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오늘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용석 고덕사업단장이십니다. (인사) 경기도시공사 박명진 고덕보상사업단장이십니다. (인사) 평택도시공사 신성균 팀장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관계기관 참석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께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특위 위원님, 또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덕특위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고덕국제신도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배석한 가운데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에 지난 2월과 7월, 9월에 보고 드린 보상협의회 운영사항과 그간 사업추진 경과사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상계획 공고내용과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로,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기간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공람결과 실제 토지이용사항에 대한 열람이 실시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바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이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재지주는 금번 우선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보상착수 금액은 택지 7,059억원, 산단 2,072억원으로 총 9,131억원이며,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전액 채권보상에 따라서 다소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채권보상에 따라 주변지가와 물가상승이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감정평가 대상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만 389필지에 15,985㎢, 483만 5,000평입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택지 5개 권역, 산단 1개 권역으로 총 6개 권역으로 분할 감정평가가 시행되도록 22차 보상협의회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구역이 6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차보상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우선보상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2010년 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그동안 무기력하게 진행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변경과 KTX역사 기술검증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동엔지니어링 정명화 이사와 시스트라 한국지사 변형균 전무로 하여금 개발계획과 기술검증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동엔지니어링 정명화 이사님께서 본 용역변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기술공사의 이사 정명화입니다. 저희 경동기술공사에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사 설계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계획 변경내용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지구지정 변경안, 개발계획 변경안, 실시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부분은 사업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이 되겠고, 전체면적은 528만평, 이 중에 택지지구가 약 408만평, 산업단지가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계획은 인구가 14만 7,990인으로 인구밀도는 핵타 당 109.6인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만 9,187세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자는 택지지구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되겠고, 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택지지구가 2008년 5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가 2008년 5월 30일까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4년 12월 31일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된 이래 작년 2008년 5월 30일에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1월 2일 사업시행자 변경이 돼서 평택도시공사가 추가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2009년 12월까지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0년 공사 착공해서 2015년에 사업 준공계획을 가지고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변경안은 전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면적이 일부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당초 면적이 1,748만 2,181㎡에서 1만 3,052㎡가 감소돼서 1,746만 9,000㎡로 일부 약간 감소된 부분입니다. 감소된 부분은 사업지구 남단에 있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상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도로공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에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를 경계로 했던 지구계획 일부를 안쪽으로 옮겨서 현재 지구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에 편입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정돼서 전체적으로는 약 1만 3,052㎡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사업지구에 KTX선이 지나가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의 일부분, 남측 부분의 일부가 약 1만 3,000㎡가 안으로 들어오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내용은 지난 2008년 5월 30일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검토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변경된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KTX역사를 포함한 중심지 기능의 재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권 공원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학교용지의 효율적 이용, 특목고라든가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올 수 있는 에듀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된 내용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에 따라서 일부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변경내용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중심지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심지는 함박산공원과 KTX역사 예정지까지 연경되는 약 1.5㎞ 구간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중심지인 C·B·D가 형성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선형의 중심지보다는 행정타운, 함박산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 같이 하나의 중심지를 집적시켜서 상업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업무지역의 활성화해서 집중형의 C·B·D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KTX역사가 예정되어 있는 이 부분 전면 앞에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배치해서 KTX역세권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에 행정타운 업무, 상업, 