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간이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대 3차까지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10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 조문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의2에서는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한시적 행정규제유예’ 과제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사항은 완화를 하는 게 3건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게 5건, 그리고 추가하는 게 2건, 한시적 적용이 1건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화하는 사항은 우리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000㎡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5,000㎡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완화 사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용적률이 220%입니다마는 230%까지 하고, 그다음에 생태요소를 반영할 때에는 250%까지 적용하는 걸로,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300%를 500%로,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300%를 650%에서 900%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사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특히 의료시설이, 이제까지는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료시설하고 장례식장하고는 완전히 법에서 구분을 분류를 해서 이번에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의 병원에서 장례식장이 상당히 의료법상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을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서 그런 용도지역에서는 건축 가능한 이런 시설로 분류가 되겠고, 그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까지 돼 있었습니다마는 5층으로 하되 다만, 아래 1층은 2분의 1 이상을 필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으로 돼 있는 것을 18층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이 변경됐을 때 종전에 있던 하나의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 같은 거는 20%에서 40%로 그 안에 건폐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이번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및 자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업무조정을 일부 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적용사항은 2년 동안 우리 특례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현재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에 있는 현재 공장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10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과 기업·국민의 경제활동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등에 따라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동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완화하고 있으며, 조례안 별표2에서 별표6, 별표8에서 별표22 및 별표24에서는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별표4 및 5에서는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2조, 제44조, 제42조의2에서는 농공단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등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조례안 별표9호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상향조정 및 생태요소 반영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6조제2항 및 별표24호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53조, 제54조, 제58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및 자문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과 기업·시민의 경제활동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에 따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동 조례상에 일부 불합치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별표1(제21조 관련)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개발행위 규모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보다는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하는 게 이미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적용을 해서 엊그저께도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게 엄청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신속하게 빨리 빨리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생태요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거를 프로테이지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법 테두리 안에서 좀 그분들이 최대한 그걸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너무 좀 짜게 가지 마시고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적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이후 18년간 지연되었던 에코랜드 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 3월 31일 재착공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매립장의 입지로 심리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와 간담회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으로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당초 특정 행정리에서 법정리인 청학리, 용암리, 광전리로 조정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당연직에서 업무담당과장을 제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학금의 규모를 당초 매년 3억 원에서 전년도 봉투판매액의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주민지원을 위해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체 위원에는 지역구 시의원과 별내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 환경전문가 등 위촉위원을 포함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이자 등의 수익금이며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비와 장학금, 노인복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담당국장, 별내면장,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전문가 등 위촉직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조례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에코랜드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던 각종 지원사업 및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이사항 없으나 조례안 제2조2호 및 조례안 제3조2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93년 이후 지역주민과의 의견대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던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방청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언동 및 기타 소란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장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몇 개월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지금까지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는 가급적 생략을 하시고 실질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조2항에 보시면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광전리가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편입돼서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일부는 원주민이 광전리로 돼 있고 일부는 또 별내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 별내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그 소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쪽에서 입주민이 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에코랜드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광전리를 갖다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광전리 2리가 기존의 2리가 일부가 좀 되겠는데요. 사실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인 광전리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조례안에 지금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은 사실 제외지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광전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중요한 얘기걸랑요. 거기에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돈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명시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뒷말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마쳤습니까?

일단 그거는 마쳤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8조2항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 협의체의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읍·면·동장을 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8조가 아니고.

9조지요, 9조.

8조에요, 8조.

기금운용심의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는 사실 그 지역에 저희가 이게 에코랜드가 2012년도부터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지역 해당 면장님을 사실 저희가 넣었습니다. 지역실정도 알고 그 예산관계, 주민지원사업 분야가 어느 분야에 좀 치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형평성 있는 그런 업무 주민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 사실 면장을 넣었습니다.

