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뒤에 동부광장 있죠, 역 바로 뒤에. 거기 가면 롯데백화점 진입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유턴하는 곳이에요. 가보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가 보통 50m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차가 내려오면 거기 백화점 직원이 신호는 하고 있지만 차 진출입이, 대우아파트 가는 차랑 6m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도 단속 안 하는데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50m 늘어져 있어도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택시가 장기 정차되어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요. 왜냐면, 주차장이 아닌 승차장이 아닌 곳에 쭉 줄서 있다는 것은 단속대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히 영등포역 뒤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시키겠습니다.

왜냐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는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역에서 나온 사람 태우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태우면 마냥 있는 것이고 태우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건 내년 예산 편성해서 CCTV 설치하세요. 그래서 통행이 불편이 없어야 되지. 저녁때만 되면 그 주변은 차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건 주정차······.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1페이지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경관과는 사실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의 특징상,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가로경관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바꿔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뭔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영등포구의 18개 동을 일괄적으로 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뭔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가게들이 보도 상에 물건을 내놔놓고 통행을 방해하고 해서 그 주변의 주택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라든지, 가판대에서 조리하는 문제와 그 가판대 외적으로 냉장고나 기타 물건을 놔두거나 예를 들어 여의나루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저녁만 되면 가로가판대가 포장마차로 둔갑이 돼서 거기에 술자리가 벌어지는 형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일단 여의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가로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들도 하나씩 하나씩 파급적으로 좀 정비를 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경관과에서는 이와 같은 종합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점 정비에 대해서 김종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서울시 전반적으로 봐도 노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옛날 경방, 타임스퀘어가 개장이 되면서 그 지역에 LG자이라든가, SK-VIEW라든가 벽산메가트리움이라든지 한 2,000여 세대들이 그 지역을 통과해서 청과물점에서 보도까지 다 점령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도로로 내모는 현상들이 발생됐어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은 10월 5일날 하고 10월 19일날, 어제 10월 27일 해서 3차 정비를 해서 직원들 한 100여 명 이상 동원이 돼서 그 일대를 정비했습니다. 보도를 장악한 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앵글이라든가 차양막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인도 폭이 좁은 데는 도로과에서 한 1m 정도 늘려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노점 경계석이 없는 부분도 정리해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격려도 받고. 또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풍시장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통했는데 작년 5월달 개통하기 1개월 전에 개통 준비에 따라서 사실 거기도 집중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여의도의 용역비에서 빼서 사실 그쪽으로 해갖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실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하시고.

예. 앞으로 여의도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 끝나게 되면 여의도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여의도를 얘기했느냐 하면 영등포에는 두 군데에 가로 단속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가로 단속 용역이 나가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두 군데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추진계획을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종합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종합보고서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18개 동 전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실상 용역도 신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산역이라든가 영일·조광시장이라든가 또 영등포 신세계 앞에. 사실상 그런 것을 신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거기 일부만 가지고 집중관리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여의도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시기 전에 사전에 꼭.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에 말이 나오는 게 없습니까? CCTV에 마이크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우리 종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스피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제실에서 관제를 하면서 방송으로 단속이 들어간다는 멘트도 우리 요원들이 해주면 차량들이 단속 이전에 먼저 계도라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영진·대신시장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해서 우리가 드디어 도로 개설을 올해 했고, 현재 140m 구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상비가 약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이 보상비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죠. 그리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 140m는 구비 공사죠?

공사비 4억 그리고 내년 2차 보상비······.

4억은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회관하고는 잘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군회관하고 실제로 협의하고 있는데 해군회관도 일종의 기관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수용이 안 되고 피동적인 수용을, 쉽게 말해서 공탁에 의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만 예산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해군 측하고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여의도 지역에 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여의도 역사 주변으로 해서 택시들이 상당히 길게 서 있습니다. 여의나루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거기 가면 아주 혼잡하게 돼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요소가 대단히 많고,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쪽으로 불법 주정차 택시들이 길게 서 있다가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해 주시죠.

