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총괄 부서를 현실화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 쓰고 조문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헌장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간사는 총무과장에서 헌장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헌장 총괄부서국장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이 자체가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기획재정국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창의전산과장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관리국의 친절봉사팀이 총무과팀으로 있을 때 그때 국장이 행정관리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의전산과 기획재정국으로 바뀌면서 총괄부서의장으로 바뀌게 됐었는데 이 조직개편이 자주 있다 보니까 국별 담당 주관부서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다보니까 조문을, 자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직개편이 자꾸 되다보면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니까 아예 이것을 업무담당부서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행정관리국소관에 있다가 지금 기획재정국 창의혁신과로 넘어왔다 이것이잖아요. 넘어왔는데 또 바뀔지 모르니까 아예 행정관리국장이라든가, 기획재정국장이라든가 명기하지 않고 그냥 헌장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사는 그 해당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참여 안하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전산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요, 민간인 4명 있습니다.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라하면 전문가라든가, 학계에 있는 분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헌장에 의거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서비스 헌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시간이라든가 더 구체적인 서비스 개념이 포함되어 가지고 제정을 해서 각 부서마다 이것을 게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것입니다만 창의전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서비스 헌장에 대한 이행상태를 평가한 실적은 있습니까?

창의전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시행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상품권 1만원권 주는 것,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고객만족도를 측정해 가지고 원래는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한번 고객만족도를 측정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언론보도를 봤더니 친절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일보하게 잘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친절운동이나 이런 것은 단순히 외부에 친절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런 형식적인 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행정서비스 헌장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고객인 구민에게 얼마만큼 민원을 친절하게 빨리,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운동에 너무 몰입하다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만 잘 받으면 된다,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인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청직원을 찾아갔을 때 정말 자기일 같이 처리해 주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데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도 좋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마음속에 이런 행정서비스 헌장을 가슴에 담고 실질적인 어떤 민원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에 담겨있는 것은 최소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분만에 민원인을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다 하면 5분, 3분 이런 것이 10분을 채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기준을 이 헌장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설문조사도 좋겠죠. 또 직원교육도 좋은데 모든 친절운동이나 이런 행정서비스 헌장 이런 모든 것이 단순히 외부의 어떤 평가나 우리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민원인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공무원들이 자기 일같이 생각하고 앞장서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시 이번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 제정하려고 다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