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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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259～262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60쪽에 과학축전이 사전사용이 되었는데요. 사전 내시가 되었던 것인가요? 사업이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도비 부분이 추가로 내시된 바람에 예산 성립하기 전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예산삭감을 할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과학축전 개최 말씀이에요. 260쪽. 예산을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국도비 2,000만 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번 추경에 계상할 겁니다. 도에서 늦게 내려온 바람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다가……

기웅

장기웅위원

행사는 개최하신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런데 사전사용으로 표기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은 이미 받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도비 내시는 되어 있고. 저희 국 소관에 몇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는 263～265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63쪽에 원주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예산이 요구되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번영회하고 협약된 내용을 보면 현황도로 위로만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개발하려고 한 내용으로 봐서는 약속이 이행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합의나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보위 쪽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는, 지금 산책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10m로 계획이 됐었죠? 도시계획 심의과정 중에 산책로로 노폭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6m 도로로 확보가 돼서 더 훼손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지역에서는 우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어져야 되는데, 산책로를 2m 등산로로 줄인다든가 현황도로 위로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 집행부의 신뢰할만한 확답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 관련해서 현재 있는 현황도로 밑으로 공사하는 부분하고 산책로 관련해서 시공을 안 하는 쪽으로 시행사에 일단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직 답을 못 받았는데, 월요일에 시행사 대표하고 주민대표 분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현황도로 밑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책로 부분 관련해서 아직 문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시행사에서 답이 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 간에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 도시계획의 도로가 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m 정도로 줄인다든가, 아주 폐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가 될 때 그런 부분까지 명시가 돼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른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시행사의 문서를 받아보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촉구를 해서 답변을 받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문막에 자동차부품단지가 조성됨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인가 기공식을 가진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8월 28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가운데 기공식을 했는데, 물론 저는 문막의 건등산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문막 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잘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건등산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시고 건등산보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얘기도 요즘 듣고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되기까지는 건등산의 중요성도 인식하시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발굴조사 이런 것도 다 마쳐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타당성조사에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었었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실시계획을 승인해줄 때는 환경영향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문화재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관계 법령을 다 검토해서 실시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조성하는 데는 문제 되는 의견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거기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을 것이라고 보고, 시 집행부에서도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는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해서… 도비가 6억 원이 확보되었다라고 대응투자식으로 6억 원을 편성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6억 원을 편성해서… 그런데 이게 벌써 두 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역시 처음에는 삭감하는 데 동조했던 위원 중에 하나라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공식을 가졌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확약서에 보면 아까 현황도로 밑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난 월요일에?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지난 월요일에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현황도로 밑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는 안 하는데, 현황도로 윗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주민들과 협의한 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조성 관련 확약서를 보면, ‘건등산 환경보존을 위해 현황도로 위의 개발행위 곤란’, 이렇게 해놓고 ‘현황도로 위의 개발행위는 최대한 억제하여 추진하고…’, 최대한 억제하여 추진하라고 했지, 아주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윗부분도 훼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한 것 아닌가. ‘최대한 억제하여 추진하여 기 훼손구역은 녹지조성 등을 통하여 휴게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공단 조성하는데, 현황도로 아래로 하면 공단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보나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도면에서도 보듯이 현황도로가 계획된 단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토지효율면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득이 이 현황도로 위에도 사업부지니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경사도도 있고 법면도 생기다 보니까 공장들의 가용면적을 생각해서는 부득이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사업자들이……

영익

권영익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진입도로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그렇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현황도로 밑부분에 위치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흰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집행부에서 직접 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한다든지 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예산은 저거하더라도 추후에 반대 측과 사업자 측 협의가 잘…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추이를 보면서 예산은 집행하도록… 시에서는 직접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추이를 봐서 집행해야 될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를 준다고 할지라도 더더욱 협의가 원만하게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산확보 승인해주되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던 것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도비도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시비 예산을 확보 못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집행하는 시점은 주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 오셔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과목이 자본보조로 나가게 되면 현금이 나가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십니다.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과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돌려서 시가 직접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도 같이 참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진입도로를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요즘 기업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원주는 기업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다 이런 인식이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주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 제동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역시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 위쪽에 6m 도로가 보행자전용 특수도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단 인근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서 얘기를 듣기로는 부동산투기업자들이 바둑판식으로 그 지역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장차 현황도로 위의 보행자도로가 6m이면 도로의 최소폭인 소방도로가 뚫립니다. 그렇다면 6m이면 향후 그것이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소방도로로 바뀔 경우에는 차량 두 대가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해당 문막주민들이 바둑판식으로 갈라놓은 지역을 이용하지 않을까. 보행자전용도로가 나중에 자동차, 소방도로나 이런 것으로 변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대안적으로 어차피 현황도로가 폐쇄되지 않으면 공단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없애되… 현황도로가 지금 현재 등산로로 쓰이나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건등산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다면 공단 내에도 차량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공단 내 도로를 통해서 건등산으로 등산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위의 6m 도로를 폐쇄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한 것이라면 저희 주관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들이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인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인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상 현황도로 위쪽에 보행자전용도로로 된 6m 도로가 과연 공단에서 앞으로 사용하는 도로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황도로가 주로 지역주민들의 건등산 등산로로 쓰이는 만큼 공단 내로 통행해서 건등산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윗 도로는 폐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인근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없어지는 격이 되니까 해당 문막 주민들은 건등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주시는 내용은 시행자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오늘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몇 가지 의혹이 드는 게, 그러면 애초에 산업단지 조성의 위치를 정했던 분들은 사업시행자들이 하신 정하신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첫 번째,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건등산 훼손 문제이고,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획부동산들이 얘기하고 있는 개발… 이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기획부동산들이 만들어놓은 터와 연결해서 지가상승을 노리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이미 이만큼 진행되어온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는, 월요일에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잘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후에 결정하자라는 취지로 예결위로 이 안을 넘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주민들이 오신 것은 뭔가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만, 시행자 측하고 주민들하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그동안 얘기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같이 안 계셨어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예, 저는 거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의 약속관계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도비·시비가 나가는 것이고, 더욱이 시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일부러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거기에 가게 되면, 공적인 얘기보다도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가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하여간……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과 협의가 잘 끝났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미… 제가 봤을 땐 이 계획도로를 사업시행자를 시가 하느냐, 자본보조를 해서 하느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뚫어놓고 나면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은 쉬워져요. 필요하다고 돈을 더 달라거나, 도로를 더 확장하겠다거나, 보행자도로를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 바꾸겠다거나 이것은 사실 쉬워지거든요. 이미 뚫어놓은 상태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과 합의가 어려운 것 같은가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공통분모를 못 찾아서 그러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사업시행자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러한 것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투기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산업단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산지법이라고 거기에 의해서 조성됩니다. 산업단지는 절대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되팔 때는 조성원가에다가 그동안의 금융비용만 플러스해서 단가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가격을 형성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자체는 투기대상이 될 수 없는데, 뒤쪽으로 도로 연결을 시켜서 투기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도로 자체가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저희야 당연히 산업단지 쪽만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문막을 제2의 부도심으로 선정하면서 인구유입을 결국에는 산업을 유치하면서 제2의 부도심으로 육성하려는 측면에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일차적으로 행정지도가 미숙하지 않았나. 강원도 속에서 원주가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규제를 받으면서 오는 게 결국에는 자연이거든요. 자연을 보존하고 지켜야만 나중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인데, 결국에는 건등산이라는 게 문막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부분에, 또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산업단지가 기획부동산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막주민 분들도 반대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시민들을 도와주고, 가급적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주민들 편에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모든 게 완만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도 사실은 갑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막을 제2의 부도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엄한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부분, 그럼으로써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 단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과는 266～270쪽이 되겠고, 시립도서관은 271～272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267쪽 하단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시설은 대상 문화재가 어디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포정루, 선화당, 김두한 가옥, 용소막성당, 구룡사 보광루, 상원사 대웅전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강원감영제 문화재현 행사비(시책추진재정보전금)가 3,000만 원이 도비 지원인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도 뒤늦게 내려와서 편성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것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감영제가 취소된 상황인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복

