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155쪽 효율적 축제운영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도 열렸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축제는 뭔지 행사는 뭔지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하신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보고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축제와 행사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옛날부터 전통의식에 의해서 일정한 날을 잡아서 하는 주민 고유 전통문화와 결부된 행사를 축제라고 하고 행사는 전통문화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념적인 날을 잡아서 시민들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사와 기념행사는,

일반적인 기념일은 행사로 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에 근거한 것을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도 애매하죠?

사실은 애매합니다. 저도 사전을 많이 찾아봤는데 어디에 딱 부러지게 구분된 것이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것은 난립하고 있는 축제라고 명명되어진 것들을 전문화시켜서 좀더 제대로 된 군산시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화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노인의 날, 모든 기념행사까지 축제라고 명명지어서 심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성옥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에는 저희가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조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과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천만원 이상 된다는 모든 기념행사나 축제를 무조건 집어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에 축제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기념행사는 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예정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축제심의위원회를 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데 조례상 1천만원 이상 시비를 지원받는 축제, 행사라고 못 박아졌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천상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축제심의위원회 때 위원님들간의 이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조례를 정리해야만 일상적으로 당연히 치러져야 할 행사들 국경일이랄지 기념일 행사는 축제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정되어야 일반인들도 축제와 행사, 기념일에 대한 구분이 가지 자칫 잘못하면 애도를 표해야 하는 것도 축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잘못 전달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축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효율적인 축제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더 연구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142쪽에 있는 군산관광 기념품 제작에서 군산대에 해마다 3천만원씩 지원하고 계시죠? 학교기업육성에서 천연염색디자인 때문에,

해마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하고 내년만 하실 것입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기념품으로 생산되는 완성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농특산물로는 세트로 된 것이 해33이고 일반 공산품으로는 군산대 학교기업에서 만드는 향주머니나 넥타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이 제품이 당선되어서 시비, 도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품을 구입해서 관광기념품으로 이용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2009년도 관광기념품하고 지역특산품하고 해서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기념품이나 지역특산품이나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인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역특산품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는데 150페이지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161페이지 사계절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은파관광지 관련해서 사업명에 따라 사업비가 계속 집행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집행계획과 집행실적을 담당하고 상관없이 은파에 들어간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새만금 관광 편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산이나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이 새만금에 대해서 홍보나 자랑을 많이 하는데 33km 방조제는 다 끝났고 도로 포장이 금년 말에 끝나면 내년부터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600만이 올 것이다, 1천만이 올 것이다 예상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새만금을 방문할 때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느냐 예를 들면 33km 방조제 중에 화장실이 한 군데에만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나 음용수대가 곳곳에 시설되어서 새만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서 편의시설이 충분히 잘 되어있구나 하는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33km 방조제 가운데에 휴게실이나 화장실을 한 두 군데만 한다고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비해 적은 편의시설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관광진흥과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데 비응도 관광횟집단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바가지를 씌었다고 생각할 때에 여기를 다시 오겠는가 또 그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새만금에 가보니까 횟집단지가 바가지를 씌우더라 하면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수산물횟집에서 바가지 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하고 특별히 친절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익시설문제는 전라북도, 군산시, 농촌공사가 역할을 분담하는데 방조제 33km 내부는 농촌공사에서 편의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만금 방조제 명품화 사업으로 방조제 곳곳에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까지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산시측 방조제 위쪽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비응도 새만금 방조제 입구에 국비, 시비 합쳐서 32억원을 들여서 비응항 내에는 화장실 2동 그리고 신시도에는 화장실 1동, 비응도 방조제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각각 짓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화장실이 거의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상가 주민들과 대책회의도 여러 번 가진 바 있고 앞으로도 관련부서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선유도에 가면 유람선을 타고 온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차 있죠. 그 차량이 허가가 나간 것인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에 운영되고 있는 카트는 법정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는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업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말 것인지,

카트 문제는 무허가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찰관서가 단속을 지속 추진해도 사실상 단속이 어렵고,

본 위원은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서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절차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행차량이 도로교통법에 관련되어서 허가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을 해서 탑승객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162쪽 관광안내 전문인력 확대양성에 대해서 군산대에서 관광안내요원으로 50명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이외에 별도로 보조요원을 양성할 계획이십니까?

