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칠입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 한 사항이 아니고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 한 사항인데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각종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활동 등 미래지향적 군정 기획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각종 정부시책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공개되었는데 군의 청렴도 1위,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군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하여 군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데 정부 자치단체 평가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평가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둘째 연초 업무보고시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와 홍보매체를 위하여 수립한 내용을 보면 일간신문, TV프로그램, 지역주간지, 군의 전광판, 지하철역사 시내버스, 택시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였는데 홍보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홍보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 2010년도 군 이미지 홍보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셋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범적인 선진행정 견학을 통해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지역발전에 함께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선진행정 견학테마 문화를 복지․농정․도시분야 견학계획을 하였는데 그간의 성과와 효율성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각종 분야별로 보면 홍보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설정된 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홍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매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최근 5년 간에 대한 인구 증가된 숫자와 또한 신생아 출산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운용 방침과 재정분석 결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군정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개발, 군정시책 홍보 등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때 구미시와 자율통합건의서가 제출되어 행정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군의 중장기 사업과 용역 의뢰한 사업, 투융자 심사된 사업의 추진방법과 예산운용 방침은 무엇인지 또 대구일보의 자료에 의하면 행안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지자체 재정분석결과 2006년 B등급에서 2007년 E등급으로 재정상태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칠 의원님, 조승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평가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측정평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평가, 재정분석평가, 정보화마을평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실적평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 합동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지원평가, 산림청 산불관계우수기관평가, 국토해양부 도로정비심사평가 등이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행안부평가에서 전국 군단위 1위, 경북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9억원을 받았고 지난 7월말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전국 230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군부 전국1위를 차지했고 청렴도 종합평가에선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1위도 함께 차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산불방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도 및 중앙단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각종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군위군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가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일방적인 평가와 지나친 점수매김과 서열화에 따른 자치단체간 치열한 수상경쟁과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평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도시 및 농촌지역 등 시군의 실정을 무시한 평가로 객관성,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부처에서 실시하는 개별평가를 지양하고 정부합동 평가로 일원화 되도록 제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프로그램 제작방법과 2010년도 군 이미지 홍보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프로그램 제작방법과 홍보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군정홍보는 지방일간신문 11개소 및 지역신문 2개소에 삼국유사의 고장을 알리는 주요관광지 이미지를 조화시킨 행정광고 도안을 제작, 총 5회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서울신문 옥외전광판과 대구지하철 역사에 주요군정과 우수농산물, 문화 및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1일 45회 양방향으로 방영하여 우리 군 이미지를 크게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및 군위 시내버스 60대와 군위출향인 대구개인택시 50대, 군위택시 35대의 외부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제작, 래핑광고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군위나들목에는 삼국유사책자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군위체육공원에는 채널문자 글자광고인데 채널문자를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홍보효과를 크게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YTN을 통한 행정광고와 TBC 대구방송에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군위를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 조형물과 글자광고를 제작 설치함으로써 고속도로 군위나들목과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군위가 삼국유사의 고장임을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군 