장만복위원

글쎄,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건강체육과는 273～276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75쪽에 보시면, 엘리트체육관 운영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금 건립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기존의 복싱하고 역도경기장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다 됐는데 그 앞에 체육공원하고 겸해서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74쪽에 보시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전사용하셨는데, 어르신 체육지원 5,400만 원 그것은 뭐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도 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돈은 먼저 썼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사업소는 277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문막주민들이 다 참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과연 투자한 만큼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굴뚝산업 같은 단순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많이 됐는데, 현재는 모든 것이 환경에 저촉이 되고, 또 더군다나 강원도는 환경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유치를 못하고 결국에는… 중소기업도 사실은 영세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천안에 삼성이 온다고 해서 무지하게 반겼거든요. 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엄청 반겼어요. 그 사람들도 고용창출이 일어나면서 소비가 촉진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부 자동화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천안에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영 반대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기업을 유치할 때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해줘야지, 무조건 기업이 온다고 해서 냉큼냉큼 받는다고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통상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하든, 지방기업이 이전하든 이전할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액 또는 고용인력을 비교해서 지원해 줍니다. 일정한 규모, 예를 든다면 700명 이상이 됐든 대기업 성격을 띤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보조금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듯이, 이것은 고용하는 인력이 몇 명이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감지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해서라도 우리가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원주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의견청취안이 계류가 된 것으로 계류된 원인이, 중앙공원 내에 종합운동장이나 국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앉히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을 계류시킨 원인이 봉산동에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도시기본계획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투자가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교통혼잡 등 이런 것 때문에 계류시킨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과 같은 대규모시설 조감도를 보니까 치악체육관 바로 건너편에 세창냉동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창고시설 옆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주시내 중심가는 한계에 이르고, 또 서남부권으로 도시세가 확장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50만이 될 경우에는 서원대로가 중심도로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중심도로 바로 옆에… 그렇지 않아도 서원대로 교통량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도 대규모 체육시설은 외곽으로 다 뺐습니다. 구태여 그쪽으로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봉산동 쪽으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그쪽으로 위치변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위치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위치변경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현재 있는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민들 다수가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에 종합운동장을 설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규모가 작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 해도 되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원대로가 앞으로 분명히 우리 원주시의 중심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부권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가 이전되는 봉산동 지역 주민들도 종합운동장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 종합운동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FC가 창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강원FC 하나가 춘천이나 강릉을 연고지로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순위가 되는데, FC 축구를 못 봐서 우리 시민들이 안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종합운동장도 오래됐으니까 시멘트 구조물을 없애버리고, 영국의 도심지 내의 도심공원마냥 그런 시설도 하고, 국궁장 같은 경우도 옮겨서 화목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공원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심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종합운동장은 약 70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투자해야지, 30년 가까이 된 건물에 재투자해서 강원FC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합운동장시설은 중앙공원에 유치한다는 것은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의견청취안이 계류된 만큼 근본적으로 종합운동장의 위치선정을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담당을 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는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한 분명히 봉산동지역에 종합운동장이 설치된다. 그 이유 중 하나로서는 혐오시설인 교도소가 그쪽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민심을 달래고 낙후된 동부권도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2020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는 집행부의 얘기가 있어서 봉산동 분들도 ‘그러면 우리도 받아들일 소지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의 봇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이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집행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안을 찾아서 교도소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는 말씀입니다. 2020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을 분명히 설정을 해놓고, 지금 FC 때문에 축구장을 운동장이라는 명목하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설립한다. 그렇게 되면 봉산동지역에 2020계획에 의한 종합운동장 계획은 아주 요원해 진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교도소 재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원주시민들의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체육인들의 저변확대에서 접근을 한 모양이지만, 그런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져서 짓더라도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디에 앉히면 좋겠느냐 이런 협조하에 절충안을 찾아서 일을 진행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를 시켰겠느냐 말이죠. 집행부 간에도 서로 의견접촉을 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청취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철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민심이 동요되고, 또 받아들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혼란해질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정돼 있는 봉산동지역에 종합운동장을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71쪽에 시립도서관 예산이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정액과 예산액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산안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산회계시스템에 경감액이 잘못 입력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를……

