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봉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숙자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진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안을 발의하셨던 조숙자 의원님 등 관련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학교급식법에서 근거한 우수식재료 사용과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위생과 학교급식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원부담을 국·시·구비로 함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지원금의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호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앞서 먼저 지난번 저희가 의원발의로 2월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더 좋은 안과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갖가지 내용으로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 6월 정도에 하면 충분히 좋은 안을 집행부에서도 내놓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단체장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급식조례에 대한 좋은 안을 내놓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 7월이 지나고 지금이 10월인데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의견서와 의견들을 접수하고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그간 심의도 하고 해서 보류됐던 사항인데 보류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재원분담 문제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충실한 안을 올리자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에 크게 공청회는 안 했지만 학교 학부모 참소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의견 내지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울시하고 학교급식비 재원분담 문제 관계 때문에 6월부터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관계관들이 회의도 또 공문도 주고 받고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초등학교 1개 학교씩 시범적으로 하는 친환경 급식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구에는 창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학부모님들 98% 정도가 이렇게 하는 제도가 좋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43%를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재원분담에 대해서 처음에는 학부모가 그러니까 전환급식이죠. 보통 일반적인 것에서 친환경으로 급식을 전환하는 것에 따른 초등학교 급식비용이 식당 당초에는 204원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187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190원 정도 나왔는데 이 재원분담이 학부모가 20%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5대 5로 하자, 이렇게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잘 사는 구하고 못 사는 구하고 똑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대 4로 바뀌었어요. 6대 4로 바뀌어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좋다. 우리도 하겠다. 그 대신에 분담률을 줄여달라.’고 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거 문제라든가, 영유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조금 비율이 시, 구 비율이 7대3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갖다되면서 강북이라든가, 노원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결국 7대3 비율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얻어냈습니다. 얻어내 가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통보된 것이 9월 11일날 서울시에서 7대3으로 이렇게 하면서 10개학교 정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오늘 10월 27일인데 9월말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게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구, 시비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입법예고하는 기간동안에 참소리단 의견과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참소리단 의견 청취한 부분에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반대급부로는 학부모 부담율이 늘어날 것 같다는 걱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때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들어온 의견서가 몇 군데나 있었고 어떤 데에서 들어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도봉구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번째가 저희는 직영급식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없이 학교급식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 의견은 직영 급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항목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단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수를 표기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의견에서는 명수를 딱 표기를 했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소집을 저희 안은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안에는 위원 1/3이 발의를 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개안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안하고 저희가 발의했던 조례안을 검토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예고시에 의견청취한 부분에서 의견청취한 의견서를 받은 이유와 목적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협의하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받으신 것은 분명한 것이죠?

네, 입법예고라는 것은 의견을 받아서 합당하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안을 집행부안과 저희 안을 봤을 때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구가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죠. 우수 친환경 이런 식인데 우수를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안이 제9조로 되어 있고 집행부안이 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두 부분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은 두 안을 가지고 급식조례안의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이고요, 제가 대비를 해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 잘되어 있고요. 그러나 제가 발의했던 부분에는 8조에 보면 유아, 초등, 중등 이상 학부모 단체 추천인 3명, 8조5항에, 6항에 유아, 초등, 중등이상 급식관련자 종사자 대표 3명, 또 그 다음에 7항에 가서 급식관련시민단체 추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인원수를 저희가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촉자가 단체장이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집행부안대로 해서 인원이 확정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여기에 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그 안이 전부다 빠져있고 또 급식관련시민단체 추천인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12군데에 대한 조례를 봤더니 어디에도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이 빠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것을 빼신 이유와 추천인 인원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가 10개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11번째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10개구의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에서부터 요약분까지 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명수를 확정해 놓은 데가 강동, 중구, 서초, 송파 4개구이고요. 나머지는 6개구는 명수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여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하는 것은, 명수를 굳이 표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법이라든가 조례라는 것은 너무나 규칙이나 이런 계획서처럼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법 제정원칙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수를 확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유아, 초등, 중등이상 학부모단체나 중등이상 급식관련종사자 대표라고 해놓은 것은 아이들에 대한 좋은 먹거리와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고 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형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의 관리감독, 저희 의회나 그래도 구에서 시민단체같은 경우에도 살기좋은 도봉구와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좋은 급식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도 문제이지만 학부모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더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인원을 이렇게 확정을 지어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원이 없이 그냥 위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위촉을 포괄적으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면 심의위원의 균형이 불균형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가와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직접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통과가 되고 반드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견서를 지금 받으셨는데 그 의견서에 대해서도 다 읽어보셨나요?

