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정 의견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이 세부적인 안건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특위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이 저는 우려되는 게 만약에 시장이기 국회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재선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분이 되든 간에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이, 가정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마시고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한다 그러면 시장 2기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직제를 확 바꿔버리면 저희는 사실 이 논의가 아주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해 버리니까 국회의 상임위원회 이름이 다 바뀌는, 거기에 맞춰서 의회가 맞춰서 상임위 업무 소관 조정을 하는 그러한 예를 보듯이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재임을 하든 새로운 분이 오시든 간에 지금의 여러 가지 본부체제 이런 것이 바뀌면 저희들이 이 특위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 난수표 같은 것을 해석해서 새로이 조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걱정을 솔직히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견들을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9개 상임위원회 중 한 6개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없습니다. 운영, 행자, 재경, 환수, 교육, 보복은 논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일부 간단한 게 있지만 의견이 통일이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재경위 같은 경우에, 제가 재경위 소속인데 재경위에서는 행자위에 재무국을 빼와서 재경위로 넣어달라는 요청인데 제가 재경위면서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은 그 취지가 지금 현재 재무국은 행자에 있고 따로 분리시키는 이유가 예산을 짜는 부서가 재경이고 결산을 하는 부서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고 결산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을 만진다는 취지로 한 군데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취지라고 그러면 저는 재경위의 의견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이 교육이 분리가 되니까 10개 상임위 중에 6개 정도는 큰 논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4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홍식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공통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쉬운 방식을 선택해서 어쨌든 8대 의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교육문화위원회가 분리돼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선행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8개 상임위와 운영위원회를 전제 하에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이나 아니면 상임위를 10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8개로 축소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아까 민선 5기 집행부가 들어옴과 동시에 변화되는 것과 연동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현 체제 속에서의 상임위원회 구분에 대한 것들만 논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8개 상임위와 운영위원회를 존치하는 조건, 그리고 현재 명칭은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놓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흔들어가지고 8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아니면 9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전체의 집행부 기관들을 나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그러니까 그 양쪽의 방식들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논의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육문화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를 선행하면 일단 한 단계가 접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의 위원회를 존치하는 조건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기 집행부가 들어와서 그것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9개로 하든 10개로 하든 8개로 하든 그것은 또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추후에 논의가 되고 그리고 현재 기존체제에서 논의해서 일단 정하자라는 측면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고, 어차피 변화될 것이니까 이번에 다 흔들어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최종안을, 효과적인 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그렇게 양쪽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논의가 교육위원회의 신설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문제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7대 의회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음 8대 의회에 좀 뭔가 3년의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위원회에 관해 어떤 기능주의나 기관주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서 넘겨줌으로써 다음 회기에 다시 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상임위 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논의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간 또 상임위 간의 업무량에 어떤 너무 격차도 심했고, 또 업무의 어떤 내용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전체를 논의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요. 방금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체제를, 변천 스토리가 있겠지만 일단은 논의돼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한 부분이 반영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먼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이니까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도시관리위원회의 상임위 소관 조정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상임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일을 해 본 경험으로는 도시관리위원회에 디자인총괄본부의 업무내용이 디자인기획담당관과 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WDC담당관, 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 이렇게 5개의 업무로 세분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지금 의견 나와 있는 도시경관담당관과 공공디자인담당관 부분은 도시관리에 존치를 하고 디자인기획 부분과 WDC하고 서울디자인올림픽은 문화로 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타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경관담당은 도시경관의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라든지 가로시설물 통합정책, 이렇게 디자인이지만 조금 하드웨어적인 도시계획과 어떤 주택건설과 또 연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도 이것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능주의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부분은 지금 서울이 디자인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이 간단한 어떤 생산품이나 소품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설물의 디자인을 과감하게 변화와 창조를 지금 우리가 모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정책은 도시계획을 하고, 또 주택을 건설하고 이런 업무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고, 저희가 건축위원회 같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봐도 디자인적인 면을 상당히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분리가 돼버리면 자칫 또 부서 간에 이런 이탈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따로 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가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소속된 위원의 입장에서도 업무를 좀 타 위원회에 소속돼야 될 업무는 좀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원칙이긴 한데, 그러나 이 디자인 부분에 관해서도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디자인총괄본부의 업무를 좀 나누더라도 두 담당업무는 도시관리위원회에 그대로 존치해야 연속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주택국하고 