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 등 4개과 소관의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과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치수방재과 - 주택지적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병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이번 인삼축제때 담당부서로서 과장님이하 직원분께 인삼축제를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38쪽 지방2급 하천 개보수사업, 저희들이 이번에 인삼축제를 하면서 담당부서로서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사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을 해 놨는데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못도 박게 되고 시설하는 업체에서 앞으로 보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직 자금을 다 치루지 않았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은 영주에 와서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사용한 다음에 안쪽의 못을 제거 안했기 때문에 마무리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밑에 바닥, 줄무늬가 기간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도 위험성이 있고 축제 준비를 하면서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보수 예산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줄무늬가 많이 없어지고 넓어져 있습니다. 올해도 시간이 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수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축제장이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 보건소나 운학교 쪽으로 자전거 도로, 탐방로를 해놨습니다. 도로 확장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로등도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 놨습니다. 위쪽에는 화장실이 2개 정도 있는데 밑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주민들이 화장실이 멀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임시 철교가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는 철거를 합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겨울에서 봄까지 설치를 새로 하는데, 풍기쪽에는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올때도 있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철교를 자꾸 이동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세월교식으로 만들면 어떨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줄무늬 벌어진 수리예산하고 화장실 설치 예산, 이것은 수정예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교를 설치하는 문제는 여름 호우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세월교를 설치하는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교를 한 개 더 했으면 싶은데 그것도 수정예산에 제출해서 승인되면 한 개 더 했으면 싶습니다. 풍기 둔치 문제는 줄무늬 수리예산, 화장실 추가 설치 문제, 철교 설치 예산을 지금현재로서는 제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제출 기회가 되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은 수정예산이면 좋겠지만 만약 예산이 안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봉화에 가면 설계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여름철에 장마가 없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소견에 어떤 공법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확보 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 24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둑을 하다 보면 흙을 더 되메우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예를들어 비가 오면 흘러 내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 과수원도 있을수 있고 논도 있을수 있습니다. 논경작자나 과수원 재배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수 있거든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디덮는것, 고속도로에 망씌우는것, 그런걸 간격이 좁은걸로 하면 흙이 덜 흘러내릴것 같은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줄떼 입히는것 말입니까?
이창구위원
거적 비슷하게 입히는것, 간격을 좁은걸로 하면 괜찮은것 같은데, 넓은걸로 하면 많이 흘러 내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보상도 있지만 농민들 스스로 하는 경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흙이 내려오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는데 마무리 작업을 할때 감독관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50쪽 풍수해보험 제도 시행,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 공장, 인삼재배시설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이라고 했는데, 인삼같은 경우에는 보상제도가 인삼조합하고 예를들어서 도로 확장을 할때도 건설과에서 하는것도 있습니다만 보상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인삼경작을 안하지만 하는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정지 관리라는것이 있어요. 보통 1년을 했는데, 요사이는 2년제도 하거든요. 삼을 심기전에 2년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삼을 심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평당 7,8천이 들어요. 예를들어서 삼을 심으면 2년근이 됩니다. 그러면 2년근부터 3년근, 4년근, 5년근은 물건이 되어 팔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2년근은 팔아도 돈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예정지 관리비는 포함이 안되니까 사실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가 볼때는 보험제도가 된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빨리 되어서 농민들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삼농협하고 조율을 하면 가격이 나올겁니다. 인삼가격이라든가 예정지 관리비가 어느정도 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직 검토를 안해본 사황인데, 만약에 수해가 났을때 관리비용을 산정하는것은 좀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2년을 관리했는데도 만약에 이런 피해를 봤을때는 보상을 못받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보험제도가 빨리 도입되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거 내년도 사업 계획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안된 저희들 자체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올린 계획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신청받은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올린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몇% 세울수 있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신청했는것이 예년보다 조금 많이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까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 안되지 싶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치수방재과 사업 자체는 농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농작지 라든지 침수피해라든지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는 사업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걸 감지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치수방재과에서 사업비를 많이 세울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24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서비스 제공, 언제부터 시행한거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시행을 다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할겁니다. 매년 이 사업이 계속되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은 거의 해결되었고 조금더 하면 차상위층으로 올라가지 싶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좋습니다.
한일선위원
1천2백만원, 이 예산 가지고 취약한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부담비율만 적용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시비를 많이 했으면 싶은데, 국비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계산합니다.
한일선위원
정말로 어렵게 사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독거노인 이런분들이라서 정말로 좋아합니다.