지금 과장의 의견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를 알겠는데 어차피 이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꼭 글쎄, 읍·면·동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 부분은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위원회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기금운용심의나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별내면장 이런 분들이 꼭 포함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기금의 관리운용관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에코랜드 업무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금의 출납업무 이런 부분들은 에코랜드 업무담당과에서 이렇게 하지만 기금의 운용·심의에는 별내면장은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그렇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돼 있고 어차피 다른 공무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조 기금용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이 경우 해당연도 기금지출예정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기금으로 당초에는 60억이란 게 명시가 됐다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사실 명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민지원사업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봉투판매액의 10% 그거하고 발생되는 이자액 총괄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해연도에 그해에 주민 총괄적인 그 기금이 집행된 총금액에 사실 전체 5% 한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한도 내에서 다 집행하게 지금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자, 1차 연도에 기금이 3억이 조성이 됐단 얘기에요. 3억 범위 내에서 5%를 초과할 수 없는 건지요. 아니면 3억이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 보면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체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 이 경우 해당연도 기금지출예정액, 기금지출예정액이 뭐냔 얘기지요. 거기에 5%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금지출예정액이 뭐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게 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1차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3억을 했다가 별내택지개발지구나 진접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아, 별내는 그 소각장이 따로 있지요. 거기서 처리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 또 통합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에 보금자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나간 인·허가 모든 물량을 다 따지고 보면 2차 연도, 3차 연도 갔을 때에는 이 기금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지출금액, 전체지출금액 홍보활동을 비롯한 모든 지출금액이 그 기금 조성한 거에서 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지, 네? 그렇다고 그러면 1차 연도에는 기금이 3억뿐이 없는데 거기서 5%라고 하면 삼오 십오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 갖고 뭘 홍보를 하고 뭘 해요?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연차가 갔을 때는 기금이 많을 때는 5%면 대단한 금액이 될 수가 있지만 당해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에는 5%라고 해 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홍보활동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거 하는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5%에 상한선을 둘 것이냐?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그냥 국한을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요. 기금지출예정 금액의 5%라고 하면 이게 또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다가.

그렇죠.

네, 운영경비가 많이 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도적 장치로 기금의 운용심의회도 있고 의회에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 결산도 6개월 전에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지출예정액 5%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좀 어떨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에요. 여기 보면 심의회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관리·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돼야 되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를 기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아, 꼭 필요한 경비다라고 하면 그 협의체에서 해 갖고 지출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5%로 딱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 놓게 되면 이게 탄력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는 2억이 됐는데 5%면 이오 십 1,000만 원 갖고 뭘 하냐 이거지.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지. 차라리 기금이 어느 정도 최저금액을 정해 놓는다 그러면 1년에 홍보활동 비용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 비용이라든가 협의체 운영할 수 있는 최저의 금액을 밑바탕을 깔아두고 해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이 얼마큼 몇 % 이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5% 미만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제5조제2항제2호의 재원 중 80%는 장학금, 20%는 노인복지금 용도로만 각각 사용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학금 100%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 준 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08년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얼마나 돼요?

3억 한 6,000에서 8,000 정도. 그러면 조금 늘어난다고 보면 4억으로 잡고 10%면 4,000만 원 정도지요?

4,000만 원 정도면 매년.

쓰레기봉투가 35억, 38억 그 정도 됩니다.

네?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수입을 대충 예상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구가 늘고.

네.

그러면 한 4,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면.

아니, 장학금이 3억6,000이라는 거지요? 장학금만? 거기서 10%가 아니라.

장학금이에요, 이게.

10%라는 게 얼마에요?

작년도 봉투 판매한 게 10%.

봉투판매액의 10%.

그러니까 전년도 얼마 팔았냐고?

35억 내지.

정확하게 해야지. 4,000만 원이 아니라.

3억5,000이야.

3억5,000 내지 3억8,000 그 정도.

그게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아까 국장님은 3억5,000이라고 했잖아요. 35억, 38억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인데. 그러면 장학금은 어디서, 장학생 선발하고 어디서 할 거예요?

그거는 규칙에서 정하는데요. 규칙에 장학생의 자격을 따로 하고요.

기준과 선발원칙들을 적용할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다 규칙에서 정합니다.

규칙에서?

네.

그럼 어디에서, 어느 주체에서 정해요? 협의체에서 정해요?

협의체에서 규칙에 있는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이제.

아니, 규칙을 어디서 정하냐고? 협의체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아니, 소각잔재 매립장 주민지원 조례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칙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잖아요?

네.

이 규칙은 어디서 누가 정하냐니까요?

규칙이요?

네.

우리 시에서 지금.

시에서 규칙을 만들 거예요?

네.

네.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규칙안도 다 주민 의견수렴을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네.

일단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그 규칙까지도 같이 논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장학생 선발과 기준들을 거기서 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시에서 그냥 정해 가지고 규칙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규칙 이 부분도 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규칙까지요?

네.

규칙은 다시 변경 가능하잖아요?