주차문화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들의 장기 대기 실태를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남오 위원님 건하고 여의도 두 장소는 특별히 실태를 다시 조사를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이 강구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용호로에 보도환경 개선공사를 해서 멋진 보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공사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은행나무의 알들이 가을에 떨어져서 밟히다 보니까 보도가 시커멓게 얼룩덜룩 얼룩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은행나무가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재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의 업무고, 그러나 이게 보도 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도로과 업무고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식재 변경작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여의도 지역도 그렇고 우리 영등포 전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 방침이 지금 현재 한 23lux 일반 도로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조도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일률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도가 어두운 거리가 있고, 밝은 거리가 있고, 상가 지역 같으면 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밝고 주택가 지역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로 길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을 아주 낮게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밝게 유지를 하지만 실제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주가 너무 높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무하고 가로수하고 가로등의 빛이 가로수를 전부 다 비추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방침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준 게 너무 일률적인 것 같다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의견들을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로등이 서 있는데다가 바로 옆에 딱 붙여서 가로수를 심는 것은 뭔가 좀 누가 봐도 이상한 거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가로등을 죽 보니까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붙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가로수는 이식을 해서 거기를 비워놓든지, 그러니까 가로등 본연의 기능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가로수 식재 변경을 해서 낮은 가로수, 그러니까 잎이 많이 무성하지 않은 가로수로 식재 변경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식재 변경이라든지 가로수를 옮겨 심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하셔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방침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학술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도로계획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조도 부분은 서울시 일률적인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가로등과 가로수의 중복된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페이지. 신길1동에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게 약 18면 정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그러니까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주거지 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을 하든가,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거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을 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다 한 번 검토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신길1동뿐만이 아니고 저희 노외주차장 중에서 수지타산이 아직 좋지 않은 곳이 아시겠지만 몇 군데 됩니다. 그러한 부분 그리고 현재 공단 주차장 운영 대행사업에 따른 수지 개선 부분 복합적으로 해서 수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의 대안은 인력으로 지금 주차비를 수금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돌려서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1동 이 주차장도 완료가 되게 되면 그런 시스템에 합류를 해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1개소당 보통 3.5명의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자동시스템화하게 되면 3개 내지 4개 주차장을 묶어서 권역화해서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한 1.5명 내지 2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고 수지 문제가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길1동도 그러한 계획 하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실 때 저한테 사전에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당산역 부근의 노점상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주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속시간 이후 야간에 노점상들이 많이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계획 보니까 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 1회 야간단속 가지고 근절이 될까요?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산역 아래 지하철 9호선하고 연계되는 환승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낮에는 괜찮습니다. 저녁에 저희들이 영일·조광에 있는 용역들을 15시부터 19시까지는 저희들이, 왜냐 하면 지금 노점 문제들이 일과시간이 아니라 밤에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단속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일시장 쪽에서 용역 3명을 따로 그쪽으로 저녁때까지 단속을 하는데 3명을 또 하고 추가로 3명을 15시에 다시 또 옮깁니다. 6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당산역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이 사유지예요.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딱 걸쳐가지고 노점들이 있습니다. 사유지 상에 있는 것은 노점 단속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대형 화분들을 유치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야간에 철수하게 되면 엊그제도 저도 직접 나가봤지만 야간에 나가도 그때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속 상주하기 전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좀 도와주시려면 내년에 용역비 많이 인상을 해주시면 상주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우리가 직원들이 거기 단속을 나간다는 것을 이상하게 어떻게 알았는지 상인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아 요,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노점상 근절 단속에 대한 노력을 계속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23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지금 선유도공원 진입로 부근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굉장히 차들이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불법주차가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씩 되어 있고 그건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근절이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도 지금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은 인근에 있는 당산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개설을 해서 그런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교 운동장 지하 내에.

