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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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행정국장 및 재정경제국장,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렴도 향상으로 구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급공사의 품질향상, 세 번째,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태, 그리고 인터넷 및 고충민원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쪽에 청렴도향상 구정투명성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청렴향기 OK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예산도 꽤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그 청렴향기 OK시스템이 어떤 매뉴얼입니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청렴향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ARS로 자동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구를 방문했거나 또는 직접 단속을 당한 그런 업체라든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5개 항목을 물어봅니다. 주요 항목은 뼈대는 친절,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여부 그런 데 대해서 5개 질문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또 환류를 하고 시정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당한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죠. 단속도 하고 또 우리 구에 방문을 해서 일회성 민원을, 또 유기한 민원 이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속을 당한 그런 업체, 예컨대 위생업소 그런 겁니다.

윤동규위원

단속을 당한 데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이고, 단속을 당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이 더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해서 열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단속을 당했어요. 단속 당한 두 군데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 단속을 당하지 않은 여덟 곳에 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좀, 즉 말해서 단속을 당한 데 친절도라든지 금품향응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단속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금품향응이나 이런 어떤 다른 부분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의 청······.

윤동규위원

금품향응이나 다른 청렴도하고 벗어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단속을 안 당하죠. 단속에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런 측면은 있지만 청렴에 관한 설문은 어떤 금품이나 향응 그런 쪽에 부조리 쪽에 무게를 두고 설문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은 데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설문을 한다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구술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그 답변에 의지해서 모든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또 그걸 신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청렴도 서울시 조사결과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7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 근래에, 며칠 전에 지상에 난 보도를 보면 우리가 청렴도 면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2위로 나와 있거든요, 2위로. 횡령금액은 양천구가 가장 컸다. 지난해 1억 6,400만원에 올해 26억여원까지 모두 28억 2,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영등포구 3억여원, 강남구 2억 8,000만원이다. 모 의원은 구청장 임기가 오래 될수록 횡령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느슨한 행정관리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신문에 다 놨어요. 연합뉴스 10월 22일, 10월 23일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매일, 시대일보, 연합뉴스, 뉴스톱시사, 석간내일 이렇게 전부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그건 본 적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우리 지금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횡령사고 1억여원으로 났다가 지금 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 책임자로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당초에 9월 11일날, 그 이전에 8월 중순에 우리 감사과에서 8월 중순에 감사과에서 감사원 감사가 무사안일 감사가 올 예정이니까 각 과에서는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봐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이 우리 그 공문을 받고 감사원 감사의 수감을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그게 적발됐을 때 한 보름간 자체에서 조사할 때가 1억 900이 됐습니다, 횡령금액이. 그 중에 3,200만원은 이미 변제를 했고요. 그래서 횡령액이 1억 900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9월 11일날 받고 건네받고 자체감사에 착수를 9월 15일날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도합 횡령금액이 약 한 1억 7,300 정도. 그래서 거기서 3억이라는 숫자는 유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금액의, 지금 기소는 돼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파악하기는 횡령이 한 1억 7,300에서 환수대상 기 변제 3,200을 빼고 환수대상이 1억 4,000만원 4,078만원이고 또 유용이 1억 2,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은 어떤 횡령을 하기 위해서 뺐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시 은행에 갖다 넣은 거니까 환수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형법상으로는 횡령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령과 유용을 합한 금액이 3억 300이 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변제를 했다 할지라도 변제하고 유용하고 횡령하고는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분명히 횡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윤동규위원

변제를 한 것 그러니까 도둑이 물건을 가져갖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윤동규위원

걸려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은 부분도 어느 정도 된다, 그걸 빼고 실질적으로 그냥 다 혼자 취한 것은 실질적으로 1억 4,00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1억 7,000에서 3,200 변제를 했고 그래서 1억 4,000원, 1억 7,000얼마에서 3,000얼마를 변제하고 그리고 1억 2,900만원은 유용금액이기 때문에 요것 저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억 4,000밖에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환수대상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죠, 환수대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횡령금액은 3억이 넘는 것 맞죠? 전체적으로 총괄금액이.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3억 300으로.

윤동규위원

3억 300.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업무를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친절도나 공무원의 기강확립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험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하면 거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감사를 좀 해서 대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세외수입 분야를 4월달에 안 그래도 3월달에 양천구 독직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도 세외수입분야에 혹시 횡령이라든가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착안이 들어서요, 사실 4월달에 세외수입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분야에는 세외수입이라 하면 주로 감사라는 것은 물론 다액, 고액의 그런 수입분야부터 또 어떤 그런 부조리의 미심 사항 그런 개연성이 비치는 데를 거기서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에 그때 감사를 과태료 분야에만 주로 봤습니다.