정순

용정순위원

비교증감액에 들어가는 게 예산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산액으로 들어가는 게 비교증감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36만 원을 삭감하고, 323만 원을 살려놔야 되는데, 거꾸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입력이 거꾸로 된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정도입니다. 환경녹지국의 환경관리과는 281～282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2쪽에 캠프롱 외곽 토양오염사고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떤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수확기가 끝난 다음에 지하수관정을 6m 깊이로 뚫을 겁니다.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 내의 오염사항을 매달 물을 채수해서 분석해서 오염사항을 지켜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서, 어차피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생활환경과는 283～286쪽까지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33쪽에 압축쓰레기차를 사신다고 했는데, 민간들이 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터 단독주택지역을 문전수거를 2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민간업자들 장비가 다 있습니다. 수거차량이 있었는데, 기존에 5톤짜리들이 있었어요.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니까 골목길은 안 들어가고 주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5톤짜리 차가 다니는 길로 다녔었는데,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골목에 들어가는데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1.5～2톤짜리 조그마한 화물차를 사서 고무다라에 음식물을 싣고 다니니까 냄새나고 오물을 흘리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입찰 봐서 1년하고 다른 업체로 넘어갈 텐데 남는 게 있어야 차를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내년에 한 업체에 1대씩 지원해주고, 2대는 입찰이 되면 “계약 전에 중고차라도 확보해라.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고 최소한 1대씩은 유상임대를 해줘야 되겠다. 건강도시, Clean & Green을 주창하는데, 옛날 군인들 짠밥 실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민들이 불결하다고 항의가 많아서 궁여지책으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진짜 궁여지책이네요.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사는 것, 상습지역 카메라 설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담되니까, 쉽게 버려야 되는데 칩을 사거나 봉투를 산다든가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후미진 곳에 버리게 되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원주시가 과감하게… 우리가 BTL사업도, 오수처리도 결국에는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n 분의 1로 전부 머리수로 부가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를 편하게 분산시켜서, 원주시에 등록돼 있는 사람의 오수처리처럼 n 분의 1로 해서 내면, 마음 놓고 편한 공공장소에 설치해놓고 버리면, 오히려 처리도 쉽고 막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개선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주민들은 마음 놓고 내놓고, 자치단체에서는 청소업무를 깨끗이 잘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게 수수료를 안 받고 처리하는, 세입이 좋은 자치단체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도 단점은 있어요.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이런 게 뒤처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실정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서양음식하고 틀려서 우리는 국물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석에 버렸을 때 환경오염도 더 심해지고, 그것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곱하기 머리수 이렇게 해서 일괄 부과를 해서 공공장소에 편하게 버리게끔 해주면, 그리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됐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보면 수월할 것 같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큰 틀에서 허 과장님이 과감한 시책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5쪽에 재활용품 기증함 제작이 있는데, 아파트에 설치하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이것은 25개 읍면동하고 본청, 그러니까 나눔장터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녹색성장하고 맥을 같이 하려는 시책을 환경부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눠 쓸 수 있는 물건은 폐기물로 버리지 말고, 주로 옷가지나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필요한 데에 나눠주는 정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이라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아파트에도 있죠? 지원해주는 것 없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파트의 옷 수거함은 개인 업체들이 갖다 놓은 것인데, 어느 도시나 비슷한 실정입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옷 수거함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실정입니다. 오래되고 탈색돼서. 이것도 조만간에 정리해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파트에는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창고 비슷하게……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것을 지원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일반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활용품을 기증함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아예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재활용품이 잘 수거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자체에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기존 옛날 아파트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과장님, 284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센터에 샤워실 신축공사가 있네요.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매립장 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만들었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나가셨을 때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샤워장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샤워장을 만들고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신축하는 시설물에 시설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했고요. 선별장.

경일

조경일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옆 선별장?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거기에 설치하고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재활용 선별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소초면하고 태장동하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경일

조경일위원

그쪽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예산도 섰는데, RDF가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RDF가 전에는 시멘트공장 위주로 나갔었는데요. 금년도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운반비는 너희가 부담하고 가져가라.” 저희가 계속 얘기하니까 대한제지, 전주페이퍼 제지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운송비를 들여서 가져가고 있고요. 동양화력에 시험용으로,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운반비를 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운반비만 현재 안 들어가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내년에는 최소한 톤당 2만 원씩이라도 받으려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대책과는 287～292쪽까지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290쪽 하단에 수목원 조성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수목원 조성 예정지가 어디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문막읍 동화리가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설계용역이 끝나면 수목원을 조성할 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할 것인지…….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30억 원이 지원되면 도비가 9억 원 같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왜냐하면 춘천도 도립수목원이 있는데 도 단위에서 조성하는 공공시설들이 춘천에만 몰려 있거든요. 당연히 도립수목원은 춘천에 있으니까 원주 같은 경우 새로운 수목원을 조성할 때 도비도 당연히 따라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산경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청곡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저탄소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생태하천복원(단계천) 실시설계 용역 이게 다 투융자를 마친 건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투자가 가능하다고 심사도 다 끝난 상황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은 아니죠? 정례회 때 자료가 올라오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목원 기본설계용역은 진행상황이 어때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기본설계용역은 수목원 같은 경우는……

정순

용정순위원

심사가 끝났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 심사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심사 중인가요, 끝났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심사 중이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 이미 사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심사 중이라면서요. 투융자심사 중인데 확정을 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도에서 이미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제가 투융자심사 자료 받은 2009년 중앙·도자체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 자료를 보면, 웰리스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심사기관이 도이고,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심사를 안 봐도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도에 올라가 있고, 그 내용은 착각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아직 심사를 안 마친 상태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동시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세우는 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실시설계용역이긴 하지만 예산 투여될 것을 가정해서 사전단계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이러니하고 좀 안 맞는 게, 도시가 번창하면서 결국 택지를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산림을 다 훼손했거든요. 평지화 만들어서. 건도위에서도 행구동에 다리 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원주의 보금자리인 행구동이 완전히 훼손돼서 전부 상업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시청 주변도 울창한 숲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한쪽에서는 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관리·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숲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한 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나무가 신호등을 가린다고 나무 베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무를 베면 간단한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신호등을 옮겨주는 모습, 행정 하시는 분이 나무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면… 나무라는 게 오늘 심어서 내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주시의 나무를 함부로 안 베었으면 합니다. 구 시청에 건물을 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담에 왕벚꽃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청사 옮겨가자마자 그 나무부터 싹 베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은 돈 들여서 나중에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봄에 한창 피려는 시점에서 싹둑 잘라버려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체계화시켜서 나무를 벨 것이면 허락을 받아서 하게끔 나무를 소중하게 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288쪽 나무 이식비 3,000만 원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상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시에서 이식해서 보관했다가 수형을 가꾸고 뿌리를 다시 내려서 시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외지로 팔리지 않게끔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과장님, 291쪽 상단에 가로수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매년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식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해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 문제로 해서 조기에 식재했습니다. 2월부터 식재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 한 그루의 나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설계가 일찍 돼야지 묘목 확보도 쉽고, 또 일찍 식재함으로 해서 죽는 나무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저는 기후변화대책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섬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분명히 나무가 식재돼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맑은 공기, 온도 하강효과 이런 것을 거양해야 하는데, 지금 기후변화대책과가 생겨서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리고 산에만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산에 있는 나무가 도심지로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산에만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그런 사업에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그루도 안 죽였다는 데에 대해서 호감이 갑니다. 이런 사업이 잘사는 나라를 본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도심지에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신경을 더 쓰시고 예산 확보를 해서, 개발로 인해서 없어진 환경, 나무가 도심지로 내려와서 푸르름을 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산림관리과는 293～298쪽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산경위 때 참석하지 못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시설비로 분묘이전비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분묘 7기 이전을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어디이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전하시는지…….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이것은 2008년도 12월 18일에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했습니다. 교환 목적은, 사유지가 어디에 위치했었냐 하면, 회촌문화고을 조성예정지 연접지에 위치한 땅입니다. 형질변경을 해서 병원을 짓겠다는 것을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했어요. 불허가처분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당연히 자기가 거기에 병원을 지으면 되는데, 이게 회촌문화고을하고 연접지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면 경관을 저해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시유지를 바꿔주겠다 해서 대안리에 있는 시유지 779번지하고 매지리에 있는 995번지 사유지하고 교환했습니다. 교환했는데, 우리 시유지에 유연묘가 7기가 있는 거예요.

