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의원입니다. 2009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채택 후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오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대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책임 군부대인 125연대 6대대에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바르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 해석상 혼동을 줄 수 있는 ‘관할부대’라는 용어를 ‘지역책임부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직명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작전장교’를 ‘작전업무담당장교’로, ‘동원장교’를 ‘동원업무담당장교’로 각각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가결 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입니다. 의장께서 지난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안과 10월 16일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활동·복지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통합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시설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다자녀 가정이나 수급자 세대 등이 이용이나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10조,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2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어 왔으나 현행 수수료는 원가에 미달함은 물론 부산시 각 구·군의 수수료 인상시기 및 금액 등이 서로 다르고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따른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9년 6월 부산시에서 일괄 실시한 원가조사 용역결과와 같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밖의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안 제3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