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의 건과 2009년 9월 16일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에 대한 청원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9년 10월 21일 재 추천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자를 의뢰한 사항으로 오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 방법은 이유․무를 묻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대표위원을 추천하는데 마을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용진3리는 대상가구가 총 30가구 중에서 16가구가 참석을 해서 동의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체 유권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단 말이죠.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마지막 회신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전체 30가구 중 일부 주민들이 주관을 해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거 별문제 없는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이라는 것은 전체 30가구 중에 전체가 한 것이 아니고 일부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개최했다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반대쪽에서 진정이 올라온 내용이 있지요. 여기 보면 용진3리에 여기 30명 내에 두 분이 여기 진정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두 분이 해당이 안 되는 분이 해당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진정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답변 내용에서는 주민대상자 두 분은 주민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돼 있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이 없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이미 협약서에 사실 모든 주민기금대상자라든지 이것은 협약서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이분 민원인이 제기한 두 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협약서에 의하면 이것은 현행 투표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여기 진정을 올린 그분들의 주 내용이 이분들이 주민지원기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등에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제기하는 일부 주민에 대한 제기는 이미 주민지원협의체는 용진3리뿐이 아니고 4개 마을에 대표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합의해서 그때 협약서를 상정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의 건은 용진3리 김상완, 김산수, 지흥식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에대한청원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내용이 경미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1에 의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에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도 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