한일선위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국비를 더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셔서,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251쪽 민방위대원 관리 및 교육 훈련, 작년에도 본의원이 부탁드렸어요. 항상 민방위대장이라든가 민방위대원 교육을 할때 바쁜 농번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충분하지 싶은데,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교육시기를 똑같은 시기에 하고 있어요. 제일 바쁜 시기에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대원들 교육은 그렇게 조정을 하면 가능할것 같고요. 민방위대장 교육은 민방위 창설 기념일에 하는 관계로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가급적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걸로 하는데, 제때 참석을 안하고 보충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것은 보충교육을 하는 상태입니다.
한일선위원
바쁜 농번기에 하니까 교육불참율이 높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래서 나중에 교육을 받는데, 그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날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장교육은 창설일이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민방위대장 역시 똑같습니다. 영주에 이통장이 400 몇 명이지요? 그사람들이 민방위대장이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영주시내 일부 지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굉장히 바쁜 시기에 꼭 민방위대장 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교육을 하더라도 농촌의 바쁜실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사업은 정말로 농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침수피해 같은것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26쪽 재난취약시설 및 시기별 안전점검에 특정관리대상시설에 D급이 2개 나왔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부석 감곡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면에 신암교 라고 내성천에 철근 받쳐놓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D급 2개인데, 감곡교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 신암교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관리만 계속 하실 겁니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걸 깨어 내고 다시 했으면 싶은데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상태여서, 그리고 저희들 보기에도 제가 전번주에 갔다 왔는데, 철근이 상당히 강한 모양인지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허락하는데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보수를 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투융자심사도 끝난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35쪽 조사료 재배농가,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인데, 먼저번에 아쉬워요. 인지를 했으면 먼저 해놓고 해도 시기는 좀 되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클려고 하는걸 뒤집어서 농민들한테 미안한 감은……
강정구위원
그 상태에서도 수확을 해 가라고 했으면 되었는데, 원망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는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상주하고 구미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고 같은 조건이라면, 그리고 영주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개면이 들어가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강정구위원
수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수몰비율은 평은면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추정필지입니다만 5,110 필지에 880만㎡가 되고 이산면이 2,151필지에 310만㎡, 문수면이 159필지에 13만㎡ 정도 됩니다. 총 필지수는 7,400필지 정도 되는데 1,200만㎡ 됩니다. 평은면이 제일 많고 이산면이 두 번째이고 문수면은 조금 들어갑니다.
강정구위원
뒷장에 댐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알아서 융통성있게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장으로 근무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면장 근무하면서 집행부 과장과 상충되는 일이 많겠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는 상충되는걸 못느꼈습니다.
박찬훈위원
강과장님께서는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아주 유대가 잘되었다는걸 알고 있고 또 열정적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렸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열성을 가지고 우리 영주시의 자연 재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시책사업에 드는 예산과 현안사업의 예산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요구하는 부분에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치수방재과에서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무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안사항과 재난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를 한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0쪽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가흥2동에서 휴천3동 지방2급 서천이라고 해놨는데, 지난번에 서천교 밑에서부터 잔디식수를 다해서 그다음 연도에 관리를 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은 그 부분이 관리가 안되고 숲으로 남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수해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러 갈대나 잡풀숲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잔디를 심고 관리를 했던것은 예산낭비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생각하면 그런감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것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수기에 보면 거의 자연재해가 이루어지는것이 서천에서 이루어지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은 어느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서천에 대해서는 정비할 시간적인거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방치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서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가능한 그래도 삼가동 댐이나 배점댐이나 단산 좌석댐이나 등등이 있어서 홍수조절은 그런대로 되는데, 세천은 밭기반 조성이나 이런 등등 해놨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빨리 내려옵니다. 