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송수희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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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고 한시생계보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정에 지속적인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저희가 일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희망근로 취업상담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1,817명이 이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상담에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어느 정도나 취업을 하셨습니까?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취업이 확정된 분들은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그 분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직장 정도 그리고 임금 수준 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업체에 구인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취업시킬 예정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구인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실적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수희위원

본 위원이 취업정보센터의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단순노무직이라든지 일용직의 경우는 취업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업체들에서 구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내기로는 저희 여의도 지역뿐만 아니라 영등포지역에 지금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입주가 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타임스퀘어 등 국제적으로 자리를 잡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구인을 해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1,817명이나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12월 3일날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여러 업체에서 연결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마찬가지로 구인구직의 날을 하더라도 며칠 날짜가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나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를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기업체를 누가 방문하고 계시죠?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하고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순차적으로 하루에 몇 개 정도?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량이 폭주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 6개 업체 정도.

송수희위원

상담사가 몇 분 정도 배치가 돼 있으시죠?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세 분이서 나가서, 세 분이 다 나가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송수희위원

하루에 두 분이 나가셔서 가실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대기업은 저희한테 구인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체 명단을 입수해서 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시생계보호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게 목표인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 분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하실 수는 없지만 너무나 한시적으로 지금 돈을 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실제적인 구민들의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 매달 얼마를 넣어준다. 이것은 6개월 정도 저희가 줄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또 그 금액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셔서 영등포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가 돼서 취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촉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성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의 촉진 등 사회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하고 계시는데 양성평등 문화를 촉진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 여기에서 양성평등걷기대회 말고는 지금 보고된 내용은 없는데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6급 이상 성 인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행프로젝트사업을 같이 시키고 있고,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여행포럼에 대해서는 지금 단편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실 운영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양성평등걷기대회는 제가 나가봤지만 나가시면 남자 분들 많이 참여하시나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은 사실은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성이라고 하면 남성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부분을 여성 분들을 위한 평등 걷기, 저번에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매년 양성평등걷기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양성평등이 되려면 남성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그냥 달린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되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그런 분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남성도 같이 해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달리거나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이 부분은 6급 공무원들께서 성 인지교육을 받으신다 했는데 공무원들께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인지가 돼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행사나 포럼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구민들한테 이것을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구민들은 사실상 양성평등걷기대회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없고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여행 포럼.

송수희위원

여행 포럼도 남성이 참여하세요? 여성이 하시죠.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이.

송수희위원

다 여성이 하시면 양성평등이 되나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여행 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성 포럼이기 때문에. 여행, 여자 분의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송수희위원

여자 분의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여풍당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구 단위에서 도와드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성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여성들하고 왜 양성평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행사성으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도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성도 같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12페이지에 한강 여의도 봄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국제적인 글로벌 축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대중적인 문화공연은 지양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공연들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무려 2억 4,000여 만원이 들었는데, 일반 구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글로벌 축제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대중공연이나 대중문화적인 부분, 일반적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들은 지양한다는 것 이게 맞나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권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국제적인 행사는 국제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구민들도 그 행사에 모두가 참여해서 행사를 아마 빛내기 위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송수희위원

취지는 그런데, 저는 영등포아트홀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는 공연들이 문화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공연들을 올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반 대중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공연들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큰 목표점이 만약에 국제적인 글로벌 축제라고 한다면 우선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문화관광 홍보마케팅에 보시면 물론 문화 인프라를 잘 홍보하신다는 취지는 좋은데 국·영문 제작부수 2,000부, 4,000부, 10,000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점자로 된 것도 있나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점자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송수희위원

얼마나 만드실 계획인가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내 장애인 숫자에는 다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 거의 맞춰서 제작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것은 관내 장애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문화관광 홍보마케팅을 하시면 외국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위원

저희 관내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1명을 위해서 점자로 안내하는 부스까지 만들고 있는 형편인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류가 많은 것 보다도 내용이 실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지도뿐만 아니라 가이드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총괄적인 설명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성실히 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했는데 목표인원이 1,840명이었지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책사업이죠?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이라도 일자리를 통해서 다소 가계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목표인원이 1,840명이면 지금 현재 포기자가 있어 지금 현재 다 그 인원이 일하지 못 했지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8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대기자도 있었는데 예산이 좀 남았을 텐데 왜 대기자를 일을 시키지 못 했어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자가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지금 1,840명에 대해서 1,823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17명이 결원입니다.