영익

권영익위원

무연고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니요, 유연묘예요. 연고 있는 묘가 7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발하려고 보니까 묘지 때문에 개발을 못 하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계약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묘지를 이장해주겠다는 합의가 됐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교환할 당시에는 묘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가격 산정만 해서 교환을 해줬는데 개발하려고 실사를 해보니까 이런 묘지가 있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영익

권영익위원

당연히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산 사람 이주시키는 것이나 분묘 이전시키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하는데, 어쨌든 시유지이면서도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7기에 대해서 연고자를 추적해보니까 대안리 동네 사람들이 다 묘를 썼더라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우리 시유지 있는 데는 면밀히 순찰한다든가…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들도 쓰잖아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각 읍면동을 순찰 나갔을 때 어디어디는 시유림이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고,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서라도 혹시 누가 무단으로 분묘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군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환경자원사업소는 299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하는데 우리 시에서 장비가 갖춰져서 측정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악취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기준치를 산정해서 해결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악취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를 의뢰합니다. 악취검사라 하면 민원이 일으키는 지점에 공기로 흡입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검사하는 기계에 의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기준은 약 15도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초과로 볼 수 있고, 이내이면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준치 15도라고 하면…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민원에 의한 검사는 무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희 소초면 양돈단지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기준치에 대해서 어떤 제재방법이라든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차 민원이 제기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기준이 뚜렷치 못해서 측정장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단축화되지 않을까. 농촌에서 가뜩이나 힘든 축산업이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이웃 간에 불화가 없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가능하면 이 장비를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듯이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천 걷기에 대한 예산도 섰습니다. 제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원주의 중심, 원주가 이렇게 성장하고 태동하게 된 게 원주천의 영향이 아니었냐 해서 기존의 생태하천으로서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래서 물에 대한 유수량 확보에 대한 대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수량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가 특별히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요새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그 사업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천이 생태하천으로서 보존이 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태 습지를 상류지역에 몇만 평 정도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뒀다가 지속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하게 예산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면이 확보된다면 그런 생태습지를 상류지역에 많이 만들어서 우기 시에 물을 가둬놨다가 조금씩 조정해서 흘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원주천은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물은 어느 소관이에요?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하천관리라면 물까지도……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래요. 물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물은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렇게 유수량을 확보하게 되면 담당부서는 어디냐는 얘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의 유지용수량 확보라든가, 하천에 의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생태습지나 그런 쪽에서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하천과 관련된 유수량 증대 등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 쪽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국토해양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과는 어디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건설과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건설과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물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만약 유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대한……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과장님. 메일 보셨습니까? 지침메일 보셨습니까? 지휘부에서 내놓은 것 보셨냐고요.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어디로 되어 있나. 지침을 내렸대요. 국·과장님이 그런 것도 하나 모르고 계시니… 그렇죠? 했대죠? 지침 내렸대죠?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관리 차원에서는 하천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국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물 관리나 생태관리나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지만, 하천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를 따지면 하천관리는 건설과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측면에서 관련되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과가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 관리도 환경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 생각도 생태하천에서 물도 환경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침을 보면 하수과로 검토보고하라고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하수과는 하수관거 관리도 있고, 하수 폐수물 관리도 있으니까 거기도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도 원주 분이고, 여기 계신 공직자나 의원님들도 원주 분인데, 결국에는 원주천이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도 받아오시려고 노력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가장 빨리해야 될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관리도 하게 되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맞죠?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예, 관련되는 부서가 있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고맙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건설도시국장이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교육 중이므로 소관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303쪽에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 개설을 해서 1억 8,1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럼 토지매입하시고 잔액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나머지 구간 하려면 예산이 5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올해 보상을 주고 남는 부분을 금회 추경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구간을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도로공사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2012년까지인데, 지금 절반도 못 갔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중간은 갔습니다. 920m 중에서 410m 정도는 개설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조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304쪽에 무실동 구 자연유치원 앞 도로개설공사, 이게 토지공사에서 하는 공사 아닌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토지공사에서 한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실제 무실택지가 끝나고 이쪽 앞 사거리 쪽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얘기가 돼서 협의가 돼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하고 공사비는 주택공사에서 사고, 토지·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상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애초에 택지를 조성할 때 잘못 조성한 것이거든요. 거기로 도로가 났으면 다시 거기를 보상해 주고 도로를 다시 낼 이유가 없는데, 애초에 막힌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토공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야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무실택지 개발을 하면서 실지 그쪽에 도로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빠졌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놓고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사업지구 외입니다. 사업지구 외의 부분을 주택공사보고 해달라는……

정순

용정순위원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웃긴 시추에이션이에요. 택지 조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또 도로를 내겠다고, 이미 분양한 자연유치원이나 이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또 그 도로가 나는 것도 직선이 아니고 약간 꼬부라졌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때는 ‘저거 다 헛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토공이 어쨌든 그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러웠는데, 여기 시비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이게 낭비죠. 낭비. 아니면 애초에 토공이 다 부담하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토지매입비는 자연유치원이 있던 그 자리에 대한 토지매입비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애초에 그림이 잘못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토공 돈도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택지개발 자체는 어쨌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꽃밭머리 진입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306쪽에, 실시설계비가 6,000만 원이면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실시설계서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대충 16～17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안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수요도 생겼고, 그동안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시와 의회에 민원서가 각각 두 번씩 제출되었었고 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상업적 목적 말고, 카페를 하는 분들 말고 원래 거주하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꽃밭머리에 살고 계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행구동 사시는 분이 거기 가서 사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거주민들은 없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거기 다 개발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거기를 거주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주거지를 거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전체 건물이 32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7동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25동이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5동은 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주민등록도 거기에 있고, 실생활을 거기서 하고 계신가 해서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제가 주민등록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주택이 있는 데에 대부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리가 폭이 9m라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9m 정도는……

정순

용정순위원

9m이면 양쪽으로 교행 가능한 폭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교행 가능하고, 인도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되죠.