공원, 문화기능이 같이 연계되는 하나의 중심지를 조성해서 당초와 같이 녹지축으로 연결을 시키므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심지의 기능을 재배치함에 따라서 일부 상업용지라든가 업무용지, 이런 부분에 토지이용의 변경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2만 2,000㎡가 증가되었고,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9,800㎡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지라든가 주상복합,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심부의 토지이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업·업무용지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지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당초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등이 배치된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쪽에 중심지 토지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쪽 남쪽지역의 공동주택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 사업지구 북측의 외곽에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일반형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교육시설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면적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면적에서 일부 축소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축소를 한 이유는 당초에 계획된 내용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을 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확보 가능한 부지는 다 만족을 시키는 내용으로서, 초등학교 면적이 약 2,000㎡정도 감소를 시켰고, 중학교도 2,000㎡, 고등학교는 900㎡정도의 면적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운동장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공동이용을 도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초등학교의 추가존치, 이 부분은 당초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는 총 2개의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종덕초등학교는 존치하고 고덕초등학교는 새로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이번에 교육청 협의의견에 따라서 이들 두 개 학교 모두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주택이라든가 배치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고려해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듀타운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듀타운조성 같은 경우는 함박산 북측에 있는 특수목적고라든가 자율형사립고, 국제중학교 각 1개소를 집중배치하고, 가운데에 체육공원을 배치해서 하나의 에듀타운을 조성해서 시설을 집단화하고, 체육공원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들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에듀타운 조성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수목적고라든가 자율형사립고, 국제중학교를 이렇게 배치하고 가운데에 체육공원을 배치해서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부분들의 체육공원의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학교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하는 하나의 에듀타운 조성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명 드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체육공원을 가운데 두고 배치함으로서 이러한 공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시설 주요 변경내역도로서, 전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배치가 일부 변경되었고, 이러한 배치부분들은 반경 500m의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서 어디서든지 초등학교의 접근이 가능한 배치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시설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학교수가 총 28개였다가 이번에 고등학교가 1개소 증가돼서 총 29개소의 교육시설계획이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계획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변경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지구중심, 아까 보고 드린 C·B·D 중심의 썬큰형 근린공원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지구의 C·B·D를 관통하는 폭 45m의 근린공원을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의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인근 폭 40m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상업·업무용지의 인접지역은 폭 40m의 일반광장으로 조성해서 상업·업무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다음에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형 공원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개발계획에서는 기존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성형 공원보다는 존치형 공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존치형 공원보다는 조성형 공원을 좀더 많이 두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두 개를 신설했고, 다음에 생활권 근린공원도 당초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 계획이 되겠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3개소에서 12개소로 1개 줄었지만, 전체적인 평균 면적은 약 2,000㎡에서 2,500㎡로 해서 일부 공원면적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형 공원 기능축소, 이 부분은 지구중심부의 간선도로를 따라서 폭 44m의 당초에는 커뮤니티형 근린공원을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업용지, 각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상업용지의 인접지역은 그대로 44m 폭의 문화공원으로 매치를 하고, 이런 거점의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부분들은 폭 24m로 축소해서 연결녹지기능을 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결녹지축의 폭원 축소도 상업지구 중앙의 녹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녹지폭 100m라든가 70m, 이런 부분들도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폭으로 조정해서 폭을 다소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도면으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중심지의 녹지축, 다음에 녹지축을 일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상업지구 중앙에 있는 100m 녹지축, 녹지축을 일부 축소한 내용, 사업지구를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부분들의 거점공원과 이를 연결하는 연결녹지계획, 이런 부분들이 일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주요내용 이외에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용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공원 옆에 있던 이 부분이 당초에는 도시형 산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다가 이쪽에 테마특화용지라든가, 체육시설과 같이 연결시켜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방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도시형 산업용지에서 