보면 여의도고등학교나 인근 우리 영등포구에도 학교에 지하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지요?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도 용이한 방법이 공공시설 공공대지 밑에 지하에 주차장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 운동장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은 저희 행정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의 협조와 또 그 쪽의 허락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일에는 거기 양평동5가에 보면 성화택배라고 택배회사 큰 게 있어요. 거기에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차들도 그냥 당연히 거기는 주차를 해도 딱지 내지는 어떤 아무 생각도 안하고 그냥 무심히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택배회사가 굉장히 불법주차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 사업도 선유로공원 진입로 사업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지금 이번말까지 한 2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레커차든지 여러 가지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진입로 공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선유도공원 진입로 일대에 주차를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문화과에, 이것은 칭찬드릴 부분인데 우리 6가에 그린파킹팀에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도 최우수상을 받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가보면 진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그린파킹팀에서 하신 사업 연립 3개 중에 굉장히 환경이 아주 다르게 변모했습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잔치를 벌여줄 정도로 열심히 고생을 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돼 가지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께서 주차문화과 그린파킹팀에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점이 뭐냐면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투수칼라가 아니고 돌에다가 무늬를 해서 돌면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데 하이힐의 주민들이 넘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무늬를 놔서 돌로 바닥을 설치하는 것보다 투수칼라로 보기 좋게 해서 주민들이 보행에 하이힐 싣고도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차문화과에 일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경우는 CCTV로 적출되는 즉시······.

적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매일······.

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주차를 해놓고 번호판을 가리죠. 대림지역 사거리에 보면 아발론이라고 있어요, 아발론. 동사무소 건너편에. 아발론 차가 주로 저녁에 7시서부터 번호판을 전부 거기다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대여섯 대 놓으면서 번호판을 자꾸 가리고 습니다. 그거 좀 지적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요원 내보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전부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 부분은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신영초등학교 앞에 북경운수, 교대시간인 4시에서부터 6시까지 그건 아주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자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교대시간에 차를 대놓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법적입니까?

북경운수 주차에 문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주차문화과장은 거기 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교대할 수 있도록, 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북경운수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다음 엊그제 본 위원이 10월 26일날 8시에 신동아아파트의 반상회에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날 건의사항이 5번 출구 앞에 인도가 매우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승강장마을버스 인도를 다 없애버리면서 보행하기 불편하게끔 잡화류를 깔아놓고 상행위를 하는데 거기 나가 보셔서 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로경관과장님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대동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에 저녁에 보면 양말이라든가 각종, 낮에서부터 아주 자기들 점포처럼 상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순찰을 돌아서 어떻게 좀 정리 했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안 가보셨죠?

갔죠.

가보셨어요? 그래 어떻든가요?

저희가 문제가 그렇습니다.

1회에 한번이라는데 1회 한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1주일에 몇 번 주기적으로 가서 그걸 좀 근절될 때까지 해주시고 또, 시장통을 한번 가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점포 앞은, 점포에는 물건 내놓지 않고 도로를 다 점령해 버려요, 점점점점. 누가 더 많이 앞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물건을 내놓고 합니다. 거기도 한번 순찰을 돌아보시고,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 예산 타령하지 말고 예산은 얼마든지 세워서 드릴 테니까 뭔가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6시부터 돌아다니고 저녁에 10시까지 돌아다니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도 근절된 거 없어요. 우리 이예상 과장 고생은 하시는데 성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과. 한번 속 시원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동6가에 한강 나들목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나들목 공사구간에 보행 데크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보행 데크가 없어지고 그냥 일반 도로로 되고, 대신 그 주위에 생태환경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안에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서울시에 임대로 쓰고 있는 연간단가업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빨리 이전을 해야 거기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공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나요?

진작부터 상당히 문제 됐었는데요.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 연간단가업체도 결국은 우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타 장소에 갈,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공사에 방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이전은 돼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이전해서 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보충질의 좀. 아니,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요.

예.

박정자 위원입니다. 14쪽에 송수희 위원이 질의한 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어요. 방재단이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 신설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2009년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죠. 2개월 지났는데 치수방재과장님, 현재까지 각 동에서 집계가 안 나왔어요?

