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신설에 따라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명 및 본칙 일부를 사무분장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제명변경은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추가지정은 안 제5조에서 분임경리관으로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남해안개발과장,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경제도시과장, 지출원으로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담당주사,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및 세출항목 추가입니다. 세입에는 분양대금을 추가하고, 세출에는 기채자금 상환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변경 추가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1조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로 변경되었으며, 자구수정은 “농촌지역 공업개발촉진지구”는 “산업단지”로, “농공지구”는 “농공단지”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농촌지역 공업개발촉진지구”를 “산업단지”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세입에는 “분양대금”을 추가로 삽입토록 하고, 제4조 세출에는 “기채자금 상환금”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회계공무원 지정에 분임경리관과 지출원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남해안개발과장과 경제도시과장으로 구분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 금고의 설치, 당초 현행에는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군금고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유동성 있게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8조 융자 및 보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없어짐에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농공지구”를 “농공단지”, “소득원 개발사업”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를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0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 참고사항은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2009년 6월30일 하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남해안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 하동군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을 사무분장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인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분임경리관은 남해안개발과장, 그 외의 사업은 경제도시과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담당주사,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담당주사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3조 세입에 분양대금을 추가한 것은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수익금을 세입에 반영함에 있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4조 세출에 기채자금 상환금을 추가한 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 발행 후 그 기금을 상환함에 있어 조례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변경 및 추가, 기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는 우리군의 도시개발 방향을 2015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중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요를 보시면 사업명은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의 건이며,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를 설명드리면 우리군의 총 면적은 기정 6억78,892,055㎡보다 2,377,395㎡가 증가된 6억81,269,450㎡가 되겠습니다. 이 중 도시지역은 2,175,652㎡가 증가된 16,307,301㎡로 2.4%가 되겠으며, 관리지역은 967,743㎡가 감된 2억1,140,893㎡로 29.53%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534,136㎡가 감된 3억66,060,962㎡로 53.73%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6,204㎡가 증가된 96,092,876㎡로 14.10%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로서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332개소입니다. 취락 10호 이상 자연마을을 332개소 지정하고, 폐지 1개소는 원광평마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동읍의 경우는 도로 신설 13개, 변경 42개소 등 61개소가 되겠으며, 자동차 정류장은 하동터미널 구역선 현실화 변경 1개소가 있고, 전기공급 설비는 광평 구 변전소 부지 폐지 1개소, 방송·통신시설은 구 KBS중계소가 되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설될 하동역 이설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진교는 도로 77개소 신설 및 변경으로 광장은 구 진교 IC를 변경하고, 공원은 체육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2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진교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진아파트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시 신설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도로 86개소를 신설하고, 전기공급 설비는 횡천 애치에 태양광발전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1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상황은 금년 7월28일 입안하여 지난 9월15일 하동군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고, 오늘 하동군의회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하동군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1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0년 2월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동 도시계획구역은 노란 선에 보시면 하동군청 밑의 4번과 신기 배섬 밑의 3번은 경전선 복선화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신촌 지역에 보시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취락밀접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경전선 복선화에 따라 철도의 완충기능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교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진교 도시계획구역은 구 고속도로변 미진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20번에서 41번까지는 도시지역 확장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42번과 43번은 미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에 따라 아파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고, 51번부터 55번, 93번, 94번은 구 고속도로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장의 집단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미지정 용도지역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로 해안변의 매립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립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접지구 용도지구와 같이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자연취락지구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0호 이상 가구 332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20～40%인 건폐율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나 기존의 관광지 등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개 탑리, 정서, 횡천, 청룡, 묵계는 주거형으로 개발진흥지구를 개설하고, 산업형은 적량 동산, 고전 대덕, 정수·화정, 백련, 진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형은 평사리와 청학동, 노량, 대도가 되겠습니다. 복합형은 화개 용강과 쌍계지구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군청 앞뜰과 들어오시는 부분에 철도 오른편에 주거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았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골,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세 군데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진아파트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하천 11개소를 하천으로 시설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안은 2009년 10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개요,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은 우리군의 중장기 도시개발 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 전체면적을 현재의 6억78,892,055㎡보다 2,377,395㎡가 증가한 6억81,269,45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 중 주거 및 상업지역의 증가 주요 사유는 하동읍의 경우 경전선 복선화사업 및 역세권개발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며, 진교면은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면적 변경입니다. 공업지역 면적 증가는 현재까지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던 하동화력을 신규로 공업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진교 구 인터체인치 주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지역 증가는 도시지역 주변의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인 녹지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함입니다. 미지정 지역은 도시계획 상 미지정된 하동화력을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함에 따라 감소되는 면적입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른 감소 면적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증가는 금남면 노량리 및 진교면 양포리 일원의 공유수면매립으로 늘어난 면적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자연취락지구로 332개소를 신설하고, 1개소는 폐지함과 동시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도시지역인 하동읍과 진교면에 계획되거나 사실상 변경 및 폐지된 군계획시설과 비도시지역의 도로, 하천 등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간에 걸쳐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 입안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른 중앙 부처와의 업무 협의 애로와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발생 소지입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에 따른 하동읍 일원에 대한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등 우리군의 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동과 진교 도로에 폐지된 곳이 있는데 폐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구간입니까?

구간은 읍에는 하동공원 밑으로 돌아가는 부분과 향교 위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사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생활도로는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소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횡천강은 왜 빠졌습니까?

횡천강은 계획시설에 수립이 안 됐다고 합니다. 기본계획에 수립된 것만

도에는 기본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정비도 했는데......

정비가 전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부터......

청암까지 기본계획을 해서 확장공사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승인이 안 되었고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읍에 철도 완충지역이라고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연녹지지역도 있어야 되지만 도로변 옆으로는 주거지역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 옆에는 전부 역사 부분이 되어서......

역사이기는 한데 군청에서 신기리까지 100m라도 도로를 따라서는 아무 것도 안 들어설 것 아닙니까?

철도 역사와 도로를 따라서는 전부 교량으로 가고 역사와 구배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바로 철도가 들어갈 자리라는 말입니까?

여기도 도시계획 이 부분은 자연취락지구로 하저구까지입니다.

신기리 쪽은 어디까지입니까?

학교와 신기 동사 뒤 산능선까지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분류를 해도 자연취락지구로 식당이나 다른 건축행위나 건폐율은......

이 안이 오늘 결정이 되면 도에 제출합니까?

하동군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제출합니다.

하동읍이나 진교에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까?

4월13일, 14일에 했습니다.

제시의견은 없었습니까?

제시된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입안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