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발의)

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풍양출장소가 생기고 나서 많은 업무가 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풍양출장소의 정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재 70명입니다.

지금 넘어가는, 위임되는 사무가 크게 대분류로 해서 위임사무가 4건이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26건인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따져보니까 대분류의 위임사무는 61건이고 포함되어서 61건이고 단위사업이 327건입니다. 지금 숫자를 세어보니까 327건입니다. 이렇다면 혹시 4건에 그러니까 위임사무로는 4건이고 단위사업에 26건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에 혹시 과부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 보는데 이 업무를 넘겨주고 나서 혹시 직원을 정원을 더 늘려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분야에 처리건수를 금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체육시설업이 한 50여 건,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게 한 15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디오물하고 영화업자 권한은 이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처리실태를, 업무처리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어떤 업무의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지도단속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새로 받음으로써 직원들이 하나 출장을 나가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길 거 같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출장소에 업무를 이관시켜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관시킬 때 직원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와 직원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이 납부한 수수료를 불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6조에 귀책사유를 분명히 한 수수료 반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신뢰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에 민원인이 착오접수한 건을 단순 취소하는 경우와 귀책사유가 시장에게 있는 경우 기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제3조 관련 별표에 수수료율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53조 개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를 건당 5,000원으로, 설치신고 허가는 건당 1만 원으로 하며 유․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에 따른 유․도선 안전검사는 척당 6,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2009년10월 1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토록 「소음진동규제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별표 1」 제11호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수수료를, 제12호에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측에 유리한 규정인 반면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사항 변경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계획 외 6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과 관련입니다.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로서 동네마당 조성 사업대상지로 화도읍 묵현리가 시범 선정되었으나 정부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자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민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 건축물로써 커피하우스, 열린문고, 공동작업실, 체력단련실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693㎡이고 총사업비는 16억 원이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접읍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접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 진접읍의 인구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의 문화 및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청사를 새로이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건축연면적 2,193㎡이고 사업비는 2011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청사는 읍민의 문화․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아동들의 다양한 문화 및 체험학습공간인 어린이비전센터를 이패동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건축연면적은 6,600㎡이며 사업비는 2012년까지 토지매입비 16억 원, 건축공사비 166억 원을 포함하여 1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16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오남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083㎡이며 2010년 부지매입한 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축연면적 1,500㎡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토록 하고 2011년 상반기 중 기부채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미술계의 대표작가인 故 장욱진 화백이 작품 활동을 하였던 삼패동 일원에 강가에 그림마을(시립미술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부지면적 8,140㎡로서 아틀리에 1동과 미술관 1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 2012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활동을 위하여 화도읍 금남리 160번지 일원에 북한강 야외공연장과 연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만9,659㎡에 축구장, 농구장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3억 원, 시설비 47억 원으로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3,000㎡에 인조잔디구장과 관람석, 육상트랙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52억 원이 소요되며 2010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9년 10월 1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 진접읍청사 신축,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오남 문화복지센터 건립, 강가에 그림마을 조성, 북한강체육공원 조성,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 등의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6건에 450억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1건에 49억9,489만8,000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총 7건에 500억4,0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화도읍 묵현2리에「동네마당 조성사업」계획이 시범 선정되었으나 정부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입한 화도읍 묵현리 408-4 부지면적 1,265㎡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한 묵현2리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진접읍청사 신축은 진접읍 장현리 68-39번지 현 청사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읍청사를 건립하여 진접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말 인구 10만 여 읍민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이패동 714 외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 종합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아동들에게 문화공간, 체험학습, 복지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한 사업이며, 오남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오남읍 오남리 321-7번지 부지에 건축연면적 1,500㎡ 규모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가에 그림마을(시립미술관) 조성사업은 삼패동 359-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하여 한국미술계의 대표작가인 고 장욱진 화백이 12년간 작품 활동을 하였던 삼패동 일원의 문화적 의미를 제고하고 다산유적지, 실학박물관 등 한강을 따라 분포된 인접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려는 것이며,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화도읍 금남리 160번지 일원에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화도읍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해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이며,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은 오남읍 오남리 산 118번지 일원에 관람석 및 육상트랙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각종 행사는 물론 평상시 시민들에게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개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들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7건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은 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세부사업별 보충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전체적인 그런 거를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아마 요번에 저희가 현장까지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심의할 때도 우리가 느끼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차인 거 같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또 워낙 한 500억이 넘는 것이고 요즘 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막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가 보니까 너무 빨리 가는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금액에 대한 그런 걱정,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좀 질의를 하실 거 같은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제가 말할 거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10월 23일 날 현장 확인을 다 다녔습니다. 다니는, 사실 현장 확인을 간 이유가 건수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많다.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가 이번에 172회 임시회 때 7건을 하는데 5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실었습니다. 위원들 생각들도 ‘지금 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세입이 모자라 갖고 우리 예금을 헐습니다. 예금을 헐어내고 농협에서 기채를 얻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급히 필요, 아까 동료 위원인 이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꼭 필요하고 급히 필요하고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입장 같으면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서도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원한다.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과연 주민이 얼마나 원하길래, 얼마나 원하길래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걸 설치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개중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따 한 건 한 건 하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에 동네마당 조성사업 시범대상지로 묵현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전체 다 시비로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 동네마당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오영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에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10대 핵심과제에 이 동네마당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 그런 밀집지역에 소통공간을 위한 동네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전국에서 20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묵현 2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관협력의 주민주도형사업, 그래서 영세,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주거지역에 이걸 선정을 해서 시설 설계부터 관리 운영까지 지역주민이 주도하도록 이렇게 이 사업을 만든 사업의 특성이 그렇고 동네마당은 주민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는 소규모 다목적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1개소당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 부담내역은 정부에 50%, 시․도에 20%, 시․군․구에 3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개소당 10억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성완료 후에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1월 15일 날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묵현리가 선정되어서 행안부로 올라갔는데 행안부에서 지경부하고 가서 전국에 20개 마을을 포함, 20개 마을의 예산 사정을 하다가 못 했어요. 지경부에서, 그 사업을 못 따다가 보니까 대신 뭘로 줬냐 하면 희망근로사업비로 해 갖고 우리 지역에 17억 원의 돈을 미리 줬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를 주면서 저희 지역에 줘서 그걸 가지고 화도 금남리, 조안면 능내 1리, 조안 1리, 삼봉 1리, 이렇게 5개 마을을 올해 그걸 갖고 희망근로사업비로 가지고 동네마당 조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마무리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당초에 여기를 못 했느냐 하면 묵현 2리에 못 했느냐 하면 이 희망근로사업비는 재료비 비율을 20%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인건비를 들여서 그 마을을 동네 10억이라는 그 사업비를 16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걸 못 하면 우리가 희망근로사업비로다가 17억을 줄 테니까 그거 먼저 하고 그러면 내년에 시비로 그러면 대신 써라 이렇게 행안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동네마당 조성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게 커피하우스 이런 거를 그거 운영비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실 1층에다가 그걸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세를 주고 현재도 동네에서 세를 주고 있는데 세를 받아서 그 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목적을 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어차피 이거는 동네에서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현재 사업계획 운영은 그래서 세를 줄 수 있는 시설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커피하우스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감당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묵현리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아직 완공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을 잘 보셔 가지고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또? 네, 김학서 위원님.

