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용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중랑구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및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구민 선정 대상으로는 중랑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추천은 구청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하며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대내외에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을 보면 10조에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문맥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서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오종관 위원입니다. 문맥이 괜찮아요? 뜻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생소한 문맥 같은데.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문맥은 맞는데 그것도 같은 경우란 말이죠, 밑에도. 같은 내용인데 다른 문맥이 없을까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거 좀 조례를 저도 보면서 문맥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다른 조례 내용하고는 좀 문맥이 다른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보자는 구청장 또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을 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따른 추천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처리기간을 30일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명예구민으로 선정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마포구하고 다른 구가 한 데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처리기한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몇 분이 있던 없던 앞으로 이런 것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요건을 갖춰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처리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해야지 어찌보면 추천을 해 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시간이 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던지 아니면 세부규칙에 넣던지 해서 처리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3조에 대상자 추천 부분에서 후보자는 구청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명 이상 구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구의회 의장의 추천이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추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김수자 위원님 생각대로 구의장을 넣는 것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의 장 안에는 구의장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가,

공공단체라 하면 그 안에 구의회 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구의회라는 게 뚜렷이 있으면 구의회 의장,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구의회 의장도 구청장, 구의회 의장 딱 명목을 집어서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맞지 공공단체에 포함시켜서 하면 다른 데 전부 공공단체로 하고 그러면 구회의의 존재에 어떤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격하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격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공공단체의 장 내에도 구의장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의장을 구청장과 함께 구의장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문화 시켜서 하는 것이 서로 관례로, 예의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뒤에서 어떤 공공단체의 장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단체라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공단체라는 것은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단체가 지방의회도 있고 또 공공단체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공공단체의 장을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들어봐 주시죠.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건 경찰서, 소방서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구의회의 격이 어느 정도 선상에 가 있는가, 개념으로 보여지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이럴 때는 구의회 의장을 따로 떼어내서 나열을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4조에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 않은 거겠죠?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9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촉직 위원 해서 직능단체 대표가 있습니다. 직능단체 대표라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사십 몇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직능단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직능단체 대표 중 여러 가지 직능단체 중 지금 10명이면 당연직이 셋이고 나머지 일곱 명이 직능단체의 대표나 국제교류 이런 부분인데요, 직능단체는 어느 쪽을 보통 말하자면 무게를 두시는, 생각이 있으신지? 직능단체의 대표를 위원회에 둔다 할 때 집행부에서는 혹시 무게를 두고 계시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게를 둔다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직능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총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무게를 두고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관행상 물론 직능단체들이 여러 가지로 일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하고 하지만 명예구민의 어떤 것을 위해서 직능단체의 대표 부분은 본 위원은 그냥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3조에 대상자 추천에서 아까 구의회 의장님이 구청장 다음으로 들어가서 추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4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조 대상자 추천에서 후보자는 구청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라고 하는데 사회단체의 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로서 모든 사회복지를 위한 단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단체의 장이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회원이 수반되는 게 있어야 될텐데 2명도 상관없고 3명도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기준을 정해주는 게 올바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명 이상을 한다 여기까지는 조례상으로는 거기까지는 두기는 좀 모호하고 비영리단체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단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다 보면 위에 서울시 조례가 있고 타구의 조례도 있는데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이것도 있고 아니면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어떤 개념을 줘서 좀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조례는 이대로 가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회원이 두 명 있는 사회단체장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일정 기준을 갖춰야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대상자 추천에서 2항을 보시면 아까 오종관 위원님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시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어디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대상자 추천에서 2항은 보면 위원회 회의 쪽으로 넣은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회 회의로 들어가야지만이 위원회 회의에서 대상자 추천이 되어야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추천에서는 우리가 각 단체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후보자라든가 이런 사항은 일단 받아서 위원회로 상정시키는 뜻에서 같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큰 안은 제3조 대상자 추천이잖아요?

네.

누가 추천하느냐는 것인데 2항을 보면 '추천자는' 이라고 나와서 이 자체는 추천자는 누가 요구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위원회 회의 쪽 쉽게 말하면 10조의 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10조는 위원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회의에서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추천자는 누가 요구를 하는 거냐 이거죠? 추천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증빙자료 같은 걸 요구하는데 누가 요구하는 것이죠? 위원회에서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추천 부분하고 이 부분은 틀리다, 누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조에 들어가서 위원회 회의 쪽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한 것을 요구해서 이 증빙를 가지고 심사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특별한 사항보다도 이 순서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3조에 대상자 추천이 추천자가 구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제 의장님을 포함해서 공공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고 사회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고 30명 이상의 구민이 별지 서식에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천하는 추천자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지 공공단체의 장은 이 공적사항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시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추천자라는 의미가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추천 받은 자입니까?