이미지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각종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행정광고와 홍보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지하철역사에 유리 래핑광고와 대구 및 서울 시내버스, 관내관광버스, 택시 외부에는 우리군의 이미지, 우수농산물, 문화 및 관광자원을 차별화 되게 디자인하여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도록 래핑광고를 실시하는 등 군위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선진행정 견학 계획과 그 간의 성과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해시와 5개 시군을 3회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선진지역을 비교 견학한 결과 군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선진행정습득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 조기발주, 하반기 신종플루로 인해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추진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군의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하는 선진행정 견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홍보예산과 홍보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책정된 홍보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예산은 6억 1,000만원으로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 1억 8,000만원, 시내버스 및 택시외부 래핑광고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밖에 군위군의 이미지 및 우수농산물, 문화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TV프로그램에 소개하고 옥외전광판, 지하철역사에 PDP를 활용 홍보하는 등 홍보비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홍보효과는 앞서 심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우리군의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과 우수농산물,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특히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말로 우리고장의 자연과 문화를 개성있게 표현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재인식토록 하고 독창적인 가치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 간의 인구증감 및 신생아 출산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인구는 2004년말 기준 28,825명이었으나 작년말은 25,309명으로 최근 5년간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주요원인으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사망인구는 크게 증가하나 가임여성의 감소로 출산률이 저하되고 교육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인구이동이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2년말을 기점으로 노인인구 구성비가 전체인구 21.5%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08년말 현재 노인인구는 7,735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출생인구는 연평균 168명으로 전체인구 0.7%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반해 사망인구는 연평균 367명으로 1.4%의 자연감소율로 지난 5년간 사망인구가 출생인구의 2.2배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각종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장학금지급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정주하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중장기사업 및 용역을 의뢰한 사업, 투융자 심사된 사업의 추진방법과 예산운용방침, 2007년도 재정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 추진중인 중장기사업은 군위소도읍육성, 위천테마 탐방로 조성, 군위환경관리센터 조성, 군위생태하천복원 및 생태하천조성, 생태공원조성, 통합상수도건설, 군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계 동명간 도로건설, 군위군개발촉진지구조성사업 등이 있고 용역중이거나 용역을 준비중인 사업은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 화본역 명소화사업, 군위역사 재현, 테마공원조성, 김수환추기경 생가 추모공원조성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투융자심사된 사업은 35건이고 심사 기관별로는 중앙심사 1건, 도심사 18건, 군자체 심사 16건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심사를 받고,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사업은 도심사, 50억미만 사업은 자체심사를 거쳐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한정된 재원을 정부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親서민정책 기조를 적극 뒷받침 되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이와 함께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력을 불어넣고 군위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나갈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정분석결과 안전성과 건전성 등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분석은 2008년도 10월말에 실시하였는데 재정분석은 재정안정성․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4개 분야로 크게 분류하고 세부지표는 지방세수 안전도, 지방세율 징수율, 경상경비, 인건비비율, 세무상환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투자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16개 항목 지표를 항목별 기준대 지표값을 백분률로 해서 우수, 미흡의 두 가지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재정안전성과 재정계획성 분야 등 16개 항목 중에 12개 항목은 필수로 우수로 평가를 받았으며 재정건전성분야 경상경비, 인건비 비율과 행사축제경비 투자비 비율의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흡한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이 많았던 점과 군민체육대회, 읍면 노인경로잔치, 삼국유사문화축제, 사과따기 축제 등 행사성 경비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축제행사성 경비와 이월사업을 줄여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칠 의원님, 조승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신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에 말이지요, 대구 및 군위 시내버스 60대와 군위출향인 대구개인택시 50대, 군위택시 35대 외부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제작, 래핑광고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현재 택시에 지금 선전한 내용 아십니까?