정순

용정순위원

꽃밭머리 마을이 난개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은데다가 다리를 놓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지거나… 의도적으로 거기를 개발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까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고요. 307쪽에 생태하천정비와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실제는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환경관리과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 사회단체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의견수렴도 많았었고, 그것과 관련한 정책제안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건설과로 넘어와서 실제 시공단계에서는 그런 설계 시에 제시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전석이 다 떠내려가고 드러나는 문제도 나왔잖아요. 실질적인 생태하천이 돼야 한다라는 정책제안들이 실제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자연형하천과 생태하천 용어의 혼란도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주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을 환경부 예산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당시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국토부에서 원주천 정비에 대한 정비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었어요. 국토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예산은 실지 그 당시에 올 수 있는 부분이 불투명했고, 국토부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이미 국비가 내시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130억 원 정도 중에 60%가 되는 78억 원 정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여타 지역의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하천정화사업이 이번 비에 상당 부분이 수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하천에 대해서는, 물론 생태도 좋지만 치수가 우선적으로, 치수에 비중을 두고 모든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침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주면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이번 같은 비가 왔을 때 하천에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치수에 비중을 두고 하천정비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서 길게 논란을 벌일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생태하천으로, 자연형하천으로의 조성사업 내용들이 실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치수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수해를 입어서 전석이 다 떠내려간 사건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순

용정순위원

타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원주천은 치수에 중점을 둬서 원주천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치수에 무방비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반곡동 아이파크 정도 되는데, 1.17km 정도 올 6월에 공사가 끝났는데요. 그 지역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기본설계에 준해서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환경부 쪽에서 100% 생태 쪽으로 설계해놓은 대로 했으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석으로 쌓아놨던 부분이 수해난 부분은 여울보가 설치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수충격 작용으로 일부가 약간 밑이 파헤쳐지면서 내려앉은 부분이거든요. 여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원주천의 경우는 여타 하천과 달리 하상이 급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 쪽에 치우치면 상당한 피해가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주천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치수가 55%라고 하면 이수를 45% 이런 정도 - 100% 치수는 아니고요 - 그렇게 해서 둔치도 조성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설계를 국토부에서 직접 심의하게 되면, 일부 진행되어 온 구간도 있지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구간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생태하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끊임없이 모니터를 해온 단체들과 협의나 의견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놓고 나서 다시 부수고… 우리가 그런 오류들을 얼마나 많이 범해 왔습니까? 치수 목적으로 하천정비했다가 자연형하천 한다고 다시 부쉈다가, 다시 치수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계속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수천억 원의 돈들이 하천에 쓸려 내려갔거든요. 어쨌든 주인은 원주시이고, 원주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신을 가지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04쪽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로 6억 900만 원 정도 삭감하시네요.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보상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올해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했는데, 올해 안에 6억 원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원주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시켜서 활용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나머지가 3억 원 정도면 보상이 종료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세워서 연내에……

영익

권영익위원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억 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봉교～흥양리, 물론 삭감되는 게 1,8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36사단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태봉2교～태봉교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구간도 다 못 했는데, 1,800만 원 정도면 어디 마땅히 보상 줄 만한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태봉2교～36사단까지는 차치해 두고라도 태봉2교～태봉교까지 보상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나머지 구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내년에는 다 되는지…….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총 7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보상액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보상하고 공사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공사비까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보상협의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306쪽 보면, 제설작업창고 이전 있지 않습니까? 4억 8,000만 원,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설작업을 위한 창고시설이 단구동 소방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금대리를 가다 보면 국도에 과적검문 단속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에 하천부지인데, 시유지입니다. 지금 하천은 아니고요. 그 시유지 쪽으로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뜻 생각할 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가리파재라든가 외곽으로 나가면… 주로 제설용 작업차량이 시내 중심부에도 필요하겠지만, 외곽 쪽에 시급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설창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우리 장비는 들어갈 정도 규모겠지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지는 땅이 500평 정도 돼서 창고하고… 겨울에 염화칼슘을 2만 포 이상을 소비하거든요. 모래도 쌓아놔야 되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지역의 토지는 2,000평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유지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시유지입니다. 앞으로 제설작업하는 데에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303쪽,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 개설이 준공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빠르면 2, 3년 내에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나래지구하고 재개발지구 두 군데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뒤쪽에요. 과거에 그 부분을 협의할 때, 재개발사업지구에서 도로를 - 어차피 경계에 걸리니까 -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이 도로구간을 개설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높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쪽 지역을 공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 구간은 연결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나래지구하고 남산지구하고 사이인데, 그쪽 지역 도로 개설되는 부분은 재개발사업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처음에 협의할 때 반 정도, 땅에 대해서는 재개발 측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가 하기로 과거에 협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 뒤쪽에는 낭떠러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를 미리 해놔도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차피 쳐내야 되거든요. 그럼 도로가 또 허물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금년도 사업이 창대교회 있는 쪽, 남부시장 넘어가는 거기까지인데, 거기를 연계해서 재배발지구가 되는데, 거기 구간만이라도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309～311쪽까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10쪽 단계동 대우이안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이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대우이안아파트 앞에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미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잘 되어 있던데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 아래 내려오다 보면……

호빈

박호빈위원

어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즘말마을?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즘말마을은 8차선이 생겼구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아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어느 쪽이에요? 한라비발디 가는 쪽이에요, 아니면 단계초등학교 가는 쪽이에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단계초등학교 쪽으로요.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미개설된 데가 어디 있어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쪽 내려오다 보면……

