

진술인

안 웅 장영실과학고 측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 저희 부산, 우리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전신인 부산과학고등학교의 명칭을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선규위원

그대로 쓰는 걸 반대하시는 겁니까
술인

진술인

안 웅 예, 부산과학고…

하선규위원

명확한, 지금 제가, 안 웅 위원장님, 예.
술인

진술인

안 웅 예, 그러니까 부산과학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장영실을 쓰자는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안 웅 예.

하선규위원

그렇죠
술인

진술인

안 웅 다른 이름으로 쓰는 거는 저희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제일과학고든지, 제일부산과학고든지, 부산장영실과학고든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교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단지 저희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전신인 부산과학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굳이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장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견제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발표자의 진지한 의견제시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은 장영실과학고등학교와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구 부산과학고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과 상호간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발표자들이 충실하고도 내실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때 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