세천 정비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가능한 2010년도 예산에는 시장님께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천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방안이라기 보다는 우리시의 예산사정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중요성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편성 방법을 보면 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 재난재해사업, 이렇게 개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농경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라는것을 인식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풍수해보험 제도 시행,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대체로 인삼재배시설이 빠졌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인삼재배시설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풍수해보험제도는 2010년도부터 된다 말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상부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에서는 인삼재비시설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업무보고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시키겠다는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풍기지역에는 인삼재배시설이 많기 때문에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 인삼재배시설만 포함할수는 없고 조그만한 상가나 농가 포함해서 일체적으로 할때 그때라야 되지 싶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 인데, 인삼재배농가도 자연재해에 들어가거든요. 2000 몇년도인가 특별재난지구로 정해졌을때, 지금은 특별재난지구로 정해져도 농가에게 큰 혜택은 없더라고요. 작년도 봉화지구를 보니까 큰 혜택이 없는데, 그런데 풍수해보험 제도를 보면 인삼농가도 혜택을 보는것이 가입을 할수 있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이 재해예방사업 투자확충 및 재난취약지역 해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난취약지역을 확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본청에 사업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사업타당성을 확인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하시는데, 2010년도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내용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가 확인을 좀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망동 영주여고 밑 일부 재난위험지구가 있는곳을 혹시 아십니까? 재건주택을 올라가다가 보면 영주여고 바로 밑에……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동산교회 뒤에……
황병직위원
그 부분은 2009년도 시장님 초도순시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청으로 건의가 되었던 상황이고 그 지역은 2007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옥이 파손되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긴급 대피한 사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0년도에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도 요청을 하셨고 시장님도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답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이후 연두순방시 업무보고를 하고 사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바, 그 사업이 추진중으로 있다는 조치결과 였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사업이 치수방재과의 업무인지 아니면 주택지적과 아니면 다른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전부 찾아도 이 사업내용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사업명이 재해위험지구 주택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하는 예방사업은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하천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계되는것은 주택지적과에서 도로와 관련된것은 건설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산림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서 244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서비스 제공에 이 업무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치수방재과의 업무로 연관지을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주택이 들어가면 주택지적과이고 하천과 소하천이 들어가면 치수방재과가 되고 도로가 들어가면 건설과가 되고 재해위험지구라는 큰 꼭지를 놓고 본다면 이것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속하지 않느냐 라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돌아가셔서 이 부분은 시장님 연두순방시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치결과 통보시에 추진중에 있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2010년도 어느 부서에서든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2010년도에, 지금당장 많은 집중호우나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때 가서 치수방재과다, 주택지적과다, 건설과다 라고 책임회피하기에는 너무 큰 결과가 올 수 있다는거지요. 사진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벽하고 뒤에 토사하고 완전히 같이 붙어 있습니다. 토질형태가 토사로 되어 있어서 많이 흘러 내립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2010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수정예산도 말씀하시던데,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사업이니까 찾아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24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것은 전기시설로 해서 못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것이고 동산교회뒤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을겁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들어가지 않을겁니다. 차근 차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누락이 되었다는겁니다. 다른 부서에 있었다면 본의원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건의를 드리지 않지요. 가셔서 협의하셔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영주댐 건설 주변정비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건설의 추진방향은 댐건설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댐주변 정비사업을 영주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문구대로 한다면 영주시에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댐이 건설된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는 댐과 관련된 전문 업무를 보신분도 안계시고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 대책 이런것들을 하시기가 상당히 힘든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추진된 상황을 보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 대행사업자 수자원공사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과 의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행정절차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영주시에서는 11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금번 10월 12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이지요? 합의입니까? 협의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협의입니다.
황병직위원
협의는 쌍방간의 의견이 일치해서 해야 하는것이 협의이지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11월 27일경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11월 27일까지는 아니고 10월말이나 11월초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적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한테 자료는 2009년 10월 8일날 영주시에서 수자원공사로 공청회 개최 일시를 2009년 11월 27일 했으면 좋겠다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건 공문을 나간겁니다.
