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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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0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2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20일에는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10월22일과 10월23일에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20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강태진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10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1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처리 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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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27일부터 11월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22건은 처리 완료하고, 진교농공단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 진교농공단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경사면에 녹지 및 조경시설을 보완토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부지 일원 2,422㎡와 신안마을 진입로 약 300m에 대한 녹지 및 조경시설을 보완코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수기 이전 반드시 마무리 하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상삼천 정비공사 중 잔여구간 약 400m를 조기 시공토록 요구하신 사항과 17페이지, 비파 소하천의 보완 시공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으로 적량 단감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 냉동기가 노후 불량으로 효율 저하가 예상되므로 냉동기 3기를 교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반영, 냉동기 3기를 교체하여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토지 세트장 초가지붕 보수공사 중 본 세트장의 운영관리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말까지 다양한 재료 검토를 거쳐 인조 짚 등 내구성 소재와 상평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전통 초가지붕 이우기 행사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2010년에는 토지 세트장 51개소 중 일부는 인조 짚 등 내구성 소재로 지붕 이우기를 실시하고, 주요 미관지에 대하여는 상평마을 주민자체 전통행사로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옥종면 3개리 주민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개리 주민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든지 적절한 부지활용 방안강구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3개리 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총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입, 부지매입과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쉼터와 체육시설 등은 3개리 발전협의회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태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된 2009년도 주요 사업장과 이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09년 10월28일부터 11월5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사업은 2009년도 3천만원 이상 사업장과 이월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점검 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군민의견 반영 여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공의 적법 여부, 기타 사업추진 상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강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09년 11월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홍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광의원님과 김효규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점검 활동을 위하여 10월28일부터 11월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