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금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의원 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지역 특성상 농ㆍ어업 분야 종사자가 다수여서 산업건설 위원 회의 구성ㆍ운영이 곤란함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의 농어업회 사법인 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예외로 하는 의원 의 영리행위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 와 소관사항에서 기획 예산 실의 예산 과 기금관리업무와 재무과의 결산 업무는 전 실과소와 관련이 있어 소관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제3항 중 위원장 과 간사 모두 사고 가 있을 시 직무 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명예 군민증 수여 계획안, 고흥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의 책임을 강화하여 회계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련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 금고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재정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안 부의 지방자치단체 금 고지 정 기준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명예 군민증 수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은 고흥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하여 군 의회 승인 을 받는 것으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 는 소록도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자원봉사 활동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과 군정 발전은 물론 고흥군 위상 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개정에 따라 위원 회 운영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 회는 통폐합하여 인력과 예산 을 줄이고, 위원 회 설치목적인 민주성과 전문 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의 위촉과정과 회 의결 과를 공개 하고 자격 미달이나 중복 참여 위원 은 교체하는 등 위원 회 현황과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위원 회를 활성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명예 군민증 수여 계획안, 고흥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 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시책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환경보전과 군민 경제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군민 경 제의 건전한 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의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고분자 융복합소재 사업화지원단 구축사업을 토대로 우주항공, 신재생산업 등 이와 연관된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적 클러스터 토대를 마련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가능한 산업형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금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시행 토록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전문 농업인력을 확보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귀농인 유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 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라 생계형 영세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고지 설치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 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배기홍 의원 입니다. 「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17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했던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08년에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도급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장 603개소와 민간자본보조 457개소 등 총 1,060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대상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4～5개 사업장을 선정 총 79개소에 대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10 건의 세부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 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부족하며 공사감독 및 민원처리 소홀이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2008 도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설계 계획 시 기초조사 소홀로 처리 구역 중 2개마을 110가구가 누락된 채 시공되어 하수처리의 목적달성 반감 및 민원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 분야입니다. 풍양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배수설비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군도 확포장 사업 분야입니다. 동일 사동～봉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맨홀이 토사 퇴적물로 인해 막혀 노면수가 배제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우천 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분야입니다.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사업 구간 중 도로 접속구간이 원활하지 않아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는 기초조사 소홀로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져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호림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점암 구천마을 보호림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희귀 보호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석으로 시공해야 함에도 깬잡석 찰쌓기로 시공되어 해당 부서 의 사업 반영 시 충분한 검토가 소홀했다 할 것이며, 보호수 주변에 미사용 대형물통과 훼손된 뿌리 등이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편, 모범사례로는 통합 숲가꾸기 사업 분야로 점암 성기지구 통나무 숲가꾸기 사업은 83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편백나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 산책로 4개소를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실용적으로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을 대외에 알릴 수 있고 편백나무를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도 기대되고 있어 적극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분야별 개괄적인 사항으로 사업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조사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