특화용지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협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2개소를 추가로 신설해서 당초에 5개소였던 부분이 7개소로 확대한 계획이 되겠고, 하천 같은 경우도 역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부 선형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 부분에 한 개가 있던 저류지를 재해영향평가 초안 협의에 따라서 이쪽에다 하나를 더 신설하는 계획내용이 되겠고, 송탄출장소에서 사업지구 북측의 당현~종덕간 도로계획에 노선을 일부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선형을 조금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당초 2008년 5월 30일 날 승인 난 개발계획 내용이 되겠고, 오른쪽 계획안이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조정해서 이번에 안으로 내놓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주요 지표 변경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경내용에 따라서 당초 2008년 5월 31일날 승인 받은 개발계획 내용과 현재 계획안의 변경 비교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인구는 당초에 13만 5,700인이었던 것이 14만 7,990인으로 1만 2,300인 정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고요. 세대수 역시 4,920세대가 증가됐고, 인구밀도 같은 경우에는 핵타 당 100.4인에서 109.6인으로 다소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업·업무용지는 큰 변화가 없고, 공원녹지율이 당초에 29%였던 것이 26.8%로 한 약 2.1정도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정천이나 점촌천, 복창천의 하천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재해에 안전한 단지계획을 수립하는 설계 기본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절토, 성토제한이 약 3,188만㎡정도가 발생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토와 성토는 밸런스를 맞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횡단면도, 이런 단지 계획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성토되는 구간, 또는 일부 절토되는 구간들을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공이 되겠습니다. 상수공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상수도공급계획을 수립했고, 전체적으로 급수량은 약 72,000톤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72,000톤의 상수도 광역상수도 5, 6단계에서 송수관로를 분기해서 사업지구 내에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수도 사업지구 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북측, 지형적으로 자연유화가 가능한, 지형이 가능 높은 사업지구 북측의 약 36,4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계획했고, 이런 배수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큰 중블록 3개소, 소블록 14개소로 구분해서 사업지구 내에 원활한 상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망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수관망계획이 직경 약 75㎜에서 직경 1,100㎜ 짜리를 135.3㎞를 사업지구 내에 계획했고, 원형관거가 약 152.6㎞, 사업지구 내의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서 가압장 1개소를 사업지구 북측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공이 되겠습니다. 오수공은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지구 내에 오수공을 완전분류식에 의한 관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의 발생 오수량은 기존에 있는 장당하수처리장과 사업지구 남측에 하수처리장을 한 개 더 신설해서 처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오수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일 6만톤 정도로 산출됐고, 이러한 계획오수량에 산출하기 위한 오수전환율은 90%를 적용해서 산출된 내용이고, 사업지구 내의 관거계획은 최소반경을 직경 300㎜ 짜리로 해서 원형관 약 70㎞를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이 되겠습니다. 우수공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사업지구 내에 있는 수계분석을 통해서 배수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수구역 결정을 한 이후에 우수배제계획에 따라서 관거 수리계산은 Manning식을 적용해서 관거 여유율을 약 15% 적용했고, 다음에 지선 및 간선의 강우강도는 약 10년 빈도로, 암거는 20년 빈도로 계획을 했고, 우수유역산정 같은 경우에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배수구역이 17개소, 저류지를 경유하는 배수구역이 약 6개소로 계획된 내용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원형관이 78.9㎞, 암거가 2×2 이하가 약 23㎞, 2×2 이상이 13.5㎞로 계획해서 초기 우수처리시설은 총 23개 지점에 3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공이 되겠습니다. 포장공 같은 경우는 도로설계 기준이라든가 포로포장설계, 시공지침 등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경제성, 시공성 또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서 차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소형고압블럭, 자전거도로는 특수콘크리트로 해서 각각에 맞는 포장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포장구조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산 측후소의 동결심도 99㎝를 적용해서 대로 및 중로 이상은 AASHTO 포장설계기법을 적용했고, 중로3류 및 소로는 TA 포장설계법을 적용해서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용도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각각의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로 해서 전체 면적의 약 61.2%,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유통상업지역 해서 11.5%,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26.3%로 용도지역,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수립해서 사업지구의 C·B·D, 이런 부분들은 중심상업지역, 나머지 서정리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3종까지의 주거지역을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총 1,013개소로서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같은 교통시설이 697개소, 공원, 녹지, 공공용지 같은 공간시설이 297개소, 학교, 운동장, 문화시설을 포함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약 38개소, 하천이라든가 저류시설이 포함된 방재시설이 9개소,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구분해서 한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용도별 용도지역 및 건축물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3층 이하로 계획하는 것으로 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제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전체적인 층수는 약 15~30층 이하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5층~15층 이하 구역과 사업지구 내에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저층수를 지정해서 15층 이상으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30층 이상으로 계획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중심부에 하나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족시설용지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층수, 용적률을 고려해서 용도의 지정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드려서, 