호빈

박호빈위원

아,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스크린골프장 내려오다 보면 미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게 어디로 뚫는다는 거예요? 큰 도로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뚫는다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계장이 박호빈 위원에게 자료를 전해주며 설명함)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경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예산들이 문막 삼양식품, 관설동 도시계획, 우산동 우무개도로, 이안아파트, 단구동사무소, 단구 소방파출소, 이게 다 내년도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설계비가 있고요. 두 건 정도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비는 평장리 도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대부분은 실시설계 예산인데, 그럼 이것이……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또 들어가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 내년도 안에 달성해야 될 사업인가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실시설계비만 들어간 총 예산이? 공사비가? 내년도에.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공사비 말씀입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예.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공사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시설계를 넣으신 이유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설계하고 나서……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실시설계라면 하지 않는 게 좋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내년도에 이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는데, 우선 설계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공사비가 나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고 당초에 들어갈 것 세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 들어갑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실시설계만 하고 예산 반영도 못할 것을 실시설계만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해야 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계에서 다 준대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주는 것보다도, 12m 미만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연례적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90억 원 정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 2012년 중장기계획에 23건이 들어가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러게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차례대로 보상 먼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계해놓고, 보상 먼저 주면 다음 공사비 세워서 하게끔, 돈이 사장이 안 되게끔……

정순

용정순위원

예, 사장이 안 되게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는 312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312쪽 보면, 철도 역사를 담는 미술역사 만들기, 이것은 어디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신 거예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반곡역이 무정차역으로 되면서 그 부분에……

영익

권영익위원

아, 거기 개관식 했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제……

영익

권영익위원

어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집행되어 있는 겁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집행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토지공사에 준다고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것을 운영해요? 미술역사관을?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반곡역사미술만들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시에 와서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시의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미술역사관에 지원을 해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대해서만 98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역사관을 만드는 데 출연을 했냐고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출연하는 부분이 980만 원 출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주에서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치악뷔페인가 그 뒤에 있는 주차장을 원주시가 매입해서 조성하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2차 공사로 관광호텔～봉학로까지, 시공관～일산로까지 하는 330m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30억 원을 지원받은 게 있었습니다. 30억 원을 지원받아서 20억 원을 1차 공사에 쓰고, 10억 원이 남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일부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로 공사를 하는 것 이외에는 건물을 짓든지 그 이외에는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비용을 평원동의 주차장 공사하는 데에 지원해주고, 저희가 KT 옆에 한국인삼공사에서 쓰던 땅 37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구입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2억 6,800만 원이 돼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그럼 10억 원 남은 것으로 평원동에 있는 주차장을 하시고, 이것은 인삼공사 있는 자리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하신 거네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42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2면이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없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총 16억……

정순

용정순위원

인삼공사 그것 하는 데 16억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토지구입비만요.

정순

용정순위원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16억 5,600만 원 주고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 2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매입은 저희가 6월에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이월사업이에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기존에 그냥 영리로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차이로 인해서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의견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직접 받아본 부분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금에는 차이가 있죠?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어떻게 돼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서 전략산업과로 업무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평원동에 있는 주차장은 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평원동에 있는 것은 바닥면적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평원동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3단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계식 주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자주식 주차장, 그러니까 3층 주차장으로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3층?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면 지역구 의원한테 가르쳐 주세요.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그런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역에 와서 행사를 하면… 여기 의원님들 다 지역구를 갖고 있고, 시민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뭘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그쪽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한테 전해주세요. 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렇잖아요.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전략산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뒤에 땅 사는 것도 전략산업과예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아, 거기는 전략산업과, 이쪽 학성동 것은……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뭘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한군데에서 다 하면 되지. 그러니 지역구 의원인데 나부터도 모르니 이게……. 근데 그게 왜 분리가 됐어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중앙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평원동에 하는 것은 중앙로가 아니라 중앙시장, 자유시장 기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당초에 그것은 그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었어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그래서 중앙동 담배인삼공사 것이 돈이 2억 6,800만 원……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부족예산 2억 6,800만 원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부족예산이에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거 공사 다 했는데 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도시디자인과이고 말 그대로 디자인 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일로 상가번영회라든가 B도로, 문화의 거리 1차, 2차, 3차, 4차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중화사업이거든요. 한전이 안 해 준다고 하면 영영 못하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한전의 사업비가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도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전하고 원주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 비용부담 관계 때문에 대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는 한전에서 자치단체한테 다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힘을 모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강력하게 해서 빨리 해결이 돼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기방침이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 예산을 왜 하나도 안 쓰셨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도심지 내에서 장기간 방치돼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빈집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세우는 건데요. 발생된 건수가 없어서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없어요? 많잖아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도시 빈집은 농촌 빈집하고 틀리기 때문에… 농촌 빈집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보조를 100만 원씩 해주는데, 도시 빈집은 법적으로 근거된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 빈집이 작년에 조사한 게 70여 동 되는데, 도시 빈집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건물이 넘어지려고 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려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 빈집이라고 저희가 다 철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철거될 건축물이……