시행규칙안이 사실 우리가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안에 장학생들 자격이라든지 장학생 심의라든지 장학금액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규칙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 주신 부분들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다가 시에서는 했는데 주민들이 의견 주신 부분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다 국한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협의체 보조사무원을 총무 1인을 두도록 했는데 총무 등 보조사무원 2인으로다가 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규칙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사무공간을 무상제공 가능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또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 ‘심의회의 위원장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로 바뀐 거 아니에요? 심의기금의 운용원칙과 편성은 그 위원회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용협의체에 의해서 이 기금이 어디에 필요하고 어느 곳에 분배가 돼야 되는 걸 더 잘 알 텐데 위원장이 호선에서 선출된 위원장이 심의회에 기구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항은 우리 시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운용위원장은 사실 행정부의 담당국장님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주민협의체에서 집행하는 기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심의하기 위해서 사실 편성을 한 건데요. 총괄적으로 이 기금이 주민지원사업이 진짜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걸 따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아니에요?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

남양주시 기금운용위원회도 사실 위원장은.

타 운용위원회도 다 업무담당 관련 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다른 기금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전적으로 모든 기금이 사실 시에서 컨트롤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일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 기금운용위원회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김종산 동료위원이 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위치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을 말한다. 사실 이 정의를 잘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토의들을 하시는데 이게 작년에 36억을 봉투를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구증가율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그 판매액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기금의 운용,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들이 객관성을 띠어야 되고, 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환경녹지국장이 잘 아시지만 우리 화도지역에는 1권역, 2권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물부담금이라는 걸 가지고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고, 많이 받아가는 데가 있고 덜 받아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가끔 있긴 있는데 그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 협의체가 알아서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든지 노인기금을 분배를 잘하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별내에서 이거 가지고서 또 그 지역이 반목하지 않게끔 우리가 조례를 정해 줄 때 잘 정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도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산건위가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걸 보면 2조제3호에 관련해서 보면 엄청난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 예산 확보해 놨습니까?

일단 내년도에 주민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차 한 30억을 일단 내년 예산에 저희 편성할 때 했는데요,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액은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봉투판매는 나중 얘기고, 그건 여태 걸렀으니까. 이거 전체적인 지금 주민의 지원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뽑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기본적인 상수도나 하수도는 그렇다 치고 교육·문화, 도서관, 유치원, 문화시설, 사회교육시설, 어린이집, 운동장, 수영장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30억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저희가.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국장 답변하세요.

주민들과 약속하고 오픈된 부분은 2003년도에 60억으로다가 방침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오픈된 건 60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논의됐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최고 상한선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포괄적으로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료 이 부분을 참고로 했습니다.

아니, 잠깐요. 국장님, 잠깐. 자, 우리가 수영장 하나 만드는데도 예를 들어서 1레인 만들 거예요? 2레인 만들 거예요? 레인이 한 6레인 이상 될 것 아닙니까? 한 8레인 정도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각 국에서 실링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에 세우려고 그러면 이거 못 합니다. 특별예산 세우세요. 이거 우리 실링으로 다 국에 줬는데 이게 언제 복지문화국에서 이 돈 가져가야 되고 도시국에서도 가져가야 되고 어디서 가져가야 되고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오신, 별내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주민들이 납득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돈을 어디에서 만들 거냐? 이 예산을? 그 예산을 우리 특별예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특별예산 없이는 이것도 공염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별내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우리 면장도 당연직에서 뺀 이유가, 빼라고 그런 게 뭐냐 하면 별내주민들하고 시청하고의 어떤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면장은 당연직에서 빼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신뢰를 구축하려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예산이 60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우리가 그때는 2003년도에 60억을 잡아놨지만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걸 다 충족시켜주려면 터무니없는 돈인데 이 돈도 지금 내년에 30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특별예산을 세우도록, 의향 있으십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산 위원님.

조례를 다루다가 또 확 건너뛰니까는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다 필요 없습니다. 조례 필요 없고 주민들하고 대화 때 약속한 것 그거 빨리 조기집행하고 하면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 안 할 거고, 또 주민들도 여기 오실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때 가서 기금이 생기면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만 빨리 빨리 진행이 되면 이거 없어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조례 시행규칙 5조에 보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연도 공납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중학생까지 포함을 시켰었는데.

네, 의무교육이.

협의체에서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중학생은 필요 없다 해서 중학생이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밑바탕부터 뿌리가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 무슨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서 장학금 받으라는 법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못 먹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국·도비나 이런 데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진건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해서 아는데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이렇게 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다 좀 넣어주면 어떤가? 네? 고등학생, 대학생 잘하는 것 좋지만 중학생 애들 밥 못 먹는 것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네, 그 부분은 우리 별내.

협의체하고 협의하셔 갖고요.

네, 협의해서. 그거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주민들이 여기 오셨지만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담당국장, 과장, 팀장 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우리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어요.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시고 나름대로, 이게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냥 조례안을 아무 의미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민 분들은 한번 시간 있으면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거를 지켜보셨으니까 많이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부족한 건 양해도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궁극적인 목적은 조례안을 다루는 목적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화합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합니다.