모집기간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들어오고 어제도 공문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계는 안 냈습니다. 개략적인 통계라고 송수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해병전우회에서 들어온 것 30여 명 가까이 연명으로 죽 들어온 것 하나 기억 나고 나머지 것은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동장님들한테 각 동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유관단체 회의 자료에 나옵디다. 더 좀 독려해서 방재단 구성이 11월 말까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갈수록 사회복지 쪽에는 중점을 두어서 증액된 반면에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은 사실 예산이 늘 감액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민원은 또 제일 많은 부서가 우리 건설교통국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예산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해 주고 거기에 대처해 주신 여기 계신 전 소관 부서들 정말 금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시장하고 대신시장 또 그 다음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미개설구간 140m에 대한 2구간 거기가 보상비 전체 액이 74억인가요?

예, 보상비가 74억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40억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40억, 현재 시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보상 다 되면······.

지금 보상은 전액 시비로 하고 공사비는 우리 구비로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텐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향후계획인데 일단은 해군호텔 측하고 보상비가 우선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액 시비인데 예상이 74억이면 74억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40억만 내년에 하면 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공사비······.

추경 이렇게 해서.

4억 공사비만 반영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74억인데.

지금 38억 보상 중에 있고 40억은 서울시 내년도 예산······.

확보된 게 있어요?

지금 나머지 38억은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고.

아, 예.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09년 보상비 38억 8,000만원은 지금 1구간의 어떤 보상비입니까?

2구간의 해군호텔 부지 땅입니다.

지금 1구간 내에 있는 거예요?

2구간입니다. 해군호텔 부지.

그래요?

74억 중에서 38억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주택가 신길1동의 120번지 공영주차장 여기가 주차문화과나 가로경관과에서 그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덕분에 보상 협의에서 거의 합의까지 갈 현실에 놓여 있는데 좀더 조속히 마무리해서 향후 계획이 내년 4월달에 착공이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그 이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서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부지와 학교 담장 사이의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아마 주차면을 따져도 한 6, 7면 이상 나올 수 있는 넓은 곳인데 사실 그 도로의 용도가 도로부지인지 아니면 대지인지 뭔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확인 좀 다시 해 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신길삼거리 하고 대신시장 사이에 현대주유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차장이 있어가지고 상시적으로 인도에 보통 차가 5대에서 8대 이상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인도 상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 불편사항은 물론이거니와 가 보시면 인도 도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그 주유소 앞의 전체를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파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점용료를 다 내고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민원이 수시로 저한테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다리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어서 2011년 3월달에 완공예정에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관계자 협의를 해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옆에 윤중로 상판 그 관계에 대해서 설계 변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서울시하고 어떻게 확정적으로 했나요?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걸로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협의에서 윤중로를 가로지르는 방향과 아니면 가로지르지 않는 방향, 윤중초등학교나 윤중중학교 학생들이 어차피 한 번씩은 건널목을 지나가야 하는데, 다리가 지나가도 한 번은 건널목을 지나가야 되고 또 지나가지 않고 공사가 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건널목을 지나쳐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신길동 쪽 주민들은 그쪽으로 놔주길 원하는 거고, 여의도 쪽 특히 광장아파트 쪽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현상인데 그것을 확실히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 하수 관계 이런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정에 소형배수펌프를 지급한 게 있죠?

예.

그것의 점검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나요?

별도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문가로 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길1동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한 번 전체 파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사실 이사를 하면서 인계인수를 안 한다든가, 가지고 있으면서 분실을 했다든가 또는 명단에는 있는데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고장 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길유수지에 냄새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 또는 워킹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이용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치수방재과에서 냄새제거장치를 획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많이 나던 게 옆에 서 있어도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지금 그 정도로 안 나고 거기에서 민방위훈련을 지난번에 2번을 했었는데 일부러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도 거의 냄새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장치를 하기 전에는 냄새가 나서 옆에 가지를 못 하는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대책을 세워주시니까 지금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대단해요. 저녁으로 가서 운동하고 그쪽에서 워킹하고 하는 주민들이 한 몇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좋은 예로 빌미를 삼아서 늘 연구하고 보완해서 대책을 세우면 우리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성을 더 확보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제설대책 추진, 주차장 관련 사업, 주차질서 확립 등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여 금년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