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태정 의원 발언
삼현
이삼현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국화 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금년 풍년농사의 수확과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 해도 이제 두장의 달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강진군 국산밀 육성 조례제정 조례안 외 3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1건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9일 김태정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2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국산밀 육성 조례 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삼현
이삼현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5분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18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규태 의원, 윤희숙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규태 의원, 윤희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국산밀 육성조례 제정조례안(김태정 의원 외 2인)
10시06분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국산밀 육성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국산밀 육성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목적은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빵을 주식으로 하는 소비자층의 증가로 정부는 국산밀 재배면적을 2017년까지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2012년부터 보리수매 폐지 대응 대체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에 기하고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생산농가 및 단체는 국산밀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제4조에 실천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로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둘째로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셋째로 저장ㆍ가공·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넷째로 특화 및 판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은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 하기위하여 강진군 국산밀 육성 위원회를 8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3조에 보조금지원은 국산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로 품종개량사업 및 보조사업, 둘째로 저장·가공·유통을 위한 사업, 셋째로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넷째로 선진기술 습득 및 교육경비 등입니다. 제14조에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밀의 소비 촉진을 위해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판매처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김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이 업무가 생활지원팀 소관이지만 생활지원팀장께서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무료임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안 3조에 보면 입주대상자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무주택 노인가구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가 입주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 입주신청입니다. 입주신청은 희망자나 또는 가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는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생활에 필요한 기본물품 싱크대나 보일러, 창고, 주택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및 도로 보수 등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7조입니다. 본인 부담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세, 전화세, TV시청료, 상하수도료, 쓰레기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9조에서 규정한 변상조치입니다. 임대기간 중에 고의나 과실로 인한 건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또한 비품이 망실되었을 경우 변상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0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11조에서는 입주자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성방가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시설물을 구의로 파손한 경우,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전염병 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자격박탈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강진군 이장단 체육대회 개회를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팀장님께서는 담당부서가 아니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가 뒤에 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많은 얘기를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 가운데 잠정적으로 한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 입주대상자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노인가구로 되어 있고 2.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의논했을 때는 노인이 100% 10세대를 전부 노인으로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강진군 노인인구가 초고령화, 초고령화라 하면 26%이상인데 30%가 넘습니다. 30%가 넘는 강진군민 가운데 10세대를 선정하려면 대단히 열악한 사람의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다 거기에 100% 노인인구로만 그 세대를 채울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봤을 때 80, 90이 되신 분들은 자기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노인을 도울 사람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이 강진군에 200여 세대가 됩니다. 다문화가정 현장 실사를 하다 보면 열악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평균연령이 40세입니다. 다문화가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10%정도 한 세대 정도는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젊은 부부로 하여금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는 노인인구 100%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신청을 받을 때 이 부분 유념을 해서 융통성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에 안한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가 아니셔서 어떤 답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문은 창구는 열어져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의논할 때는 노인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주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기획팀장 임경태입니다.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들에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은 물론 체육시설물의 이용 활성화 확대를 위해서 사용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오기된 용어 및 조항의 수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전용자를 전용사용자로 안 제17조에서 제10조4항을 제10조5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3조에서 체육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조기체육활동 즉 인조축구구장에서 새벽에 공을 차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용료를 감면시키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미 사용된 생활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반환 청구 시 이용자들의 환불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개시일 전에 취소를 하면 50% 공제했던 것을 전액 반환해주고, 개시일 이후에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취소했을 때는 10% 공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지 제1조 및 제4호 서식에서는 개인정보기제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대처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체육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스포츠기획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조기 체육활동 인조구장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벽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시 그걸 기재합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이용시간 구분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조기는 여름에는 5시부터 8시까지, 겨울철에는 6시부터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구) 마량 원포분교 취득계획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22쪽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교된 (구)마량 원포분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과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마량 원포분교 부지현황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원포리 222번지 일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는 마량면 원포리 222번지 외 3필지 11,570㎡이고 건물은 동 부지 내에 본관과 사택 등을 합하여 847.9㎡가 되겠습니다. 평가예정액은 총 2억 1659만원 중 토지가 1억 1536만원이고 건물이 95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올 12월경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취득대상 재산현황과 위치도 등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 팀장님들 참석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의장님 상의 받으셨습니까?