군산대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이지 저희 시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보고서에서 나온 관광안내인원 확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나 타인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고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용계획입니까? 별도로 새로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성이 아니라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응항 문제인데 요새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물가문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을 겪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편익시설문제, 청소문제, 주차문제 또 거기에 들어와있는 상품들의 원산지 표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도미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로 이쪽에서는 2만 5천원인데 저쪽에 가면 3만 5천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야 되냐 아니면 청소는 청소대로 나누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또 건설과는 주차단속,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기본적으로 비응항을 관리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지 않으면 서로 핑퐁 치다가 끝날 것 같더군요. 본 위원이 주말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어떤 집은 20분 정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집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과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기본적으로 군산에 와서 비응항을 보지 않고는 새만금을 얘기할 수 없고 군산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러야 하는 거점인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민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산단관리계에 해보려고 했더니 이질적인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재되어있는 시스템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것도 한시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첫인상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 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군산 이미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만금이 개통되고 나면 엄청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군산 관광안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군산군도를 빼고는 군산을 얘기할 수 없고 군산의 관광을 고군산군도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군산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몇 번 알아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군산관광에서 고군산군도의 관광을 빼면 33km의 방조제 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행사에는 철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혜의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고군산군도를 전문적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광안내 전문인력 확대양성이라는 신규사업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같이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관광 전문인력 확대양성에는 제가 직접 뛰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부터 군산관광 그리고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군산하고 해양관광단지 등 국제관광 기업도시에 걸맞는 관광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장 급한 것은 우리 전 직원이 새만금을 잘 알 수 있는 관광요원화를 하는 교육을 인재양성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문화관광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전문인력양성팀을 활용한 자격자를 갖추어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외국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 방조제 개통 초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온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군산이 갖고 있는 군산 새만금의 차원을 떠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고군산군도 자체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고군산은 특별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특성들을 그 지역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과 안내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꼭 그 분이 아닌 다른 분이라도 정말 전문적으로 고군산만큼은 갖고 갈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군산군도가 갖고 있는 것은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알 텐데 군산관광의 핵심포인트는 새만금보다는 기본적으로 머물 수 있고 천혜의 비경을 볼 수 있는 고군산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지 중에서 연중 꾸준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 고군산입니다. 주요관광지 5군데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시켜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고군산 쪽에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배치가 필요해도 현재까지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비용문제 때문에 고군산 쪽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을 충원할 계획인데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천상 현지 주민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응모를 할 경우에 그 분들 중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뽑을 때 현지 주민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응모를 하면 그 분을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고군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애기바위, 개바위, 중바위는 현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 영창아파트 옆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무 연관도 없는 거기에 놓지 말고 당초 설화가 있는 은파의 적정한 장소에 갖다놓아야 제대로 설화가 있는 관광지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은파 내에 적정한 장소로 옮겨놓을 계획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족구장 있고 배구장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관광지라고 하면 어떤 스토리를 가미해서 테마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과장님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년도 말에 개통이 된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개통이 된다면 33km 방조제에는 주차장 하나 먹을거리 하나가 없는데 관광객들은 공사하는 것만 봐서 지저분하니까 무슨 관광이냐 하고 갈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군산이나 전라북도나 새만금만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군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교통편이 안 좋아서 못 들어갑니다. 