윤동규위원

과태료 분야만 보고 그건 안 봤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래서 과태료 자동차관리과태료, 운수·운전자과태료 이런 것만 봤고, 또한 자동차등록 수수료를 저당권 등록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횡령하리라고는 어떤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그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각된 이후에 25개 구청 전체를 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서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상적인 그런 사고로서는 참······.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25개 구청에서 유독 우리 청렴도 측정에서 지금 7위하고 있는 영등포가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거기에 붙이는 인지대죠? 증지입니까, 인지입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옛날에는 인지대인데 지금은 인증기에다가 담당자가 그 돈을 받고 그 금액만큼 인증기에 계수화시키는데요, 그 인증기에는 찍고, 일부 유형을 보면 인증기에 찍고 은행에 납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인증기에 아예 찍지도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허술해요? 그 회계분야가 우리 물론 전년도부터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인증기에 찍으면 인증기 상에 계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윤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그 만큼의 돈이 현금 수납이 은행에 이루어져서 은행 저기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장 전결로 돼 있는데 확인을, 그러면 계장 전결 업무라 할지라도 그거를 지금 다른 재무부서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게 재무과라든가 세외수입분야하고 그 인증기까지는 크로스체크가 안 돼 있는 걸로 그 시스템이······.

윤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멍이 그렇게 놔 있으면 그걸 언제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인증기에서 찍고 익일 그 다음 날 아침에 은행 문을 열면 백만원이면 백만원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현금은 안 넣고, 인증기에 찍은 전표는 본인이 계장한테 결재를 안 맞고 또 그냥 본인이 관리하고 임의로, 이런 행태로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담당팀장이 그 이튿날 일일결재만 확실하게 했더라도 이러한 비위수법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

윤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거거든요. 이걸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고,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충분한데, 옛날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등록세 부분에서 사고가 크게 많이 터졌던 부분이 있죠? 그때는 모든 부분이 전산화가 안 되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될 때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원짜리 하나도 인증기에서 계수가 올라가면 인증기가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수가 올라가면 그게 누적되는 누적 금액이 있을 거고, 그걸 은행에 넣게 되면 은행에 재무과에서 그날그날의 잔고시제 현황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같이 맞아 들어가고, 언밸런스가 생기면 에러가 딱 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없다라고 하면 세외수입 분야,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세입분야 곳곳에서 중간에 그냥 싹 증발해 버려도 방법이 없네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지금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인증기가 다른 인증기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재무과 전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다만 담당자가 거기서 찍은 금액을 보고를 하면 그런 보고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거죠.

윤동규위원

아니,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 거기만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인감 하나를 떼고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떼고 120원을 내도 찍으면 바로 총계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총괄 정산을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정산이 끝나서 막으면 동주민센터에서 편의상 오후 6시 좀 넘어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어서 인증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막았기 때문에 인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떼어줘.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러거든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주민등록시스템은 그런데 예컨대 교통행정과의 이 인증기는 담당자가 인증기에 100원을 찍었을 때, 오후에 은행 문 닫기 전인 3시 50분에 인증기에 100원을 찍었으면 3시 50분에 100원 찍은 게 다른 데, 어디 세무관리과라든가 세외수입 부서에서 체킹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왜 그렇게 해 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고 터진 이후에도?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아마 지금도, 인증기에 찍음으로써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아직······.

윤동규위원

아니, 실시간으로는 안 되더라도 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됐건 행정기관이 됐건 어디든지 월말, 일말, 하루하루 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감?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건 전표에 나오죠.

윤동규위원

마감 후면 마감 후 해 가지고 월말이면 월말, 연말이면 연말 정산이 있는 건데.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일계, 월계, 누계 그것은 전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윤동규위원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1년 동안 체크를 못 했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전표를 담당자가 담당 팀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했다는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 감사부서에서 최초에 파악한 게 언제쯤이었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9월 11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9월 11일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9월 11일 저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건화가 되기까지 세월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렇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9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검토해 가지고 15일 화요일날 정식 조사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윤동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전에 그것이 발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빨리 밝힐 건 밝히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이 분명한데 그것 인정합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15일날 조사를 해서 지난 2005년인가 신길7동에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한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감사담당관에서 한 한 달간 자체감사를 하고 나서 횡령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지어서 경찰에 고발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범죄행위를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윤동규위원

그런데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피의자가 자진출두 형식으로 송파경찰서를 갔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송파경찰서로 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기들 인지사건으로 해서······.

윤동규위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영등포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왜 송파경찰서를 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건 본인 조미현이가 얘기를 하지 않고 또한 담당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인지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심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윤동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건이 사건화 돼서 고발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까지 내부 진통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변상을 종용한다든지 회유한다든지 또 몇몇 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내부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시일을 많이 끄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못 하는데, 그리그리 해 가지고 송파경찰서를 갔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저기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빨리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들이 생기면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변상을 하고 본인이 채워 넣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채워 넣어도 고발은 해야죠.