황병직위원
공문을 이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적요건을 35명을 충족했다고 해서 10월 12일날 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지요?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
황병직위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협의를 할때 영주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계획대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수자원 공사에서 유리한 유권해석 차원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영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들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럴때 일수록 우리는 의회와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10월 12일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영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청회이므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만 적법한 공청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두 번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황병직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할때도 공청회는 법적으로 한번 하면 되지만, 공청회를 여러번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될것이 없지요. 공청회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한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수자원공사에 설득을 하는데 노력의 일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공청회는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수자원공사와 다시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공청회를 다시한번 하자고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우리시에서 요구하는걸 그쪽에서 다 들어줄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 시민들 의견이 이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
황병직위원
강력한 의견을 좀 개진하셔서 법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수자원 공사는 우리 12만 시민을 정말 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 댐과 관련해서 저가 기억에 남는 보도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많은 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얘기하셨듯이 기대효과와 추진방향에 의해서 댐이 건설되면 그 주변지역은 많은 관광 인프라자원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다 ,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해서 댐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못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댐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들은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얘기는, 영천에 댐을 건설할 때 그 지역주민들은 국가가 원할때는 모든 것을 주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댐 건설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와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거라는 기대속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이주단지에서도 지역주민이 떠나고 생계를 당장 걱정할 정도의 환경에 왔다. 만약에 다시한번 이 지역에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최초의 그런 상황으로 온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라는 질문에 모든 것을 걸고 댐건설을 반대하겠다는 지역주민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댐건설에 악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주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일방적이고 독주적인 행정에 우리 영주시가 아무 힘없이 쫓아간다면 결과는 그 지역의 주민이 얘기한 내용보다 더 극한 우리 지역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주댐 건설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고 세심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4쪽 바이크 문화탐방로, 당초 사업비가 150억이 계획 되어 있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용역때는 사업비가 추가되어 약 24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왔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예를들어 약90억정도 비용이 더 드는데, 재원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옥계천과 마찬가지로 상부기관에 현안설명을 하고 지원을 더 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는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과제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국토해양부에서 이만한 돈을 줄지 안줄지 모르잖습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까 옥계천 했는것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공문 발송을 해서, 내일 되었다고 확인이 나오는데 내일 확인을 하고 국토관리청 직원이 복명을 해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내년 예산확보는 조금 어려울것 같고, 내년에는 옥계천 경우는 39억인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내년부터 2011년부터 교량공사를 하게 되는데, 바이크 문화탐방로도 상부기관에 계속 협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240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투융자심사는 2008년 11월 받았는데, 증액이 되었으니까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지금 생각은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분수대가 약 50억 하기 때문에 계획을 확정지어서 할때는 분수대는 우선 제척하고 계획을 확정지을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바이크 문화탐방로 하고 서천 생태 공원 사업 부분을 보면 산책로 자전거 도로 시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조금전 동료의원분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영주댐 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영주 총 생산액이 약9천억 정도, 1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수몰되는 지역에 경제적 손실이 약 연간 1천억 정도 납니다. 비율을 봤을때,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얻는것은 연간 7억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나오는 댐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에 따라서 굳이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천억에 대한 영주의 손실을 그만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시든지,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은 추후 우리 영주시민들이 얼마만큼 큰 피해를 본다는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그 점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것이 좋고, 하시더라도 정말로 거기에 상응되는 가치를 받아낼때 하시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는 과장님께서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수기전에 농경지 피해가, 수해시 안나고 농민들 가슴에 상처를 안입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건인데, 여성예비군 육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천7백50만원인데 도비가 1천4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4백만원에 대해서 예산 성립전에 사전 사용하고 시비부담분 3백50만원은 추경을 할때 할 수 있도록, 도비에 대해서 사전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도 여성예비군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지금 봉화는 있는데 영주는 창립을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여성예비군 자격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자격은 없는데 18세에서 60세까지 여성이면 예비군중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사의결한 다음에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니다.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저가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설명관계로 의사봉을 우리 부위원장인 강정구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중호 의원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저가 대표발의한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항의 제안이유와 3항 주요내용, 4항 행정사항, 2쪽에 5항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절차법상 저촉은 없다고 사료되나, 부칙내용인 조례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3호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은 선거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 조례가 시행되어 공고되면 시행시기라든가 기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중호의원
선거법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부칙조항에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부터 수정하는것이 맞지요?