규칙안을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규칙안을 의견을 수립한 분들은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이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기존에 반대 입장에 서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매립장에 찬성하던 분들하고, 특히 별내면 기관단체장님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 가지고 한 5개 단체, 그다음에 반대하는 입장해 가지고 한 10건을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았어요, 당초에. 두 번에 걸쳐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후로 주민과의 간담회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단체장하고 찬성하던 그쪽에 입장에 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반대투쟁위원장이 김학서 의원님이신데 같이 사실 1차로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참석 안 하셨지만 2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에 선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더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2차로 간담회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때는 2차는 반대 입장에 섰던 각 아파트단지 동대표들하고 그다음에 반투위 반대투쟁위원장하고 소집을 했는데요. 사실 1명밖에 안 나와 가지고 사실 저희가 소집한 의미가 좀 별로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의견을 준 거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조례안 여기에 다 저기에 있지마는 그래도 근본적인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반대가 있었고 찬성이 있었지요? 그러면 거기에 소각잔재물을 매립을 할 때 맨 처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 1일 몇 톤을 매립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국장님?

71톤입니다.

저도 누차 가 봤는데 제가 명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15톤 2대 분량. 15톤 1대면 15톤, 2대 분량이면 30톤입니다. 그거는 왜 그게 늘어난 거지요?

당초에 가연성으로 해 가지고 덤프 2대분 해 가지고 31톤 저희가 잡았고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 같이 불연성, 예를 들어서 연탄재라든지 사기그릇 같은 것 타지 않는 그런 불연성 포함해서 총 71톤으로 당초부터 이게 거론된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송 건에도 사실 이게 명시가 돼 가지고 계속 거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연성은 사실 거기에 매립이 안 되는 거로 저도 듣고 또 누차 확인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71톤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꼭 굳이 매립을 해야 된다면 사실 남양주·구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매립하지 말라 이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지껏 수년 동안 이거로 쟁점화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만 가연성·불연성 하면서 71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어느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마는 어차피 구리·남양주가 쓰레기에 대해서 빅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안타까운 부분은 진짜 주민들의 알권리를 명확하게 해 줬어야지. 이건 지금 와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재판과정에 그게 다 있다 있다 그러지마는 여기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별내 신도시택지에서 대략 거기에 가연성이나 불연성 잔재물이 나오면 청학리로 매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내택지개발지구는 자체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돼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별내지구는 잔재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부분인가요? 시설이 좋아서? 그 잔재물 나오는 거는 에코랜드로 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시하고 구리시에서 발생되는 그 소각잔재에 대해서는 사실 별내에도 택지개발지구도 나중에는 소각잔재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소각장에서 나오는 거, 별내에서 나오는 거 해서 총 71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여기에 주민협의체에 면장님이 들어가야 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산건위한테 보고하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은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명확한 거지요?

네.

제가 좀 계속.

네, 논한 거는 좀 제외하시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은, 이것도 아까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20인 이하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3조2항에 보면 20인 이하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협의체 20인 이하는 어느, 자발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의체 구성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진짜 명확하게 들어가서 별내면 단체장들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냐? 그 구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저희 시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학리, 광전리, 용암리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자리만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0인 이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얘기지요. 그런데 누차 산건위에서 얘기를 했지마는 거기에는 에코랜드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갈등도 있고 그렇지마는 이제는 화합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거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여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3조, 104쪽 보시면 주민대표로 선출한 사람,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 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넣어놓은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는 관여 안 한다는 게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20인 이내로 해 가지고 사실 여유, 주민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라든지 그 외에도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사실 넣어 놨습니다, 딱 못박는 것보다도.

이게 이 문구가 있으면 이거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지마는 이 근거로 해서 협의체 끌어가는데 파장이 좀,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따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신 거지요?

아니.

마저 하시고.

양해 좀 해 주십시오. 6조에 2항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5%.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구리·남양주가 통합이 됐을 시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라는 거는 구리·남양주가 통합이 돼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지금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도 또 의견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리·남양주 통합 이 부분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통합된 이후에 다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린 거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답변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또 그거에 맞춰서 개정을 한다. 근데 또 구리·남양주로 전체적으로 하면 그 운영자금이나 이런 게 그 예정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기금관리·운용 7조에서 보면 위원장님은 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협의체 위원장님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잠깐 나가서 저거 했는데. 위원장님은 국장으로 되는 게 아까 얘기가 됐나요? 질의로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회장님이 돼야 된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집행부가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에코랜드 이 조례안에서 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반대하신 분에 대한 재판문제 이런 문제는 그거는 시공회사인 구산건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산건위원님들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직원들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구산건설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시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재판문제만큼은 시에서 확실하게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번에 보고할 때 하셨지요?