박정자위원

17명 결원도······.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라도 17명이 하실 분이 신청을 하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 희망근로가 언제까지죠?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든지 결원이 있을 때 대기자 순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17명 대기자 중에서 시키세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재 희망근로자들 보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가입되어 있어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희망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을 들지 않아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어느 보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산재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험처리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 17쪽 보세요. 지금 현황개요에 보니까 우리가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지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처음에는 지하수였는데 지금 수돗물로 하던데 왜, 수돗물로 바꿨지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그 용수비용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들이 지하수에서 수돗물로 바꿔서 도로 청소를 하니까 왜 비싼 수도요금을 내가면서 수돗물로 하는가 하고 굉장히 비난이 많습디다.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17쪽에 보면 담배꽁초 6,857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담배꽁초 단속반이 저희 청소과에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지금 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6명이. 그러면 매일매일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적발해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순순히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시인하고 합니까?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전부 다 자인서를 받고요.

박정자위원

그런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은 적발 않죠?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무단 횡단하는 사람은 저희가 적발할 권한이 없고요.

박정자위원

담배꽁초만 적발합니까?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담배꽁초만.

박정자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보세요. 구립어린이집이 되었든 요즘 한창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신종플루 어린이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추워지니까 일부 듣기로는 학교에도 지금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악을 해 보니까 구립하고 민간하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치료된 어린이 포함하면 13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합회 및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고 체온계, 기타 손 소독제 등을 구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한테 이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가지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손 소독기를 언제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줬어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손 소독제는 저번 초창기부터 계속 어린이집은 두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확실합니까?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각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해서······.

박정자위원

언제 구입해서 줬는지, 어린이집에서 언제 구입해서 어린이들이 손 소독을 하는 건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어린이집이죠?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지금 개소가 많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박정자위원

파악 안 해 보셨죠?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아니, 명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자위원

명단 있어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확진 받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언제부터······. 지금 휴원 하는 데도 있지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대림2동하고 지금 몇 군데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첨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 대림3어린이집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지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중국 교포들이 매일 100여 명씩 그 좁은 골목에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726-10번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지금 대림3동 부지매입은 우리 자체 가정복지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현장에 나가보긴 했어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직접 갔습니다.

박정자위원

가 봤어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그 시설이 사실 노후하고······.

박정자위원

환경은 어때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환경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환경은 좋을 리가 없지요.

박정자위원

아니, 주변 여건이 중국 교포들 많지요. 만약에 어린이들 무슨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고······.

박정자위원

예방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거기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근로라도 거기 배치를 해서 어린이집 주변을 상시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한시적인 기간에 1,840명 목표에 현재 1,823명 99%의 근무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데 사업비 125억 중에서 현재 68억 정도가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느 시점 현재인가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9월말까지입니다. 앞으로 2개월 더 집행돼야 됩니다. 당초의 사업비는 105억 정도가 시달되었는데 125억으로 다시 확대돼서 시달되는 바람에 집행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거의 99% 되었는데 예산 집행으로 해서는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한시적인 기간 중에서 2/3가 지났고 1/3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 자체는 굉장히 저조하다. 인원으로는 99%인데 실제 예산의 집행은 굉장히, 프로테이지(%)하고 집행 인원수하고 맞지가 않아서.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은 105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10월달에 추가로 예산이 더 다시 시달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10월, 11월 한 달 정도에 한 20억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한 108억 정도 집행될 것 같고요. 인건비하고 약 14∼5억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시비하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됐어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신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참여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하면 12월달에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 일거리정책담당관 지침서하고 또 우리 구의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중에서 “상한연령이 80세까지 참여시키되, 65세에서 80세까지는 근로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시달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도가 전달도 잘 안 되고 또 받아들이는 동장들의 이해 부족으로 해서 지금 18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반일근무를 시켰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은 8시간 중에 4시간 반일근무를 시키면서 돈 지급도 절반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65세 이상 분들이 왜, 반일시키느냐? 우리도 온일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반일 시키느냐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영등포구 전체가 다 동시에 시행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했었는데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동만 그렇다, 다른 동도 안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지 않다. 다 온일근무를 시켜준다라고 하도 몇 사람이 얘기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한 종합지침서 내지 현황보고서를 그 과에서 받았어요. 이것을 다 받았는데 받아보고 보니까 여의동, 당산2동, 도림동, 양평2동, 신길1동, 신길7동 6개 동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65세 이상은 무조건 반일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12개 동은 온일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불평등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모처럼 6개월 한시적으로 일할 기회가 왔고 또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우리들만이 박탈당했다. 참, 그런 감을 갖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기분 언짢게 얘기하신 분들이 65세 이상 반일근무하시는 쪽에서는 대다수였습니다. 이 지침서를 그 부서에서는 집행하는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집행하는 각 동에서는 그게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근로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 중에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면 하루 종일 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런 당부를 동장들한테 했었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다 온일근무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고 또 현재 6월달부터 5개월 동안 시행을 했지만 12개 동에서 온일근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어떤 사건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6개 동은 그 어르신네들한테 불이익을 줬다. 또 아니면 그렇게 반일근무를 시켰으면 인원수를 늘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수는 늘려주지 않고 이렇게 시행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친화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친화행정 서비스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는 점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노인친화행정 서비스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과 연관되는 시설을 통해서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과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경로당을 통해서도 노인과 그렇게 친화되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노인친화행정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례로, 2007년서부터 독거노인 원 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전화 안부 묻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카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실버교통 스티커제를 지금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해서 이 중에서 특히 노인돌보미 서비스에는 2009년도에 총 108개 전체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서비스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선정이 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5가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보미 서비스 최우수구로 금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을 해서 최우수구 선정이 되었나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각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노인교실 이런 데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우선 노인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노인 분들에게 나가는 그런 각종 서비스행정에 대한 걸 시디(CD)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D를 가지고 그런 노인시설에 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관······.

