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녹지경관과장 강봉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녹지경관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조성과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구선모 녹지조성팀장입니다. 완충녹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가로경관과 광고물을 정비하는 권금순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녹지경관과 2009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치도를 포함시킨 별도보고서 겉장 표지 파랑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주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녹지경관이 전무한 가좌1동 지역에 우선 지역내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270제곱미터와 약 81평에 2억원을 들여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옥상 및 담장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공공건물의 옥상을 푸르게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2개소, 옥상녹화 11개소 총 13개소에 사업비 13억 2천만원으로 나무식재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까지 담장녹화와 옥상녹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면 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 불량경관 요소인 방음벽이나 석축 등에 담쟁이 넝쿨 등을 식재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녹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재울초등학교 벽면 등 10개소에 2억 4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입면 녹화를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까지 입면녹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주변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건전한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제곱미터에 2억원의 사업비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으로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까지 수목생육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현산, 철마산 일원에 3억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노면정비와 편익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학습 효과와 도시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불로초등학교 등 4개소에 순수 시비 8억원의 사업비로 나무식재, 휴게 및 놀이시설 설치, 생태하천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해나가는 계획으로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가로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경관 개선과 열섬화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내 중앙가로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원당로 경명로 일원에 순수 시비 12억 1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중앙분리대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녹색길 조성 사업입니다. 봉수대로변 동화기업 인근에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순수 시비 3억원의 사업비로 테마녹색길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근린공원 1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검암동 산73번지 일원에 총 면적 296,396제곱미터 중 1단계 6,000제곱미터에 대하여 보상비 90억 공사비 20억 총 1백 10억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조성 사업비의 규모가 큰 관계로 시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바 시비 지원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학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가정동 일원의 주거지역과 연희동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접근성이 편리하고 경관이 양호한 북망산 일대를 포함한 이 공원조성 사업은 면적 613,481제곱미터 약 18,400평에 3백 50억원으로 2012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구비 3억원으로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만을 시행 완료토록 하고 사업비의 규모가 큰 것을 감안 2010년부터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청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풍 있는 명품거리 조성과 지역주민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 3개 구간으로 나눠 시행하되 2009년도에는 1구간인 서곶길에서 승학길까지 350미터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곡선형태의 도로형성과 만남의 광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형물 및 벤치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시비 4억 5천, 구비 4억 5천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용역을 마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금년도 서구청 앞 상징가로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서구청 주변 1,540미터 양측에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작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제안서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10억 구비 10억 총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로 전선류 지중화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류를 지중화함으로써 도시 재해를 방지하고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구간인 신현사거리부터 대현공업사사거리 390미터와 2구간인 삼성프라앞사거리~석남사거리까지 210미터 총 600미터 양측에 지상의 전선류를 지중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다 7억 5천만원 한전 15억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사업 승인을 요청하고 4월에 사업 승인 후 협약체결을 하고 8월에 공사 착수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인천 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일류 명품도시 중심인 서구에 걸맞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도심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아름다운 도시구조물개선, 찾고 싶은 관공명소 만들기,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난립 방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특히 특별정비구간을 설정하여 60세 이상의 노령층을 활용한 특별정비반을 구성 운영하고 고정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단속을 위한 DB구축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5억 구비 5억 총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0년 이상 장기 미조성 상태인 가좌동 301번지 일원에 공장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21, 989제곱미터 약 6,600평이고 사업비는 보상비 1백 60억원 공사비 40억 총 2백억원으로 현재 50%의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2009년도 7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2009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2백억원중 1백 19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확보할 81억중 구비 21억원은 발전소기금으로 확보되어 문제는 없지만 시비 21억원과 2008년도 미 승인된 지방채 38억원에 대하여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완충녹지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0년 이상 장기 미조성 상태인 석남동 219번지 일원에 공장지역과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50,757제곱미터 약 17,300평이고 사업비는 보상비 2백 56억원 공사비 68억원 총 3백 24억원으로서 2009년 5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2009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 3백 24억원 중 귀히 확보된 1백 56억원은 예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확보할 구비 40억원은 다행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소기금으로 확보되었으나 시비 48억원과 2008년도 미 승인된 지방채 66억원 추가 14억원에 대하여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 1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남시설녹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인근에 주거지역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공원조성 효과가 탁월한 사업으로서 면적은 57,685제곱미터 약 18,000평 정도가 되겠고 보상비 1백 12억원 공사비 40억원 총 1백 52억원으로 보상비 1백 12억원 중 1백 2억원은 귀히 확보되어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비 40억원은 금년도에 확보되어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비 중 국유지 1필지 10억원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되는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서구는 공원이나 녹지가 계속 조성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민원도 가미된 업무가 증폭되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었네요. 이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 인쇄는 저희가 뽑고 편집만 이거 붙이는 작업만 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 더 번거롭지 않나요. 그냥 우리 본 책자에다가 향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진짜 직원들 엄청 바쁘잖아요 과장님도 바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본 책자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별도의 책자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40페이지 보시면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죠.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내년 1월달에 사업 착수한다고 하셔가지고 12월달 준공된다고 했죠?