SH공사를 건설위원회로 줘야 된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내용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에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건설의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지고, SH공사는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또한 적기에 주택을 공급을 하는 서울시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조를 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위원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업무조정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분씩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빠진 부분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상임위 소속 부분을 우선 먼저 여기서 긍정적인 면,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 오면서 경험했던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일단 그것을 결정을 내고 그 다음에 조정할 문제가 있으면 또 넘어가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저는 지금 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지금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얘기를 그간에 보면 사실 건설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적어서,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만. 그래서 교통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 부분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건설위원회에 주택국 부분이라든지 SH공사 이런 부분은 추가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로 가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관리위원회로 간다. 그것은 맞는 얘기 같고요. 물관리국은 물론 환수로 가는 게 정당한 일이 아닌가, 합리적인. 문화시설사업단도 사실 문관위로 가야 되고, 그러면 대충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이 말하자면 부당한 얘기가 되신다고 하면 한번 말씀들을 주시고, 제 의견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좀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도 형평성 원칙에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들을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논의를 계속 상임위별로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쪽에서 하지만 또 5기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체제를 그냥 유지하되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설위원회나 교육문화위원회가 별도로 분리돼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먼저 정리를 해 나가야 논의가 귀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걸 전체를 다 막 논의를 하다보면 사실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논의가 진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 문화가 분리되면 현 체제에서 9개 상임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 포함하면 10개 상임위인데 이건 중복 위원회니까 9개 상임위로 전제했을 때 교육위원들이 8명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7명이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7명을 제외하면 98명이에요, 의장 빼고 98명. 106명에서 8명 빼면 그렇지요. 98명인데, 7명 빼고 의장 빼니까 8명 빼면 98명이란 말이지요, 의장 빼면. 그러면 그것을 8개 상임위로, 교육위원회 빼고 8개 상임위로 나누면 12명이에요. 각 상임위별로 12명씩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 현재 그냥 교육위원회와 문화위원회를 나누지만 8개 상임위를 존치한다라고 보면 한 14명 정도가 1/M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논의의 단계를 건설위원회는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던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교육위원회는 어차피 서울시교육청 산하만 제한되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문화위원회가 분리됐을 때 그러면 이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문화위원회만 별도로 지금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는 소관기관들을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만 놓고 문화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건설위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업무영역들이 타당한가 이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문화관광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처럼 문화공보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분리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면 하나를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신다면 교육문화위원회부터 좀, 어차피 기정사실이니까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정원조정에 대한 그런 것이 있나요? 규정은 없지요? 15인 이내로만 되어 있지 몇 명 이상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가 됐든 위원숫자를 현행대로 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는 중복이니까 제외하고 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8개로 하는 안을 저는 제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건설교통도 좋고 아니면 우리 오신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를 문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홍보라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우선 숫자를 갖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저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렇지요, 통합을 하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정책연구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는 조정안을 보면, 그 뒷장에 보면 말이지요 2008년도에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됐다가 이번 2009년도에는 건설위원회과 건설주택위원회로 바뀌고, 교통위원회, 문화위원회로 해서 아주 단결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를. 그러면 이게 지금 9개 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를 빼니까 결과적으로 8개 위원회인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올라온 것하고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조정안하고 같이 대비해 가면서 하는 얘기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가 건설주택위원회로, 주택국이 가는 바람에 주택위원회로 된다. SH공사가 추가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도 위원회가 두 개 합해서 건설주택으로 되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나도 그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지요.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박홍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8개 상임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건설위원회가 지금 업무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을 통합하면서 좀 조정하면 건설위원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분리하는 조건에게 얘기하면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남아 있는 문화위원회, 교육청을 뺀 문화위원회만 본다면 대변인, 홍보기획관, 문화국, 그 외에 시립대학교를 포함한 재단 출연기관들인데 그것만 놓고 문화위원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좀 업무 양으로 보면 아까 건설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하고 같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서울시의회 정책연구결과에 나와 있는 교통방송을 문화관광위원회로 조정을 한다면 교통방송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방송의 영역으로 교통방송이 확대돼 가면서 하나의 미디어 장르로서 방송이라는 측면을 바라봐 줘야지 교통의 소관된 교통안내 정보하는 쪽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통방송도 문화관광위원회나 문화공보위원회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육하고 문화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특별히 이견 없고요. 다만, 위원 정수가 106명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대 때는 102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7대는 106명이고 위원정수를 통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주신 것 중에 자기 소관부서가 아닌 것에 대한 의견도 주셨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됐는지가 궁금해요. 