삼현
이삼현의장
상의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오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많은 자리가 비었는데 무슨 업무가 어떻게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업무상 비행기를 못 탔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팀장님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고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임시회나 정기회에 빠짐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포 분교를 취득함에 있어서 폐교된 건물과 용지를 사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지훈련장 부분에는 강진읍하고 했을 때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붙일 것이 없어서 전지훈련장을 붙인 겁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마량면에 각종 수산물판매센터를 비롯해서 해수욕탕 그다음에 숙박시설 등 모든 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만 꼭 전지훈련 하는 것이 아니고 읍보다도 전지훈련 여건이 남쪽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아니, 참여를 한다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거리가 멀다보면 운동선수들이 거리상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상주나 남해시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타 시군에 있어서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물론 1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습니다. 전지훈련장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량면에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또 해수탕도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지훈련하기 때문에 시간상 애로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팀장님, 강진군 관내에 학교 통합되어서 몇 개 학교가 폐교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현재는 2개입니다. 원포분교를 제외하고는 2개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어디입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군동중학교 하고 강진서초등학교 그리고 교육청 의견에 의하면 내년도에 4개교정도 폐교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서초등학교나 군동중학교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전지훈련장으로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진관내를 비롯해서 더 많은 인구가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그렇지 않아도 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폐교된 2개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계획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의원간담회 때 1차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찾아서 내년도에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취득대상 토지를 보면 학교용지부분이 ㎡당 1만원골입니다. 맞죠?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3만 5천원정도 되는데 학교용지가 싸게 나온 게 맞습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과정에서 특수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정가격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감정가격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정했던 가격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지금 새롭게 공유재산 변경안을 신청하는 마당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파악해서 보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아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오늘 내일 의결된 이후에 가격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저희들은 가격이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용호
김용호의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전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학교용지도 1만원이고 뒤에 있는 밭도 1만원인데 왜, 가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사실상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전으로 지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 밑에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용호
김용호의원
학교 안에 사용하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예, 그런데 울타리정도 밑에 남쪽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그 밑에 일부 전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울타리 밖에도 있다는 얘기죠?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울타리 밖은 아닙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7800원짜리는 울타리 밖이 아닙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밖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작년에….
용호
김용호의원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거기까지 얘기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사택을 보면 ㎡당 단가가 약 30만원정도 갑니다. 평방 10만원 가량 되는 돈인데 사택은 이렇게 비쌉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지은 지가 10여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건물이 양호한 상태이고 건물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상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택은 철거해야 할 형편입니다. 건물가격이 신축연도가 있기 때문에 평으로 따진다면 100만원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앞으로 된다면 허물 계획이시네요?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규모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정규 1면인 축구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 사택을 헐어야 할 부분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 부분도 간담회에서는 그 헐린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죠?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그때는 그 문제가 안 나와서 철거문제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제일 비싸게 사가지고 철거를 해야 하는 안타까움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27개 팀에서 6개 팀장이 오늘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임시회 참여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권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행정혁신팀장 안영진입니다.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을 권고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간 이해도모와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군 행정구역을 현행 287개리를 291개리로 4개리를 늘리고자 합니다. 군동면 용소리 “신기”를 “신기”와 “석동”으로 군동면 금사리 “월봉”을 “월봉”과 “왕마”로 성전면 월남리 “상월”과 “신월”과 “상월”로 옴천면 월곡리 “신월”를 “신월”과 “구곡”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지역정서에 맞는 행정구역을 갖추어 참된 민주자치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행정혁신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지금 이장 마을단위를 현행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데요 민원신청을 언제 받으신 것 같아요?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옴천하고 성전은 연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했던 사항이고 군동은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곳을 신청 받았던 곳입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군동 그 시기가?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군동은 7월, 8월이나 될까요.
희숙
윤희숙의원
당위성에 대해서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추진절차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마을회의 및 동의서를 취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면 주민동의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어디 말씀입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성전입니다. 동의서 미신청,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어디 말씀하실까요?