이게 사실 동네마당 이렇게 하니까 좀 새로웠습니다.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짓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사실 70년 초반에 새마을사업 한참 붐이 일어날 때 이 동네가 새마을의 본거지입니다. 그 당시에 마을회관 자리를 다시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다시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김학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커피하우스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스키장이 있어서 커피하우스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스키장 얼마 운영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시골동네, 아주 전형적인 시골동네인데 커피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내 운영이 된다. 그거는 좀 운영비 나오는데 큰 차질이 올 거 같습니다. 물론 겨울에 스키를 타러 많은 사람들이 갈 때 그때 커피가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스키장 내에서 커피를 하고 나오는 도로 중간에 있어요. 나오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다시 모여서 다시 나올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과연 커피하우스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동네 노인네들이 들어앉으셔 가지고 동네를 또 혹시 이상하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이런, 커피하우스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동네에 결코 맞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몇 달, 서너 달 벌어서 1년 치 운영비를 한다. 아! 이것도 좀 아닌 거 같아요. 옛날에는 거기 지하에다가 새마을 사업만 하기 위해서 그릇도 만들고 그런 공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는데 하여간 무슨 1년 내내 운영해서 나올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지. 단 몇 개월 이렇게 커피하우스 모양을 내서 불 조명을 하고 해 갖고는 국장님 운영비 극히 미미할 겁니다. 하여간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한다! 그거보다는 아마 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잘 좀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철우 위원님.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 층별 용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된 내용인지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사전 협의가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인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어지면 추진, 현재도 건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될 계획이고요. 또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 공동작업장이라고 1층에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만약에 혹시, 사업목적 자체가 자체에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혹시 안 나온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더 해 갖고 탄력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지금 운영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게 계획에 있는 거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에 많이 좀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1층에 보면 커피하우스, 공동작업실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임대소득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영, 어떤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한 근 693㎡이니까 연면적이, 그 규모로 운영하려면 그 비용 산출을 좀 하고 거기에 맞는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업종선택이라든가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한 20%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외부공간이 굉장한 여유부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주민쉼터, 벤치설치 등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작은 소공원 개념의 어떤 그런 휴식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서 주민들,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동네마당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다 결론은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이게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동네마당 이런 재산이나 이런 공간이 생겼을 때 되레 화합되는, 물론 화합되는 것도 많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화합인데 어떨 때는 그거 때문에 경쟁이 붙고 거기 또 관할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또 그런 일도 종종 있고 그런 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하실 때에 동네 분들이 화합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접읍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청사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게 국․도비가 있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아, 지금 현재는 시비.

