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문화체육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공연시설 및 장비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대시설이라든지 공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술회관에 대관행사는 많이 했습니다만 기획공연 17회, 공연행사 및 전시회가 290회, 입장료, 사용료 징수된 것이 35건에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18쪽 악기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에 민속악기 전시관람이 9월 30일 현재 6179명이 다녀가서 지난해 대비 60%정도 증가했습니다. 기획공연은 5회 유치했고, 관람인원은 880명이 했습니다. 4개 강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국악기 연주 체험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개운리 6만 1890㎡ 부지에 23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국방부 부지 협의가 완료돼서 등기이전을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명연도 당초예산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 6억 정도를 계상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확보되고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족구장 조성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조성 완료를 하고요. 지난 6월 20일날 전체적으로 시설을 준공보고, 개장경기를 홍천군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를 10월 10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야간조명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 중에 있어서 연내에 다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1쪽에 홍천강 주변지역 관광명소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관리 휴양지를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는 것인데… 안전사고가 금년에 다소 많이 발생을 해서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안전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관광객유치 홍보마케팅입니다. 관광안내지도, 테마책자를 유인을 해서 배포 완료했습니다. 군부대 면회객들이 많이 다녀가시기 때문에 군부대내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했고요. 홍천톨게이트 고객지원실 앞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홍천온천 개발정상화 추진사항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에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 및 문화시설 등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 중에… 지금 답보상태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민간기업 조이랜드에서 퍼블릭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완료가 됐고, 관련부서 의제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연내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강원도에 올려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4쪽에 팔봉산관광지 중장기 발전방안입니다. 저희 팔봉산관광지에 현재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상가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민간자본자들이 투자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도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상가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뒷받침을 해 주셔서 연내에 지붕방수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년에는 팔봉산 하산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 용역설계를 마치고, 명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하산로를 정비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 예산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찰옥수수축제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제 운영 결과는 결산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만 옥수수는 1만 접 정도 판매를 했고, 10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가집계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안이 다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6쪽에 홍천인삼축제입니다. 별도 축제위원회 이사회를 거쳐서 신종플루 문제로 해서 전체적인 행사는 취소를 하고, 다만 강원인삼조합 주관으로 해서 판매행사는 운영을 했습니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했습니다만 판매액은 7억 8500만 원 정도, 5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27쪽에 최승희 춤 축제입니다. 최승희 춤 축제도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 축제 취소결정을 9월 9일날 내서… 금년도 3억 원의 예산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행사만 개최해서 2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에 감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로 최승희 춤 심포지엄을 11월 4일날 14시에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기녀사업회 주관으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 주제는 “다시 최승희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 또 국내관계자들 함께해서 공연과 토론을 같이 하는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8쪽에 나라꽃 무궁화축제입니다. 지금까지 30회 한서문화제를 정리하면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운영 했습니다만… 충분히 축제로서… 원년으로써는 성공했다고 봅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명년도 무궁화축제는 좀 더 큰 행사로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산보고회를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심층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9쪽에 홍천군 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0쪽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기본 구상용역을 완료했고, 기념사업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국·도비 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 무용가 최승희 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인지도를 갖고 있고 선양할 부분인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아직까지 꺼려하는 문제가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방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듣고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별도로 하고 왔습니다만… 협의과정을 계속 거치고 해서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도서 자동반납기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문을 닫았을 때 빌려간 분들이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서 자동반납기 구입비는 내년도 당초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32쪽에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은 아시는 대로 서석 풍암리에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유해발굴,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완료가 되겠고요. 현재 강원도에 설계승인 요청을 올렸는데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토목공사부터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3쪽에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8개 대회를 개최해서 1만 1494명이 홍천군을 다녀갔습니다. 현재까지 유치비용은 4억 9800만 원이 지출 됐고, 경기부양 효과는 24억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10개 종목에 15개 경기를 유치협의 중에 있고, 확정된 유치종목이 있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4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화촌면체육공원은 건설방재과 주관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날 준공행사를 별도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문화체육과로 시설을 인수 받았고, 저희가 화촌면에 관리이관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촌체육공원은 전략사업개발과 주관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면체육공원은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시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체육공원도 금년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6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맥을 같이 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37쪽에 레저스포츠타운 유치조성입니다. 이것은 골프장과 온천에 관한 사항인데… 골프장은 도시건축과에서 주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8쪽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중간 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그 틀에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금년도에 추진한 홍천강 겨울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년도에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얼음축구대회와 얼음줄다리기 대회, 놀이체험 이런 공간을 화양교 밑에 공간에 마련을 했었습니다만… 내년 초에도 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 겨울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산 뒤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 1월에 얼음축구대회에 80개 팀이 참여를 해서 열띤 경기를 벌였고, 얼음줄다리기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명년도에도 좀더 확대를 해서 1월달 축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부수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썰매를 탈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옛추억을 더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외지관광객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에 무릉도원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무릉도원은 북방면 역전평리하고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에 4984㎡의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편입된 면적은 176만 5000㎡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사업비는 한 5963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요시설은 콘도 650실, 호텔 200실, 골프 63홀, 수목원, 유기농체험농장, 장승마을 등 여러 가지가 주요시설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도 되어 있고…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 됐습니다.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무릉도원 관광단지가 우리 홍천하고 춘천지역에 하면서 동선을 주로 홍천 역전평 위주로 되고, 주요시설이라고 하면 건축이라든지 콘도, 호텔 이런 부분은 홍천읍에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 세수증대도 고려해야 되고, 고용창출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요시설은 홍천군 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과의 협의문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고 주민들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토지를… 우리 홍천 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용지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릉도원 관광단지가 무리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218쪽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관료가 얼마정도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징수된 것이 없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대관료를 받게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를 받고 빌려준 적이 없습니까?

기획공연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관료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시설을 사용해야 대관료를 받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공연만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호응도는 매우 높고요. 그 시설을 전시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강좌를… 문화교실 4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풍물, 민요, 전통춤, 색소폰 수강생만 6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 111일 정도 그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 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렵게 지도해 주시는 국악기 연주 체험도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이런 행사가 계속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기획공연을 넣은 것은 일단 서석면, 내면, 내촌지역에서도 오시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수준급의 공연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천읍의 예술회관에 접근하기에는 거리상이 멀기 때문에 동구권 문화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공연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군비를 투자하면서까지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익이 가지 않으니까 아쉽다 이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악기박물관은 주변에 정보화마을도 있고 또 산촌마을 해서… 악기박물관이 중요시설로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9쪽이 되겠습니다. 동면생활체육공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여기는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실내게이트볼장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축구장 외에 육상트랙 4레인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운동장이라는 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확보하셔서 육상트랙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주변지역 관광명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그런 곳에는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 앞으로 입장료를 못 받는다고 하면 거기 쓰레기라든지 관리 이런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그것이 입장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 수거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못 받게 된다는 것이 가시화 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도로…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개… 책자를 제작 하셔 가지고… 물론 여러 군데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홍천군에서 외지에 가 계시는 출향인사들한테도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 지금 사무실이 서울에도 있고 홍천에도 있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지요?