이중호의원
시행시기를 그렇게 수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1호에 따라 조례를 시행하는 시기가 공직선거 제한기간일때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이창구 위원님께서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의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5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48 정회
11:50 속개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75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보면 단지 내 주도로 해 놨는데 공동시설의 관리비용 보조는 무슨 뜻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단지에 50%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단지에서도 부담을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재해 우려 석축. 옹벽, 이런것들이 전부 공동적인 사업부지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가로등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 돈을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 준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276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라고 보면 영주시내는 당연할것이고 읍면에 있는 시가지도 도시로 보기는 그렇고 시가지로 봐야 되지요. 그런쪽에도 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다수 인원이 많이 사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야되겠지만 차후로 봤을때는 읍면 지역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거점활성이 저희들도 관사골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읍면지역까지 확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현재 시범사업이 완료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읍면지역에는 지금 소방도로를 안하면 변하는게 없어요. 그런데 소방도로를 할려고 하니까 맨날 예산타령이거든요. 변화가 오지 않는거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도 하면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도로확장하는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때에 따라서 주민들 동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준다면 도시변화도 올 수 있고, 시내는 당연히 하는걸 이해를 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맞는데, 읍면에도 빠른시일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으면 하고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창구위원
288쪽 도로명 주소 사업, 많은 예산을들여 준비하고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것 같은데, 문제는 타지역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처음 가는 길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택시라든지 버스 기사분들, 관광회사, 지역주민들도 당연하겠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찾아 왔을때 길을 찾을때는 애로사항이 많을것 같아요. 홍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해야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이 빠른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홍보에 중점적으로 주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로명에 대해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2010년, 2011년까지 홍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홍보가 잘되어야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마을안내도 제작해서 지급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호응도가 좋은데, 한가지 건의 드릴것이 지도를 전체 제작해서 면사무소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축소를 해서 면장실에 하든지, 호응도가 좋으니 면사무소로 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부서 교통행정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예를들어 구성오거리 라면 현위치 구성오거리, 그걸 해놓으면 외지에서 왔을때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보통 신호등에 오거든요. 현 위치가 여기다, 연락이 신속하게 되는데, 그것도 부서하고 협조해서 도로명으로도 가능하다면 신호등 위치에 해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전체 99%가 영주시내 동부에 국한되는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박찬훈위원
아니, 주택지적과 예산 자체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박찬훈위원
말해 보십시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빈집정비하고……
박찬훈위원
빈집정비가 몇%입니까? 예산 전체 90% 이상이 동부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집정비 예산이 몇%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산 많지 않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도시만 주거환경이 잘되어야 되고 우리 농촌은 주거환경이 안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집단부락이 관사골, 신사골 등등 이해를 합니다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집중되는걸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어느정도는 우리 농촌도 주거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고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가 많이 있듯이, 지금 280쪽을 보면 동네마당 조성 시범사업, 국비 2억, 시비 16억입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시비로서 2,3억짜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동네마당은 행자부에 선정될적에 12억 정도 주는걸로 되었습니다. 희망프로젝트로 내려오는 바람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12억까지 준다는 부분을 2억 내려와서 하라고 하고, 16억을 시비 부담해야 된다는것은 이런 형평성 없는 부담률이 어디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것도 전국에 12개 시군이 선정된 동네마당입니다. 조금 잘못되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비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하시는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비 2,3억을 가지고라도 읍면에 필요한곳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도 가능하다면 과장님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읍면부에도 좀 하는것이 낫다, 풍기읍 같은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거리가 있습니까? 청소년 광장이 있습니까? 어디 한군데 모일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도 작은것이라도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역을 두루 살펴서 지역의 균형 주거환경개선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석탄공사 임무소 자리, 돌 누가 가져갔습니까? 석탄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중에 돌이 없어요. 빠졌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가져 가버렸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땅하고 지상권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고 회계과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중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연산홍, 소나무, 담장 다 있는데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나무는 이식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당초 매입할 때 시에서 잘못해서 좋은 돌이 있는걸 도둑을 맞도록, 어떻게 된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지상권하고 나무는 이식비만 해 주고요. 땅에 대한 보상만 해주고 회계과로 ……
이중호위원장
회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안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당초 매입할 때 석탄공사하고 여기 건물, 차고, 담장, 잔디, 다 있어요. 이걸 누가 협의했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서 매각해서 바로 회계과로 넘겨줬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협의 과장님이 하셨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돌 협의를 안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돌에 대한 부분은 보상할게 아니라서……
이중호위원장
협의과정에서 돌 얘기, 전혀 없었습니까? 그쪽에서 싣고 간다고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돌이 없어졌잖아요. 돌 싣고 가버렸어요. 책임 누가 집니까? 과장님 찾아오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8번을 보면 조경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조경석 같으면 관심이 없잖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경석이 보통조경석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찾아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시간인데 의사일정 제3항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의안번호 298호,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298호,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항의 제안이유와 제3항 주요내용, 4항 법률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영주시장이 입안하여 2009년 7월 20일 공람공고한 가흥일동 관내, 한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수립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흥1동 한절마을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도시기반시설 정비할뿐만 아니라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시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것이 타탕하나, 수립한 정비구역계획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논의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480㎡ 인데 약 150평 되는데, 면적을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480㎡ 위치가 어디 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3종은 지금현재 강변2차,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밑으로 6m 도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절반 부분하고 이 부분이 480㎡ 됩니다.