다 읽어보고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구청안과 의원발의안을 보시면 1, 2, 3, 4번까지는 똑같습니다. 학교 및 시설의 장, 그 다음에 그 밑부터 학부모 대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아, 초등, 중등 이상의 학부모 단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학부모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급식관련 전문가 내지 종사자, 똑같은 사항인데 명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이라고 이렇게 7항에 되어 있는데 바에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입니다. 민간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명확한 그런 정의나 이런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고 단지 명수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 놓으면 자,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또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제3자하고 각기 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 가지고 건강하고 이런 차원에서 100% 찬성입니다. 단지 그 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 다른 학교관련, 교육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급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학부모 입장에서는 재원은 둘째 치더라도 얘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먹이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랄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구청안에도 보시면 구의회 의원님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의회 의원님들도 여야 해서 두명정도 이렇게 한다면 거의 균형적인 구성을 해야지, 또 여기 뒤에 계신 방청석에 시민단체도 많이 나오셨지만 그렇게 불균형적이랄까 이렇게는 워낙 급식조례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15인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와 관련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의회에는 개인이 어차피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인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부형에 대해서와 급식관련종사자에 대해서 인원을 한 것에는 확실하게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하면 더욱더 저희가 생각할 때 포괄적으로 폭을 넓히고 시민단체하면 그래도 도봉구를 위해서 앞장서서 열의를 가지고 전체적인 도봉구 살림이나 모든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부분부분에 각자의 분담된 그러한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라고 제가 넣었던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어야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요. 저희 안은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원님 발의안은 위원장 발의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위원 구성이 예를 들어서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10개구, 그런 위원 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구 정도가 이렇게 인원을 확정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보고 표준 서울시 조례안이 있습니다. 나올 때도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구도 인원이 몇 명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을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구에 대해서는 이미 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선배들이 했던 것도 통과가 안 됐고 오늘 저희가 통과를 시키려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안보다 우리가 더 나은, 획기적으로 좋은 안이 돼야만 오늘의 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함께 협의를 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안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질의답변이 충분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세한 부분은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최선길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핵심 모토가 교육1등 자치구입니다. 단순히 교육1등 자치구라는 개념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자치구가 1등 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학부모들 또는 우리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고 또 미래의 주역으로써 당당하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교육의 기본 바탕이지 입시위주, 성적위주를 평가해서 교육1등 자치구라는 기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늦지만 집행부에서 급식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월에 한석구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저 4명이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했고요. 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집행부 안도 7월 정도까지 제출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발의 안은 나름대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내년에 아까 과장님 설명 과정에서 시·구 매칭펀드로 올해 시범급식지원을 하다가 내년에 43% 정도의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라고 의견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고생을 하셔서 7대3 비율로 조정을 하셨다 그랬고요. 서울시가 70, 자치구가 30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도봉구 본예산에 자료에 의하면 3억2,700만원 정도 편성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관내초등학교 10개교 지원에 8,300만원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이 2억 4,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예산범위하고 나름대로 서울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내시액이라든가 지원공문이 있습니까, 과장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가시내는 아직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월 11일자 서울시에서 내려온 학교급식 매칭사업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환비용에 대한 비용 187원에 대해서 학부모가 20%, 80%에 대해서 서울시와 구가 7대 3으로 나눠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가내시는 없고 저희가 그 차원에서 7대 3. 3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월 10일 서울시공문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시·구하고 협약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 공문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협약은 끝난 것으로 보고 예산 가내시 부분은 아직 없지만 저희는 8,300만원 정도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확인의 안 해 봤지만.

들어서 우리가 관내초등학교 전체를 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더 확보할 수 없는 돈이다 이것입니까?

그렇죠. 43%를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죠.

차상위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100%죠?

네, 그렇습니다.

100%에 대해서 시가 70, 구가 30 이렀습니까?

저소득층이요?

우리가 무료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도봉구에 몇 명인데 몇 명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계획하신 것인지 하고 2억4,4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가 70을 부담하고 도봉구가 30을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다 망라해서 8월에 각 학교별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을 뺀 차차 상위계층 이런 급식 못한 얘들이 533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초·중·고 다 합쳐서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급식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8,300만원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대한 매칭사업비 3에 대한 그런 예산이고 ,

2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70%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자체적으로,

100%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한 시·구 80% 부담에 대한 70%네요.

네, 그렇습니다.