예.

두 군데가 필요하나요?

지금 서울사무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을 등록 했기 때문에 제도상 주 사무실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것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임시적 성격으로 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주소지가 서울이겠습니다만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도 단일화를 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실에 기타경비도 나갈 것이고… 여러 모로 애로가 발생하니까 한 곳으로 모아서 가야 된다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한쪽으로 몰아갔으면 해서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나라꽃 무궁화축제… 축제가 끝난 지 몇 개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행사가 벌써 끝났으면 잔액은 빨리… 지출잔액은 빨리 입금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집행하고 난 잔액은…

정산보고와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을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으시고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은 빨리 입금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대로 놔둘 것이 아니나 그래도 과장님은 감독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하시고, 정산서도 가로세로가 딱 맞게 검토하셔서 정산서를 받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 이것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순조롭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동학혁명군 전적지는 강원도 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아보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이미 완료해서 9월 14일날 강원도에… 지난해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강원도에다가 검토요청을 냈고요. 강원도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보완사항이 내려 와야 되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흙 한 삽을 못 파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부서에서 계획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단순히 연도만 보시면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는 먼저 접근했던 것이 유해발굴 문제로 접근이 됐던 거예요. 유해발굴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데… 거기에 발굴결과 출토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틀에 맞춰서 국가사적지 개념으로 가려고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가 국가사적지로써의 의미가 문화재청에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강원도 사적지로 하는 쪽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저희는 강원도의 성역화사업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시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본 의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에 발주가 돼서 준공이 됐다고 하는 것하고 또 명년도에 됐다고 할 때 그 차액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물가상승 때문에… 다른 데 빨리 시공을 했으면 예산이 점점 더 안 들어가는데… 점점 더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부터 할 수 있는 데 안 한 것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왔던 것이지… 2004년에 할 것을 놔두고 계속 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래갈 것이 아니라 빨리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승인만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222쪽에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추경에서도 추가로 확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확보된 것은 관광안내판이고요. 주요관광지 관광안내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증액 된 부분이고요. 1억 원에 대한 것은 안내지도하고 관광테마책자 발간 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당초사업비에 추경에 추가 확보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확보된 것이 주로 사용될 것은 관광안내지도나 안내표시판 등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할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관광안내소나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현판 등이 1차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텐데… 지금 저희 홍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정비계획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지도나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관광안내판을 주로 설치하는 곳이…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면회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서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대명이라든가 새로 개설되는 동서고속도로와 관련된 부지,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트 이런 곳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대명이나… 대명에 설치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과연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쪽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장소 선정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 했는데… 저희가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곳은 다중들이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설치완료가 되겠고요. 온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관내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1차 됐다고 보고, 군부대 면회객 위주로… 여단급 이상은 다 설치를 했고, 그중에 대대급 중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춘천과 서울 민자고속도로가 개통 됐는데… 그쪽 구간을 우리 홍천군에서도 최대한 정보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끝나는 시점이나 홍천에 가장 인접해 있는 휴게소라든가 이런 곳에도 저희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 안내부스, 자료를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속도로로 가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홍천이정표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원주방향 표시는 있고 홍천방향이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게소에 홍천을 소개 할 수 있는 부분도 별도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에도… 물론 하는 데가 있겠지만…

하이트에 관광안내판 설치가 안 됐는데… 거기도 많이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하이트 견학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곳만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9경이라고 선정해 놓은 지역을 한두 곳을 경유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이트를 찾는 분들이 하이트 손님이 아니라 결국은 홍천군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최대한 활용을 높인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의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를 찾더라도 이것이 홍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런 저런 볼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관광안내 지도판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는 견학오시는 분들이… 저희 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광측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터미널 부분에 안내판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곳에 있는… 저희 홍천군 안내표시판이 굉장히… 홍천군 위상에 맞지 않는 규모로 되어 있어요. 안내지도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고 군인들이 이용하는 초소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홍천에 첫 발을 디뎠을 때 홍천이 이러한 규모이고 이런 곳을 가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하고… 또 설치를 하더라도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좀 더 다양하고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장소에 해줄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를 비치하는 장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휴게소라든가… 우리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동해지역의 주 휴게소 이런 데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홍천과 연계된 것은 별도로 비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마다… 같은 아이템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각종 축제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엑스포 행사라든가 그렇게 각 지자체마다 열리는 큰 행사에 우리가 전담 할 수 있는 직원을 둬서라도 그때마다 가서 홍보를 하고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곳의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곳에 가면 발 빠른 지역단체에서는 어느 절인가 와서 그 행사를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며칠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정말 빠른 곳은 1년 전부터, 늦어도 6개월 이전부터는 벌써 리플릿이나 안내책자를 가져와서 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서 우리 행사, 우리 군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 건의 드릴 것은, 우리 홍천에 택시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택시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외지분도 이용을 하는데… 택시에도 우리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지금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테마관광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동안… 잠시라도 우리군의 관광이나 우리 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비치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마케팅은 사실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또 앞으로 많이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년의 사업비를 이 적정한 수준에 맞춰놨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최대한 활용을 잘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외부로부터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제1회 나라꽃 무궁화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이번 무궁화축제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이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우려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축제위원회 우리 관계되시는 여러 분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기대치 이상의 효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혹시 금년에… 아직 정산은 안 됐겠지만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제는 저희가 원년도로 하면서… 준비기간이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이라든지 무궁화와 관련된 단체 참여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원년도로서는 그래도 평가자체를 실무선에서 볼 때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라는 의미가 많이 부족 된 부분이 내포가 됐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원년도 대회로 봐서는 성공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산림청 관계자들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요. 내년 도 축제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산림청에서도 주관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연초부터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문화축제로써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기념사업회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도 미리 준비를 해서 연초부터 홍보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크게 발전 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자평을 할 때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의 결과를 놓고 평가 할 적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우리들의 희망사항 일 수 있어요.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바른 판단은 외부적으로부터 해 주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은 정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전에 홍보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다음의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은 행사가 끝나면서 바로 다음의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준비기간이 한참 걸리고 그러다 보면 막상 행사준비 하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는지 몰라요. 이제부터라도 행사가 이렇게 저렇게 끝났다는 것을…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고민을 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사의 장소가 굉장히 성공요인의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행사를 치를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공원 문제가… 산림공원의 밑그림 자체는 중앙지원 차원에서 산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에… 그 부지가 넓은 것은 아니지만 축제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내 바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물론 문화체육과와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축제 행사 또는 그밖에 대외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큰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치르려고 하면 적어도 한 10만 평 이상 정도라든가, 수 만 평 이상의 규모화 된 장소를 우리가 갖추어 놓지 않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 지역에 치러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년도 축제하는 장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될지도 고민스럽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축제든 엑스포든 뭐든지 맡겨만 주면 홍천에서 다 치러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화체육과, 기획감사실… 행정 수뇌부에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고민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우리 홍천 시내에 인접된 곳에 그러한 부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찾아보고 같이 노력하고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 6400만 원인데… 당초예산보다 축소해서 금년에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예산에 우리 주민한마당잔치 예산까지 합치면 8억 정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쪼개놓다 보니까 크게는 안보이지만 굉장히 큰 행사이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운영관련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분리해서 치러지는 그런 방안도… 의원님들도 이런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고민을 해서 그런 방안도 적절하게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엊그저께 보고 받을 때도 그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천군민의 날에 별도 그런 체육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좀 더 짜임새 있고 축제는 축제대로, 우리 지역행사는 지역행사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꽃 무궁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문화체육과만의… 물론 현실적으로 그 담당의 업무를 보고 있지만 문화체육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홍천군 전체의 몫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적절하게 협조하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협조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 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분리문제는… 읍면에서도 의견제시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궁화축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이 없고요. 이것은 종전의 한서문화제하고 군민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했다가… 15년 전에… 그러다가 합치자고 해서 합친 부분인데…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선수단 꾸리는 것부터 비용문제에서 고민이 많다보니까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올해 무궁화축제로 준비한 대로 그대로 갔습니다만… 이것이 공론화가 된다고 하면… 군민체육대회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행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하나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선에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고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는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산 총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223페이지 홍천온천 개발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온천 개발정상화 추진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홍천온천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사업주체인이 홍천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홍천온천개발사업자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는 행정지원만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홍천온천지구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홍천군이 지은 것 말고는 홍천군이 투자한 것은 없는데…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했고요. 현재 개발사업자가 자금력 문제 때문에 답보가 되어 있는데… 일단 스파지움도 온천운영을 하면서… 연초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 문제가 워낙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저희도 연내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고요. 스파지움 건너편에는 B단지에 주식회사 조이랜드에서 퍼블릭골프장 9홀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내에 조성계획을 해서 승인 신청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앞으로 홍천군이 사업자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일반지와 B단지를 연결하는 교량문제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군수님은 일단 조이랜드에다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큰강을 건너는 다리기 때문에 조이랜드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B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A단지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천온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운영과정에 문제가 많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개발운영이 정상화 돼서 홍천의 명소를 알리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천지역 경기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제1의 홍천강 겨울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 계획내용을 보면 너무 단조롭고, 학생이나 청소년 위주로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겨울축제를 했는데요.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썰매라든지 발구타기, 얼음축구대회로 주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군민들이 체험하는데 만족해서 안 되고요.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연초에 하는 겨울행사는 기존에 하던 것을 포함해서 눈썰매 타는 것까지 가미를 하고요. 여러 가지 체험 거리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호기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접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축제장을 다른 시군에도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홍천의 대표적인 겨울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234쪽에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촌면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했고, 내촌면은 전략사업개발과, 동면은 문화체육과가 했습니까?