야미도에 횟집 6～7개가 있는데 거기 두 팀 오면 끝납니다. 주차장도 없는데 개통만 시켜놓고 뭐 하냐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생각해봤습니까?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개통만 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이나 과장도 도에 가서 할 소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 5개 섬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묶여서 못 하나도 못 박고 식당 하나도 못 짓습니다. 군산시에서 경자청에서 가져오든가 해야지 군산시장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5개 섬을 경자청에 주냐는 것입니다. 경자청에 맡겨놓으면 절대 발전 안 됩니다. 군산시장이나 국장, 과장들이 세일즈를 해서 유치시킬 생각을 해야 고군산군도가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되는 것이지 경자청에 맡겨놓으면 1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설령 2011년까지 연육교를 놓아서 차가 들어간다고 해도 경자청에서 묶어놓으면 못 하나 박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관광객들이 다 부서지는 곳에 가서 잠자겠습니까? 커피 한잔 먹을 곳도 없는 곳에서 건설과나 시장님께 꼭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12월달에 개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건의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만금 방조제가 다 되면 관광객 500만명이 찾고 600만명이 찾는다는 추상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군산군도 쪽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학예사한테 자문을 요하면 알 텐데 84년도에 원광대 박순호 교수님이 위도 띠뱃놀이를 재연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세배놀이랄지 또 고군산 쪽에 가면 장례문화가 풍장제도도 있고 기타 군산만이 가진 독특한 해양문화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 이런 것들을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오는 주말에 맞추어서 자꾸 머물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62쪽에 보면 군산에 20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죠. 이 분들이 평균 한 달에 근무하는 일수가 많아도 보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뽑는 것은 양적으로 꼭 필요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의 인력을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증원과 보조요원 양성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더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해서 도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최대한 뽑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시비로만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설사는 정기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관광지에 관광안내나 관광지 청결활동을 하는 인력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를 기차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관광지 다중 집합장소에 배치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능력은 많이 안 갖추었지만 기본적인 교통안내랄지 관광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것들과 주변 청결활동까지 할 수 있는 일용인부 성격의 인력을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0명 문화관광해설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하고 신규로 뽑는 것은 쉽지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보조요원이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하다보면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그 일 같고 다 똑같이 고생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분들을 고군산 관련 보충교육이나 재교육을 잘 하셔서 활용하고 새로 뽑아서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시에서 논의를 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지원조건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18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3개 과에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만들고 운영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단속문제는 교통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8월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부서장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총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인사부서에서 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가 어느 과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관광자전거도로는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여러 부서에 있는데 중앙부처로 보면 자전거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자 해서 주로 환경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연계성 부분도 그렇고 타 시군을 보면 기획파트에서 추진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총괄하기 좋다고 해서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환경파트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의견도 환경위생과에서 자전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관련 사업이 앞으로 군산시의 주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요섭 위원님!