어저께 답변한 거는 우리 시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아쉬운 거고요. 그게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도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그 문제만큼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최대한 고생하는 거 많이 아는데 더 관심을 좀 가져서 대화도 많이 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 분들이 저번에 와서 이거는 여기 계신 주민들이 물론 혜택을 보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별내주민들의 자식대 후손까지 보는 조례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마는 이거는, 물론 당장 와 닿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장학기금이나 그리고 또 어르신 노인기금이나 이런 거는 진짜 우리 피부에 와 닿는데 제가 누차 시하고 청학주민들하고 예산문제 아니면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좀 안을 가져와라. 이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안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여기서 수영장을 얼마 어떻게 해 주겠다. 뭐 해 주는 거 그거는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중요한 거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시행규칙이 명시가 돼 있는지 몰라도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시행시점은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우리 기금관련 조례라든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요. 2019년도.

아니, 그러니까 2019년을 역산하면 2010년도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10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면 2010년도는 뭘 갖고 써요? 조례만 만들었지 뭘 갖고 쓰냐고. 뭘 갖고 5% 저기 홍보를 하고 뭘 갖고 해요?

사실은 내년도, 이게 내후년도부터 사실은 에코랜드가 운영이 됩니다. 감시요원이라든지 필수한 것은 사실 2012년도부터 집행이 되고 내년도는 저희가 기금으로 우선 1차 금액이 아직 명시 안 됐지만 1차 연도로 해 가지고 30억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또 혹시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하여튼 그거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솔직히 해서 조례가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청학리 반투위나 조건부 찬성이나 합의점을 이끌어내려고 또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반투위에도 몇 번씩 수차례에 걸쳐서 찾아뵙고 또한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반투위하고 해서 자리도 만들고 해서 거기서도 나온 조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아까 우리 산건위원장께서도 주문을 했지만 조례도 조례지만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빨리 세우셔서 하나하나 주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면을 보여줘야지만이 주민들 화합도 있는 거고 이해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하셔 갖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6조2항에 5%, 국장께서는 저한테 답변한 거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따 같이 협의할 때 그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되잖아요, 조례 통과됐을 때. 내일서부터 본회의 끝나면 조례가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김종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지금 제가 듣기에는 미흡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에코랜드 매립장 완성시기에 매립시기서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에코랜드 매립장이 완료되고요. 이제 그 소각잔재물이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그러면 조례가 급하지도 않네요?

그걸 왜 이제 사실 협의체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 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아니, 이게, 잠깐요. 과장님, 잠깐.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협의체가 바로 구성이 돼야 되고 작년에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원근거는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누가 그런 해석을 유권해석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그때 가서 만들지. 뭐 하러 만들어요, 지금? 왜 이거 급히 만들려고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김종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게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조례가 효력을 갖는 시점서부터 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되고 모든 지원이 약속이 돼야 되는 거지. 완성시기, 언제예요? 그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에코랜드?

내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다시 토론하겠지만 그런 거를 우리 국장께서는 나중에 또 물어볼 때 답변 잘하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네.

과장님도 그렇게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때서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그럼. 여기다 갖다 넣어야지. 네? 그런 거는 없이 말이야,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님! 잠깐만.

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정회를 하고 여기서 협의를 해 갖고 이거를 통과를 시키지, 여기서 답변이 없는 가운데서 여기 있는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 갖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딱 명시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돈이 없는데 뭘 2019년까지 뭘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 갖고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가든지 그러면서 2019년도 판매량은 제외를 하겠습니다라고 가든지 내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량 해 갖고 2011년도부터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겠습니다를 여기서 정해 주셔야 된다니까. 일단 그건 얘기했으니까 정회하고 하자고요.

답변 안 하시겠어요?

이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먼저 작업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해야 돼요.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니, 그거는 구성이 늦어지든 빨라지든 그건 별내주민들이 협의체 구성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관 안 하겠는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학생들 선발하고 노인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 이거예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내년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 답변을 말씀하신 게 3억6,000이라는 게 10%니까 3억6,000이지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조례가, 전문위원님, 조례가 공포되는 날서부터 효력을 갖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요? 그거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요구조건으로 의회에서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아니, 잠시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년도 2010년도 1월 1일부터 판매량에 대한 그 10%를 그때부터 적립해 나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2009년도 판매량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내년 1월 1일 날 지급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 간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