강정구위원
길이로 되었다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길이로……
강정구위원
2종으로 안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여기는 2종입니다. 교육청 있는 부분에 2종입니다. 강변2차 지정될때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걸로……
강정구위원
2종으로 할 수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로 내려오는 절반 부분입니다. 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도면상 1종 주거지역, 들어가 있는 부분 바로 연결하면 안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땅이 그렇게 안생겼습니다. 현지 가보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등고선을 그어 놨는걸 봐서는 그렇게 급격하지도 않거든요. 완만한 지역이거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하고 연결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바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단 주택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지역이 놀이터로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치상 부적절하지 않나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위치상 좀 부적절합니다만 이 자투리로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원으로 살려두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린이공원을 3종일반주거지역에 할 자리가 안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하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고 지상은 대부분 공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별도로 자투리이니까 설치하겠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자투리를 내서 어린이 공원을 하기 위해서……
강정구위원
안에 공원이 있는데도 한 개 더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자체는 지금현재 공원으로 지정은 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원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8쪽을 보시면 근린생활용지가 있지요? 분홍색 부분, 거기만 어떻게 근린생활용지가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건 도로를 실질적으로 청도김씨 올라가는 도로가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투가 남았어요.
강정구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780㎡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근린생활용지가 말하면 상업용지가 아닙니까? 특혜시비가 안나오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렇지 않고, 여기에 도로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 위치에 주택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정구위원
나중에 민원의 말썽소지가 나올수도 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건 다시한번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
근린생활시설에 도로가 강변2차에서, 앞에 도로가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앞에는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황병직위원
기존 도로에서 바닥까지가 최하 5m 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5m 납니다.
황병직위원
근린생활용지가 몇평이라고 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250평 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
땅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압니다.
황병직위원
도로와 땅 턱을 맞출려면 많이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맞습니다.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하는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다 들어올립니다.
황병직위원
경로당은 몇층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이 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갑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황병직위원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하실 때 방음벽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양가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분양책정은 주공에서 합니다.
황병직위원
706세대인데, 주민들이 전부 영주시민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분양단가를 영주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 분양가를 책정할때도 지역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주공하고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따진다면 영주시 전체로 봤을때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주공이 우리 영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사업성이 굉장히 높지요. 영주시 전체에서 아파트 단지를 저렇게 지으면 최상이 되지요. 그러면 특혜는 주공에서 본다 말입니다. 주공은 이득을 남길수 있는데, 분양가를 책정할 때 다른데 보다 낮게 하도록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황병직 의원님, 분양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공에서 안들어올려고 합니다. 적자 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최고의 특혜로 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시장님도 부탁하고 국장님도 부탁을 당초에 했습니다. 사업시행으로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안합니다.
황병직위원
부지매입비가 평당 얼마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감정을 하면 백만원선은 안되겠나 싶습니다.
황병직위원
주공에서 시비 지원해 주는것까지 해서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시비 지원은 2지구 이쪽은 현재 개량방식에 많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도로개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20억 정도 드는데 ……
황병직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안들어 오겠다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도로를 올리는 비용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지원을 또 해야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이 빨리 갈려고 하는것도 주공이 사장 바뀌고 난뒤에, 이득이 안나는데는 아예 하지 마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그런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주공이 이득이 남지 않는데 사업을 하지만 주공은 공익사업이에요. 이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들한테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번에 토개공하고 합쳐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진행하십시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3 정회
13:40 속개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463쪽, 아파트 단지내 준설작업, 조례에 따르면 할 수 없지만 일부 어려운 지역은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전번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서 한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것 같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창구위원