예,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전원주택의 최적지, 기업하기 좋고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실장님, 지금 전원주택 최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원주택최적지는 우리 관내 특히 부계라든가 효령이라든가 산성이라든가, 의흥 등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밑에 두 번째 ‘기업하기 좋고’ 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적지를 어디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 두 가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에다 모두 선전을 해놨는데 사실상 전원주택지를 최적지라고 저희들이 본 견지에서 내 놓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또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 말씀하셨는데 기업 할 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서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 하려고 몇 년간 추진을 하고 도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 현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디까지 처리가 됐습니까?

현재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저걸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마무리 다 해서 허가가 났다고 보십니까, 허가가 나 있는 겁니까?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에 광고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물을 때 ‘여기 오십시오’ 하는 마땅한 장소는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선전을 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군위군으로 들어오는 관문 삼거리의 전광판 그건 어디 설치했습니까?

팔각정 앞에, 그것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삼천몇백만원인가.

그 홍보판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말입니다, 두 시간 이상 틀립니다. 들어오는 관문 앞에다가 말이지, 들오는 시간도 안 맞는 전광판을 군청 직원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틀리는데도 왜 안맞춰놓고, 그 돈이 얼만지 모르지만 그렇게 갖다 내버릴 거면 딴 사람들 오고가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알았습니다. 그건 내일 도시과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군위역사 앞에 관아복원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했는데 앞으로 군위관아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용역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관아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객사를 먼저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2,600만원 들여서 저가 알기로는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력히 반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복원한다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답변을 보니까 중장기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용역 준비중인 사업, 정말 군위군이 작은 군으로써 참 큰 사업의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에 서두에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자율통합건의서에 중장기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통합건의서를 낸데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통합에 대해서, 이게 보충질문에서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통합에 관한 홍보내용 중에서 군위군이 지금 구미시와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의성군 북부지역으로 강제통합 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전국 지자체가 230개 있는데 통합우선 고려대상이 인구 3만미만입니다. 32,000명 미만, 그게 18개 지자체가 있어요. 자율통합 그 다음에 권고통합 그 다음에 강제통합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

실장님, 제가 실장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대강의 테두리는 저도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권고통합, 강제통합 이라는 거는 없었고 2014년에 지방체제개편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그때 바로 하기보다는 우선 자율적으로 통합을 권유하는 입장이지, 이걸 권고통합, 강제통합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실은 잘 모르는 군민을 대상으로 의성군에 붙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의성군에 붙는다 하는 말은 예를 들어 먼저 17대 국회에도 보면 군위, 구미, 김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장님, 그 답변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장황하게 나오실 것 같아서 중간에 끊는 걸 이해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우리가 예측한 거죠.

예측을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부터, 며칠 전에도 의성에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의성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의성군이 어디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냐, 왜 군위군 마음대로 잣대를 대서 우리가 어디 군위군이 좋아서, 우리도 군위군 하고 통합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군위군이 통합하는데 의성군이 사람 살지 못하는 곳으로 비하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건 예측이지 이걸 홍보로 현수막을 걸고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하나의 예측일 뿐이고, 우리 군민들은 김천이나 구미나 칠곡이나 이쪽을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예측이죠.

예측인데 사실은 이웃간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사실은 의성군이 다른 데에 붙으려고 하는데,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군위군에서는 군위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동시와 통합을 요구한다 할 때 군위군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도 각 지자체 간의 교류관계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또 이번에 주민들한테 공무원, 이장들로 하여금 홍보지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지에 물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좋지만 사실은 장점을 많이 부각시켰고, 단점은 좀 몇 가지 안 했던데 사실은 득과 실의 관계는, 우리 군위군의 통합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했을 때 잘 했고, 못 했고는 우리 후손들이 심판할 거고 역사가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국회에서 논의중인데 실장님, 2012년에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세종시처럼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되고 이대로 갈 때 우리 군위군의 입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공약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향하는 쪽이고 통합 자율이 되든 권고가 되든 강제가 되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또 32,000명이라는 우선 고려대상에도 속하고 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이대로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통합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많이 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의 조율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로 조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어제 군수님께도 질문을 했던 바와 같이 김천, 상주, 구미, 군위 시민들 모임을 연대로 해서 가칭 북부권역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모임이라 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군수님 답변은 ‘지금부터 건의서 내고 나서 절차를 밟는 게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의서 내고 절차를 밟는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2차 보충질문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게 됐는데 구미, 김천, 상주, 군위 네 개 지역의 시민들 모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미, 김천, 상주, 군위 여기 통합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결성되어서 세 차례 만났고 11월 20일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하고 다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결성돼서 움직인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다가 보니까 또 실장님한테 재차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통합 여론조사 중인데 했을 때 지금 중장기사업이 정말 우리군의 손실이 없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심칠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건으로 여러 가지 평가에 따른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네요.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을 1위 한 것도 물론 자랑스럽고 수고하셨지만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지만 지방 건설업체라든지 사실 경제가 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하반기 사업은 거의 마비상태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는 상반기에 거의 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평가에서 1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순위에 1등이다, 2등이다 이 평가의 순위에 신경쓰기보다는 물론 평가순위로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받아오고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현 실정에 맞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효성에다가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또 청렴도 같은 경우도 아까 기업하기 좋은 우리 군위군이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렴도 1위를 위해서 너무 달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발휘되지 않아서 기업하기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도 과거 도시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 전체 면적에 도시구역면적이 1.2%입니다. 개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지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면은 앞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같은 거는 인구를 많이 따지거든요, 인구에 따라서 도시구역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도시구역을 대폭 크게 확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합이 되면 인구가 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선산읍도 제가 볼 때 인구가 줄었고 고아면 쪽으로 인구가 더 늘었다고 하던데요?