희숙
윤희숙의원
성전 신월과 상월마을은 주민동의서 미신청 그 자료는 없고요. 저한테 따로 보충자료로 준 자료를 보면 주민 동의서도 없이 신청을 했는데 성전 상월과 신월은 분구를 요해서 들어와 있어요. 이게 행정혁신팀에서 준 자료입니다. 추진절차 자체가 그 다음에 해당 면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무 행정혁신팀에서 검토한 다음에 의회 개정조례가 상정이 됩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동의서 없이 해왔고요. 차후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런 절차 없이 현재했는데 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계획안을 행안부에서 행정혁신팀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8월중입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8월 28일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물론 이장님들 여러 가지 참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20개 마을을 쪼개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자율통합지원을 행안부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진 않겠습니다만 인센티브만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셨죠?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내용을 주민들 설득하지 않고 통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이전 자치단체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이전 교부세액의 60%를 10년간 추가 지원하고 시군구당 50억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면서 통합효과는 주민서비스 향상, 상하수도 요금 각종 공공요금이 인하됩니다. 장수수당 등 복지서비스 대상이 확대가 되고요. 문화예술서비스 공동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단체장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등이 행정적으로는 감소가 되고 공공시설 공동 활용으로 추가 건립비용이 절감되면서 중복성 행정경비나 지출이 경감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입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10월 26일자 부산시에서 아주 기초행정단위를 행안부 지침서에 인센티브 적용하기 위해서 권장사항으로 나왔던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시군구 통합인센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10월 26일자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격적인 통합논의가 내년 하반기부터 물론 시작이 되는데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영도구와 동구 사상구, 연제구, 서구, 금정구 우리 강진군 같으면 마을행정단위 쪽에 깊이 있게 내용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11개 동이 통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거기에 통합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책이 바뀔 때는 거기에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인센티브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대표적인 인센티브입니다. 그 안의 SOC같은 것도 우리가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정부차원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했을 때 통합의 의지가 정부차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광주일보신문을 보니까 학교통합문제로 광주전남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진군이 분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조금 전에 부산시 예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동을 합친 것이지 우리같이 마을을 합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옴천 인구수가 얼마 되니까 옴천면을 합치는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수를 늘리는 것은 예산이 더 추가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을주민들의 정서상 또 주민편의상, 행정 능률상 그래서 마을을 늘려주는 것이지 어떤 그 마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내용을 어제 밤부터 살펴봤는데 이해가 가는데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요하고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했을 때 통합을 지금 현재 분구로 보면 통합의 반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해석하자면 그럼, 디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중앙정부하고 반대급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군에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하지 않고 바로 그때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하면 바로 수용을 해주는 강진군의 적극적인 수용방법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모든 여론들은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그렇죠.
희숙
윤희숙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그걸 해서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주민편익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마지막으로 성전 월남리에 주민동의서 미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떻게 설명을 주실랍니까? 신청도 안 했는데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갑니다.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제가 거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되어 가지고 성전면장 의견을 첨부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하시죠?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예.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방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서나 편의시설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경청하신 부분에도 공감이 갑니다. 방금 윤희숙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은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정부지침하고 강진군하고 좀 어긋난 부분이 보여지는 게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했고요. 무안반도나 순천이나 보면 시군통합부분으로 크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커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에서도 본다면 마을에 통합을 해야 하는 내용이 향후 몇 년 후에 보면 어느 면에 어느 부락을 가면 서로 이장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락을 가면 이장할 사람이 없는 부분이 첨예하게 나누어집니다. 마을에 앞으로 몇 년 후에 가면 이장하실 분이 노령화로 인해서 많이 없어질텐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다 해주다 보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를 바라보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도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군동에 2개 마을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 신기마을하고 금사마을하고의 거리관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리단위 부분으로 통합을 해서 이장이 선출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문화복지시설 부분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부락에 나가보면 이장역할들이 예전에는 추곡수매부터 시작해서 주산으로 해서 경지면적 따져서 할 때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고지서내지는 전달하는 내용만 주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지 그런 업무들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이런 부분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글쎄 정부방침하고 역행된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장래 인구수는 감소될건데 통합위주로 가야지 왜 분리하느냐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현 상태에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단 부산시에는 시군구 통합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국적으로 분구가 되면 통보가 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많은 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마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 부분은 지양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리단위로 통합이 돼야 될 실정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에게 어느 혜택을 주어지는 면들이 자녀나 아니면 급여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서로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만 마을은 마을단위로 반감을 서로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가 나누어집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출마해서 표가 나누어집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번에는 이장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하면 다 됐는데 요즘은 하는 곳도 없지만 어떤 곳은 서로하려고 해가지고 편이 나누어지는 부분도 보이고 합니다. 한 가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일전에 저희들 설명했지만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가면서 처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10월 2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8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