자기 상임위의 소관 부서와 관련돼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혼자서 했을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여쭤봐서 했을지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 의견을 가지고 제시가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이런 의견들을 얼마만큼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준욱 위원입니다. 업무조정특별위원회에서의 목적이 조정을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장에 새로운 분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그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임위가 조정이 될 것인데 문제는 현재 있는 이런 상황의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우선은 상임위에 계시는 특위 계신 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현재 이 조정안이 자기 임기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2010년부터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폭이 좀 높다, 이것은 좁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얘기해 주셔야만 조정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임위를 몇 개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원생활을 짧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행정감사도 이틀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냐, 꼭 축소해서 줄이는 것보다도. 요즘 대통령들께서 보면 축소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특위 여러분이 상임위에 대해서 솔직담백하니 이런 점은 이렇고 저런 점은 저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더 늘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특위 목적에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논의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표 만들어 준 것 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단기 조정안이 있습니다. 단기조정안을 저는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수정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 단기조정안을 보면 현행대로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이나 행자나 재경이나 환수나 교육이나 보건복지는 제가 보면 큰 논란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교육위원회의 교육기획관 추가는 아까 분명히 조례상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환수에 물관리국 추가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니까 그대로 따르고,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이 문화위원회의의 여러 가지 경량화 되는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관리나 교육문화의 의견도 보면 아까 서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총괄본부를 좀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디자인본부가 문화위원회로 오는, 결국은 그러면 도시관리하고 건설이 합쳐지는 안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면 여기 명칭은 어찌됐든 간에 건설주택위원회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이 너무 큽니다. 크니까 이중에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위원회로 가고 디자인본부는 문화위원회로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큰 감은 있지만 저는 이 안이 우리가 지금 현재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안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좀 세부적인 것을 거기에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시간절약이나 의견수렴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를 늘리고 안 늘리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 소관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가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빼고 8개 상임위원회인데 이게 행안부에 무슨 승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2010년 7월 1일부터는 교육청 교육위원회와 우리 시의원들하고 함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 서울시 문화 쪽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자치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상임위원회를 늘리고 안 늘리고는 행정안전부의 무슨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시장이 자리 잡게 되면 아마 자기가 나름대로의 직제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로 저도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8개의 상임위원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10명도 안되는 이런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는 15명 이렇게 가는데 국회 가보면 25명, 27명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자꾸 늘리는 것만이 바람직하느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 운영위원회 빼고 8개 상임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조정안, 8개 상임위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동의하고 다만, 소관업무 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공간이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서 아마 전문위원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요,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그러면 우리 현행 8개 상임위가 직원으로 보면 7개 상임위로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 내에 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경험상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을 좀 정비하고 슬림화하는 측면에서 저는 8개 상임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안의 단기조정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건설위원회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 건설ㆍ교통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건설과 교통위원회를 통합하되 너무 그것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면 그 속에서 문화위원회로 뺄 것과 다른 상임위로 일부 조정할 것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크게 손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단기조정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 한 30년 동안 아주 속도 있는 어떤 경제발전을 하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항상 지금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계획과 실행이 앞으로 향후 몇 십 년 후에 어떻게 도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좀 짜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 몇 십 년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향후의 계획을 짤 수 있게끔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얘기와 관련해서 명칭이 교통위원회와 건설주택위원회 이렇게 가버리면 저희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지금 10위권을 목표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7위권을 목표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도시경쟁력이 선진국 수도 서울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관리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의 어떤 분장을 떠나서 건설주택위원회로 명칭이 가버리면 상당히 협의적으로 협의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야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플랜들이 여기에 담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급하게 주택이 필요했고, 또 속도전으로 경제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향후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발판으로 뭔가 좀 계획성 있고 향후에 유럽처럼 몇 백 년 가는 건축물들이 도심에 우뚝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도시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은 의회가 지금 7대로 가면서 상임위의 변천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영위에 자료가 있으면 그동안 상임위 변천사를 좀 요약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도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택국하고 SH공사가 건설로 가는 건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도 도시관리에 그대로 가지고 계시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아직 의견개진의 단계지만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도시관리위원회를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좀 의견조정을 했는데요. 