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이후 18년간 지연되었던 에코랜드 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 3월 31일 재착공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매립장의 입지로 심리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와 간담회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으로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당초 특정 행정리에서 법정리인 청학리, 용암리, 광전리로 조정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당연직에서 업무담당과장을 제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학금의 규모를 당초 매년 3억 원에서 전년도 봉투판매액의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주민지원을 위해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체 위원에는 지역구 시의원과 별내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 환경전문가 등 위촉위원을 포함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이자 등의 수익금이며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비와 장학금, 노인복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담당국장, 별내면장,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전문가 등 위촉직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조례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에코랜드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던 각종 지원사업 및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이사항 없으나 조례안 제2조2호 및 조례안 제3조2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93년 이후 지역주민과의 의견대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던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방청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언동 및 기타 소란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장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몇 개월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지금까지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는 가급적 생략을 하시고 실질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광전리 2리가 기존의 2리가 일부가 좀 되겠는데요. 사실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인 광전리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조례안에 지금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은 사실 제외지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마쳤습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기금으로 당초에는 60억이란 게 명시가 됐다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사실 명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민지원사업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봉투판매액의 10% 그거하고 발생되는 이자액 총괄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해연도에 그해에 주민 총괄적인 그 기금이 집행된 총금액에 사실 전체 5% 한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한도 내에서 다 집행하게 지금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5%에 상한선을 둘 것이냐?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그냥 국한을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요. 기금지출예정 금액의 5%라고 하면 이게 또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네, 운영경비가 많이 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도적 장치로 기금의 운용심의회도 있고 의회에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 결산도 6개월 전에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지출예정액 5%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좀 어떨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의무교육이.

네, 그 부분은 우리 별내.

네, 협의해서. 그거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우리 기금관련 조례라든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요. 2019년도.

네.

사실은 내년도, 이게 내후년도부터 사실은 에코랜드가 운영이 됩니다. 감시요원이라든지 필수한 것은 사실 2012년도부터 집행이 되고 내년도는 저희가 기금으로 우선 1차 금액이 아직 명시 안 됐지만 1차 연도로 해 가지고 30억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또 혹시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네.

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되잖아요, 조례 통과됐을 때. 내일서부터 본회의 끝나면 조례가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김종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지금 제가 듣기에는 미흡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에코랜드 매립장 완성시기에 매립시기서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에코랜드 매립장이 완료되고요. 이제 그 소각잔재물이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그러면 조례가 급하지도 않네요?

그걸 왜 이제 사실 협의체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 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아니, 이게, 잠깐요. 과장님, 잠깐.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협의체가 바로 구성이 돼야 되고 작년에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원근거는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누가 그런 해석을 유권해석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그때 가서 만들지. 뭐 하러 만들어요, 지금? 왜 이거 급히 만들려고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김종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게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조례가 효력을 갖는 시점서부터 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되고 모든 지원이 약속이 돼야 되는 거지. 완성시기, 언제예요? 그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에코랜드?

내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다시 토론하겠지만 그런 거를 우리 국장께서는 나중에 또 물어볼 때 답변 잘하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네.

과장님도 그렇게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때서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그럼. 여기다 갖다 넣어야지. 네? 그런 거는 없이 말이야,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네.

답변 안 하시겠어요?

이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먼저 작업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해야 돼요.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니, 그거는 구성이 늦어지든 빨라지든 그건 별내주민들이 협의체 구성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관 안 하겠는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학생들 선발하고 노인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 이거예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내년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 답변을 말씀하신 게 3억6,000이라는 게 10%니까 3억6,000이지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조례가, 전문위원님, 조례가 공포되는 날서부터 효력을 갖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요? 그거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요구조건으로 의회에서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 간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