18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전략 추진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옆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현황을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175쪽 이ㆍ미용사 취약계층 연계 봉사활동인데 복지과 업무보고에서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 마일리지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쓰레기봉투 주는 것 말고 복지 마일리지를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 건강조사 하고 계시죠. 내초동 같은 경우도 검토해보셨습니까?

내초동도 주민들 건강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인 건강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전체적인 건강진단이 아니고 난청이라든지 소음과 관련된 주로 소음하고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서 성인 같은 경우는 6종 15개 항목으로 청력, 소변검사, 혈액검사, 스트레스, 정신건강 부분들이고 아동 같은 경우는 1종 3개 항목으로 주로 신경행동검사입니다.

조사지역이 옥서면만 되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추가로 내초동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내초동만 들어간 것입니까?

실제 피해지역으로는 옥서면과 내초동을 조사했고 비교 분으로 옥구읍과 회현면 주민들 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면 기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음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웨클 이상 되는 소음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옥서면의 계산마을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치가,

문제는 계산마을이 들어와 있으면서 옆에 미성동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옥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계산마을은 한참 들어왔습니다. 더 가까운데,

저희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그 지역은 빠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평소 폐기물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집에서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 스티커 붙이는 것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다량폐기물은 톤당 2만 2,400원입니다.

집에서 가구 내놓을 때 스티커 부착을 하게 되어있는데,

(자료검토) 종류는 1천원, 2천원, 5천원, 1만원 이렇게 4종류입니다.

4종류 색깔은 다 똑같습니까?

색깔은 같고 거기에 반절 붙이는 것이 있고 떼어서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폐로 보자면 금액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시더군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어두운 데서 붙이다보면 작은 것 붙여도 되는데 큰 금액을 붙이기도 한다고 그것이 색깔로 분리했을 때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하면 혼동이 온다고 하고 사업장폐기물 나올 때 컨테이너 한달에 한번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암롤박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것인데 암롤박스는 5톤 기준으로 11만 2천원입니다. 주로 행사장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원합니다. 장점으로는 봉투에 담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분리수거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톤 암롤박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더군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 같은 것은 집수리 해주고 차에 싣고 와서 본인 사업장으로 가지고 왔을 때 암롤박스,

5톤 기준으로 암롤박스,

바로 갖다 주지는 않고 어느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신고가 오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같으면 5톤 미만까지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에 가는데 그 이상은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5톤 미만은 사업주가 전화만 하면 바로 가서 해주시는 것입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을 보면 5톤이 넘는 경우도 있고 5톤 미만으로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가서 5톤이 넘으면,

5톤만 실으면 되죠.

아니죠. 같은 사업장에서 분할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는 그렇게 안 갖다 주신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만이라도 갖다 주면 좋겠는데 한번씩 쓰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지난번에 국인산업 매립장 허가해준 것 말고 25m를 굴착했다고 해서 시정질문이 되었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는,

원상복구 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그 뒤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고 25m 판 부분은 환경청에서 1-2공구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25m로,

아닙니다. 당초 지상으로 10m, 지하로 25m인데 지상 10m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로는 25m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예.

그런데 애초에 시에서 허가받았던 것은,

13m입니다.

13m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25m를 팠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원상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25m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시는 아무런 영향력 발휘를 못한 것입니다. 13m 허가를 받아놓고 25m를 설계해서 굴착하고 시에서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버티다가 다시 설계변경해서 25m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13m로 허가가 나왔는데 25m를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고발조치를 했든 어떻게 됐든 시에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버티고 있다가 25m로 설계변경해서 다시 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정력이 하나도 안 미친다는 얘기죠.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버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청하고 시청하고 업무협조가 됩니까?

현재 폐기물,

국인산업 부지가 전부 경자청 구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자청 구역으로 넘어가서 폐기물 인허가 부분은 경자청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13m로 애초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25m 를 굴착해서 시에서 시정질문이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청소과에서는 알고 묵인을 해준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정질문이 나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시정공문을 보냈는데도 버텼단 말입니다. 버티니까 시에서는 벌금을 부과했습니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그 당시에 100만원인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100만원이 돈입니까. 문제는 13m 허가를 받아놓고 25m를 팠다는데에 있는데 이미 시의원들이 확인해서 시정질문이 나가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시정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설계 변경을 해서 25m를 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청소과 행정은 전혀 공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안 먹히는 상황에서 경자청으로 관리구역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 전체를 반영해서 시의견으로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후의 진행사항은 경자청에서 허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광지역 입구인데 쓰레기매립을 해서 위에 올라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위에로 올라온 부분은 다시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밑에 25m 판 것은 환경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해도 된다 하는 조치가 됐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시행정력이 전혀 안 먹혀들어가는 상황에서 경자청 구역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이 경자청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에서 알고 묵인을 해줬던 것인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몰랐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정식허가를 받아서 25m로 됐다는 말이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가 정식으로 나갔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비위생 매립장이 공단 앞 도로변에 있죠?

예.

그것을 처리해서 소각을 하든지 해서 그 부지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그 뒤로 검토를 했습니까?

