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자 보호에 대한 조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제 날짜로 정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서 의결이 되어졌습니다. 이 법이 공포되면 그 법에 따라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되고 나면 이 법안 내용대로 다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상금 지급기준 관계가 금품하고 향응이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향응은 굳이 따지자면 금액이 소액이고 금품은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환액을 1,000만원을 정해놓고 이걸 20배다, 30배다 이렇게 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10배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만약에 늘어나면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포함해서 도내 3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제정 자체만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하동군이 3년 연속으로 청렴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청렴기관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차기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만,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 재정여건상 무한대로 풀어놓으면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보완이 필요하면 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안할 사항은 아닌데 주무부서의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 제안을 안 하니까 전입했다 빠지고 전입했다 빠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 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1년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1년 제한을 둔 것은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성석경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은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며, 행정안전부의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명을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하동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외국인주민 용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외국인 주민 용어를 새롭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제1항제5호에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는 지원대상에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사업활동자도 지원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지난 6월16일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이 지적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석경위원님께서 설명주신 제2조(정의)에서 외국인주민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으로 국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외국인주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행안부에 질의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16일 바로 질의하여 6월18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국적취득자를 개념에서 포함한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자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개념에 표준안을 만들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7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에서 제3항2호에 하동교육청, 하동경찰서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기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 내용과 변경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0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7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2월3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다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 인구 1%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안 제6조 외국인 지원범위대상에 외국인·외국투자기업까지 확대한 것을 글로벌 경제시대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주민,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면 향후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