조례를 바꿔서 합당하게 가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원이 해결되지, 예를들어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해줄수도 없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보면 예산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에서는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가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강변2차 아파트에 1차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추이를 봐가면서, 아파트마다 다 필요한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 관리를 잘 하는데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시에서 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해주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전 답변하신대로 추이를 봐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489쪽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자원공사하고 민간위탁 때문에, 지금 거의 안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라든가 모든걸 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특히 풍기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30%만 해도 되는데, 지금 100톤을 해서 70%는 땅에 묻히고 30%만 생산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와 매듭이 끝났다고 보고 누수관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498쪽에 상수도블럭화 사업도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풍기정수장이 좁으니까 그 안에 건물이 있다 말입니다. 수도관련되는 분이 숙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폐쇄하고 넓히겠다는 얘기잖아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폐쇄라는것은 풍기정수장 자체 전체를 폐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2011년 되면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때가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풍기정수장 유수율을 증가시키고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저도 소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봤을때 예를들어 소백산 물이 좋고 누수율만 줄인다면 필요한거거든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정부정책이 수원지를 당연화 하는 쪽으로 약간 변경이 되고 있는 시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비를 줄이는걸 목적으로 많이 했는데 금년에 가뭄 때문에 학자들간에는 수원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환경부쪽에서도 이걸 약간 수용하는 그런게 감지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할때는 그런게 좀 가시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정수장을 폐쇄를 안하는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99쪽 가정급수 점검팀 운영, 주부검침이 호응이 좋잖아요. 여기보니까 옥내외 누수관계도 점검하게 되어 있네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건 완전히 옥내 누수관계만 점검합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은 주부검침이 할 수 없고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옥내것은 개인이 관리를 했다 말이에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좋은 사업인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옥내외 점검하는것도 해 준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정회
14:20 속개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우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학동입니다. 공무담당 권순균입니다. 운영담당 박영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건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항상 우리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수처리와 분뇨처리, 쓰레기 매립이 주된 업무입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로 인해서 각종 처리기계, 정기계장, 설비 등의 부식진행 속도가 높아서 잦은 장비보수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기계장비를 멈출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현업근무는 유해가스와 냄새, 해충 등으로 각종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2010년 예산 대부분이 운영비입니다. 각별히 챙겨주실것을 사업소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511쪽을 보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잘해놓으셨는데, 비가 많이 오면 오버가 되지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오물이 끼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면, 큰 비가 오면 어쩔수 없지만 비가 조금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514쪽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우리가 시설용량보다는 처리는 더 많이 하고 있네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44,000루배……
이창구위원
소장님이 처음에 보고하실 때 환경사업소는 열악하고 직원들이 서로 안갈려고 하는 부서이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들어 용량이 40,000톤인데 44,600톤을 처리하면 이상이 없어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기술적으로 우리가 처리들어오는 최초 유입구에 3,000톤 규모의 큰 탱크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용량은 작은데 처리계획은 많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용량을 늘려야 안됩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설계상에는 증설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8,000평 있는데, 지금 공원화하는 잔디 났는 부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 건의를 해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하수처리는 늘리느냐 하는데,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면 할수록 물이나 이런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수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특별한 문제이지만 현재 설계상에도 143PPM 인데, 85PPM이 들어가서 유동적으로 안전적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용량이 적은데 많은 양을 처리하느라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 검토를 해서 시설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자꾸 줄고 환경이 바뀌다 보면 물을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용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는 소형 공용차가 없어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지금 화물차 두 대가 있는데 화물차 한 대는 방역을 매일 해야 됩니다. 기계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로 쓰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는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어려운데 근무를 하시는데, 타부서는 소형차를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올때마다 그분들이 작은차를 타고 오시던데, 이런 부분도 회계과와 협의해서 환경사업소에도 소형차가 있어 출장을 빨리 갈수 있도록 소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5쪽,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말입니다. 조금전 소장님 보고하실 때 우리가 운송비를 대준다고 했지요? 조달청 경쟁 입찰해서 80%이하 녹생토 같으면 일종의 비료이지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돈을 주고 꼭 외부로 반출을 시켜야 됩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서로 안가져 갈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녹생토 생산하는데, 안동이나 상주에서 가져가면 뭐 합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이분들도 가져가서 비료로 하는데, 사실 우리 슬러지는 분뇨처리하는 인분에는 염소,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기질 비료쪽으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관내에도 사용하는 분이 있으면……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우리 관내 이규대씨가 이것을 유기질비료로 쓸려고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디 보낼때도 없고, 상주의 진들농산과 안동의 라이브환경에서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또 가져 갈지 안가져 갈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조금전 이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용 차량, 이번에 예산계에 말씀을 하셔서 확보해 보십시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가 와서 보니까, 34키로 되는 관로와 34개 우수토실이 있는데, 우수토실의 쓰레기들이 내려와서 막혀버리면 그것이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매일 보내고 있는데 관로점검 하는데 개인 차를 타고 다니기가 부담스럽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하나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기는 소형차라고 했는데 관로가 험한데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장들에게 주는 그런 차는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짚차 정도 되어야 들어갔다 빠져도 나오지 ……
이중호위원장
이번에 보고하실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대 필히 해주라고 하더라고 하십시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