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업무 추진하는 절차가 회계부서는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요구하고 또 거기 맞춰서 또 공유재산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회계과부서의 소관의 또 사업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주로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죠? 혹시 회계과장님이 채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없어서 다 파악은 못 하실 거라고 보는데 연도별로 채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자치단체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게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채무관계라든지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단위사업별로 각 읍면동별로 또는 각 과소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만 볼 수 있는 그 여건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단위사업별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들이죠.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계획을 하시는데 이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저가 안 그래도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저가 자료를 파악한 게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 계원에 비해가지고 특히 작년에서 조금 올해 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채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또 이 자료는 사실 대외비라고 해서 공개는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모 군보다가도 사실 일반재원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거의 한 5배 정도 이렇게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재원을 갖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보고하신 청사와 관련해서 다 합치면 한 5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채무와 관련해서 돈이 묶여서 쓰여 지겠지만 분명히 채무부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좀 이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기획감사 예산부서하고 좀 자주 연찬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재산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봐 주십사,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업무보고와 예산이 그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한번 효율적으로 해서 좀 우선순위도 잘 따져 보시고 해서 그렇게 좀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계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왜 못했나요?

새마을봉사과 업무가 새마을박람회만 있나요?

주무부서에서 어떤 식이던 방향설정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벌써 언제부터 얘기 나온 것인데 내일 모레 임기가 계약이 끝나는 일을 가지고 다음달에 자문단에 자문위원단을 한다는 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점검 수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살균수저통을 다 배부 했었죠?

처음에 의도는 뭐 이었었죠?

그런데 그 관리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큰 문제없다는 것은 살균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가요?

생각만 들고 점검은 안 하셨죠? 일예로 정수기 같은 게 실제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는데 정수기가 청소가 안 되면 일반 수돗물보다 더 못한 건 아시죠?

식당을 다녀보면 다 배부했던 수저통의 실태가 거의 그렇다, 그게 외톨이로 아마 소독이 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살균이 아니고, 살균은 둘째 치고, 수저통 내에 지저분함, 이런 걸로 바서는 살균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아니한만 못한 그런 것, 다음 다문화체험이 내년 8월까지인데 8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1년이 지나면?

그럼, 1년 지나고 다시 또 신청을 하나요?

신청을 해서 3년까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문제는 영주시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문제는 3년 동안하고 난 뒤에 자구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로,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런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3년 동안 지난 뒤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도 그러한 사업에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초기에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주무과장님이 이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다문화지원센터에 업무도 있으니까 그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도 좀 업무연찬도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지난번에 불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모 단체에서 조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나요?

사인을 받으러 다녔던 것은 주무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건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가 드린 전반적인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업무추진하실 때 좀 염두해 두셔서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시급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시급한 부분이니까 거기는 시급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향토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한 7억 정도가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뭐 좀 회계과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영주시에 예산규모, 예산상황, 이런 부채상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의 부채규모라든지 어떤 일반 재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과다한 쉽게 얘기해서 부채가 좀 과다한 부분들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좀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시급성, 또 적절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획실과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2010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가지고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