예.

남면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것이 건설방재과와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의 재원문제 때문에 그쪽에 했던 것인데… 동면이나 남면은 별도의 재원대책이 현재까지 마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본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를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같은데… 내촌체육공원에 가보셨어요?

최근에 단호박축제 하던 날 가봤습니다.

홍천군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현장에 가보면… 홍천은 높은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지 운동장에서 단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다 높게 만들어 놔 가지고… 내면체육공원 조성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지요?

예.

그리고 다른 체육공원은 건설건설방재과 하고 그래서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부서마다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거예요. 그렇지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반복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동장에서 본부석 올라가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본부석이 있고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에서 선수가 선서를 하면 대회장한테 선서문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예.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 내면구장은 바로 밑에 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측면으로…

모든 운동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단상과 운동장을… 분명히 낮출 수 있는데 전부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가 일괄… 그 과에서 담당직원을 파견을 받든가 하는 형태를 취해서… 어쨌든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할 것인데… 문화체육과가 이 사업진행을 해야지 각 실과별로 해 놓으니까 문제점을 지적해도 그 과에서 일할 때만… 추진할 때만 그렇고 끝나면 그만이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일관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재원 때문에 추진부서가 달라지는데요.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할 때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수 십 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 되거든요. 동면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로 가면 그 부서는 새롭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 홍천군에서 똑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똑같은 과가 해야 되는데… 이과에서 하고 저과에서 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조잔디를 보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하면 조달청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홍천군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제가 질문하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조달청에 해서 어느 회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코오롱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떤 특정기업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홍천관내 인조잔디와 관련된… 축구라든가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어느 회사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 지역의 스포츠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시고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41건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탁보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에 건설방재 사업용 차량구입 과 운영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9쪽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2건으로 해서 총 13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1건은 완료가 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6건 중에서 완료 2건, 추진 중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수도시설 확장사업 중복돼서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연말에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군도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254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장평~물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1차분, 2차분이 계약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홍천 203호선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선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억 예산이 확보됐다가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1, 2공구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을 하다가 보상문제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할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58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내촌201호선입니다. 현재 60% 공정이고 원활히 사업추진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남면211호선입니다. 이것은 2km에 대해서 26억 원의 예산으로 5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86m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면 전 사항의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260쪽에 농어촌도로사업 중에 남면213호선입니다. 현재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리더스카운티의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1쪽에 농어촌도로 서면202호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720m에 대해서 공사 완료 했고요. 한 필지가 보상되지 않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완료 하여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62쪽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3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14개소, 탁수저감사업에 3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은 동면 방량리 1개소만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됐고요. 탁수저감사업은 별도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건 추진을 하면 하천에 대해서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267쪽에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9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마무리하고… 2009년도 착수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10개소 중에 7개소는 완공이 됐고요. 추진이 3개소입니다. 3개소가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서 추수와 관련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11월말까지 3개소에 대해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지구대에서 사업추진 100% 완료 했습니다. 272쪽에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274쪽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도…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276쪽에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8쪽에 재난안전 사고예방 추진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9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0쪽에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1쪽에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에 재난관리기금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3쪽에 자연재난 사전대피 시스템운영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4쪽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51건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비인 도비, 군비를 280만 원 현재 지출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6쪽에 침수흔적도 제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87쪽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8쪽 군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시대~품걸간 군도10호선인데… 이것은 홍천․춘천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289쪽에 군도정비사업 중에 역내~광암 군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은 완료가 돼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군도정비사업의 방내~방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것을 더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군도정비사업에 주음치~군업 군도6호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95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내면의 내린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1, 2지구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서석면은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내면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확충사업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광원3리인데, 이것은 현재 진도 70%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300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0% 완료 됐습니다. 301쪽에 노후교량 정밀안전 진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12개 교량하고, 농어촌도로 14개 교량해서 2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302쪽에 보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개 교량에 대해서 총 보수사업비는 14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1차로 한 4억 22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8개 교량에 대해서… 우선 급한 교량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한 번쯤은 과감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인도인지 차도인지, 점포가 사용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번쯤은 과감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안에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적치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토지가 보상이 안 돼서 강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보고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된 후에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연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못하시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본 의원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개인소유… 그것도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 정리를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그 개인 땅을 도로 나온 것…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개인 땅을 인도로 했다고 해도 개인 소유이니까 단속이 안 되지만 그 외 지역은 과감하게… 행정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농촌도로 정비사업 장평~물걸… 현재 고개 경사도가 몇 도쯤 되지요?