선산하고 군위읍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통합 이후에 20.5% 감되고, 우리도 20.4% 감 되었는데 고아 쪽에는 많이 늘고, 그래서 선산 전체는 한 5,000여명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선산읍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도 선산군과 통합을 해서 자기네들이 인구를 늘이고 전원주택을 짓고 하는 땅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군위군까지 오기에는 어느 정도 걸릴지 저는 조금 의아심이 가네요. 오히려 군위군에 그나마 있는 공무원들도 인구가 많은 쪽으로, 우리는 오히려 군위군출장소인데 인구가 더 나갔으면 나갔지, 어떻게 늘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실장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요. 출산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출산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군위군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49세를 넘고 해서 1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장려금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출산에 관한 걸 국가적으로 책임져야지 우리 군위군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최고령화로 선정되어 있는 군위군인 만큼 타 지자체보다 좀 더 다르게 출산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특히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좀더 여건이라든지 획기적인 정책을 연구 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출산양육지원금 이 제도도 조례가 금년 9월 30일 통과돼 가지고 작년까지는 출생하면 1인당 140만원, 재작년에는 100만원, 금년도에는 210만원 주고 있지마는 조례를 보니까 2011년 이후에는 360만원 주도록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보건소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걸 더 늘려 나간다든가 또 아까 여성공무원 보육시설 관계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군위군이 저출산 고령화 지역이니 만큼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군수님께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통합지원법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오히려 2014년 행정구역개편을 중점으로 할려고 하지, 행안부에서 따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지원법도 오히려 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하니까 중앙과 많은 긴밀한 협조와 우리 군에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실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줄 아니까 신경을 더욱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비 군 전체가 6억 1,000만원입니까, 기획실에만 6억 1,000만원입니까, 홍보예산이?

기획감사실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는 얼마입니까? 그건 내용 모르겠네요?

군 전체는 농정분야도 있고 한데 그건 별도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홍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마는.

예, 홍보비 효과가 있지요. 신문보도 자료 난 것, 제가 스크랩 한 것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 2,400여회 났어요, 물론 동향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특히 체육공원의 글자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전화 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군위에 어떤 소득에 직결되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어제 신문에 보면 청송같은 데는 청송사과를 ㎏당 2,500원씩 수출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일반사과는 1,500원 한답니다. 그랬을 때 1천원이라 하는 게 더 비싼데 홍보를 했을 때 군민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그런 홍보를 개발하는 게 안 낫느냐, 그러면 일반적인 신문에 언론홍보라든지 해봐야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홍보를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홍보를 보면 택시, 버스, 지하철, 옥외광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홍보를 하더라도 어떤 획기적인 홍보를 해서 군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연구를 좀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 현재 홍보예산을 갖고 이번의 통합관계 그런 홍보물 예산도 거기서 나가는 거지요?

홍보예산이라기보다 일반수용비를 활용해서 그런 인쇄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신문광고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신문광고비는 우리 홍보비에서 나가지요.

그럼 신문광고를 홍보비에서 타당성 있게 낼 수 있습니까, 홍보예산을 갖고. 일종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 이번에 군위에서 일간지에 홍보한 거는 하나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홍보가 크게 났는데 그거는 우리가 홍보비를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네들 정부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낸 거지, 그것 냈다고 별도 돈을 주고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홍보예산을 갖고 군위의 이미지를 살리는 이것보다도 군민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그런 홍보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출생률 0.7%라고 하면 한 명쯤 됩니까, 신생아 출생률이.

출생은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168명 정도 출생되고 사망은 346명 그렇게 나옵디다. 최근 5년 간 평균하니까 168명씩 매년 출생된 걸로 보고 사망은 367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출생하는 신생아, 부모들이라든지 군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군위에서 홍보하는 출생아에게 지방비로 보조하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안 있습니까? 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아니냐….