정순

용정순위원

많잖아요. 70여 채.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도시 빈집……

정순

용정순위원

빈집인데, 예를 들면 원인동 같은 데는 노숙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빈집 아닌가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분되는데, 도시 빈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원동의 남산이나 나래 같은 빈집에 대해서는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이 생긴 것이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빈집이 발생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70여 채가 대부분 그런 집 아닌가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고해서 제외시켜 놓고, 일반적으로 동 지역의 도시 빈집이 있는 게 70여 채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껏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전혀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시니까……. 그럼 다음에도 이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지난해에도……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해에도 1건도 없었어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필요가 없는 예산이면 아예 세우지 마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필요한 예산인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운동에서 화재로 인해서 1건이 들어온 게 있는데, 재난발생 그런 것이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쓰는 예산이지, 도심지 내 일반 빈집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314～315쪽이며, 특별회계는 425～ 4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이 버스회사 두 군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눠줍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버스회사가 어렵다고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전화가 오죠? 예산이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책정됐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많이 손실을 보고 있죠. 2년에 한 번씩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분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34억 2,900만 원 정도 손실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5%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회사로 봐서는 더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95% 정도면 일단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오지교통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원주에? 315쪽에.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뭐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에 많은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많은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차량이 11년 정도 지나면 버스를 바꿔야 되는데, 오지에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버스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영버스제가 도입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공영버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영제로는 서울하고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버스회사가 어려운 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죠?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영제로의 전환은 고민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공영제로 전환한다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준공무원식으로 해서 그분들 인건비까지 시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으로 봐서는 지금처럼 준공영제나 - 저희가 준공영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 재정지원해 주는 방법이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어렵다고 하고, 매년 시에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만날 어려운 장사를 왜 하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대중교통의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난감해서… 개선책이 안 나오면, 버스회사가 어느 날 재정적 이유로 발을 멈춰버린다거나 끊임없이 재정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어떠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용역에는 재무재표라든가 운송수익금, 운송원가를 전부 산정해봅니다. 적정선에서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26쪽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해서 3,000만 원 더 편성하셨잖아요. 버스정류장이 지붕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유개형이긴 하지만, 이것과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버스승강장 모양이.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을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시로 바꾸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수시로 바꾸더라도 기존에 있던 승강장은 계속 유지하고요. 승강장이 전체 900개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바꾸자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고 위에 뭐라고 하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블루컬러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으로 한 게 지금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하고 유리식으로 한 거 있잖아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것 한 지가 얼마 된다고 또다시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 설치하려는 버스승강장 그림을 보니까 색상도 그렇고 경관이 그것으로 인해서도 돋보일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자주 바뀌니까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바꾸겠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개형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소요돼요? 몇 개소나 하려고 하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은, 승강장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면서 노선이 많이 개편됐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정표를 정비한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승강장 해달라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하셨단 말씀이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매년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15쪽 어린이 보호시설, 이것은 스쿨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 하실 예정이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많은 스쿨존을 원주시민들이 다녀보지만, 결국에는 요철 많이 만들어놓고, 주변에 가드레일 바꿔놓고, 속도 30이라고 해놓은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에 빨간 색칠을 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 몇 개월도 못 가서 벗겨지는, 특히 겨울 공사. 지금 시점에 해놓는 것들은 겨울만 지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되는 모순된 점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아이들이 있는 스쿨존에 대한 교통통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개선방법을 찾아서 진짜 운전자들이 이 지역은 서서히 가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인위적인 요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도가 없는 데에 보도를 설치해주고, 가드레일 설치, 차들이 빨리 다니지 못하도록, 서행할 수 있도록 요철시설, 험프형 횡단보도 이런 것 설치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있는 것 그냥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샤프하신데 새로운 제안을 하셔서 전국의 벤치마킹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 예산은 316～3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직도 배로 건너다니는 마을이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쪽배로 다니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마을이 있어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지역엔 이장님도 안 계셨나? 어떻게 구석구석 다리도 만드는데, 다리도 없어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현장 가보게 되면……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지정면 월호지구라고 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몇 가구나 사시는데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7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교량을 놓기에는 예산 투자가 너무 많고요.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쪽배를 이용해서 다녔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 1,500만 원이면 모터 달리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모터보트를 사서……

호빈

박호빈위원

누가 운전해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거기 사시는 분이 운전면허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면허증을……

호빈

박호빈위원

사서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운영비는 안 줘도 되고?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을 몇 개 받은 것으로는, 가로등 설치에 관한 요구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 보죠?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인동 체육시설 설치한 곳에 가로등 설치요구도 있었지만, 중앙로 문화의 거리 주변 지구대가 이전해서 비었잖아요. 시민문화센터도 밤이면 불이 꺼져서 어두워요. 그 주변이 굉장히 어둡다는 주민들 민원이 있고, 거기에 가로등이나 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전혀 가용 가능한 재원이 없으신가 보죠?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일주일에 1건이나 2, 3건 정도 되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꽤 많잖아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현지조사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그 정도까지 판단은 안 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하반기 들어오면서 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지난주까지도 2,000만 원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요한 게 그것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가로등이 안전한 밤길을 밝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상반기에 다 써서 예산이 없으면……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상반기에 다 쓴 게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하반기에 가용 가능한 재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지금 거의 소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지 그러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안전도시가 됐습니까?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공인돼서 선포식까지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인 선포식까지 받은 것이고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는 333～340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342～344쪽까지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345～354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46쪽에 보면, 과학영농 실증시험 토지매입이요. 9,000만 원 이게 어디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앞에 실증포가 있습니다. 실증포장이 있는데요. 그 포장과 연결되어 있는 포장이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사려고 이미 지난 2월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마쳤고요. 그에 대한 포장이 9억 원짜리인데, 9,000만 원 계약금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씩 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평당 50만 원으로 저희가……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전이에요?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목은 현재 논인데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묘목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묘목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가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땅을 파는 쪽에서 묘목은 캐서 가져 갈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평당 50만 원씩?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한강수계기금을 투자해서 시설하시겠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결정은 안 되었고요. 결국에는 각 읍면에 다 설치할 것인데, 일단 내년에는 확보된 재원으로 2개소를 읍면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관련 단체장님들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막에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지도 시유지가 있고, 인근에는 경작농가도 많으니까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셔서 추진하실 때 참고하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저희 과는 347～350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송아지경매시장 잘 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호저면 일원에 하고 있는데요. 건축 공정률이 50% 돼서 11월 말쯤 되면 준공해서 경매시장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어떻든 생각 잘 하셨습니다. 우리 한우가 명품화되는 과정에서 경매시장이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는데, 잘 만드셨고요. 우리 한우가 명품화되어 가는데 갖추어야 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있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치악산한우 매장이 몇 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정원점 오픈 전까지 20개 있었는데요. 이것까지 해서 25개가 됩니다. 직매장이 6개, 부속 식당이 6개, 또 전문식당이 정원점을 포함해서 7개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매장이 일체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도축숫자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이 수준을 확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정원이라는 매장을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가 요즘엔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남원주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 평창한우라는 간판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왜 원주에 평창한우가 뒤범벅이 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악산한우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다 바뀌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원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평창한우가 어떻게 치악산한우로 바뀌었죠?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초봄에 우리한테 의뢰는 왔었습니다. 봄 당시에는 소 도축 물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추석 이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단 협의회라든가 축협관계자과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전문매장 1개, 전문식당 1개, 셀프식당 2개, 소머리곰탕 1개 해서 5개를 오픈시켰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1개 과에서 여러 가지 명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명품화했을 때 원주 도시 이미지가 제고되고 원주 찾는 사람들한테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치악산한우 잘 우려먹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느낌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육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되고, 많은 기능성 사료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기 육질은 어느 정도 사양기술에 접목시키면 고기가 우수하게 생산이 되는데, 돈하고 바꾸는 것을 농민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축산농가들이 농업인들이 돈하고 바꾸는데 신경을 쓰셔서 많이 지도를 강화해주시고, 또 송아지 경매시장이 중부내륙의 제일 큰 경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원주권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부론 쪽에 있는 우리 송아지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빠져나가지 않게 원주에 생산되는 송아지는 우리가 입식할 수 있게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수용하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단 우리 자체적인 송아지만 갖고 하다가 나중에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치악산한우가 상당히 브랜드화되고 소문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축산농가하고 농민들이 발벗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연장선상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축 수가 얼마나 돼요? 하루로 치나요, 아니면 주로 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명품한우는 강원LPC에서 전체 도축합니다. 1,000두 정도 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1,000두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체 금액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1,000두라는 게 하루에 1,000두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하루에 얼마씩 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하루에 2～3마리 정도 해서 2011년 되면 하루 4～5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횡성우하고 치악산한우하고 가격대가 어때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 하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소비자가 아니라 소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명품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태어나서 30개월……