아, 어린이비전센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으로 좀 착각을 했는데. 지금 이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평생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 영․유아 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인성교육이 뭐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혹시 청소년수련원과 어린이비전센터를 좀 겸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 입지를 청소년수련관 인근에다가 배치하게 배치계획을 잡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청소년수련관의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아동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연계성을 유지해서 그 시설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근에다 배치하게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옆에 배치한 것은 그렇고 혹시 같이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해서 비전센터를 같이 좀 공간에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의 국제적인 물놀이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아동들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또 효율성의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 배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연계해서 쓰는 방안을 관계전문가라든가 건축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 청소년수련시설의 어떤 기능과 우리 아동들의 기능, 영․유아를 기준하는 아동들의 기능이 좀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을 만약에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그런 어떤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이나 육아기능으로 하려면 한 32억 정도의 그런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별도의 시설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어린이비전센터가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먼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서울에 몇 개 구에 이미 건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규모에 비해서 좀 우리 시의 어린이비전센터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비전센터의 규모는 좀 큰 것은 아닌지 좀 과대하게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를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 영․유아프라자하고 또 외국의 좀 영․유아에 대한 교육내용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진사례죠. 그래서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또 미국, 일본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육시설 그 대학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건축정책자문관, 도시공사 사장님 등 이렇게 전문가들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유아프라자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그러한 어린이비전센터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의,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EQ 발달 놀이체험이라든가 이러한 문화공간이나 보육정보센터 등 모든 기능을 건물에 이렇게 배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은 그런 정도의 규모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저희 시에서 어린이비전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매우 반갑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확인도 다녀왔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영․유아프라자를 많이 벤치마킹하면서, 영․유아프라자를 좀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또 좋은 시설들과 많이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영․유아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육아경험이 없는 그런 자녀를, 그래서 육아경험이 없어서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엄마들에게 많은 보육정보나 또 놀이시설이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편으로 영․유아프라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비전센터를 보니까 이 영․유아프라자 플러스 어린이교육까지 더 심화되게, 그다음에 그 폭도 더 확대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보육시설 분들을 만나 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육시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양주시에 있는 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정말 지금 537개소가 있는데 이 537개소 이렇게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데 정말 보육시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없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그런 보육시설 정보나 교구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보육정보센터나 아니면 경기도보육정보센터를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남양주시에 정말 필요한,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맞는 그런 보육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보육의 질이 한층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김학서 위원님 의견에도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비전센터에 건립되는 그런 금액을 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더 활용을 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가 18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100% 시비인데 혹시나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또 그런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시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도 이제 방문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계획들이 구체화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담당자와 이렇게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그런 금액들을 정말 뭐 정확한 그런 산술적인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정말 이 영․유아프라자에서 인터넷으로, 사실 가 보지를 못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 많은 부모님들이 매우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시민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우리 남양주시에도 빨리 이런 게 생겼으면, 정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젊은 엄마들이,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인구가 70만, 100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비전센터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설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안을 보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놀이치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쪽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뭐 3개월, 5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시설공간도 부족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린이비전센터에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장애아동을 위한 그런 치료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거에 맞추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도비를 딸 수 있도록,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게 이제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저기 보육 여기 시설대상자가 한 약 몇 명 정도 된다고 우리 저기 예상하십니까? 비전센터를 이용할 우리 대상자가 약.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구의 한 41.7% 한 21만5,000명이 수혜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센터를 갖다가 시설에 대한 중앙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나 뭐, 우리 보육에 대한 정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 내고 하는 그런 센터기능이 주기능이 되고 시설기능은 이리로다 집중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남양주시 기능은 어느 한쪽에 집중할래야 집중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182억을 들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짓는 거보다는 여기다가는 센터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우리 권역별로 진짜 가까이에서 이번에 특히 보육대상자들은 혼자 개인이 올 수도 없고 부모님하고 대동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가. 그랬을 경우에 이 지금동, 이패동 이쪽으로 다 집중해서 올 수 있다. 이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을 짜실 때 이패동 여기에 센터에 대한 기능을 집중하시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 문화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도 말씀드려 봤는데 남양주CC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부지매입비가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같이 좀 건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해서 짓고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강하게 나갔으면 뭐 큰 회사에서 돈 20억 아무 것도 아니고 주변의 주민을 위해서 뭐 이 정도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하게 그때 좀 어필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는 도저히 안 되었습니까?

