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인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도 4월1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의 주 민참여권을 갖다가 부여 받아서 주민감사 청구 및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1조 제16조의4항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16조의4항을 1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16조의 4항을 1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주민청구 사항은 저희가 배는 연말 고창군 인구수를 갖다가 기준을 하여가지고 1월 초에 주민 청구 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권고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창군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가 49,724명인데 그 중에서 1/25인 1,989명이 여성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입니다.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은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 된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조례 제ㆍ개폐청구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사항통보로 전라북도 인재양성과 7091호로 2009년 8월17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9577호 2009년 4월 1일 공포 시행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주민참여권을 부여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및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련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 당초 16조에 4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제16조로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16조4를 16조로 개정하면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회기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제안이유는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함과 아울러 지방의 선교 거점지 개발을 위한 부지중 일부필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으로 당초에 매입하고자 하였던 석교리 산63-2외9필지7,834㎡를 제외하고 석교리 199-1외6필지로 대체 8,536㎡를 대체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회기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과표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9422호 2009년2월6일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창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7조에 세율규정이 있는데 제1항 제3호 나목에 현행 과표는 4,000만원 이하일때 세율은 1,000분의 1.5, 4,000만원을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6만원 + 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이상은 24만 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를 적용하던 세율을 과표와 세율을 개정을 해서 개정안은 과표가 6천만원 이하 일 때는 1,000분의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인 경우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원 5천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5,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데로 재산세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인하와 과표제도를 개정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지방세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받아 들이는 경우는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세 상위법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아니,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대도시권은 관계가 없겠지만, 특히나 농촌지역은 지방세 수입이 훨씬 더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개정된 분은 거의 50% 인하가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군 지방세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세외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서 물론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도 고창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자꾸 세외수입이 더 오히려 줄어들고 사용할 때는 많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조민규의원님께 지적하신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허나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을 하여야할 부분이고, 금년도에 추계를 해보면은 새로 신축 내지는 증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수에는 크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편차는 크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제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 세수 증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순교지 개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사한 내용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엊그제 순교인들 순례단들이 법으로 순례한거 20일 행사한거 아시죠? 거기에 한번이라도 참여 해보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 두 분 참석 했더만요.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은 보고 순례에는 저는 참여를 못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료가 미비해서 지금 현재 총 면적이 이렇게 된다면 면적이 좀 적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실무진에서는 담당과에서는 그 일부 개인 종교단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단체에서 순교지를 개발해놓게 되면 우리지역에 미치는 큰 영향이라던가 그런걸 좀 생각을 해서 종교단체하고 같이 다른 지역의 순례를 가서 그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 먹는 시간 참배하는 그런 시간들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3백만명이 왔을때, 4백만명이 왔을 때, 5백만명이 왔을 때에 이분들이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까지라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ㆍ군에 본다고 하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가까운 영광만 하더라도 4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어 가지고 불교도래지를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들이 거기가서 보시면 법성이 그 순례지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교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이 면적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좁은 시설이라던가 이런것은 조금 어려워요. 주차장이라던가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참을 해서 순례의 당들하고 동참을 해서 거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고창군에 미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 예산을 확보라도 하는데 크게 참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예산은요,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3억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건 조그마한 기업 한 두개 유치시키는 시너지 효과에 맞먹는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요.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잘 접촉을 해서 우리 고창군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1차 회의때 계류 내용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물론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해도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해당 담당과장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없고요. 지금 수정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사항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당초에 올린대로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 수정해서 하신다는 것은 제 가 반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계류가 된 이유도 사업설명이 좀 미진하다고 해서 계류를 시킨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에서 계류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업설명을 충분히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조사를 덜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단순한 이런 면적 이라던가 이것만 가지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효과가 오겠다는 그런 좋은 결론을 내리겠금 답변을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결론을 내릴 때 아 그런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 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한번도 검토를 안 해봤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까?

거수.

우리 저 주무과장님, 지금까지 최여겸 순교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갖다 가 한 부분은 의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최여겸 순교지가 가지고 있는 관광에 메리트 지역의 파급효과, 지역의 홍보효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좀 해보자 집행부에서 요구안보다도 더 확대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잘 못 되었을 때에는 지역 이미지까지도 실추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향이 다분하니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는 것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그 부분 이해 못 하십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불만족스럽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국유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언제든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우 선은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이 10년 이후라 저희들이 매입절차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를 못하잖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는 또 도로도 인제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할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제약을 받고, 또 현재 도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의회에서 독촉을 하니 저희들이 뺀 이유가 그래서 뺀 것 인데 실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에는 사용불가분을 갖다가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선은 인제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매입절차가 안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매입절차야 안된다는 것도 의원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관계 법령집을 보게 되면 이거 무슨 한글을 가져다가 찾으라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수준이라면 어느정도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아니였겠어요? 의회 나름대로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또 지금 천주교 측에서 주장하듯이 최하 10만에서 최고20만이라고 하면은 최하 10만이라고 하면은 지금 선운사 입장객이 얼마 입니까? 일년에?

백만명이 다 됩니다.

네? 선운사 입장객 순수 입장객 수는 50만명 되죠. 40만명에서 50만명선이죠. 그러면 10만명 이라고 해도 그게 어디고 또 천주교와 불교는 연계성이 있는 많은 교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계관광권이 충분히 구축이 된다는 것을 가정 하에서 이것을 좀 관심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창에서 행사할 때 한번 참배할 경우 참배객으로 한번 따라가 보셔가지고 다른 지역도 한번 최후 검토한번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해서 되지 않는 사업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