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36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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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지난 번 자료와 수치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9쪽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시책 사업 같은 경우 저번에 보고할 때는 9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8개가 완료됐고 1개가 아직도 시행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1개가 산북동에 있는 배꽃어린이집이 일부 보강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료가 좀 그렇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서남대에서 수급실태 조사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것의 보고를 해 주시던지,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최종 납품만 받지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지난 번 보고에는 주차율이 77%였는데 이번 보고는 68.5%로 오히려 10%가 떨어졌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산시가 77%인데 갑자기 주차율이 68.5%냐 해서 제가 검토하여 보니까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엑셀 전산작업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수치가 정확해야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는데 과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자료가 올라오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주차장을 훼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10% 줄어들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하여 주시고 103쪽과 105쪽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해서 저희가 저상버스도 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하고 대중교통에서 공단 쪽에 버스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이용률이나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단 같은 경우 이용률이 많이 증가했다라든지 아니면 저상버스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파악된 것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실제 공단 쪽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기업이 들어와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용은 적자노선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시에서 적자노선 아닌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적자노선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어쨌든 한 대도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비응항도 활성화되니까 저희가 상징적으로 추가노선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대를 만들었는데 6대로 늘어나면 그 부분에 무슨 수요가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방조제가 개통되면 거기는 셔틀버스 식으로 비응항에서 가력도만 가는 것으로 2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내버스인데 셔틀버스 식으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노선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비차량을 늘려서 연말 대비해서 하는데 개통이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올해 2대 증차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증차할 계획입니다. CNG버스를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시기를 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상황을 보아서 가력도까지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하든지, 굳이 셔틀버스 식으로 운행하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군산투어버스 같은 것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얼만큼 있을지 아직 파악도 안 됐고 언제 가력도까지 들어갈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시내버스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비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손실부분도 지원해야 하고 유가보조금도 지원해야 하고 지원할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은 가력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공단의 수요가 늘어서 증가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가력도라고 그러면 이것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가력도를 운행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시급할 것이 없습니다. 버스 사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면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군산관광 투어하는 것처럼 셔틀버스 운행해 보고 수요가 많다 그랬을 때 운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상버스를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이용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들 말고 저상버스에 맞는 장애인들의 이용 실태조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특별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를 한 대 구입했지만 향후 늘릴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1대 가지고 부족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노선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한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면 향후에 구입할 때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연합회 관계서 보면 1급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가 대상자의 약 3,617명 정도 되어 있고 하루 이용객이 약 370명 정도 된다고 그 얘기를, 제가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장애인 콜택시이겠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콜택시는 3대가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이고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이 그렇게 이용할리가 없죠.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여 보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저상버스는 장애인 분들도 있지만 노인분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향후에 군산의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할지 미리 파악하셔서, 이것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디부분부터 어떻게 차량대책을 할 것인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4쪽 화물 공영차고지는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 보니까 77억정도 국비 확보를 해서 면적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곳에 면적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다른 지역에 한곳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옆 지역입니다.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같이 인접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국비 77억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전에 문의 하신대로 일부 국토부하고 해당부와 협의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냐 하면 전에 과장님 계실 때에도 공영차고지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니까 만들자고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그 다음 보고 때 200억원인가 얼마로 예산을 늘려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비율로 내려오니까 시비도 2배 이상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나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보류하는 일이 발생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비 77억원 확보가 안 됐을 때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중지시키면 또 이것이 문제되어서 내년, 내후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 이후에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대로 된다고 해도 2년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7억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면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지금 군산에 공단이 조성되고 항만이 있어서 화물차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화물차 차고지 하나가 없어 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몇년째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시행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