네.

불과 1개월 전에 저희들에게 늦어도 10월말경에 착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용역중간보고 테마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안 가진 이유가 절차상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친근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절차상 없애버렸지 않았습니까 최종 보고회도 안 갖고. 그게 아마 착공을 빨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2개월 3개월 늦어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까지 주민들 의견은 지금 많은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은 준공단계는 아니고 아마 이게 11월초나 이렇게 준공이 될 텐데 동절기 사업도 고려해서 내년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참석해서 신현동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모셔놓고 나름대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간 보고회라고 하더라고요. 최종 보고회는 10월말경에 착공하고자 최종 보고회는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별도로 팀장님이 와서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주민들이 여지껏 5년 동안 삽을 떠놓고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에요. 숙원사업이 아니라 주민들로서는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월말경에 착공한다는 사업이 불과 한달만에 내년으로 넘어간거에요. 우리 행정으로 본다면 가볍게 생각하지만 주민들로 본다면 10월말쯤 공사한다는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보고회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그 상황을 대강은 아신다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 좀더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1개월 보름 정도에 의견수렴을 더 보완을 하다 보니까 10월이 11월초 불과 한달 조금 넘게 지연된 사항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이웃에 있는 주민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10월말 착공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든 착공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10억 미 반영된 것은 내년에 우리가 올릴 것입니다. 이미 예산확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절차만 제대로 지켰다면 10월말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변명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설계안이 나오면 11월이라도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당길 수 있는 것도 그냥 행정편의상 편하게 하기 위해 늦추는 것입니다. 11월달 할 수 있어요.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당부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의회가 집행부 일하는 일을 제동 거는 의회가 아닙니다. 협력하고 도와주는 의회입니다. 힘드시면 상의하시고 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풀어주는 것이 의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 가지고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달라 그런 구현을 실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11월달 꼭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좌하고 석남 완충녹지 부분인데 지방채가 시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치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 자치 매칭펀드 식으로 5대5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분담형식으로요.

네.

그러면 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내용적으로는 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되었고 예산반영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5대5죠?

네.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는 예산도 많죠 가좌나 석남이나.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방채 총 얼마만큼 발행하게 되어 있죠 석남 가좌 다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순수 구비 만요. 됐습니다. 그런 것쯤은 최소한 알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불승인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면서 방법이 지방채다 여지껏 그래 왔습니다. 가장 편안 행정이에요. 어떻게 시비를 확보하느냐 어떻게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찾아뵙고 같이 모시고가서 받아올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지방채에요. 우리 지방채가 아마 10개 군·구에 제일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정하면 올리면 의회에서 또 승인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용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지만 노력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겠죠. 그런데 최고의 방법이 이거라면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고 혹시 녹지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은 영 없는 것인가요? 국장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도 더 어려울 것 같다는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생각이 더 들고 공원으로 하면 우리가 안에 계획 잡는 것에 있어서 더제한을 많이 받죠.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오히려. 현재 이대로 가는 것이 시간상 예산 확보해서 어떤 계획의 자유로움 이런 것 다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우리가 예산 안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에요. 시가 100%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 지적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원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석남 4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합니다. 내년도에 10년 후에 될지 몰라요. 그런 장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 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제안공모 및 사업자선정 24월달에 했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2009년도 4월달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한 사업 구간이 아니에요?

네, 2009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제가 올해 사업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있죠?

네.

전선류 지중화사업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권금순 경관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관관리팀장 권금순입니다.

팀장님이 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0.58키로미터에 사업비 30억 확보했나요?

확보 완료했습니다.

지금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서곶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한전에서 추진 지금 설계도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로굴착심의 공문만 내려오면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한전에서.