추후에 필요한 사항들은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스트라사 한국지사 변형균 전무님으로부터 기술검증 KTX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스트라 한국지사 변형균 지금부터 고속철도 교량상 분기기 설치관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 7월 14일 본 용역의 과업이 착수되었고, 8월 26일날 착수보고회가 있었으며, 2008년 10월, 2009년 1월, 2009년 3월에 각각 기초, 중간, 최종보고서 보고 및 자문회의가 있었고, 지난 8월 24일날 준공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경기남부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속철도상에서는 역사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본선에서 갈라져 나오는 보조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 상에서 I·C 상의 진·출입로가 되는 것처럼 고속철도상에서는 이와 같이 역사로 들어오는 부본선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본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용여로서 분기기가 설치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현행 운행 중인 교량상에 분기기가 설치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기기 설치가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경기남부역의 설치가 경제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커다란 문제가 돼서 교량상 분기기 설치가 기술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본 용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교량 및 신설교량의 구조일반도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산방면의 하선과 서울방면의 상선의 곡선교량이 되겠고, 거기에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분기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본선 위 측과 아래 측에 별도의 교량을 만들고, 다음에 그 위에 교량상에 이와 같은 분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을 검토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반 제약사항인데, 시공 중에 열차통행은 유지를 해야 되고, 장래 운영 요구사항으로서 분기속도가 시속 17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분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제반 기술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해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시공순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로 본선 위 측과 아래 측에 신설교량을 설치하게 되고, 고속철도 레일상을 이와 같이 불연속레일로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고속철도에서는 열차의 레일이 시공 승차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서 단절되지 않은 장대레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연속화가 되어 있는데, 이와 반대로 레일은 연속되어 있지만 구조물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이한 변이에 따라서 음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음력 때문에 교량상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분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임시로 기존에 연속레일을 절단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단된 레일의 한 유니트 단계로 해서 기존의 교량과 신설교량을 단위별로 1차로 연결을 시키고 2차, 3차, 4차 연결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설교량과 구교량을 모두 일체화를 시킨 다음에 분기기를 설치하고 나면 교량 자체는 상당히 길어서 신축량이 많고, 철도레일은 상당히 연속구조여서 그 능력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의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는 철도이음장치를 별도로 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절단된 레일을 연속화 시킴으로서 신설교량 위에 분기기 설치를 완료하는 과정이 되면서 모든 열차의 통행을 개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순서도에 의해서 개념자체는 상당히 쉽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종방향 해석이라든지 횡방향 해석, 3차원 해석, 동적해석, 고속철도상에서 가장 중요한 레일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다중모드 해석, 하부구조 해석 등의 다양한 상세해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라고 검증된 사실에 기초해서 총 공사기간을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신설교량과 분기기 설치에 약 41개월, 현재 총 사업기간으로서 일반발주시에는 약 84개월, 7년 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와 같은 일반발주시에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턴키/패스트 트랙 발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 1년 5개월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러한 분기기 설치가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교량을 설치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원래 기본적으로 시속 300㎞로 운행하고 있는 기존의 고속철도를 시속 170㎞와 시속 90㎞로 어느 정도 운행상의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기간을 산정한 결과 약 170㎞로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기간이 209일, 다음에 90㎞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약 60일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따른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신설교량 공사비는 약 1,035억, 노반공사비는 1,666억, 전체 사업비는 2,673억으로 평가돼서 이러한 교량상의 분기기 설치가 가능함으로서 경기남부역의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기기 기술적 검토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량상 신설 분기기 설치는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고, 따라서 KTX노선상 신설역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차 속도제한이 불가피하며, 약 259일 동안 170㎞와 시속 90㎞ 정도로 속도가 감속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공사기간은 약 41개월, 총 사업기간은 일반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7년,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는 약 5.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추정사업비는 총 2,673억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엔지니어링 정명화 전무님, 그리고 시스트라 한국지사 변형균 전무님을 비롯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간 질질 끌어서 우리지역 평택이 굉장히 힘든데요. 개발계획을 변경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개발계획 변경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개발계획 변경된 내용들은 지난 2008년 5월 31일날 개발계획 승인된 이후에 실질적인 설계를 했고요. 설계 들어가면서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업성 확보 측면도 일부 반영이 됐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설계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경된 용역을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2006년에 받았습니다.