. 아까 조숙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1, 2, 3, 4,호가 있는데요. 1호가 학교급식법 제4조, 2호가 유아교육법 제7조, 3호가 영·유아교육법 제10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3호를 보시면 우리가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2008년부터 1억8,600만원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진흥과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조례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을 4조에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조례라든가 타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3호에 나오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가정복지과에서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조례 이후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저희과에서 하든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왜나 하면 조례는 교육진흥과인데 예산집행을 2008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조화 스럽고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서관 협의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정책에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업무가 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진흥 내지 지원 그런 부서고 또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하나의 복지 내지 보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에 대한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도봉네트워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4조 지원 대상에서 ‘다만 직영급식 실시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 명시규정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발의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지원원칙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가 ‘직영급식 학교 등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을 유도한다.’ 여기도 명시규정은 아니지만 이 조례의 취지는 뭐냐 하면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의견은 뭐냐 하면 직영급식을 유도해서 급식의 질을 높여야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 법의 취지대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더 강력한 의지는 ‘해야 한다.’ 명시규정이고 보통은 조례가 ‘할 수 있다.’ 정도로 여유를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조례조문의 어떤 규정을 명확하면 더 좋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직영급식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라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 또는 시민단체에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3조 급식경비 지원에서 3항 보시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학생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학생, 3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재정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보다도 재정여건상 어렵지만 출산장려금이 조금 더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차원인데 출산장려정책을 각 자치구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녀 이상일 경우에 셋째 이후 자녀지원은 서대문구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하고요. 아까 9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아까 조숙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서울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뺐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라는 개념입니까? 위촉직에는 민간단체가 없잖아요.

바에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했는데 이 부분도 시민단체나 민간단체 이것이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혼재되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조항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몇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시민단체나 민간단체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얘기하실 때 서울시 조례에 보시면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는 사회적 개념정리가 실제로 다릅니다. 시민단체는 뭐냐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설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단체이고 민간단체는 약간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자체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일반 명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 했습니다만 관악구에도 시민단체추천인 되어 있고요, 서대문도 시민단체추천인, 서울시도 시민단체 추천인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민단체라고 되어 있고 나주시는 나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고양시도 시민단체 1인, 시민단체 자체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명칭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만약에 3분의 1 위원 소집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유리할 때는 서울시에 갖다 붙이고 불리할 때는 서울시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추천인을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를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해 가지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그다음에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이런 정의를 분명히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으로 해도 급식조례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하겠다,

시민단체개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껄끄러우면 추천 안 하겠죠. 그런데 시민단체를 굳이 넣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항을 굳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추천하는 자 넣어주세요, 넣어주되 시민단체는 추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통제해서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요, 조금 전 제가 법조항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법시행령에도 보면 시행령 제5조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또 이 조항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했는데 조례 제5조 시행령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나 해서 한 것인데 결국 저희가 봤을 때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나 비슷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다릅니다.

잠시만요, 김용석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단체와 관련된 것이나 인원 포함된 부분은 세세한 것은 들어가서 하시고 자꾸 똑같은 원론적인 이야기와 답변이 오가고, 똑 같은 질의가 계속 진행되니까 다음 것으로 진행해 주세요.

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9조5항에 보시면 학교급식위원회 설치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인데 저희 의원발의 안에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치단체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 보육심의위원회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의장만 소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의회가 소집되는 것이에요. 이 소집을 왜 이렇게 위원장에게 제한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민주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도봉구 급식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식중독사태가 벌어졌다든가 아니면 급식비 횡령사건이 일어났다든가 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만약에 구청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학부모라든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자체까지도 민주적인 어떤 위원회 운영 자체 소집까지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발전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넣어주는 것 자체가 좀 더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제기한 것이 제10조 심의위원회기능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합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로 해달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자문한다, 심의의결 한다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심의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심의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심사하고 토의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가 뭐냐 그랬더니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결한다를 넣어주는 것이 좋지만 심의자체에 의결이라는 말자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로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심의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간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4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정의가 있는데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조례상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올리지 않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더 실현가능한, 효율적인 그런 안을 시행규칙에 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게끔 소외 안 되도록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분들을 1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취약하기 때문에 조직을 하다가 흩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1년 이상씩 의도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보면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을 차라리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떤 명분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의 문구 어휘가 안 맞아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하는데 단지 저희들 의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일반인들하고 달리 이합집산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생활체육교실 청소년들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처음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휘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의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하고는 다르니까 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동 행정구역에 대해서 저번에도 상세히 얘기됐으니까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구 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계선이 너무 구부러져 있는 상태가 돼서, 몇 호입니까, 424-34호죠?

네, 그렇습니다.

1차선으로 그어주는 게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땅까지, 이것도 사유지니까 도로입니다. 이것도 떼어 주려고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소만 강북에 되어 있고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찾지 못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땅을 떼어주는 것을 처음에 구청에서 고려했던 안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꾸 예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획선이에요. 그래놓고 민원인들을 수 십년간 고생하게끔 하고, 3년 전에도 실제 발의가 됐다가 직원들 다 바뀌면서 무효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무리하게 구획선을 긋는 것보다는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선은 빼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지만 사유지란 말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이런 땅 많아요. 주인 못 찾는 거 또 돌아가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끊어주신다면 동의하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도봉구청에서 요구한 경계조정 안에 도봉구 쌍문동 424번지 34호를 포함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 있습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