저도 청소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구상단계지만 어차피 폐기물 행정이 매립에서 에너지화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상에 비위생 매립장도 파서 에너지화사업으로 가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화사업으로 가면서 재활용해서 분리하고 RDF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단 앞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뿐만 아니고 시 매립장에 있는 1공구나 2공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비위생 매립을 했던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기존에 매립됐던 비위생 매립장을 하면 40%는 재활용하고 나머지 60%는 재매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각을 하면 되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야겠죠. 그리고 위생매립장으로 된 현 매립장은 최대 80%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실제 현실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한번 주고 받았습니다.

청소정책이 일대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과장님은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렵고 지난번에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왔지만 옥봉석산 문제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확보도 어렵고 매립은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국가지원도 안 되고 기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제가 원주를 가보니까 13분의 1로 매립양이 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과가 머리 아픈 부서인데 시장님이 인사 발령을 낼 때에는 유능하신 안 과장님이 청소행정을 멋있게 마무리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청소행정의 일대 변환이 되어야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198쪽 하구 및 도서지역 부유쓰레기 수거가 나오는데 금강하구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도서지역까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강을 가보니까 상류 쪽에서 미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하구 쪽에 밀려 내려오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니까 비용이 훨씬 절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군산시도 금강하구둑에서 수문을 열기 전에 금강 쪽 말고 상류 쪽으로 미리 바지선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수거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금강하구둑에 쓰레기가 걸려서 많이 적체가 되어있고 그것을 수거하느라 많은 애들을 쓰고 있는데 상류에서 쓰레기를 미리 수거하면 예산에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군산하고 서천, 광역은 충남, 충북, 대전 해서 전부 4개 광역에서 돈을 일부 부담해서 저희는 4천만원 정도를 가져옵니다. 서천으로는 4억 정도가 갔는데 서천하고 군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서천은 많이 주고 저희는 적게 주냐는 얘기도 드렸는데 용역한 결과 부유쓰레기가 서천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니까 어쩔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류지역에서 일부 막을 쳐서 하는 방법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현지를 답사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강폭이 넓어서 위험하지 않냐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가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오는 것인데 펜스를 쳤을 때 위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으로 쌓인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강이 범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류의 환경청과 연계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서천 쪽에서는 군산 쪽으로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구둑 수문이 열려서 방류가 될 경우에 그 물들이 전부 군산지역으로 옵니다. 도서 쪽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항의 오염도 많이 되고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물을 쳐서 밑에까지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부유물들을 제거하고 그러한 것들을 한강에서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훨씬 더 쓰레기 수거작업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해서 서울시 청소관련 부서와 연락을 해보셔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요섭 위원님!

군산시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든 생활폐기물이 되었든 폐기물 정책이 일관되게 수거하고 처리하는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42억 정도 발생했는데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안 버리면 처리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거비용도 안 들어갈 것이고 리사이클 개념으로 그런 시설들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들 의식개혁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회의 때나 학교 교육 시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자제시키는 것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총괄적으로 지시를 받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니까 더 이상은 안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추진은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생활쓰레기 감량화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주면 조금은 더 빛이 나겠지만 감량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몸에 안 닿는다는 것이죠. 묵시적으로 우리는 버릴 수 있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일본에 갔을 때 어린 아이들이 봉지를 하나씩 차고 다니더군요. 그 속에 뭐가 들었나 오라고 해서 한번 만져봤더니 거기에서 사용한 조그만 휴지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가고 처리장을 갔을 때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리, 수거의 정책보다는 처음부터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이냐 학교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니까 벌금을 부과하듯이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버리는 것만 없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24쪽에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회현이 결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회현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옥산은,

회현은 금년도 사업이고 옥산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옥산은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옥산은 현 보건지소 바로 위에 옥산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회현은,

회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회현면에서 후보지 3군데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한 군데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현은 세 군데 후보지가 있고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예.