변경은?

변경은 2008년 5월 31일날 개발계획 승인된 이후에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익성이 없다보니까, 너무 수익성 있게만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과업지시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네.

너무 수익성만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수익성만을 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운동장을 같이 쓰는데, 지금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입니다. 체육하는 것도 틀려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쓰게 하고 초등학교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하는 것도 틀리고, 시설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중학교를 같이 붙여놓으면 사고 납니다. 참조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그럼 우리 평택시 주민들한테는, 보상 받는 주민들한테는 뭐가 더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으면 본인들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왜 우리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줍니까? 뭔가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주다니요?

본인들은 수익을...

아니, 그러니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지금 재산권 피해를 얼마나 줬는지 아십니까?

어떤 재산권 피해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셔요?

네.

우리 고덕주민, 서정동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르십니까?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런 게 얼마나 큰 피해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보상이 채권입니까?

채권보상은 왜 주느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채권보상은 그래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법에 나오는 손실보상협의통보를 하고 보상을 하면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일괄보상을 해서 현금보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먼저 번에도 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도 세워져 있지도 않은 상태고, 또 금융 불안으로 해서 자금난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나마 여기에 기업이나 현지인들이 대토하고 뭐 한 현지인들이 어렵다고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장부터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노력을 해 와서,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을 이런 방법이라도 해소를 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채권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시는 평택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서, 저희들 시행사는 절대로 지금 현재 이것을 우선 위기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채권으로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나 자금사정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건 2010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현금보상도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2010년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계획 공고를 추가 공고도 낼 거고, 그래서 지장물하고 협의보상을 할 겁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고덕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우리 평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선출직들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개발계획,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서 이런 변경이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또 변경이 된다니까 주민들은 술렁거리시는 거예요. ‘이게 변경이 되면 또 시간이 더 흐르는 것 아니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은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항상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용역보고를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평택시, 시행사간에 그동안 논의된 것을 반영을 한 거고요. 또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고 해서...

아니, 그런데 그 협의를 누구하고 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이 개발계획 변경협의를....

녹지율 일부조정이라든가 택지면적 늘리는 것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그동안 평택시, 경기도, 사업시행자가 계속 해 왔던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택시는 알지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여덟 차례 정도 회의를,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서 국토부, 보통 우리시가 경기도와 같이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을 금년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촉구를 했고, 토지공사는 보상을 못 한다고 계속 하다가 결과적으로 금년 말에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졌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초에 짜여진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의견 제시를 토지공사가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섯 가지를 제안 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인가요? 광역교통 국비, 광역교통에 대한 계획을 토지공사가 담당했던 부분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요. KTX역사 설치비용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공원녹지율을 조정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임대주택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자립적 또는 독립적 도시만들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며칠 됐습니다만, 방금 설명해 주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그 변경계획은 저희하고 상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상에서 이렇게 변경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받거나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 을 받았기 때문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우리시의 의견을, 시의회에서 주시는 의견을 포함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포함한 우리시의 의견을 토지공사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엄청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의사소통은 됐다고, LH공사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시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 고덕국제화지구라는 것은 그 전에 토지공사가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가 이전함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 사업할 때, 그림 그릴 때 이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광역교통망을 해 달라,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림을 다 그려 와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원가절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려 와서, 녹지축 29%해서 그림은 왜 그린 겁니까? 되지도 않을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지 사항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고, 먼저 번에도 누차 우리 공사에서도 평택에다 사업이라든가 보상을 차질없이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러한 변화는 평택에 오히려 저는 경쟁력 있는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력은 좋은데, 지금 녹지축 같은 것, 지금 고덕국제화지구라는 게 특색이 뭡니까? 다른 도시보다 틀리게 한 점이 뭐예요? 오산 세교지구나 동탄2지구 같은 것과 차별화 된 게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개발계획, 이것은 저희 본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탄2지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탄2지구입니다. 용인하고 붙었고, 서울하고 더 근접성이 있고, GTX도 서고... 그렇지만 우리는 ‘고덕’ 뒤에 ‘국제화’라는 게 붙습니다. ‘국제화’가 뭡니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정도고, 국제화 이상으로 손상이 되지 않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지금 너무 언론이 앞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덕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됐든 분양성에서 떨어질 거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있으면 이것은 평택시에 의견을 내셔서 반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해 오면 안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주시면 우리시의 의견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우리 보상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요. 보상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말도 많이 듣고, 책정하실 때 생각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걸맞게, 우리 평택은 고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갈립니다. 대규모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국제화라는 것을 괜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명품도시, 슈퍼평택, 지금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LH공사입니다. 우리보다 늦게 한 동탄지구가 왜 우리보다 먼저 보상이 나가고 먼저 됩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LH공사 때문에 피해 많이 받는 겁니다.

