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이를 반영한 개정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과 관련된 분야 이외에도 외국인도 채용 가능하도록 별정직공무원 임용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평정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현행 계약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도시계획관리요원, 학예연구원, 식물관리원 등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범위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특수업무를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안을 기존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5개 분야에서 도시계획관리요원, 학예연구원, 식물관리원 등 3개 분야를 추가로 명시하고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안으로써 국가안보나 보안ㆍ기밀과 관련된 이외의 범위 분야에 외국인 채용 가능 근거를 제시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안으로써 육아휴직의 경우 결원보충 가능조항과 육아휴직에 분할사용 가능 조항, 근무성적평정 실시 규정조항의 신설 등으로 하는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전문영역확대와 담양군의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요원, 학예연구원, 식물관리원 채용을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죠?

지금 도시계획관리 일반직 중에서 도시계획관리요원 토목직, 건축직 직렬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직은 업무의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알아요. 현재 있는 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된 것을 별도 정원조례를 하면 계약직으로 안하고 앞으로 별정직으로 정식 공채를 합니다.

학예연구원, 식물관리원이나 전부 지금 계약직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말고 다시 공채를 한다고요?

그분들 포함해서 공채를 해서 정식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절차를 거쳐서...

이전에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인데 그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사회는 상명하달이 서 있어야 하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에 대해서 위계질서나 그 외에 벗어난 사람이 아니면 재임용을 한 것이 여기에...

임용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전부 무시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별정직공무원에서 외국인도 채용가능 하도록, 외국인이 우리 담양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조항은 전국적인 상황인데 꼭 지역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현재 선거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세계적으로 같이 가자는 차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범위를 풀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 1명 정도는 특채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어 통역을 했으면 좋겠지만 조선족 중이라도, 앞으로는 중국시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어 잘 하는 사람이 1명 정도는 6백여 공직자 중에서 있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육아휴직시 출산하기 위해서 휴직을 할 때 특채를 한다고 했죠?

대체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얼마 정도나...

휴직이면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직으로 써야겠네요?

현재 일반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넣어준 것입니다.

학예연구원 이런 것은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죠? 담양에도 있습니까?

대나무박물관에 원래 연구사로 되어 있는데 연구사보다도 학예연구직이 필요하기에 별정직으로 넣은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성화해서 조례를 해놓음으로써 재규정이 엄격해서 오히려 더 잘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평면 농민건강증진센터 건립부지에 편입될 토지를 창평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입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토지는 창평면 창평리 1131번지 답으로 면적은 1,86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부채납 대상 토지 위치는 그 뒷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복지관 및 상설전시판매장 등 공동복지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구입한바 있는 창평리 1132번지 외 3필지 6,761㎡의 답과 인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건립될 예정인 창평농민건강증진센터 부지로써 편입 예정인 토지를 창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입해서 담양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창평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신청이 있어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취득안으로 향후 농민건강증진센터건립 편입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 군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 밑에 있는 6,771㎡는 약 2억9천입니다. 약 6천만원 정도로...

기부채납 해준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것은 골프장에서 준 돈 가지고 한 것이에요. 골프장에서 준 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서 놔뒀다가 군에서 2억 얼마 더 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