신흥식위원

지금 노인돌보미 서비스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게 감성 서비스라는 제도로 해서 같은 또래들 노인들끼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노인과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끼리 같이 장보러 간다든가 약국에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같이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함께하는 그런 감성서비스사업을 유독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고 있지요, 그렇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미술 치료나 풍선아트 등등으로 해서 밀착형 수업을 해서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들었고, 그 다음에 2,000여 명의 자원봉사나 또 홀몸돌보미 이런 등등의 많은 자원을 확보를 하고 활용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홍보에 주력하는데 이 안내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또 했다고 했는데 그 제작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나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청의 내용을 일단은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몰라가지고 시혜를 못 받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또는 기초수급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래, 더부살이 그러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의 홀몸노인이나 독거노인이 보고서에 보면 약 8,0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시 2005년도 말, 5년마다 5년 주기로 해서 인구센서스를 시행을 하죠. 거기 데이터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 노인 가구 20만 5,700여 가구 중에서 홀몸노인 가구가 9만 9,000여 가구가 된다 이거예요, 독거노인 홀몸노인 가구가.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홀몸 내지 독거노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심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중에 약 43%가 굉장히 하층민이라 이거예요. 뚜렷한 노후대책을 사실 그 동안에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극빈자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홀몸 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지만 좀더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지도협의회 일선 동의 회장을 한 13년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되자마자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한 조례가 세 가지로 난립돼 있던 것을 폐기시키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현장 중심 위주로 조례 개정을 대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동별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18개 동이 금년부로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구 연합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가정복지과에 구 연합회를 구성토록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어요. 최근 얼마 전에 이 구체 안을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바가 있는데 구 연합회 이 안은 만들어왔지만 언제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걸로.

신흥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애매모호한 답변이신데, 언제 몇 월까지 하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내부적인 결재과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기간을 어떻게 딱 못을 박으면 업무절차 상 또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절차에 따라서 속행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분명히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제19조에 구와 동에 각각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에는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5조에는 필요경비 등 지원을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런 구 조례로 해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1년 반 전부터 촉구해 왔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무관심 하에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19조에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해서 구와 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현재 동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협의회를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례에 규정돼 있고 실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부 품위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꿈나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됐죠?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하여튼 상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축하를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안전점검 상설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으로 또 과학문화거리 축제나 가족 과학퀴즈 골든벨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커뮤니티 임펙트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커뮤니티 임펙트사업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 시행을 했거나 시행할 예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자료로.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 본 위원이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 한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소가 18개소가 있죠?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이것을 일반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정질문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에 위탁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기억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서 연결하는 측면으로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타구 사례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다른 구의 파악을 해 본 결과, 19개 구는 직영을 하고 있고, 6개 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체계적인 청소 관리의 가능성이라든가 또 전문 청소업체가 아닐 경우의 청소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업체에서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 번 나가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또 준비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도는 집행부에서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쪽에 알아봤더니 지금 한 2개월이 넘었는데 장애인단체 어느 단체나 집행부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조사 내지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임시회 전에 세 장애인단체에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와서 협의 내지 대화를 나눠봤는지. 그런데 아무도 한 번도 안 왔다 그래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위생관리용역업을 신고로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을 시켜보니까 315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 많은 업체가 매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하는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맡기고 안 맡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가서 찾아보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긍지감을 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꼭 시행이 주목적이 아니라. 물론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권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9, 10월 정도 해서 법 개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주차단속권한이 있고 교통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없는데 그에 대한 법 개정은 없었나요, 현재까지. 지금 없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없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한 번 문의를 해본 겁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지금 청소용역 대행업체의 영업구역을 시군구에서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부에서 어떤 지침서 내려온 건 없나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현재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대행업체는 그 구역 안에서만 대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에서는 42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맡아서 해왔고 우리 구 역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게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최소한도 광역권으로 확대를 해서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독점체제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또 주민 불만도 높아지고 또 어떤 데서는 뇌물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속히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지침이 없었군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