양경석 위원님!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하고, 실질적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홍단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520만평을 하나의 바운더리로 받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분리하는 것 같아요.

분리하는 건 아니고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528만평으로 해서 전체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근거법을 가지고 하느냐, 특별법상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고, 나머지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은 각 개별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528만평 하나고, 그 안에 택지개발지구를 개발사업을 하는 방법이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방법이 408만평이 되겠고요. 나머지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이 120만평....

지금까지 행정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네.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오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개발계획을 하기에 앞서 우선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보상에 있어서 기업인들이라든가 축산농가들, 이런 농업인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분들은 거의 다 1억 미만, 1억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집단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살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질문 중의 하나로 보여 지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아예 저소득층보다 상위,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가 어려운데, 저희로서는 집 하나 있고 땅 하나 있는 분들은 내년도에 현금보상 할 때, 보상금은 본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시에 받아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보다 싼데, 농림지나 이런 데로 해서 이주정착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저희 단지 내에서 공급하는 이주택지를 공급을 못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적으로 볼 때 그 양반들이 집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사시던지, 아니면 거기에 살 형편이 어려웠을 때 전매를 이주민들한테 하게 하니까 전매를 해서 좀 더 가치를 높여서 더 좋은 삶을 이끌어 가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제가 거기 주민들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것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은 홍단장님이 비대위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보상대책위원회가 있어요. 평택시에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공식적으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사항은 얼마든지 논의를 하고, 또 안건 을 내세워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수요가 조사됐나요?

네. 수요조사는 되어 있고요. 보상계획에 다 들어 있고...

보상은 받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다 이주자택지나 이런 걸 만들어주면 단지 내에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택지를 받아서 그것을 전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의 생활대책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법적으로 된 기준이고요. 다음에 이 분들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위원회에서 생활대책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해결은 안 됐는데, 공동주택용지를...

국장님,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분들은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고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한 보상만 받아요. 받아서 이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 주장은 뭐냐하면 비대위도 못 믿겠다, 자기네들의 목소리만 내지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다, 이 분들은 먼데도 좋다 이거예요. 싼 땅도 좋고, 아무 데나 좋으니까 임대주택 식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 주면 어떻겠냐는 요구사항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품 팔아먹고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주민 중에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좋은데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덕택지 아니라도 좋으니까 외지에다 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 식으로 해서 살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여러 분한테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평택시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국제평화도시 고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모든 개발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것, 아니면 기업들이 뭘 지어도, 같은 기업이라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경기도의 최남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도, 재료 하나 쓰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듯이, 그런 걸 저희는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명품도시를 만들고 싶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와서 사업만 하고 가시면 되지만, 우리는 여기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녹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 LH나 아니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