그거는 제도가 차단 좀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금년 같으면 출생할 때 50만원 주고, 돌 때 50만원 주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주고, 중학교 입학할 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산모가 군위에서 애를 놓고 계속 ‘적’을 두고 있는가를 그것도 관리를 해보는 것도 안 맞습니까, 일종의 장려금을 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애를 낳고는 얼마 안 있다가 주민등록을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강구해 나가는 방법,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님의 좋은 제안이신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적 관리해서 장려금만 노려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위 공무원들 청렴도가 군부에서 전국1위, 도내에서 1위라고 하는 건 아주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군위의 청렴도가 이렇게 깨끗한지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공무원 500여명이 일심동체가 돼서 조금 더 청렴도를 높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심칠 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행사 관계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및 직원 복지 등 원활한 총무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농업생명 융합산업을 주도할 중견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인재양성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사업 대응자금을 경북대학교와 2004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5년 동안 계약하고, 이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계약을 하였는지요, 또한 매년 2억원씩 5년간 지원한 결과 우리 군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요, 둘째 글로벌시대에 인재양성과 우수인재의 지역유출을 방지하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가지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지원 육성사업 중 영어체험 학습지원에 2,572만원과 지역중심학교 지원에 4,340만원으로 인터넷 강의, 영어듣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효과는 어떠하였으며,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경북영어체험마을에 입소할 수 있도록 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행정의 전반을 추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질문으로는 좀 의외의 질문일지 모르지만 의장님들의 직무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직무규정이 있는지요, 있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장님들께 지원되는 총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총무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칠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리사업의 재계약 여부와 지난 5년간의 가시적인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과 경북대학교간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누리사업은 재계약 없이 2009년 9월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년 간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추진주체인 누리사업에 우리 군은 지난 5년간 총 10억원의 대응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 총 175억원의 사업비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사업, 실험기자재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누리사업을 통한 관․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난 5년간 약 58억여원의 사업비를 우리 군 일원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1억원을 투자하여 군위 캠퍼스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를 개설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50억원을 들여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2억원을 들여 경북대학교 벼 유전자센터를 농대 실습장 내에 설치․운영하였으며, 같은 장소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양 자동분석기를 도입하였고, 2009년에는 실습장 선과기 보수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우리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북대학교에서는 우리 군 친환경농업연구 및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 및 지역중심학교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사항, 2010년도 경북영어체험마을 입소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은 도내 영어체험학습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미국 현지학교의 정규수업과정을 반영한 영어학습과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72만원으로 초등 4～6학년 58명이 1주일 간 대구경북 영어마을 영어체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참여학생들의 80%이상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학부모님들의 희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24일 군위군과 군위군의회, 군위교육청, 영진전문대학교가 함께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선 내년도에는 500명의 학생들이 1주일 동안 대구경북 영어마을에서 회화․체험위주의 영어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심학교 육성사업은 지난 3월에 군위 남여고등학교가 통합된 군위고가 지역교육을 선도할 지역중심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2009년 3월부터 방과 후 학교 활동비 4,300만원을 지원하여 군위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등 맞춤식 교육을 통해 학습효과 거양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워 학습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의욕 고취는 물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이장님들의 직무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며, 이장님들께 지원되는 총 예산은 얼마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직무규정은 군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조 2항에 열거된 이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등입니다. 이장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의하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이장님들에게 지원되는 총 예산은 6억 2,000만원입니다.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 1,800만원, 이ㆍ반장 자녀장학금 지원 500만원, 이장 수당 및 활동비 5억 9,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심칠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조금 의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 2조 2항에 열거된 ‘이장의 임무’에 대해 제가 잘 읽어봤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신문지상에 행안부에서 자율통합에 관해서 공무원, 이반장이 앞장서서 통합 찬반에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거는 오히려 고발조치 하겠다 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공무원이나 이반장이 이런 식의 행안부에서 말하는 불법사례에 대한 행적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불법적인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불법사례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겠지요, 그냥 홍보차원이었겠지요? 홍보차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실은 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도 꼭 이장협의회에서, 당신네들이 뽑아 준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당신네들이 지도 감독하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보건소 문제로 관리계획승인 문제가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이장협의회에서 모든 서명을 받아서 의회가 집행부에 협조할 것을 오히려, 이장협의회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을 굉장히 옥죄었다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지, 이장협의회가 주민의 대표인지 여기에 구분이 잘 안 가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이장협의회가 주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람기간이 그때 10월 6월까지였는데 추석이 끼고 해서 공람을 하고 건의서 제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주민들이 할 여유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왜, 바깥에 나갔을 때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건의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장들의 역할을 사실은 순수 군민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취지와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이번에 통합건의서를 할 때 주민들의 연서를 받았을 때 그 연서가 과장님께서는 순수하게 다들 통합 건의서의 취지를 알고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부가 그렇게 연서에 잘 서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서를 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입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연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방법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거고요. 또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도 다 바깥 읍면에 계시는데 저희들 귀에 들어오는데 과장님 귀에 안 들어갔을 리는 없고, 이 연서를 받음에 있어서도 사실은 모르고 했다는 분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이 군정질문의 취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있는데 의회가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장협의회를 내세웠는지, 이장협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장협의회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회와 더욱더, 사실 여러 가지 난항을 좀 겪더라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뤄야지, 모든 일에 이장협의회가 나설 때 총무과에 소속된 이장님들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거는 군정질문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만 부군수님도 들어 주시고 총무과장님도 들어주십시오. 이 예산이 말이지요.