현재 구배가 쌥니다.

예?

구배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길을 내줬다가 내년에는 터널 뚫어달라고 아우성 칠겁니다. 그래서 1년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된다고 하면 2년, 3년, 5년까지 내다보더라도… 그것은 터널을 뚫어야 돼요. 가보니까… 한두 해만 지나면 또 터널 뚫어달라고 아우성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배 조건을 좋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그게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면도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통량이 증가가 되면 교통 불편 때문에 터널 얘기가 대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사도로 봐서는 겨울이면 못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한 14%가 넘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교통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러면 터널 뚫어 달라는 얘기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낮출 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터널 소리가 안 나올 정도까지 구배를 낮춰줬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예산 80억이 더 들어간 사업인데요.

그래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셔야지요.

1%만 낮추려고 해도 정상부분의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도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로 정상구배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도도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배를 낮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6쪽이 되겠습니다. 두미리 농촌용수 개발사업… 본 의원이 현장을 갔을 때 저수지 위에… 거기에 일반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것은 배수로를 하기로… 저희가 하수처리를… 관로작업은 안 하는데요.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하수관하고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저수지 뚝 위로…

도로 있는 쪽으로…

도로 쪽으로 오폐수를 끌어내다가 저수지 아래로 방류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주민들 하고 마찰은 해결이 됐나요?

저희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256쪽에 홍천203호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사업량을 보면 2007년까지는 500m, 2009년 800m 이런 식으로 공구를 나눠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획을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은 약 1km 구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1km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예산확보는 추경까지 해서 한 15억 정도 확보했던 겁니다. 당초에…

15억이요?

예, 이것을 다시… 추진 상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도 안 되면서 예산을 계속 사장시킬 수 없어서 일부 감액을 시키고 현재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6억 1000만 원은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하고는 다르게 나와 있는 건가요? 당초 예산확보 된 내용하고 보면… 이쪽에는 전체 총 사업비가 51억 50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총 계획으로요… 3.5km에 대한 계획을 했을 때 한 51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만 해도 나와 있던 0.5km에 5억에 대한 것은 사업이 된 겁니까?

2007년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입구부분에 먼저 사업한 부분을 추진하는 겁니다.

2007년도까지 0.5km는 사업이 완료된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금년도에 0.8km,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했던 15억은…

확보를 했다가 삭감해서 6억 1000만 원 있습니다.

당초에 15억 원의 예산을 만들었는데 삭감해서 6억 1000만 원 있는 상태다…

예.

그렇지만 이 6억 1000만 원 마저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희가 연말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이월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보고서에는 골프장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반대의견이 뭡니까?

골프장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그러한 민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상협의를 안 하면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골프장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이 지역이 골프장 계획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골프장도 어떤 수혜는 보겠지요. 이 사업은 골프장 계획 이후에 수립된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은 되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얘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기적인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 됐을 경우에… 현재 지금 주식회사 훈… 두 업체에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앞장에 태강도 있네요. 이 두 회사하고는 계약을 해지해야 될 텐데… 해지하게 되면 저희 군으로서도 부담되지 않아요?

물론 회사도 간접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보니까… 이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주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민들하고 협의…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아니 주민들…

주민들은…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같이 참여를 하시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지금처럼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것도 사업 착수도 아직 안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해서는… 예산상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우리 홍천군에서도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이해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애쓰시고 하셨겠지만…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삭감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이용구분도가 재고시 되고 토지평가지침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신규로 편입될 토지용도지역 세분화와 대상지역의 재구분이 필요해서 12월말까지 용도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군비가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적성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에 기초조사 및 적성평가를 완료해서 12월 중으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강원)도 결정을 거쳐서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 중에 지명이 대지인 토지와 그 대지상의 건축물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재산을 매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매수청구 7건 중에서 5건에 대해서 매수를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311쪽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계획은 KLIS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군비로서 6억 원이 확보 됐습니다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이것이 선정되면 국비를 투입해서 할 예정으로 사업을 좀 더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서 10월 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12쪽에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에 도시계획시설 및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는 홍천읍과 서석면, 남면 북방면에 대해서 군비 3억 원을 들여서 뒷골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배정된 내용 28건에 대해서 2억 5400만 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읍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현황이 도로이나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홍천읍 희망리 7필지와 남면 양덕원리 1필지, 풍암리 3필지 등 총 11필지에 대해서 7억 5400여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316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사업 물량은 총 93동으로 동당 4000만 원을 연리 4%로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비는 15%에 해당하는 3억 2400만 원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 35동이 완료가 됐고, 현재 48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10동이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8쪽에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70동으로 동당 100만 원의 철거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7동에 대해서 철거 완료가 됐고 보조금 5700만 원 지급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거대상자를 선정해서 조기철거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에 연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연봉리 214-1번지 일원으로, 해당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도로 6238㎡, 상수도 1247m, 하수도 1619m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총 32억 5800만 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및 지급 해서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9쪽의 자료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산지이용 구분도가 재고시 됐습니다. 재고시 되는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신규로 편입된 토지들을 다시 세분화해야 되는…

이게 지난해 12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작업 할 때 다 마무리 됐던…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로 재고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관리지역 세분화 됐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구분이 돼서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토지에 보면… 일전에도 민원인 찾아갔던…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지요?

예, 전화상으로…

각 10개 읍면별로 해서 이장을 통해서 마을주민들로 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내 땅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 물론 사실은 못 들은 주민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반발이… 반발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이용구분 재고시로 인해서 신규 편입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겠다… 각 읍면별로 이장들한테 해서… 물론 행정에서는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이장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받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공감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라도 그런 민원은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관리지역세분화 됨으로 인해서 토지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사용하고자 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제약받는 부분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이로 인해서 세금도 조금씩 내려갔지요?

세금…

세금 관련해서 일반 보전지역이라든가 구분해서 세금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과표 조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내용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가수준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세금이 내려갔다고… 어떤 주민들은 세금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줄여줬구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서 세금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록 임야의 산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추후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끔… 또한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보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에 골프장 현황을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왜 빼셨나요?

골프장이 최종적으로 영업행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최종적인 관리기관은 문화체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부분… 행정계획까지만 저희가 관여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소관은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없더라고요. 현재 접수가 돼서 도시건축과에서 진행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12건입니다.

12건이 다 진행됐습니까?

주민제안이 최초의 시작인데요. 서면 동막리 건이 금년 7월에 접수되면서 그것까지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또 올리시지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만…

도에 올라간 것은 몇 건이나 올라갔어요?

도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9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는 것이 9건이요?

예.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것은 몇 건이지요?

허가나…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도시건축과에서 해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은 홍천CC 하나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건 1건입니다.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이 4건 되고요.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것이 화전리인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지금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최종단계 허가까지는 못 가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이 몇 개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2개입니다. 홍천CC와 클리크밸리…

홍천CC는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준공이 됐다고 가상을 하고… 허가… 착공 할 수 있는 것은 남면 화전리다?