추천자는 구청장이나 공공단체의 장이나 사회단체의 장 그런 사람들이죠, 추천자가.

추천자가 그렇게 한다면 뒤에 부분은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시, 추천자가 요구한 거 잖아요.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이 문구가 뭐냐하면 추천자라는 의미하고 말이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장이나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인데 그 추천자는 자료제출 요구 시에 이걸 받는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이니까 자치행정과장이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비하면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대상자 추천 부분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 장이 추천할 수 있고 추천자, 이 위에 있는 구청장이나 뭐 이렇게 추천했는데 이것을 받는 부서는 우리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그 서류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맞느냐, 공적이 맞는냐 뭐 필요한 자료를 증빙자료 관계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자의 의미하고 추천자가 누군가를 그런 명예구민이라고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무부서에서 해당 서류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명예구민증은 없고 명예구민증서만 있는가 생각되어서 4조에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이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는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로 했는데요, 이제 증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보통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도 있듯이 어차피 이 자체가 우리가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구민증을 발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좀 구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예구민증서로도 명예구민증을 가지고 무슨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예구민증서 만약에 한다면 증서 또는 명예구민증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같이 동시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증서로서의 명예구민으로 인정하는 것이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명예구민증도 발급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밖으로 나가면 증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보다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중랑구의 명예구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서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 대로 명예구민증서 또는 명예구민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증 관계는요.

그리고 제7조에 수여 취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나왔습니다. 추상적인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타구를 보면 명예구민 지정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 구민자격을 박탈한다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저는 수여 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구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던가 죄를 범했다거나 명예구민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데 그 취지에 반한다는 건 전체적인 분야니까 조례상으로서는 이 정도로 해 놓고 만약에,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 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크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법을 보고 하면 해석의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가고 재판소가서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일정부분, 만약에 그분이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분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어서 취소를 시켰는데 나는 그것에 반하지 않았다고, 만약의 예입니다. 항소인가요 뭐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서로가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명예구민 수여 취지에 대해서 내가 못하겠다 라고 인정해 버리면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만큼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차후에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 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다 일정 부분 좀 써 주시는 것도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기도 구의회 의원 1인 정도가 포함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구청에서 명예구민 조례가 12개 구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이 정도는 들어가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추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조에 똑같은 말인데 여기도 아까 오종관 위원님이나 몇 분이 얘기하신 것 처럼 결국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1조로 해서 다시 시행규칙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제6조의 4항 보면 1항의 4, 외국인의 경우 방문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이렇게 했는데 체류시에 모든 숙박비, 식비 등 경비지원도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국인의 경우 방문시 체류 및 행정편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서로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한다던가 하는데 요즘에는 각자 체류비용을 갖고 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호방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체류하는 경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 명예구민으로서 체류 이외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체류라 하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경비부담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방문 시에 체류 및 행정에, 체류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체류 비용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도 물론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편의 지원도 하고 그래야 어떤 예우, 명예구민 증서를 준 것에 대한 예우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한정을 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예산 낭비 차원의 부분도 생각지 못하게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박승진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시행규칙이라든가 할 때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은 얼마를 넘지 못한다든가 그것은 실무진에서 제약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 이상의 체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방문해서 우리 중랑구 구민으로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의가 된다 할 정도면,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민의날 이케다 SGI 회장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왔을 때도, 일본이나 타 외국인의 구의회 의장님이라든가 구의원님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서로간의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우리가 체류 비용을 몇 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하는 사항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또 만약에 그 인원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하면 우리가 또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냥 조례상에 안 넣으셔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숭문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에 서 있는데.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은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는 분명한 예우는 해 줘야 돼요. 명예구민 증서를 했을 때는 그만큼 중랑구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주되 어떤 한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좀 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7조 수여취소에서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예구민에게는 제6조의 예우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도 박탈하게 된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수여를 취소하면 본인이 이것을, 일반 개인한테 명예구민을 수여한 구는 거의 없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성북구는 이케다 회장을 했고, 두 군데 있어요. 마포구는 고종특사 헐버트 박사의 친손자 한 명을 명예시민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명예구민 수여를 취소하거나 기본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특별히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일반적인 안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안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분명히 이런 내용을 어차피 타구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법이라는 것이 또 아까 제가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집어넣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우리 조례도 그렇지만 다른 타 법도 보면 그런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이 취소된 자에게는 이런 기회를 박탈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가 생각되고 이것도 이렇다 할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살짝 넣어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몇 가지 고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약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많은 부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 본 결과 이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제1항 중 구청장 다음에 구의회 의장을 삽입하고 제9조제1항2호 중 직능단체대표 앞에 구의원을 삽입하고 제11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또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항 번호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낫표 표기와 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middot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기한을 정하고 기존에 구청에서 구성하였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시설공단 이사에 두며 명칭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여 이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 인터넷사이트, 일간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사장 1년 연임한다, 8조에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기간이라든가 방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에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3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보통 연임을 하면 또 3년이 연임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기간이 길게 되어 있던 것을 짧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서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희 구는 두 분 이사장님이 이렇게 거쳐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연임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타구 사례를 봤을 때 타구에는 이사장께서 연임하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연임은 물론 임명권자의 그동안에는 권한사항입니다만 연임은 이사장의 실적, 공단 운영 실적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타구에는 연임하는 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3년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연임이 많다, 단임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임명이 될 때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 자격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에는 이사장님을 지켜볼 때 거의 국장을 하시다가 이사장 자리로 많이 갔는데 일반 공무원 외에 일반 주민도 이런 이사장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도 이사장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에 있어서 행안부가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공고를 하고 모집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CEO 출신이라든가 능력있는 분들이 임원에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이번 이사장님께서는 만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반 공무원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중랑구를 아는 분들이 이사장 자리에 가 있지만 공단의 취지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취지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분리를 시켜놓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차기 이사장께서는 연임이 될 수도 있고 현행 조례에서는 또 신임 이사장이 오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각별하게 해서 지금 공단은 이익보다는 적자가 많이 나지만 물론 법리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으신 분을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우리 조례상에도 연임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임원의 능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능력 평가에 따라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공기업법을 좀 보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제7조 제4항에 보면 현행은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이사는 임원추천에 쭉 나오고 나서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인 이상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명 이하를 당연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이? 이상에서 이하로 바뀐 이유가?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의 이사는 이사장 포함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이면 당연직 이사가 비중이 많아지면 위촉직 이사가, 선임이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성을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 수를 2인 이하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이건 물론 지방공기업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갔습니다만 2인 이하로 한정을 했습니다.