아니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들은바가 없고 올해 사업까지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서인천지점 뿐만 아니고 한전 본사 차원에서 재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정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네요 한전에서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저희가 1월중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 요청을 하면 한전 측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타당성이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만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전선류 지중화 사업이 이미 추진한 곳이 어디가 있죠?

검단로 길훈아파트에서 김포시계 한 1.12키로미터 구간하고 그 다음에 가정로 삼성프라자에서부터 대현공업사사거리까지 1키로 되는 구간입니다.

검단로에는 100미터당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지금 저희가 2006년도 뽑은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3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미터 다 하면 얼마정도 될까요?

그것은 100미터당 하면 5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 지중화 사업하는데 대해서 공중선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저희가 한전 측에 확인한 바로는 공중선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사업체에서 부담해서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인데 아주 구체적은 아닙니다. 제가 두루뭉술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서곶로 우리가 0.58키로미터에 30억을 줬습니다. 그렇죠? 한전이 50% 우리 시·구가 50대50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미터당 5억이 소요됩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2억에서 2억 5천만원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100미터당 5억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단가 산정이나 예산의 적정성 여부죠 산출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행감은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가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가 중구하고 동구하고 우리 서구인데 해당부서에 자료를 다 설계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산출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동일하고 지금 한전에서 얘기하지만 서구는 타시도보다 훼손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훼손수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설비가 좀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여기와 가세해서 모든 케이블이라든가 관로 지상 기기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타시도보다 두 배 정도 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설계 시보다는 나중에 정산할 때 필요한 경우라면 전기 감리 그런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사업비를 검증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부화가 많고 부화가 많아서 굵은 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2억 5천 드는 사업비를 5억을 우리가 책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공사주체는 한전이죠. 그리고 우리 행정은 사업비만 부담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참여하는 것 하나도 없죠?

네.

산출내역 어떻게 근거하고 있습니까? 전문가그룹 초청해가지고 한다면 한전에서 안 준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개월, 3개월 매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제동이 걸려 있어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산만 주고 굴착하고 마무리 작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귀히 공사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간이 암석이 있는 것인지 지하로 파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구간이 직선에다가. 공법도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행감 때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정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간 사업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설계도면 받아가지고 전문가그룹에 맡겨서 산출내역을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공중선의 문제인데 공중선은 지금 다 서곶길 같은 경우에는 공중선 다 들어가죠 전선류와 공중선.

네.