예.

그러면 이것 두 건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12건 중에서…

예.

하여튼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일단 주민들의 편에 서시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 주민들의 언성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1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면적은 놔두시고 총 몇 필지정도 됩니까? 홍천군에…

현황 파악된 것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보상을 못 준 것이 몇 필지냐 이것이지요.

현재 필지로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면적으로는 7만 7984㎡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파악한 것은 25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가지가 있고 약간 시내를 벗어나서 도시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시가지 안에부터 보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보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가로정비, 적치물 단속을 못 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인도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지 안에 가로정비 사업을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거기부터 보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280억 원을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세우셔 가지고… 그 분들 재산권 행사도 못 하지 않습니까? 도로로 나와 있고 인도로 되어 있어서… 개인 재산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는 금년에 사업이 다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지요? 다 완료됩니까?

사업계획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잿골터널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보면 도로개설이 미처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포함되어 있다가 어느 절엔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도시계획이 수정돼서 없어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룡사 아랫부분에 신토오리에서 이쪽 마지기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수정이 돼서 안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수정이 돼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들으신 것은 없나요?

도시계획은 아시겠지만 5년마다 한 번씩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발생되면 포함됐던 것이 해제되는 것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시기에 가서 검토를 해서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이 됐을 때… 물론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도시계획이 수정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은데… 만들 때는 시끌벅적하게 도시계획이 수립 됐는데 없어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보면 도시계획이 수정이 돼서 없어졌더라… 주민들은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주민들에게 의향을 물어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시한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 수정이 돼서 없어질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강룡사 부분에서 마지기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쪽부분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홍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비교적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곳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 동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에 계획수립을 하실 적에는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돼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전염병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4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면역인구 확대사업으로 먼저 보균자 찾기사업을 3793건을 했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1만 751명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친화적 방재사업으로 모기해충 포충기와 정화조 모기방지팬을 설치했고, 방역약품과 장비를 사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월 6일자로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기 배부해드린 현황보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 발생수 179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108명, 주민이 43명, 군인이 28명이 되겠습니다. 급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주에 4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난주에 36명, 주민이 9명, 군인이 3명 해서 48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나온 것이 35명, 학생 27명, 주민이 8명이 감염 확진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발생내역은 저번주부터 오늘까지 총 83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관리 실태는 현재 62명이 접수돼서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1348명분을 확보를 했는데 397명분을 사용해서 952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에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으로 20명을 신규 등록해서 현재 69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7쪽에 비씨지 예방접종과 백담검사, 결핵검진사업 실시로 환자발견과 예방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116개 업소에 대해서 2470건의 검진을 실시해서 그중에서 감염자 27명을 완치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10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8457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11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만 8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는 의료방문요원이 이번 달 안에 실시가 되고, 학생은 11월달에, 영유아 임산부는 12월에, 내년에는 군인, 사회복지지설,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8쪽에 모자보건사업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건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366명을 실시했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 했습니다. 저출산 및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4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성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961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철분제를 26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신 출산지원 사업으로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26명에게,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73명에게,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5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론 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자주모임과 교육을 1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11월 6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519명에 대한 치아에 대해서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시술을 6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후관리 7명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 운영으로 60회에 1478명에 대해서 진료와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주 2회에 3개교를 순방하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불소 겔 도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지정 의료사업으로 중풍예방교육과 기공체조 보급사업, 한방가정방문진료사업, 사상체질사업, 한방육아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동의보감 양생프로그램 운영과 동의보감마을운영, 동의보강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의보감마을과 통증을 한방애사업을 6주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전수조사를 6991가구 대상을 5033가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자가관리 측정을 집중 관리와 정기적 관리, 자가 관리 3단계로 나눠서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1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를 83명에게 8724만 6000원을 의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333쪽에 재가환자 간호로 집중간호라든가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기구 및 의료용품을 17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방문사업 인프라구축으로 사례관리 회의와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강 환경조성으로 홍천강 걷기코스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선로를 완료 했습니다. 화양교에서 연봉 소공원 2km 거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체조 보급으로 건강체조 프로그램 12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건강체조 지도자 교육을 1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을 11개소를 설정해서 872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4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3월 19일날 완료 했습니다. 산소길 건강걷기 대회를 5월 9일날 남산 등산로 걷기를 코스를 정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좋은 밥상, 건강밥상 차리기 실천사업으로 24개소를 순회하면서 소금 섭취량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권장식당 시연 및 시식체험으로 음식으로 인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인 비만관리 건강라인 만들기를 6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335쪽에 직장인 건강라인 만들기를 9월 9일부터 11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서석면보건지소를 9월 29일날 준공식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수하보건진료소는 업체에 계약을 저번주에 다 끝냈습니다. 올해에 착공을 하고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신종인플루엔자 현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각종 전염병이 많이 있지만 요즘 제일 심각한 것이 신종플루인데요. 지금 홍천에 17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저번주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모임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이 학교에 학생들이 신종플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초등생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생들이 주 감염자이기 때문에… 지금 감염자 중에서 50% 이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주 감염원을 학생들에게 면역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제일 먼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가족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감염원인 학생들을… 유형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예방접종을 다음 달부터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방차원은… 세계적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치료단계이고…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개인 스스로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나 혼자만 잘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직장만 잘 해도 안 되고, 우리 지역만 잘 해도 안 되고, 우리나라만 잘 해도 안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존을 같이 해야 이래야만 차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위생관리를 하고 또 그 지역도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방접종을 11월부터 하고 내년부터 한다는 것…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겠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급한데… 빨리 예방접종이 보급 되어야 되는데… 11월이나 하고 내년도 하고… 또 일반주민들한테 보급이 되려면 더 걸릴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에 하고… 금년 11월부터는 초등학생…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와서 동시에 다 접종이 다 이뤄져서 면역인구가 확대가 돼서 감염을 차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백신을 최초에 공급하는… 확보량이 부족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기에 나오다 보니까 안전접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것이 접종을 하면 2주가 있어야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접종을 빨리 완료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백신 확보가… 저희가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배정이 있어야만 저희가 접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우리 소장님이… 지금은 예방차원을 넘어서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이고…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물론 본인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첫째는…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듣기로 독감백신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절 예방접종 백신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못 맞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거든요.

무료접종자가 저희 보건소로 오시면 놔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이게 감기로 인해서 신종플루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하고 인플루엔자하고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계절인플루엔자를 맞았어도 신종인플루엔자를 또 맞아야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에 아기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 지급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18개 시군 중에 출산장려금이 지급 안 되는 군이 다섯 개 군이 들어가는데 우리 홍천군이 들어가더라… 양양군 같은 경우 강원도내에서 아기를 낳으면 셋째자녀인지… 3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홍천군보다도 군세가 약하고 자립도도 낮은 군에서… 그런 군에서도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너무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출산장려금 한 번 준다고 해서 세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른 시책을 펴기 전에는 정말 아이를 셋씩 낳는다는 것은… 국민의식들이 셋씩 낳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홍천군만 하더라도 인구가 7만 명이 붕괴가 된다 어쩐다 하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자녀들 공부 가르치느라고 다른 도시로 주민등록을 여기에 놓고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녀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일일이 다 막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아기를… 젊은 사람들이 자꾸 안 낳으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 자녀이상부터 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예.