호빈

박호빈위원

같은 30개월이었을 때 횡성한우하고 치악산한우하고 가격대가 어떠냐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리는 가락동 축산물도매시장의 점락가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받아서 그 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치악산한우가 싱겁다는 소리는 안 들어보셨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처음에는 25개월 돼서 도축했습니다. 지금은 축협에서 30개월 안 되면 도축을 안 합니다. 5개월 정도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싱겁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처음에 있었습니다. 25개월 정도 도축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인근에 있으면서 횡성한우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홍보 쪽에 민감하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홍보비가 8,800만 원 섰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까지 다 썼고요. 추가로 1,800만 원 세우는 것이고요. 금년도 경우에는……

호빈

박호빈위원

1,800만 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1년에 처음 뵙는 자리니까… 이것 어떻게 쓰셨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에는 만종역 뒤에 첨단복합단지 대형 간판 있잖아요. 선정이 끝남과 동시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디자인은 어떤 것으로 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 로고 들어간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소 사진 찍어 놓은 것으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로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내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먼저는 소 사진이 있었고요. 지금은 등록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소 사진 아닙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치악산한우 로고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돈 들여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주시가 이것을 너무 못해. 공보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엄한 데 사람도 없는 인천공항 가는 철도 있죠. 서울에서 공항 가는 것. 그것 타보신 분, 여기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것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튜어디스 한두 명 타고 다닌대요. 거기에 엄하게 1년 동안 광고하지 않나. 뭐 보이지도 않는 데에 해놓고 광고비는 있는 대로 쓰고, ‘난 다 했는데, 원주시민이 치악산한우를 안 팔아주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무책임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라면봉지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디자인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디자인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남이 하는 것에 우리도 광고를 했다라고 끝마치는 부분이… 좀 감각적이고…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교통의 요지잖아요. 야립간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강릉을 가려면 원주를 지나가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돼요. 수시로 바꿔서 모자라면 더 요구하세요. 자신감 있게. 내가 저번에도 예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대관령 가 봐요. 야립간판 수시로 바뀌어요. 소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야, 먹고 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들이… 그것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여기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아가씨가 “야, 먹고 가!”라는 것, 대관령한우 뭐 이런 식… 대관령 쪽에 이름이 뭐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대관령한우.

호빈

박호빈위원

대관령한우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군 단위지역이 광고를 더 잘 하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원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 전국적인 브랜드인 횡성도 있고, 대관령도 있고, 18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가 마케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마케팅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야, 그래도 원주 치악산한우 먹어봐야 되는데…….’라는 그런 게 되었을 때 한우 육성이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줘요. 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에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소 사진 찍은 것을.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정원점 대형 간판 하나 세웠거든요. 똑같이 세운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것 봐서 그게 탁 들어오나요? 글쎄, 그것은 영업집이니까 그런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영업집 밖에 대형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것하고 만종역 뒤에 같은 광고판을 세웠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다른 도시보다도 치악산한우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런 간판을 보고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야지. 그것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게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농업이 망하면 농업기술센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쌀값도 떨어졌다는 게 그나마 현금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축산물 키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의논을 해서 제대로 되는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치악산한우가 성공하는 것은 광고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광고에 많은 전력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50쪽 HACCP 인증농가 간판제작 지원에 대해서, 원주시에 HACCP 인증을 몇 농가나 받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양돈이 두 농가 있고, 양계가 금년도에 여섯 농가가… 받은 농가는 세 농가이고요. 한우가 두 농가 해서 전체 11개 농가가 금년 말 되면 HACCP 인증을 받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1개 농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간판제작 해놓으면 축사 앞에 해주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죠? HACCP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게 맞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HACCP기준원이라는 정부인증기관에서 해주는 것인데, HACCP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금년까지 딱 한 농가 있었고 금년도에 많이 받았는데, HACCP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홍보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HACCP 인증 농가가 과연 원주시에 있는지 없는지,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HACCP 농가라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홍보를 해서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농가가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간판제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국비도 내려온 게 있는데, 우리는 국비 내려온 것 외에 시 자체로 내년도에 10여 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안정된 공급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먹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홍보라고 보거든요. 홍보를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홍보에 많은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치악산산머루를 기술센터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몇 해 전부터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복

장만복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서는 단순히 치악산산머루만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머루주나 와인으로 생산하려는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고창의 선운산 복분자가 우리 국내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지가 몇 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술센터에서 산머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서 분석결과가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다이어트에 좋다든가 그런 성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식음료나 주류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산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산머루에 대한 가공 상품화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와인 같은 게 국내 와인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횡성의 와인공장처럼 공장화시키는 시스템보다는 우리 지역에 산머루를 가지고 와인이나 이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와이너리를 육성하는 게 농가 소득 면이나 또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기가 더 쉽다. 그래서 저희가 와인제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농가 와이너리 개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5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류제조허가도 추진해서 거기에서 농가주 제조허가를 받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농가는 농가주 제조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일차로 산머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능성 부분은 더 연구해서 그런 것이 분석돼서 산머루에서 추출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의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홍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인근 횡성에 백세주 제조공장도 있고, 횡성 복분자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공장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그런 제조공장이 있으니까 그쪽과 협력해서 생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소장님 되시고 나서 보다 더 의욕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발전시키려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많이 하시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횡성’ 하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해놔도 흐지부지되는데, 대체작목을 해서 농가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횡성에는 복분자로 성공해서 지금도 냉동해서 택배로 다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복분자보다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게 블루베리 같은 경우, 그전에도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뚝방 같은 데에서도 다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요. 블루베리가 복분자보다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특화를 시킨다든가 해야 되는데, 프랑스 와인이 유명한데, 사실 일조량이 적습니다.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게 풍요로워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특화시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해서 고부가가치로 나타날 수 있는 대체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품목을 지역 특화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쪽을 집중해야 되는데, 확실한 시장성이나 가능성을 검토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블루베리 같은 것도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고 있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도 세 농가에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월동문제라든가 나중에 생산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호빈

박호빈위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아요. 비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