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차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작년 12월 31일자로 담양군 관리지역 용도세분 고시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매수청구가 가능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안에서 미매수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이 현재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그린생활시설이 가능하였으나 추가로 제2종 그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인 것 일부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도로에 관한 기준을 건축법상 도로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고,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40%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증축시 건폐율 5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인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 공원은 10%에서 20% 이하로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구호인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분리되어 제28호에 장례식장 신설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장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용도세분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민원과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 제21조에 농축산업 관리사를 추가하고 우리 군 관리지역 용도세분 완료로 ˝관리지역이 용도세분 될 때까지˝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관리지역 용도세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관리지역 용도세분 고시에 따라 기존 담양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고시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의 기준이 완화되어 동 법령의 취지에 맞게 부합되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자연환경의 보존과 대숲맑은 담양의 친환경적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인 담양군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축법 2조 제1항 제11호, 그것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사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을 때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여야만 건설이 가능한데 이것이 상충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개발행위 허가담당자가 허가를 하면서 부패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항을 건축법상 너비 4m 도로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는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로써 명시한 것입니다.

더 강화된 것이네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고를 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타 조례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권고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로써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담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1월 담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금번에 조례 제27조 3항에서 제5항을 신설해서 분뇨처리시설 운영방법과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뇨처리시설 반입물량 기록 및 관리의 의무화를 하고 둘째, 분뇨처리비 미납부시 처리장 사용 중지 또는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셋째,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교부사항의 명시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방법의 명시로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참고로 징수교부금제도는 전남도내 22개시군 중 14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담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담양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으나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관련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동 조례를 일부개정한 사안으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분뇨처리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담양군 하수도사용조례에 교부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담양군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