결국 지방공기업법에 이사의 기준도 다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관에 7인 이내로 하도록,

우리 정관만 그렇습니까?

네.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상임이사가 몇 분이고 비상임이사가 몇 분이시죠?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비상임이사가 두 분이고요 이사장 포함해서 상임이사가 다섯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분입니다.

결국은 지금 7인 이내로 한다면 비상임이사도 이상이라고 해도 두 명밖에 지금 임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에서 이하로 바뀌는 것도?

네.

그리고 16조 3항을 보면 기존에는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고 개정이 나왔는데 간사 1명을 둔다는 것은 누구를 둔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구 조례는 간사를 공단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실&middot과장 중에서 간사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공단의 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바뀐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간사를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아마 간사를 우리 기존의 방식대로 공단업무를, 감사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실&middot과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감사를 둘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도 결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간사에 대한 부분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를 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굳이 뺄 필요가 있나요, 상위법이 그런다고 해서? 일단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기본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엉뚱한 분이 또 간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감사담당부서의 실&middot과장 조항을 뺀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입법취지에 가능한 한 맞게 하기 위해서 뺐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어차피 감사담당실 부서에서 감사를 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에서는 그 문구를 뺀 것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맞추어서 뺐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상위법 때문에 그럴 뿐이지 결국 운영은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조에 보시면 이게 아까 말한 띄어쓰기 표현이라고 하는데 1항이 틀렸죠? 띄어쓰기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지적해 보고 넘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띄어쓰기 다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제23조를 보면 예산에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고 그래서 성립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짜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인정이랄까 하는 경우로 가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 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회는 이런 변경된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론 하지만 보고 서류문건에 참조로 구의회 의장이라든가 하는 참조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있습니까, 그 보고사항에?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성립된 예산이 회기 중에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경된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상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변경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산이 전용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변경되는 내용은 추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의회 보고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성립된 예산이 공단에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구의원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속에 내부적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좀더 좋았을 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자세로 갈 수 있는데 너무 동떨어진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더 변화된 것을 우리 위원들도 직접 빨리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