제가 밖에 나가서 들으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보험제도가… 돈 한 달에 2만 원씩 주고 5년동안 주고 10년 동안에 아이를 병원에 가면 무조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이번 달만 해도 스물 몇 명이 병원에서 혜택을 봤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지금 52명에 대해서 안전보험료가 나갔네요.

예.

그러니까 셋째자녀부터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고 이제는 첫째 자녀부터 줘도… 우리 자립도를 감안해서 첫째 자녀부터는 안 된다고 하면 둘째 자녀부터라도 보험제도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1년에 52명밖에… 이것도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다른 데를 아끼고… 타 시군에 떨어지지 말고 앞서 갔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출산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젊은 연령인구가 저출산… 출산연령의 젊은 인구가 우리지역에 많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출산율도 높이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출산연령인구가 전체 여성인구의 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려금 이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물론 우리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전 세계가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홍천군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어찌보면… 조금 전에 전준희 의원님도 질문을 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지만… 어찌보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국이 아닌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가셔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셨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주신 내용을 보면 계에 48명이고, 1계에 35명이면 1계는 어제 오늘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계보다도 벌써… 이틀 동안에 35명이 늘었고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신문을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이 한 얘기를 보면 이제는 휴교령을 내려 가지고 학생을 나오지 않게 해서 막을 단계는 이미 지났다… 바로 많이 확산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의 기사를 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심한 것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로 되어 있는데… 혹시 휴교 내린 곳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리고 타미플루 잔량이 921명분인가?

예.

개수로 안하고?

명(名)분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오늘부터 투약을 하는데 저희도…

그것이 질병관리부에 등록을 해서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제약회사에서 바로 거점병원으로 갑니다.

우리 보건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다고 보면… 우선 첫째가… 신문에 기사 난 것을 보면 다 보건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점병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의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언론에 대상자가… 신종플루 백신접종 대상자를 보면, 의료종사자 및 방역요원이 10월 27일부터 11월 중순까지로 나와 있어요.

예.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영유아, 임산부가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이고…

예.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1월부터 2월말까지 되고, 초·중·고학생과 보건교사 이런 분들은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예.

군인은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군인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11월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 하면 거점병원을 통해서 다 내려오게 되나요, 아니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내려오나요?

학생은 저희한테로 와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놔 줍니다. 그리고 임산부하고 영유아는 저희가 병원하고 계약을 맺는 곳이 있습니다. 홍천아산병원, 키즈메드 청소년․소아과, 효제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그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건소로 백신이 나왔을 경우에 학교로 다 돌고 한다고 하면 직원이 충분하신가요?