보건지소는 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보건소 선정기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기준하고,

보건지소의 신정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전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근접성이라든지 좋은 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려도 주민 접근성을 봐서 부적합한 부지라면 다시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맡긴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보다 주민들이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3개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정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개 후보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올리면 보건소에서 다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디라고 위치는 아직 안 밝혀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죠. 위치를 알았으니까 3군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 갔을 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옮긴다면 사실 이전해야 될 장소는 그것보다 넓던가 그 정도의 근접성에 대한 유리한 지점에 대한 요건을 갖추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3개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가신 지역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저쪽에서 3군데 지역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올리면 보건소에서는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난 것 같습니다.

회현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로 구입하지만 일대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 있고 대부분 토지주들이 매각은 안 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민들 협조 없이는 부지 매입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난항을 겪는 사업이니까 신축계획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우려스런 것은 이런 식으로 시에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민원문제 발생이 가장 크고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절차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집행부의 소신 있는 태도로 진행하는 것하고 민원인의 의견이 적절히 맞아가야 하는데 다른 데서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신축하거나 증개축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들은 직접 주민자치위원회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면에 부지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예. 그런데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차를 신청하셨다는데 여하튼 3개 지역의 후보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결정되면 받아서 지어줘야 되겠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정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의 접근성과 부지 규모와 형태가 최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이 A군데라고 선정해서 올렸는데 그때서야 봐서 접근성이나 면적이나 형태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하시면 만약에 반려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되겠군요.

일단 다시 요구해서 안 들으면 저희하고 면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수공업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50%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원칙이나 근거가 면에도 충분히 공지가 된 다음에 위원회에 일임한다든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부지의 규모를 사전에 읍면에 통보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데 3군데 지역을 확인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3군데 후보지역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29쪽에 해충 유인 퇴치기를 설치하는데 왜 월명공원에만 합니까? 군봉공원은 공원이 아닙니까? 거기에도 등산이나 산책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군봉공원은 빼놓았습니까? 월명공원 산책로에만 30대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줘야지 월명공원만 해야 합니까?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서,

본 위원 이야기는 30대 중에서 20대를 여기에 하고 10대는 저쪽에 배치를 한다든가 해줘야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같은 공원이지만 이용객도 많은데 군봉공원은 사유지가 많고 월명공원은 시유지가 많아서 투자도 그쪽에 많이 합니다. 이쪽지역 사람들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동군산이나 이쪽에 발전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역차별이 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군산시에 치매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치매환자가 몇 명 있다 말은 못하고 치매도 등급이 있어서 중등도부터 웬만한 사람 아니면 가벼운 사람 정도까지 하는데 보통 가벼운 사람까지 합치면 4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환자로 하면 4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증환자가 가정에 한 분 있으면 가족의 리듬이 다 깨져버립니다. 대가족제도 아니고 산업화로 소가족제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치매노인이 있다든지 노인은 아니더라도 치매중증환자가 있다고 하면 가족의 리듬이 다 깨지고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치매전문요양시설로 수용해야 되는데 현재 400명의 중증환자들이 전문요양기관에 수용됐다고 보십니까?

치매환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 는 병원에 계시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하셨는데 요양시설에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재가 집에서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반절 이상은 재가에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양시설이나 병원에는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치료를 받고 있는 절반가량 과장님 말씀대로 중증환자 400명으로 예상을 하는데 약 200여명의 재가환자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YWCA하고 관계를 해서 위탁운영으로 군산의료원에 치매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연계해서 중증환자가 입원치료하고 퇴원하시면 재가방문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수는 확보를 못하고 많이들 숨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족이 치매환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주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군산시 관내에 아직 파악되지 않은 치매환자가 얼마나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연 사업비 4,400만원 가지고 조기검진을 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치매환자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기발견도 하고 파악이 안 된 환자들도 어떤 조치를 시에서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분들 그러나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 분들에 대한 대책은 복지차원에서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뒤에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4,400만원 가지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은 힘든 사업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덧붙여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찾아내고 검사를 유도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4,400만원을 세웠는데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확대해서라도 시 보건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도움 받지 못하는 중증 치매환자들이 얼마나 있나를 확인하시고 내년도 3～4월 중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마약과 관련해서 병의원에서 마약류 관리를 잘못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가끔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군산시에도 마약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마약은 여러 종류가 되겠죠. 담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알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마약류 취급업소하고 양귀비나 불법 대마초 재배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약을 거래해서 먹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경찰청하고 합동 단속하죠? 보건소에서도 나가죠?