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예산이 지금 총무과 예산에 225만원 얹혀 있네요, 부군수님이 잘 좀 들어주세요. 먼저 번에 부군수님한테 올 업무보고시에도 했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걸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은 군위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됐냐 하면 19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116조라는 지방재정법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법이 없는데도 이 조례를 그냥 방치를 해 두고 지금까지 재정보증을 안고 있는데 여기 150명이라고 돼 있지만 125명이 재정보증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재정보증을 하고 있다고 작년부터 두 번, 세 번 지적을 해도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을 안하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내일도 나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질문한 게 시정되고 보완이 되는지 사실상 어렵다, 의심스럽다 그러니 부군수님, 이 조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십시오. 지금 부군수님한테도 재정보증이 있을 겁니다. 각 과별로, 면별로, 재무과 해서 직원들 125명이 재정보증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 없는 재정보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해 달라고, 조례 개정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도와주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문화 지원 문제와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민족문화에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언어와 문화의 차이, 2세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총각 대부분이 환경과 소득이 열약한 형편이라 사회전반에서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의 인권신장, 모국에 대한 자긍심, 문화의 교류 등 이 사람들이 지역주민으로써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국방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주소사업은 완성되었는지, 향후 주민들의 인식과 홍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과 행정기록과 실생활 사용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종화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내역, 귀화에 필요한 행정지원 제공 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군내 다문화가정은 79세대로 베트남 58세대, 캄보디아 5세대, 중국 13세대, 필리핀 2세대, 네팔 1세대입니다. 우선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8,4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별로는 관내 2개소에서 30명의 인원을 2,400만원의 사업비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주1회 우리말 수업과 월1회 한국요리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또는 바쁜 농사일 등으로 평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1회 종교시설인 장소에서 한글공부방과 우리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물놀이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정 등으로 공부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25명에 대해서는 3,500만원의 사업비로 구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방문교육사업을 운영, 주2회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한글과 아동육아법 지도교육,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1,4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지도자와의 결연 지원,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혼례식 등을 실시해 이주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귀화의 경우 법적 체류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국적취득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주여성의 경우는 특별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시험으로 국적취득여부를 심사 결정합니다. 면접시험을 치르기까지는 국적취득시험 신청자의 증가로 대략 2～3년 정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어 집니다. 국적취득 주관 기관인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국적취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시험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주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단기간에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추진현황과 주민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목적은 현행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로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난ㆍ재해에 신속 대응토록하며,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D/B구축 및 시설물설치를 완료 하게 되고 2단계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어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토록 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군내 전지역 8개 읍면, 614㎢에 대한 기초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하고 기본도를 작성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필요한 속성정보를 D/B화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도로와 건물에 부착하고 안내지도 및 안내판을 제작하여 주요 시가지 도로변에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홍보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 현장조사시 전단지 배부 및 개별마다 건물번호스티커부착과 각종 고지서 및 공시지가결정통지문 홍보, 행정봉투, 명함을 활용한 실생활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직원교육, 예비군훈련 및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 전 홍보영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주민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부여된 건물번호가 현재 사용해오던 지번주소의 건물체계를 생각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2011년까지 병행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사업이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및 모국방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지역민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말공부방사업, 방문교육사업, 조기정착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먼저 관내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말공부방에는 현재 30명 정도의 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 2회 한글과 요리, 사물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사정으로 공부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한글과 아동육아법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5명의 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타국에서 시집온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지역의 여성리더와의 결연 지원, 이주여성 부부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 도모, 전통문화 이해, 한국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혼례식 등의 수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한국에 대한 애국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국방문에 대한 계획으로는 지난 2년간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등의 주최로 모국을 방문한 이주여성은 3명이 있으며, SBS 방송국 및 행자부 주최로 모국 부모를 초청한 이주여성은 2명입니다. 그러나 모국방문 후 일부에서 생활부적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방문 전 이주여성과 배우자에 대한 자질 교육, 다문화 사회교육 등의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모국방문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주민인식 및 홍보와 도로명 주소의 법적 사용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2007년～2009년까지 D/B구축 및 시설물설치를 완료하게 되고, 2010년～2011년까지 공법관계 주소를 변경하여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법적 주소인 도로명 주소와 병행하여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소에는 그 시대의 문화, 국민의 정서 등이 반영되어 왔으며, 산업발달과 더불어 운송수단을 이용한 문화의 발달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로중심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는 도로명 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제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지번중심 방식의 주소제도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로 변경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방식은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난ㆍ재해에 신속 대응토록 하며,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지번 주소를 생각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도로주소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매스컴 및 홍보물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개별적 고지 및 안내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에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화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통혼례식 참 좋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동납치 헤이그협약’ 그 가입을 지금 검토중이거든요. 다문화가정이 확산됨에 따라서 국제적인 양육권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군위군에도 제가 보니까 결손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걸고 알고 있는데 한 몇 가구 정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소년가장과 가정위탁아동은 36가구에 4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수는 79세대 중에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세대가 19명이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결혼해 가지고 이혼한 가정이 지금 몇 가구 되는가 싶어서요.