의료진을 2개 팀으로 편성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일정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일정별로 저희가 나가서 놓게 되겠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물론 계획을 다 세워서 거기에 의거해서 하시겠지만… 혹시 의료진들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함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천여 명 이상 사망했다고 해서 지난 24일부터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이고… 역시 미국에서 백신도 부족해서 난리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모쪼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원과 협조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지금 현재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모 신문에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장이 한 얘기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이 나야지만 신종플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침하고 목 아프고 콧물, 코막힘만 있어도 의심이 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군에서 만큼이라도… 전국적입니다만 최소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6개 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수라쌀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은 수매계약을 544ha를 해 가지고 조생종과 중생종 벼수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철정쌀 생산단지는 무농약 136.1ha, 유기농 113.9ha로 총 250ha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서 수매 중에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3차에 걸쳐 포장검사를 완료하였고, 수매 예상량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은 육묘상토 지원과 종자보건창고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곡물건조기 설치 완료로 고품질의 우량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험은 5ha의 단지를 조성해서 수확을 완료하였는데, 34톤을 수확하였습니다. 볍씨 소독기는 26대를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깨씨무늬병에 98.5% 방지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특수미는 10ha를 조성하여 수확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50톤 가량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금후 적기 수확 및 철저한 수확 후 관리로 우리쌀의 품질 향상과 지원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베스트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개소 67.8ha인데, 친환경맞춤기술 베스트 마을생산기반 조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14농가에 23h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인증농산물 계약 출하 중인데… 출하중인 곳은 내면농협과 한살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신설채소 패키지와 생산기반 조성은 4농가에 14ha로서 유기농자재를 공급하였고, 현재 출하실적은 6만 5000박스에 6억 4200만 원을 롯데마트 등 5개소에 출하를 하였는데 일반대비해서 20% 가량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신선채소 현장교육장 활용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직거래 및 판매행사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실천과 유통기반을 확대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소득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찰옥수수 고품질 안전재배 연구는 1, 2기작에 재배 한계기를 구명하고자 1기작과 2기작을 구분해서 파종 하였습니다. 재배환경 검토결과 1기작은 4월 초순, 2기작은 7월 중순까지 파종시에 안정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찰옥수수 채종단지는 2개단지에 12ha를 조성하여서 생산된 양이 1만 2800kg을 계획했습니다만 1만 2719kg가 수매가 됐습니다. 계획대비 116%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정선을 잘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찰옥수수의 고품질… 2기작 재배에 따른 생육 및 수량조사를 하고, 종자 찰옥수수 채종포에는 종자검사 및 수매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내년 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토양․수질․가축분뇨 종합검정분석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양분석은 2440점 계획에 2135점으로 88% 하였는데, 처방서 전량 배부하였습니다. 중금속도 500점 계획에 1027점을 하였고, 축분액비 분석은 30점 계획에 24점,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시료 채취는 4100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 종합검정 9개 항목 및 중금속 분석 8개 항목 1300점 내외를 실시할 계획이고, 식물체 및 가축분뇨 질소분석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과학영농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중에 주요작물 재배지에 토양시료 한 2000점을 채취하고,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질분석 등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고품질 과채류 생산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시설하우스는 54동 계획에 47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7동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채류 하우스를 통해서 수량 증대라든가 농약 절감 등 노지대비 농가소득이 4~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점적관비 관수시설 20개소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관행대비 관수, 물주는 노동력을 한 60~80% 정도 절감시키고, 비료비는 40% 정도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림천측장 자동개폐시설은 20개소를 설치완료 하였는데, 관행대비 노동력이 87%까지 절감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과채류 잔여물량 7동에 대해서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이 계속해서 생산 출하되도록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76.2ha를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야생조류 피해예방시설 조류 퇴치기 2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종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합브랜드 포장재를 제작 공급 완료하였는데 2만 137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또 공동선과 출하점 과실저장을 위환 선과대기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홍천배 공동선과와 출하용 비파괴 선별시스템을 구축해서 고품질 배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선과량은 10월 10일 현재까지 13톤을 하였는데… 화분교배기를 이용해서 인공수분 면적도 한 3ha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배 전 생산량을 공동선과장을 이용해서 공동선과 포장, 출하를 유도하도록 해서 홍천의 고품질 과수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새소득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산채류 재배단지와 오미자재배단지 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FTA 경쟁력 대응 제고사업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선정이 돼서 추진하였는데, 산채육묘장 및 무가온 조기재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육묘장에 7동, 조기재배시설 53동을 설치하였고, 곰취 85만 4000여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 산채류 가공을 위한 저온저장고와 건조기를 설치하였고, 산채홍보용 팸플릿과 연구모임 중심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우리군 산채브랜드를 “산채이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표등록을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둔 산나물 축제를 지원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미자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기를 17대를 지원해서 고품질의 오미자가 생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채 육묘 및 후기 생육관리를 통해서 홍천산채를 홍보하고 유통시설 확충과 이중재배시설을 이용한 조기출하를 해서 산취가 연중 출하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그러한 계획과 오미자 건조기를 활용해서 품질 좋은 건오미자 생산 출하를 해서 제값을 받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실증시험포 및 농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증포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우량종묘를 곰취라든가 눈개승마, 자생화 등을 9만 5000주를 생산해서 보급하였고, 과수 신품종 비교실증과 신품종 종식포를 계속해서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체험장은 찰옥수수 1.8ha, 신품종 콩 증식, 2기작으로 입식을 하여서 찰옥수수축제 시에 홍보 및 일반판매를 하였고, 또한 금년도 꽃묘는 계획대비 176% 생산해서 아름다운 홍천 가꾸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포장과 신품종 비교전시포 꽃묘 후작물에 대한 수확 마무리 및 결과를 분석하고, 체험장은 2기작으로 김장채소를 지금 심었습니다. 신품종은 종자를 정선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봄꽃 입식관리를 위해서 팬지 등 12만 본을 입식해서 겨울 내내 관리해서 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품종전시포 및 분화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무궁화 품종전시포는 130품종에 500주를 가지고 운영을 하였고, 신품종 삽목 및 실생묘 생산작업은 20여 품종에 200여주를 삽목을 해서 포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분화는 1030여분을 식재관리를 하고 있는데, 홍천군의 무궁화 메카도시 심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포 수형관리라든가 교차로 설치, 신품종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품종별 종실채취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도 무궁화 도시에 걸맞은 무궁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와 군비 총 8억 5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9월 17일날 완공 및 개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전문요원 교육을… 1년 교육을 한 명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지난 9월말 현재 유용미생물 4종을 시험가동 해서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만… 비료 및 보조사료 생산업을 등록 중입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금년도에 한 15톤 정도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시험적으로 공급을 하고, 2010년도에는 연간 200톤 정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생물 생산과 이용에 관한 농업인들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3일날 강원대학교와 MOU 먼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용미생물 이용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농기계 대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부사업은 장비를 추가 확보하였는데 11종에 18대를 추가확보를 하였습니다. 주 장비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리기와 조사료생산장비는 옥수수 베일더 등의 장비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대부 실적은 10월 10일 현재 483농가에 35기 중 603대를 대여했습니다. 작업면적은 434ha가 되겠습니다. 순회수리교육은 69회에 걸쳐서 131개 마을에 트랙터 등 1137대를 수리하였고, 현장교육은 9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부농업인들의 기종별 사용요령 기능교육을 강화해서 대부농기계에 대한 고장발생 비율을 경감시키고,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농업인 교육계획이 197회에 6760명입니다만 현재까지 6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91%가 되겠습니다만 9개 교육과정이 6개월 과정 총 18회 이상 앞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과 수요주 중심의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대학은 12월에 평가 및 졸업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농업경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10품목 36농가를 선정해서 동작물은 6농가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작물과 지역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입니다. 또한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26명에 대해서는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추진사업은 인터넷 키워드 광고라든가 G마켓 입점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리모델링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산물표준소득조사는 생산시기별로 조사를 하고, 농업기술정보화 지원은 e비지니스 시설 활성화교육 추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10회에 걸쳐서 416명을 추진하였고, 또한 금년도 경제를 감안해서 해외연수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영농활동 지원은 10개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H 과제활동은 10개소에 한우 구입이라든가 봉사활동,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였고, 4-H 회원들의 청소년의달 행정추진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고, 4-H 야영교육은 1회에 걸쳐서 심신단련 중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마음 대회는 1회에 걸쳐서 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생활개선 회원들의 의식선진화 교육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푸른농촌 희망찾기 발대식을 겸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농업인 학습단체는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지원이라든가 영농정책 유도, 학습단체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인 서면 모곡4리는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건강교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고, 어르신의 행복한 농촌마을은 건강관리기구 구입, 꽃길조성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는 건강장수마을로 전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3년차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건강진단 결과분석을 연세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작업 관련 재해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1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시설물 활용이라든가 꽃길조성 등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거쳐서 마을 방문객이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지속적인 홍보와 도농교류 체험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가정원예활동 지원 및 소비자의 방 운영입니다. 가정원예 생활화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원예활동실을 유리온실에 조성 하여서 생활원예교육을 28회에 걸쳐서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라든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였으며, 우리꽃사랑모임 활동을 지원해서 국제꽃 박람회 현지견학이라든가 야생교육을 추진하였고, 원예콘테스트 및 작품전시를 4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도대표 작품전시 전국 생활원예콘테스트에 과천에 가서 전시를 하였고, 도단위 생활원예콘테스트는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방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소비자마케팅과 고객관리교육을 82명 추진하였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홍천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서 2일간에 걸쳐서 실시해서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간, 계층간 체계적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과 정서함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농업농촌정보 지속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비자간, 농업인간 신뢰구축과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추진상황 보고 받는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자료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0쪽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지난번 9월 17일날 군수님 이하 여러 분 참석하신 가운에 준공식을 갖고 개관식을 한 그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도 그 시설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선진화된 시설이라고 판단도 들었고 향후에는 과학영농, 선진영농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했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이 생산되고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기업체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 금주에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급을 하지 않고 있나요?

그동안 배양은 해 놨는데… 농가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우선 강원대학교하고 해서 시험생산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급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개관식에 갔을 때 요만한 플라스틱 병에다가 나눠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것은 시범을 하면서 생산해서… 샘플링해서 나눠준 것인가요? 본격 생산한 것이 아니고?

견본입니다.

이것이 생산되게 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수요는 많을 수 있는데… 공급되는 유용미생물의 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천군 전체로 계산을 해 보니까 33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200여톤… 최고 많이 생산하면 200여톤 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물량의 7, 8% 밖에 안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조례를 제정 준비 중입니다만… 홍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가서 며칠씩 묵히면 미생물의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은 면적이나 가축사육 규모 이런 것을 봐서 적정량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격 생산이 되면 보급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무료로 공급을 하시겠다 이런 것이지요?

예.

이것이 활성화 되거나 이 시설이 증설된다고 하면 우리 군의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나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미생물 생산업체가… 친환경미생물 생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공문도 내려왔습니다만… 전국에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한 80여개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청하고 대충 협의가 된 것이 시군에서는 전체 소요량의 10~15%만 생산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업체에서 장사를 하겠다… 농촌진흥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개인이 한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생산을 한다고 하면 전체 소요량의 10~15%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홍천가지 명품화지원사업에도 유용미생물을 사용해서 하시겠다는 추진계획도 나와 있거든요.