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여를 하는데 사업체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는 과장이 거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법령상으로 꼭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C에서 하는 게 이제 적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을, 건축을 지어서 시민에게 기부채납하겠다 하면 보통 뭐 부지 다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아니라도, 이 건 아니라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뭐 이런 사항 같으면 좀 시의, 그렇지 않으면 시의 재산이 나가야 되고, 시의 예산이 나가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좀 더 강하게 해서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2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20억만, 꼭 20억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들 수도 있고 또 매입할 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공무원 자체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그렇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이 건도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장욱진 화백하면 미술 근대화의 선봉이다, 아니면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다 뭐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욱진 화백을 가만히 인터넷으로 들여다보니까 화백의 출생지가 충남 연기군입니다.

네.

연기군이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활동을 하신 데가 용인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우리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삼패리에서도 약 12년간 활동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부지를 우선 예산을 갖고 물어봅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를 전체 사업비의,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도비를 70억을 받아놓은 거 같습니다. 시비가 50억을 계상을 하고 있지만 부지매입이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억이 가능하냐, 부지매입이 점점 더 늘수록 시비 부담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부지매입은 20억이 가능한지 얼마를 추정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가 100억, 토지매입비가 2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의 부지매입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지매입비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사의 가감정평가를 받아서 2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죠?

네,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그 앞의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도 있는데 글쎄, 20억 가지고 그런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굉장히 아마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

네.

하여간 부지매입비가 더 오르면, 인상됨으로써 시비 부담이 더 많아지는, 국․도비는 더 이상 안 오죠.

국․도비는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2010년도 것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아니, 이제 심의 중이죠.

네, 그렇군요, 내려올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미술관을 짓는데 미술관을 지으면 그 뭐 소장품을 가져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 장욱진 화백이 출생한 충남에서도 미술관을 지어서 종친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갖다가 전시하고 이러기를 무척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만약 미술관을 여기 지으면 그의 작품을 얼마나 갖다가 소장할 수 있는지,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지 무슨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런 계획은 이제 저희가 장욱진 미술관을 거기다 하는 이유는 거기가 12년 동안 작품활동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유가족들도 그런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족들도 전시관을 지으면 그림을 작품을 갖다 놓으시겠다고.