우리가 100미터당 5억이 들어가는데 공중선도 사업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확인 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전선류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공중선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한 번당 7,700원씩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15,000여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을.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집어넣어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도 전선류에 포함되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런 부분들 세밀히 알고 싶었는데 이거 지금 방법을 구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비도 우리가 산정을 하고 편성을 하고 승인해주는 절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옛날처럼 30억 50억 올리면 그냥 시비보조사업이니까 하자라는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책임이니까 공사에 참여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또 정산할 때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받아내고 주지 않을 돈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법령이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화에 대한 법령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행감 때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41만 서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토지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양영준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끝으로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검단지역 새주소 사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177쪽 부과현황의 단위가 백만원인데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백만원으로 정정하여야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자료작성 및 제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169쪽입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국토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신현동 161번지 일원 594필지 106,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전액 국비 1억 2천 5백만원으로 디지털 지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동의를 구하여 설명회 개최 및 사업지구 확정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유자가 1,234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난항이 예상이 되며 또한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동의에 장기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반원구성 및 동 주민센터 통·반장 등에 협조를 얻어서 주민독려를 동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을 보실 것 같으면 총 소유자 1,234명으로 관내 소유자가 69.5%인 858명, 관외 소유자가 30.2%인 373명, 국 공유지가 0.3%인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의 하나도 도로명법 시행이전 도로명 추진사업을 재부여하는 형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도 없이 위치 예측이 가능한 도로명으로 개선하여 전국적 새주소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은 587개 도로구간에 1,485개 도로명판과 14,000여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 및 도로구간 심의·결정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탑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개선방안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 및 30일 이내에 고시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백 62만 4천원으로 국비가 50%인 3억 5천여만원, 시비가 25%인 1억 8천여만원, 구비가 역시 25%인 1억 8천여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2009년도 정부 예산 및 우리 구 세출예산에 예산안에 미 반영되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사업 및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 및 정상적 투자 형태 거래분위기를 조성 유도하기 위하여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이용실태조사 실거래가 신고 등을 민원편의 위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15건, 토지거래허가 469건에 616필지, 사후이용실태조가 704건에 1,029필지 및 부동산 거래신고 14,000건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이사철 중개업소를 지도단속 및 특히 허가 받은 목적대로 개발 이용여부 등 집중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사후이용실태조사시 부동산협회 등 전문가 민간단체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후이용 실태조사 및 빈번한 출장으로 관용차량 적기 제공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소형승용차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용 절감 및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 기업하기 좋은 서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기업 1지적공부를 목표로 우리 구 관내 2,5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합병, 지목변경,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547개 기업체 925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바 대상기업이 230개 업체로 방문상담을 30여개 업체를 해서 지목변경 1건, 합병 14필지, 15건에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관내 기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자료조사서 작성 및 안내문 등 각종 홍보를 통해서 현지방문 조사 후 적정여부를 결정하여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지원 해피-콜 센터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토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74쪽은 기업보유 부동산관리 정리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석남동 223-562 외 4필지 소재한 주식회사 진헌식품 내용으로 변경 전에는 5필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223-560 1필지로 되어 있어 도면과 직원관리에 간결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75쪽에 경제적 비용 분석적인 면에서도 경제측량 수수료가 5필지일 경우에는 3백 90여만원이나 변경 후에 1필지로서 1백 20여만원으로 무려 2백 68만원이 절감되어서 전체적으로 2백 90여만원이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의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지가에 대하여 지역간 균형 위주와 주민이 공감하는 지가를 조사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7,00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산정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 및 일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검증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서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율은 2007년도 80%에 비하여 2008년도 74%로 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대비 현실화 율이 하락한 사유는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등 각종 호재로 인한 실거래가가 급등한바 현실화 율이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200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시에는 예년과 달리 이의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예방 및 차단하고자 합니다. 177쪽입니다. 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택지개발사업인 주택단지조성 등 11종 36개 사업의 개발이익의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외수입금 중 구 수입 비율이 가장 큰 재원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과현황에서 단위가 백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 및 징수현황은 617건 1백 81억 8천 2백만원을 부과하여 79.8%인 1백 45억여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미도래 된 것이 19억여원이고 체납이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징수가 12%인 2억 6천 9백만원이나 납기미도래 된 것이 84%로 18억에 상당하고 실질적으로 체납된 것은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것이 체납이 10.7%인 17억여원으로 체납되어 있어서 체납액 정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178쪽입니다. 2009년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계획은 2008년도 부과액 징수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건 10억 9천 7백 50여만원을 부과를 한바 금곡동 한국본산이 1억 8천여만원, 불노동 한일종합건설이 6억 2천여만원, 백석동 개인인 장창돌씨가 1억 7천여만원 등 고액의 부담금인바 납부기한 내 납부되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같은 금액으로 고지서가 2부가 발송되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부과공문 발송시에 고지관련 문구를 기재를 하고 점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고지서를 한 장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또한 납부기간이 6개월인 장기간으로 납부의식이 희소 소지가 있는 바 납부기한 도래 전에 유선통보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 3천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쪽 검단지역 새주소 사업으로 청라지구 검단신도시를 제외한 검단지역에 대하여 도로명판 470개, 건물번호판 14,000여개를 제작 설치하여 새주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의견 수렴과 자문회의 개최 및 주민 공청회 개최를 거쳐서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도로구간 설정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로명을 부여하여 새주소위원회 심의 의결 후에 도로명을 확정함과 아울러서 시설물 제작설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지·고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배부 및 홍보에도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모두 7억 1천여만원이나 2009년에는 국비 30%인 1억 5천 9백여만원 시비가 21%인 1억 1천 백여만원, 구비가 49%인 2억 6천여만원으로 추진 집행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1억 9천여만원은 하명국 도시국장께서 2007년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담당관들을 설득해서 2008년도 5천 4백만원 2009년도 1억 5천 9백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가 내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구간 및 도로명 안은 106개 구간으로 드림파크로는 기존 도로명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원당로를 원당대로, 봉수로를 봉수대로, 중봉로를 중봉대로, 서곶길을 서곶로, 검단로 등에 변경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폭주하는 민원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고 169페이지에 디지털 지적구출 사업 있죠. 시범으로 하나 본데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주민 동의에더 난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10월 11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 중에 몇 분들이 호의적이지 않아서 앞으로도 구성하는데 또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에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를 해서 통·반장님들 회의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 담당 직원하고 지적공사 직원하고 나가서 통장님들하고 또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소유자분들의 협조를 구했는데 저희가 쫓아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난항이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취지 설명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잘못 인식을 하거나 잘못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강구하셔가지고 잘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분에 있어서 매년 추진계획은 똑같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앞으로 향후 2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인의 업무하고 똑같지만 추진계획 보면 이렇게 다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게 좋습니다. 중개업소 정기적인 단속이나 실수요자 이용목적 적절성 제가 보기에는 업무 처리하랴 본인의 업무하랴 어떻게 보면겉핥기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빈번한 출장에 지금 관용차량이 적재적소에 때로는 개인차량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에 관용차량 몇 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가 늦은 것 같아요. 빨리 올리셔가지고 차량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미 세출 예산안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민원을 다녀보는데 개인차량 가지고 다니시고 아직도 이렇게 있는 부서가 있나 하는 정도가 있는데 관용차를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주민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의신청 관리대장을 별도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것마다 일일이 저장을 해 놓았다가 매년 또는 7월 1일, 1일 1일 기준으로서 매년 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것을 높았던 것을 낮춰달라든가 낮았던 것을 높여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걸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민원이나 주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17억이 체납인데 나머지 17억 정도는 과년도 체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과년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7억 정도를 과년도 체납으로 남겨놓았는데 여지껏 이들에 대한 한 행정절차가 뭐 있습니까?

