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농소～옥동간 도로건설이 백지화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아직까지 남구～중구～북구를 연결하는 제대로 된 간선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농소～옥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연장 16.9km로써 2008년부터 5년간 약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구～중구～북구를 연결하는 국도7호선 외에 간선 도로망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 복잡한 국도7호선과 산업로와 동천 서로,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곧 바로 중구 성안, 남구 옥동이나 울산대공원, 문수체육공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북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기대가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진행되던 사업이 후순위 사업이었던 경쟁 노선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이미 시작되는 바람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와 명정천을 지나는 구간에 고가도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구 태화동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항의에 의해 난데없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농소～옥동간 도로에 대해 개별적인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타당성이 없는 반면, 농소～옥동간 도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2007년 말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국비 또한 현재까지 93억원을 지원받은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니 농소～옥동간 도로는 필요 없다는 논리와 울산 환경운동 연합이 농소～옥동간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바람에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곧 그 결과가 조만간 최종 발표될 예정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농소～옥동간도로건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소～옥동간 도로 개설은 농소 한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울산시 남북간 교통 혼잡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구 혁신도시 등의 개발을 감안하여 지역 내 주 이동을 담당할 핵심 도로입니다. 만일 농소～옥동간 도로가 백지화될 경우 울산시의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새로 수립해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고되는 실정입니다.

중구 태화동 일부 주민들이 농소～옥동간 도로를 반대한 것은 농소～옥동간의 도로개설 사업자체가 아니라 명정천을 통과하는 고가도로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체 가능한 대안이 있는 가운데 제2구간인 약수IC에서 중구 성안까지 8.9km구간이라도 먼저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니 농소～옥동간 도로는 필요없다는 식의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과 명분이 없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오히려 남구 신복로터리 일원에 교통체증만 더 일으키게 되는 등 타당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굳이 국가 정책상 도로건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110만 울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소～옥동간 도로도 함께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20일 경상일보에서 실시한 농소～옥동간 도로개설사업 찬반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88%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농소～옥동간 도로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북구 주민 3만여명의 주민서명이 담긴 범시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울산시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이자 우리 구 숙원사업인 농소～옥동간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발표이전에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정치권 등 전방위에 걸쳐 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