양귀비하고 대마초 관련해서는 재배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에서는 군산시에 마약을 하는 분이 얼마나 있나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합니다.

마약이 병의원에서 불법으로 반출되는 경우가 종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군산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에 대해 채옥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회현지소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창고가 좀 낮고 회현면 중대 본부가 멀리 떨어져 있고 협소해서 중대본부하고 창고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상장곤진료소는 그 자리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옥산 것은,

옥산 것은 옥산면에서 면사무소 앞에 부지 일부가 도로확장부지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옥산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떠넘기식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를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면 그것이 적정한 위치가 아니면 재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고찰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설치 운영 본 위원은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이래야지 여기에서 머무르는 자리가 아닌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에서 사는 것입니까?

사는 것은 아니더라도 저녁시간에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기 때문에,

해충도 보고 나비도 보고 나방도 오고 풀벌레도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유인해서 잡아야 합니까. 반딧불도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집 짓고 사는 것 같으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장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원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공원에 이것을 설치합니까. 비응도나 그런 식당 같은 곳이나 큰 공공장소면 모르겠는데 등산로에 해충 설치하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보십시오. 공원이나 등산로에는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시,

예산 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이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허브군산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점검은 그때그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서를 제출받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책자를 제출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예산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2억 7,600만원의 금연클리닉이면 클리닉에 얼마 쭉 예산 집행을 하셨을 것입니다.

평가서는 작년 것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것은 평가서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동부쪽 가면 그쪽은 아토피에 대한 홍보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이 되더군요. 본 위원은 아토피 환자가 있는 부모입니다. 애기가 얼굴까지도 아토피로 심하게 손상되고 저녁에 잘 때마다 긁는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그쪽 가서 살고 싶더군요. 그런데 멀어서 못살겠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단위사업에 보면 아토피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반응검사도 지원해주고 친환경으로 아토피 케어제품을 허브로 만드는 체험 행사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상담실이 연락해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아토피 환자에게 직접 맨투맨으로 SMS나 다음 일정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데도 한번씩,

그 말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본 위원은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발하고 예쁜 옷만 싸가지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잡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두 가지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시의 보건사업에서 눈에 띌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님도 치매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8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행정도 새롭게 군산시하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3년 전에도 치매사업으로 8명이 군산의료원에 입원하고 간병치료를 받고 2달 후에 퇴원하는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동군산병원에서 좀더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자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도 의료원은 병실이 없어서 더 이상 확대를 못했고 동군산병원은 신경과 선생님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확대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그때도 예산을 더블로 확보했었지만 못하고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이 빈약해서 그리고 치매병원도 설립하려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군산시 사정상 안 되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문제가 땅 확보더군요. 치매병원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군산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2천평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땅값 비용이나 건축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국비보조만으로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점 많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이한 병명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군산시하면 인상에 남을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하겠다는 것을 업무 청취를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48쪽 서군산지역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병진료소가 문을 닫으면서 생긴 빈 공간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병진료소가 문을 닫아서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산지역에 건강증진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사업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지역이 미성동 일대가 되겠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그 자리가 비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료취약지역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요소도 있었습니다. 미성에 보건지소까지 있다가 없어지고 성병진료소도 문을 닫고,

과장님 잠깐만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실이 군산시 전역에 걸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병진료소가 비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필요성도 있고 장소도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쉽게,

건강증진실이 군산시에 필요해서 시작했다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실을 몇 개 세울 계획이고 어디어디에 세울 계획인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실적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 없이 실시를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10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소장 이재문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성곤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