윤동규위원

고발을 한다고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채워 넣고 고발 당하려면 누가 채워 넣겠어요? 그렇죠? 채워 넣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사실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횡령된 손실금을 보전시키는 게 또한 상당히 중요한 거고, 물론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보적인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만 기관에서는 그런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도 기관 차원에서는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과 조사를 병행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1억 4,000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수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회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지금 법원에 담당 횡령자의 부동산도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가처분신청 해놨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또한 기타 동산 자산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은행 자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정지······.

윤동규위원

유용했던 1억 2,900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다 충당됐던 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부분이, 제 날짜에 입금시키지 않고 나중에 입금시켰다는 게 발각됐을 따름이지 이건 이미 입금을 시켰던 겁니까, 아니면······.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입금은 다 된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리고 3,000 얼마 이 금액은 사건 발생 이후에 회수한 겁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죠. 8월말인가 9월초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현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퇴직금도 일부 있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은 게 있고요, 또 퇴직금을 한 1,000만원인가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각별히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서 상처가 커지기 전에 미연에 그런, 왜냐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꼭 어떤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감사가 실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기적으로 가끔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할 거라는 그런 부담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면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과거에 감사원에도 근무를 하셨고 감사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 각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현금관계가 있고 또 혹시 이런저런 사고의 게제가 있을 것인지 잘 선정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답변하실 때 여기서 질의하는 요지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렴향기 OK시스템 구축 운영 해 가지고 총 7,890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949명만 응답을 했다고 했는데 12%가 응답했다면 이 설문지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설문지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5개 항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설문지 첫 번째 항목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정중하고 친절하게 처리했습니까······.

고현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걸 묻기 전에 처음에 나가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잠시 후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사전예고를 하고 자동으로 ARS로 하게 됩니다.

고현순위원

그런데 12%가 응답을 했다는 것은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요즘 OK시스템 해 가지고 여의도, 저는 이쪽 편은 모르지만 제 지역하고 가까운 데에 여의도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갔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여의도 신축공사 현장에요?

고현순위원

예.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사실 저는 나가본 게 아니고 전문감사관하고 우리 담당이 몇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실례지만 여의도 동청사 짓는데 지정한 전문감사관 존함 알 수 있겠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요?

고현순위원

예.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공사

관급공사

OK팀장 서만원 박세진 씨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내용을 잘 아는 주무팀장이 답변해 드리세요.

고현순위원

나중에 연락처하고 존함하고 알려주시고요······.

공사

관급공사

OK팀장 서만원 예.

고현순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좀 나가 보세요.

공사

관급공사

OK팀장 서만원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콘크리트 타설을 야간에 하게 되면 부실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면 과거에 지금 현재 신길1동 복지관 건물하고 신길7동 동청사 건물 지을 때 보면 그건 확연하게 틀릴 겁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야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지금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의 다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 한 층인가 더 올라가면 끝이죠?

공사

관급공사

OK팀장 서만원 예.

고현순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급적이면 낮에 하도록 하세요. 모든 콘크리트 타설 관계는 남이 없는데 하게 되면 부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다. 껍데기, 그 안에 내장 아무리 잘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초 골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길1동에 있는 복지관 같은 데 겨울에 가 보세요. 결빙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신길5동 체육센터 같은 데 가 보세요. 골조고 모든 기본적인 게 잘 되어야 되요. 그게 바로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다. 자꾸 껍데기만 가서 보지 마시고 한번 가 보세요. 가니까 문도 잘 안 열어줍디다.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자기들이 화끈하게 자신 있게 한다면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런 관계는 건축과에다가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현순위원

그쪽 분야는 건축과 일이니까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공사 OK시스템 홍보 해 가지고 135개 기관에 홍보했다 등등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수입을 가져올 것이다 등등 했는데 수입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수입 들어온 게 있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안 들어왔고 작년에는 들어와서 일부를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없습니다.

고현순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거 해 가지고 수입도 많이 잡고 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무엇하러 예산 편성했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작년에 광양 등 해 가지고 5개 기관인가······.

고현순위원

그걸로 인해서 등등 해 가지고 더 수입이 많을 거다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했잖아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아니, 그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전산시스템 개발한 데 거기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거기가 주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말이지.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게 아닌데요?

고현순위원

아니, 홍보하겠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 잡아가지고 홍보는 계속하면서 그건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특허청에 가서 뭐 냈다고 등등 하면서?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관급공사 OK시스템에 대한 공문도 보냈고요.

고현순위원

지금 여기로 벤치마킹도 하러 오잖아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얼마 전에 마산시청에서도 와서 알아보고 도입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고현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고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남아공화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서 우리가 돈 벌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 금년도 다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남아공화국에 놀러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금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데 11월이 되면 될 거냐 안 될 거냐 명확하게 결론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남아공하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는데 남아공에서는 금액을 상당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고현순위원

11월말까지 결과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