그런 의사표명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가 되면 그런 이 미술관 자체가 장욱진 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상은 시립미술관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지어서 어느 3층 건물에 한 실 정도는 장욱진 화백의 그림이 걸려져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 지역 작가라든가 필요한 전시물을 전시를 하고 또 창작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화가들이 와서 작품활동을 해서 전시하는 또 미술학교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미술학교의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센터까지 하는 그런 시립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안이유에 아주 크게 얘기하는 것은 박수근이나 이중섭과 대등한 장욱진 화백이 여기에서 12년간 해서 작품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미술관을 전시한다, 만든다 이렇게 크게 표시한 거 보면 본 위원은 아, 이 장욱진 화백의 그림이 굉장히 소장품이 많은데 종친회에서 미술관만 지어라. 그러면 다 갖다 놓겠다. 뭐 이렇게 알았더니 극히 일부의 전시관에다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넣고 나머지는 우리 시의 뭐 작가들이 무명작가나 이름 있는 작가들이 그림을 갖다가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느 한 개인 미술관으로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시립미술관을 지어서 우리 시립미술관의 가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장욱진 화백의 그림도 소장을 하고 전시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시의 작가들의 그림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여기 보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과연 거기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뭐 많지 않습니까? 작가들이 그림전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는 양반들은 많이 보시겠죠. 그런데 관광명소를 개발한다고 말씀을 크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명소가 좀 별로 아닌 것 같으네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다산유적지라든가 실학박물관 또 한강을 따라 쭉 내려오는 문화재들을 연계하는 그런 시설, 전체적인 우리 시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친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 그림을 전시했다가 충남 연기에서 종친들이 거기다가 나름대로 미술관을 지으면 이 그림을 도로 빼 가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장욱진 그림이 하나도 없고 아니면 모조의 그림만 갖다 놓으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꿈은 그렇게 이제 장욱진 화백 여기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림을 갖다 놓겠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걱정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전시관 앞에 농어촌공사라는 건물이 있죠?

네, 양수장.

그게 굉장히 뭐한 건물인데 하얀 백색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시관 앞에 흉물스러운 농어촌공사 옛날에는 마매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논농사하는 양반한테 물을 대주는 그런 공사였는데 지금 아마 많은 몽리면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그 주변이 어우러져서 뭐 전시관도 되고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허연 건물이 있어 가지고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런 유가족들의 작품을 갖다 놓은 것은 저희가 기증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시했다가 가지고 가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수장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절차를 거칠 때 용도폐지를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직 몽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폐지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서 우선은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을 미술관과 같이 이렇게 외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몽리면적 자체가 양정동, 지금동 이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택지개발이 다 되고 나면 그것이 시설물의, 양수장의 가치가 없어져서 폐지가 되면 그때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가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좀 흘려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네.

하여간 그 건물 자체가 미술관 앞에 특히 그 자리가 장욱진 화백이 그림을 그렸던 바로 앞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보기에, 많은 사람이 보기에 흉물스럽다. 얼른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참 좀 착잡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건의를 최대한 수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의 문제가 몇 번 바뀐 거 같아요. 이게 화도 체육시설입니까, 북한강 체육공원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현안사항보고회를 전에 했을 때 이 계획 말고 그전 계획으로는 화도 체육시설로 설명을 받았는데 이후에 오늘 보니까 북한강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명칭은 붙이기 나름입니다마는 화도 지역에 있는 거는 다 화도 체육시설인데 그래도 화도하면 북한강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북한강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명한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명칭 자체가 수시로 변하면 좀 혼돈이 오고 또 북한강이라는 의미는 북한강 야외공연장과 맞추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화도읍의 어떤 체육시설로서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지금 김학서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가장 이 사업의 중요한 문제는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또 본의 아니게 또 주민의 어떤 피해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매도를 본인이 대를 위해서 소가 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그런 측면은 이미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으로 당초에 축구연합회에서 요구한 축구전용구장을 좀 만들어 주고 이 뒷면 쪽으로, 전면부에는 금남리가 관광특화거리 조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시설과 또 당초에 취지인 그 축제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전면부에 좀 이렇게 조성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건의를 수렴을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당초에 계획이 순수하게 사유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이렇게 지역단체장님들이나 화도읍에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요. 현장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다 오셔서 현장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성찰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지역 건의하신 분들을 한번 이해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이게 백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건데 이런 염려와 우려 때문에 계획을 자꾸 수정을 하다가 보면 체육시설을 결과적으로 설치를 못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따르지만 제가 토지주 분들을 잘 이해 설득시키고 또 김학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환경성 검토 받을 때 일체 아주 유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시설 갖추어서 체육,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잘 한번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한강 체육공원은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는 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예산이 서서 2,000만 원 가지고 북한강공원은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런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한 거는 아니지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때 지금 계획이 상정된 안건으로 됐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복합적인 활용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설계가 결론은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하면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의 건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