저희 업무의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는 SH공사와 주택국이 도시관리위원회 안에 있어야 도시계획을 한 부분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그 실행되는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이것을 다시 도시관리와 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설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도 가고 물관리국도 가고 사실 건설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를 건설주택위원회로 해서 하든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말하자면 보탠 그런 위원회가 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이번에 내가 겪은 겁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건설위원회는 놀다시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거의 다 놀다시피 했어요. 가는 게 현장이나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내년에 할 일을 우리가 지금 잘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상의를, 건설과 도시의 어떤 매치문제 이런 것을, 교통으로 하는 것은 도로기획관은 교통으로 주지요, 도로기획관은.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이것은 정말 내실 있게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사실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는 업무량이 너무 적어서 어떤 식에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건설위원회로 해서 오히려 건설과 도시관리가 합해지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저는 도시와 건설이 합쳐지는 것보다는 지금 단기조정안 중에 교통위원회, 그리고 건설주택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도시와 건설을 지금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정책연구 결과를 보면 건설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교통위원회가 합쳐지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방송이 문화위원회로 가고 물관리국이 환경수자원위원회로 가면 2개 상임위가 합쳐지면서 2개 국 교통방송과 물관리국이 빠져 나옴으로 인해서 비대해진 것을 일부 조금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 도시관리위원회는 업무량으로 봐서 디자인총괄본부가 전체가 다 온다는 것은 문화위원회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부분만 논의를 하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봐야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건설위원회와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정해졌으니까 건설위원회와 문화위원회, 건설위원회를 어떻게 조금 업무량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관리위원회의 업무량에다가 건설위원회를 또 갖다 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안에 있는 교통방송과 물관리국을 다른 상임위로 조정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만 받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오신환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조정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주택위원회보다는, 너무 제가 생각하건데 아무리 디자인본부를 빼고 물관리국을 빼더라도 굉장히 너무 비대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교통위원회에도 있어 봤는데 교통방송은 말이 교통이지 그것은 서울시의 방송이기 때문에 문화위원회로 빼는 것이 온당하고, 그렇게 하고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로 하고 물관리국을 환수로 하는 의견하고, 지금 오신환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제가 재경위긴 하지만 재무국을 행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과 예산편성에 좀 분리를 한다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행자위가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작아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조정안 중에 행자나 재경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은 필요 없고, 건설교통으로 하고 도시관리는 그대로 두고 교통방송을 문화위원회로 보내는 오신환 위원의 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간단히 여기서 할 게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위원회를 늘리고 줄이는데다 관점을 두게 되면 하나 늘려서 좀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기조정안에 보면 9개로 도시관리위원회가 건설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건설이 상당히 그렇게 되면 업무가 또 아주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 말씀도 또 맞고 그래서 이건 전문성을 갖는 상황으로 이 부분만 빼고 다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은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도시관리위원회도 생각해야 되고 건설위원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중심을 둬서 분리대를 만들듯이 그렇게 분리되기가 어렵다.

제가 조금 수정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관리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를 합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생각을 하는 가운데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는 업무는 분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디자인 관련 업무는 문화위원회로 보내는 것을 동의하고요. 또 건설위원회의 업무량도 너무 적고 소관 업무가 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위원회로 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립대학교는 재경위원회에 가는 게 저도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화위원회의 명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국에 갔을 때도 그 나라의 수도 서울이 저희 관광의 테마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관광 1,200만을 지향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가 외국관광객 때문에 내국인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화관광위원회라는 명칭을 해서 우리가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위원회 명칭에도 넣어서 주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안의 단기조정안의 큰 틀에 찬성하고요. 거기에 건설교통위원회로 합치고, 도시관리위원회는 디자인 관련 업무를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를 저는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를 끝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결론 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오늘 시간도 됐고 하니까 이렇게 해 놓고 조금 오늘 불거진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다음으로 미뤄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주신 것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대충 내용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서정숙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제가 제시한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문화위원회라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립대학교가 재정경제위원회로 가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위원장님도 교육문화위원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대변인, 연간 예산 10억밖에 안 되는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을 제외하면 문화국 산하에 있는 세종이나 시립이나 문화재단,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관심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통방송하고 그것이 집행부에 제시가 가능하다면 저는 디자인총괄본부가 다 온다는 것은 무리이고 디자인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면 문화관광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으로 다음 회의 때 정리해서 논의를 진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