예.

유용미생물이 비단 과수뿐만이 아니라 영농하는 전반적인 것은 다 해당이 되고 또 사용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축산농가에도 필요한 것이고… 과수농가, 일반농가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제까지 사용해서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사례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유용미생물을 사용용을 이러저러한 효능과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데이터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용미생물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보급이 되면 우리 홍천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것을 자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무궁화와 관련된 자료가 하나 있던데요. 349쪽에 보면 무궁화 품종전시포 및 분화생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예.

이 무궁화 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잘 만들면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분화 중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생산된 분화가 있습니까?

무궁화 품종이 다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목을 굵게 해서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작지만 꽃을 많이 피운다거나, 오래됐다거나 이런 홍보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기 나름이지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과 똑같이 많이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홍천에 그런 품종이 있고 그런 분화가 있다 이런 차별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궁화 1년생 신초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물론 오래 묵은 무궁화는 대공이 굵겠지요. 그런 것은 세력이 약해서 금방 낙엽이 지고 꽃이 잘 안 피고… 물론 품종 특성 중에 외성무궁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분화용으로 적절할 것 같은데… 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무궁화를 가지고 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해 보지만… 특화된 무궁화 분화생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센터소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무궁화의 연령도 오래 못 가잖아요. 또 약하고… 기술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겠지만 남과 다른 차별화된 품종이나 분화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 메카도시로 선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무궁화 품종과 관련해서 우리 홍천군이 앞서 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종은 우리가 더 개발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하도 많아서… 분화는 분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무궁화담당도 새로 신설이 되고 했기 때문에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무궁화를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가 한 창구로 일원화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업무를 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궁화 사업이 참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액은 1만 1531건에 2억 3900만 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실적이 98%입니다. 계속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무인자동 검침시스템 확대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자식자동계량기로 검침을 하도록 상반기에는 내촌면, 서석면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화촌면과 두촌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1069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가동은 2009년 9월부터 시행을 했고, 운영성과 분석 및 보완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 시행할 자동계량기 설치 및 계량기 보호통 교체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태학정수장과 양덕원 상수에 대한 누수탐사 10km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탐사까지 실시해서 14개소에 대한 누수적출을 해서 절감추정량이 매일 1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일 97만 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4차 탐사를 10월과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입니다. 다음 364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홍천군 일원에 11개소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 완료 5개소를 했고, 추진 중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 6.3k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준공이 됐고, 내면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가 창촌리 것이 한 85% 진척을 보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장확인 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일원에 배수관로 1624m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고 수혜가구는 67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화촌농산이 상수도를 꼭 공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회에 18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유인물에는 75%입니다만 현재 8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11월중에 완료를 해서 급수승인 및 급수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에 정수장시설 자동화 설비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서석면에 풍암정수장하고 취수장에 대한 제어설비를 태학정수장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통합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현재 공정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울타리설치 2330m, 안내판 설치 3개소 해서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촌정수장 수처리설비 개보수사업입니다. 내면 창촌2리에 질산성질소 제거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여재를 교체하는데 연간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 374쪽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군 일원에 양덕원 하수처리장 외 40개소의 사업을 2003년 6월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했고, 시공사는 고려개발 외 4개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완공을 해서 시운전인 것이 5개소, 공사 중인 것이 28개소, 미착공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8개소는 내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는데요. 2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거의 다 완료했고… 축분 DCS 보수입니다. 즉, 중앙제어시스템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고요 11월 중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 377쪽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사업입니다. 홍천군환경기초시설사업소를 충남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계속 해서 2011년 1월 22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4억 3100만 원 지원하고,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25톤, 하수찌꺼기 5톤 해서 총 30톤을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사업비 95억 원 중에 22억을 환경보호과에 부담을 해 주면 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지원을 했고요. 2010년도에 16억 400만 원이 부담 예정인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관거 72. 393km, 배수설비 2743개소를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6%입니다. 금년도 50%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366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12개 회사들이 있는데 다 우리 홍천인가요?

예, 다 관내업체입니다.

379쪽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당연히 땅을 파헤치다 보면 먼지가 나겠지만… 관리자 체가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BTL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거 파고 묻고 하는 과정에 차량 통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엉터리입니다. 거기에 같이 덧 붙여서 도시가스 관 매설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겹치다 보니까 우리 군청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관이 노후돼서 교체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업체분들이 먼지가 난다든가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담당 상하수도소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께서도 그 회사에 이야기를 충분히 하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BTL사업이나 도시가스 관 매설하는 업체분들은 너무 엉터리란 말입니다. 먼지부터… 물 뿌리는 것도 형식상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철저하게…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 뿌리는 것도 먼지 안 나게끔… 물을 기왕에 뿌리려고 하면… 질척하게 해서 하면 그게 도로 먼지가 발생되니까 아예 물을 푹 뿌려가지고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가 나을 텐데… 마르면 또 뿌리고… 형식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더 발생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군민들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보더라도 보면 너무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BTL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 관 매설하는 업체에 다시 한 번 주문을 하셔서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먼지부터… 최선을 다해서 적게 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376쪽에 환경기초시설개선 사업 중에서 축분 DCS 보수공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중앙제어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컴퓨터로 제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연초쯤인가요… 그 주변을 지나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시설을 새로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간혹 냄새나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면면히 보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새로 시설하고 나서 냄새 잡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됐는데… 침전조에는 저희가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덮개 시설은 안 되어 있지요?

씌웠습니다.

저희가 침전조가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세 개입니다.

그게 다…

예, 다 씌웠습니다.

간혹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홍천군은 올해 전국에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다고… 2등을 했고… 기초시설 운영관리 2등을 했고, 시설분야에서는 1위를 했고… 제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금년에 평가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시상금 800만 원을 탑니다. 홍천군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시설을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363쪽을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홍천군의 누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전국 누수율이 12.8%이고요. 강원도가 22%, 홍천군은 18%입니다.

조금 낮은 편은 아니네요?

전국평균은 못 미치고 강원도보다는 낮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셔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라는 것은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누수의 양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기채 한 것이 얼마정도나 되지요?

그 자료를 준비가 안 됐는데요. 1년에 보통 1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금액이… 전체 기채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참고로 알면 되지요. 그러면 현재 2009년 12월이 가려면 2개월 남았는데… 현재로 계산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예대마진…

예?

예대마진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을 공급해서 팔아 들인 돈하고 거기 경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100g을 팔아서 1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나 모든 것을 제외했을 때 적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가 기채 10억을 갚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입을 받거든요. 그 기채만 없으면 제로입니다. 기채를 갚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니까 그만큼은 적자가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개보수 공사를 안 한다든가 이러면 적자가 아니지요.

현재로는 개보수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현재로는 제로는 안 되고…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되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영리사업은 아닙니다만 제로로… 물을 파는 것과 경비가 제로로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