그거는 현재 파악이 잘 안되고 가족이 한 5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간의 갈등문제라 하면 대체 어떤 문제들이 갈등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남편과 시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외국에서 이주 온 여성들은 수준이 좀 괜찮은 편이나 우리 남자 쪽의 수준이 약간 정상적이지 못할 시에는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경우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에는 보니까 남편들을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잘되기도 힘들겠지만 사실 남편들의 자질문제, 하다못해 남편들을 이동학교라도 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수반이 돼야, 젊은 분 같으면은 그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정착지원금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시도한 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만 이 시책이 아직 따라 가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건이 형성된다면 저희들도 이런 시책도 개발 강구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걸 보니까, 왜냐하면 다들 동남아 쪽에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한국에 이주 해오는 여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사실은 또 우리 한국에서의 남편과 수준의 차이, 이 두 개가 제일 큰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서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정착하려면 정착지원금에 대한 방안도 한번 모색하시고요, 또 가족과의 갈등문제에서 남편들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애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도 질문한 건데 우리 다문화가정 79가구 중에 이혼한 부부가 4～5쌍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혼한 부부가 아니고 자녀 수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 모국방문을 갔다 와서 이혼한 케이스가 주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혼한 부부가 몇 사람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2세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세대가 한 79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가 몇 살이나 됐습니까?

현재 6세에서 9세까지가 10명 정도 있고요….

그럼 9세 같으면 현재 학교에 다니겠네요?

예, 다니는 애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가 보네요?

저희들 인력부족 현상이다 보니까 상세히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가에도 명패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공가에도 합니까?

공가에도 건물 있는 데는 다 번호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건물있는 데는 다 붙인다, 나는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는 아무리 봐도 곧 철거할 가구 같은데 주소를 부여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철거를 하고 언젠가는 누군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번호도 붙여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참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다문화 가정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농촌에 살지마는 빈곤층의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군에서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야 사회갈등이라든지 2세대들이 커 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옛날하고는 세대가 자꾸 점점 늘어나고 2세대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또 군위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공부방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좀더 연구를 깊이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