결손도 처분하고 지금 한달에 한번씩 시 토지정보과에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도가 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1억 4천 정도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17억 정도는 왜 못 받는 것입니까?

재산이 없는 상태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그러면 결손처분 5년이 있으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저희가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그 다음 장에도 보시다시피 한건이 몇 억씩 되고 몇 천원만원씩 되다 보니까 몇 건만 삭제를 해 버리게 되면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결손을 처분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데도 엉뚱하게 결손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결손 할 예정입니다.

부과현황에 보면 2008년 1월달부터 10월 현재인지 11월 현재인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없어요. 어쨌든 2008년도 8천 7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17억여만원이 과년도 체납이라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이 업무를 보게 되면 지속사업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1,2년전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규제를 해야 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업무추진 방향을 정하셔가지고 과도한 규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내년도 5월 30일까지가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는 거기 군수도 나서가지고 하고 여러 사람이 나서서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검단지역 새주소 사업이 있는데 간단한 것입니다. 도로명판은 우리가 관리하고 또 도로표지판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는 100% 다 이것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 다른 기타부서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이명수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6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좌2동에서 교통민원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격려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한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버스노선 증·개편을 통한 대중교통망 확대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각 상임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한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 4억 2천여만원 예산편성 할거네요?

네.

올해 추경에 1억 예산을 편성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앞에 다기능 승강장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6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서동과 석남동 일대에 6개를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미 2개는 완료가 되었고 4개는 11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승강장 우선 교체인데 지금 민원 순위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곳부터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 저희가 아주 노후된 승강장을 같이 겸해가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 위주로 승강장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정말 노후 되어가지고 꼭 설치할 곳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2개를 종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기능 승강장 예산 포함되어 있어요?

내년에 다기능 승강장이 아직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승강장이 없어요. 검단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 또 당하 탑스빌은 앞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정류장이 바뀌면서 인천 쪽으로 나오고 그 자리가 정류장만 표시가 되어 있지 승강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먼저 내가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세웠는데 당하 탑스빌은 해당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새로 짓는 아파트 앞에는 승강장을 확인을 하셔서 꼭 설치하시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의원이 복지도시위원이었던 지난 147회 임시회시 발의한바 있으나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금번 내용을 수정 다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및 주차감면 시간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6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500시간 이상인자는 1일 4시간이내 100% 감면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증표 부착 차량은 1일 2시간이내 100% 감면으로 하되 자원봉사자활동에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 한하여 계속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성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수 전문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일 4시간 이내 주차시 100% 감면토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참여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동 규정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누적으로 대상자가 무한정 계속 증가하게 됨으로 매 500시간마다 2시간의 2년간의 소멸기간을 두어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며 또한 주차감면 증표를 부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대로 저희는 이상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님 조례제정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류된 조례안하고 이번 개정된 조례안하고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원래 조례안은 500시간 봉사를 하면 봉사를 계속 안 하더라도 계속 4시간 감면혜택을 평생 받을 수 있었는데 본 조례안은 500시간을 하면 2년간 시간이 소멸되고 2년 동안 계속 봉사를 해야 계속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본인에 한해서 신분증을 발행했을 당시에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본 조례안은 차량스티커를 발부함으로 인해서 그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그 차량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까?

