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원남산업단지 관련 보상관계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음성군민들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또 관심이 많고, 지금 산업단지하면 금왕산단도 십수 년째 저러고 있고 감곡산단도 마찬가지인데, 원남산단은 마찰이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감정평가사 선택을 다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개 추첨으로 하려고 합니다. 평가사에서도 그런 방법을 쓴 데가 처음이다, 신선한 반응을 보여서 주민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군하고 주민들, 시행사,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협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주민들이 요구한 데서 1개사, 계룡에서 1개사, 군에서 1개사 하는데, 주민들이 군 몫을 달라고 했던 건데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공개석상에서 군 몫을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추첨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그것을 가지고 반론이 있었는데 반광홍 의원님하고 몇 번 만나서 수용해서 공개 추첨하는 것으로…….

공개추첨 하는데 이의를 안 걸겠다?

예.

그 문제만 해결되면 원남산단을 반대하는데 명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평가사 가지고 할 것은 전혀 예상 못했는데 어쨌든 보상할 때에 감정가액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룰 것으로 아는데…….

평가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지보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협의 되면 올해 안에는 보상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통 감정평가사 작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몇 개월을 얘기하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한 달 내에 해서 12월 초에 기공식장만이라도 보상금 줘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와야지 주민들 하고 다시 보상협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평가결과를 1달 내에 해서 저희가 통보하려고 하는 거죠.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올해 안에 보상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하고 안 하고는 어쨌든 뭐…….

거기에서 또 부딪힐 소지는 있네요?

문제는 있는데 평가액에 대해서 액수가 다뤄지면 가감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나가야 합니다.

문제소지는 있지만 올해 안에 보상은 가능하다…….

예.

문제는 용산산단이죠. 용산산단이 1년을 끌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된다고 군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내년 농사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농사짓기 위해서는 올해 전지도 해야 하고 거름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줄 거냐, 물론 그것은 보상되는 것이 아닌데 서희건설에서 빨리 추진을 못하니까 해당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희건설이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를 수도권으로 치고 그것을 안 버리려고 해요. 11월 20일이면 1년이 다가서 그때 되면 아주 저희가 최소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용역계약이 들어와서 일단은 지켜보는데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 일찍 서둘러서 내년 6월 정도에 보상이라도 미리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승인관계가 또 있어요. 실시계획 승인, 어쨌든 1년 기한이 늦어지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도 3~4개월 걸리는 것으로…….

승인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돼서…….

지금까지 1년을 끌어왔는데 서희건설에서도 그만큼 의지가 있느냐, 내년 연말까지도 서희건설이 과연 희망이 있느냐 그만큼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접촉해봤을 때 분명히 내년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서희건설에서도 나주나 강진에 했던 것이 실패해서 추진하던 부사장이 그만뒀어요. 그런데 요새 다시 산업단지에 공을 들이려고 전무가 다시 취임이 되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서희건설이 잘 나가더라고요.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이 회사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용산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감지돼서 그런 것인지 어떤 부분이에요? 주변여건이 다 어렵지만 회사 자체가 어려워서 지체됩니까?

그 동안 시간을 까먹은 것은 자금확보, PF자금,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고요, 또 문제는 서희에서는 용산산업단지 하면 장사가 되는 것으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에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까먹었는데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촉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보니까 공영개발이나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데 서희건설에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년까지 끌고 갈 상황인데 그래도 군에서 무한정 끌려갈 수는 없고 판단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실시계획 용역이 기간이 소요되니까 그 안에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지금 충북개발공사나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할 수는 없고, 농촌공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공사가 새만금사업이 거의 끝나가니까 회사 존립 자체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업단지까지 일거리를 만들어서 보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대비해놓고 서희에서 우물쭈물한다든지 불투명하면 군에서 대체업체를 한다든지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서희건설의 의중을 뚫어보세요. 농촌공사가 됐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음성읍 이장협의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추진사항은 음성읍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2~3천만원 들여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사실 전주에다가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붙이니까 보기 싫고 나중에 떼어내는 것도 문제가 돼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아까 녹색잔디 같은 것으로 둘러쌌어요?

예, 인조잔디입니다.

그런 것은 광고물 부착을 못하지만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경우에 광고물도 부착 못 하고 거기에 밋밋하게 하기보다는 뭔가 음성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새기든지, 이것이 광고부착물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획일적으로 지금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왕 공간이 있으니까 음성이미지를 홍보한다든지 좋은 그림이나 문구 같은 거, 사람들이 지나치면서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기왕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이 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필름지는 디자인을 해서 문양이 있는데 이 인조잔디는 단조롭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음성군 마크라든지 거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 디자인하겠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 일동은 신뢰세정 및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2009년도에 정부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했는데, 올해 이렇게 지금 한 10월 말쯤 돼서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을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에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가량 감소하는 것은 손실로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나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정부에서 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음성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뭐 특별히 잘 됐다, 잘못됐다고 평은 못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는 실적 결과보고를 해서 빨리빨리 보고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따라가야 하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조기집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 조기집행이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에 경기부양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내년에도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 공사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괜찮은데 입찰을 보고 나서 외주 업체가 낙찰돼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실적을 빨리빨리 보고해야 하니까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선급금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선급금을 6~70% 찾아가라고 해서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실적을 보고 해야 하니까, 일도 하기 전에 6~70% 선급금을 받아놓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맺어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선급금을 원도급 업체에서 돈을 쓰고 하도급 업체에 일을 시키고 결재를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 음성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집행하면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가면 유휴자금력이 아무래도 금년만 못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돌출될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원도급에서 어렵게 가고 있는데 원도급에서 일을 시켜놓고 결재를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 업체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피해가 덜 가도록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셔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안 보고, 또 나머지 원도급 업체에 대금 결재할 현황파악을 해서 대처 좀 해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쪽에 관용차량을 이용한 농ㆍ특산물 홍보, 재무과다 보니까 관용차량만 관련된 거죠?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 지난번에 윤병승 의원님께서도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농사짓는 분들한테 말씀했더니만 군에서 스티커를 제작, 배부를 한다면 차에다가 부착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재무과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농정과라든가 다른 실과에서 관련됐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농정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군내 차량에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농ㆍ특산물이 홍보되도록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