충분히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재향군인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민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성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시 본청을 포함하여 7개 구·군에서 귀히 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1997년도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법 제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미 7개 구·군이 이게 인천시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빠른 구는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인천광역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챙기지 못한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민태원 의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7개 군·구에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검토해 보셨나요?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향군으로 해서 전적지시찰이라든가 일부 보조금 나가는 것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얼마정도인가요?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그거 다 비교검토 해 봤느냐고요. 이거 분석해 봤느냐고요. 7개 군·구에 대한...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참 좋은 조례이고 집행부나 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최소한 7개에 대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나 구체적으로 분석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조례니까 무조건 통과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이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원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태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동에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 지원조례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센터를...

예산상의 문제로 국·시비 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 저희한테 구로 완전히 그러니까 관리권이 이양이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국·시비 50% 지원되고 업무의 성격상 구 재정이 열악해서 향후에 판단을 고민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적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 가정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이러한 업무들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같이 사업이 추가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업의 유형 성격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한 센터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형으로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더 추가로 구에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업무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업무 이관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단 1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내년 10월중에는 재 위탁 또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구재용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

문화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4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절감 및 행정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며 수탁자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직제는 센터장 포함 일반직 6명과 기능직, 강사 등 총 29명이며 시설관리공단 정원 조정을 통한 최소인력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은 의안번호 14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동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건전한 동아리 육성 및 청소년 상담활동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수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일반직과 지도사 시설관리인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도사 3명중 1명은 국·시비 보조사업 인력으로 지원액은 연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구 직영으로 한다고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은 국민체육센터는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11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건립비용이 국민체육센터가 9백 97억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이 2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접수되어 지금 서류검토를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도 1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12월달에 저희들이 일부 개관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보고에 2천만원을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개관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월 6일날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안도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다음페이지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및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검토를 지난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용역실시를 인천대학교 산학 협력단에다가 해서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용역결과가 직영과 위탁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직영을 혼합 산하기관 형태의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을 저희들이 쭉 시설관리공단에 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의집을 평가한 결과 영리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인구 보건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D등급을 받았고 또한 가정 청소년 문화의집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가정 문화의집, 연희 문화의집, 검단 문화의집, 신현동에 있는 그것까지 4개를 종합적으로 한군데서 운영을 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최고의 노하우를 받으면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최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할 시에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우리 구 25억 정도가 오버되고 있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29명이고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은 6명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국민체육센터가 세입이 10억 세출이 13억 정도로 해서 3억 정도만 당초에 우리가 미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전문성확보는 있지만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의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면 최적의 서비스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살리면서 현재 셔틀버스도 3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또 물품 일괄 구매 운영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면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와 인원 재배치를 통한 신규 인원 충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성수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수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2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직영시 총액인건비제 적용으로 인하여 한정된 구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기존 검단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두차례의 용역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3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또한 직영시 총액인건비제 적용으로 인하여 한정된 구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도 가정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 가정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으며 운영 중인 직원 및 지도사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개관 즉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구 직영할 것이냐 공단에 위탁할 것이냐 혼합형태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이미 논의된바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예산비도 9백 98만원 예산비도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 다 위원장님부터 해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술용역 결과가 한 달간에 실시되었는데 어떤 사항이 되었든 간에 인천대든 인하대든 공식기관에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거의 유사해요 결과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세심하게 구 여건이나 재정이나 구민의 어떤 생각들이나 의견들을 반영해서 용역결과를 내놓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반신반의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없어요. 이게 한 달간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인가 놓고 볼 때는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학술용역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법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학술용역 결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 마시고 상의도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용역결과는 이미 위탁 줘야 된다는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고민 좀 해 보시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구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쓰더라도 구민의 충분한 의지와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 기정사실화 하지 않지만 그럴 개연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 속에서 왜 그게 바뀌었는지 직영을 하겠다는 것에서 왜 위탁으로 바뀌었는지 이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난 사항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그룹이고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소신 있게 끌고나가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갖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중심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거기도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거기에 휩쓸린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때도 예견될 수 있었는데 의욕적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 같고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랑랑축제든 이런 것도 새로 하겠다 이런 것들 또 생활체육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우리 전문가그룹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이게 한해 지나고 나서 또 답이 다시 바뀌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완충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실무적인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