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보는 6월말 현재가 조금 늘었습니다만, 현재는 23,90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군부대 부사관들 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전입조치를 해서 적정인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화합의 참여군정 실현으로서 화천군 명예군민 위촉 및 관리, 화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상품권 발행,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고을, 살기 좋은 마을 디자인 사업은 신활력 사업을 3개 부문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했고, 국가지정 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도 20억원을 투자해서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창조적 일류 실용혁신 구현사업으로 선·후배 공무원간의 멘토링제를 실시했고, 리후레쉬 공직자 변화역량 강화교육을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 사업은 화천군 학습관을 계속 운영했고,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해외연수도 추진했습니다. 4억 6,500만원 정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이기자 페스티벌만 축소를 해서 개최했고,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도 7억 여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공무원 정·현원과 담당 분장사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관련 사회단체 현황은 저희과에서 모두 19개 단체 3,632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만군민 실현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아까 성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23,900명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 목표는 24,200~300명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입인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입정착금 지원이라든가 주택수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대부분이 1년 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조례가 금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전입인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열린군정 실현과 자치역량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행정분야 스터디그룹은 지난해 7월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스터디그룹을 운영했습니다. 화천군 명예군민 위촉 및 관리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1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콩달콩 우리마을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달 25일을 전후해서 마을별로 자율개최 토록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사업은 신청기간이 내년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47건이 접수가 됐고, 현재 38건이 완료돼서 81%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제5회 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은 법정 사무인 관계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선거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화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2억원 가까운 상품권을 유통 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상품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위조방지, 판매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부터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모두 5개 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사업은 지원대상이 2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분기별 6만원씩 해서 258명에 4,600만원 정도, 사망위로금은 15만원씩 다섯 분이 돌아가셔서 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사업입니다. 출향단체 지원 및 중앙인맥 발굴·관리 사업은 재춘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 10일에 있었고, 다음달 27일에는 재경군민 화합의 밤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경연락사무소에 대한 운영인력 상주인력을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명을 배치했습니다. 다음 관련 사회단체 등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1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사업비 보조 및 행사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여론, 민생동향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화천함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는 지난 2월에 진해에서 가졌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올해 장촌리가 2년차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돼서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및 조직안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운영했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병가라던가 휴가, 출산, 파견, 장기교육 등의 해당 기간동안 12명을 대체인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1개과 2개 담당을 신설하고, 업무를 1개실 10개 담당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를 폐지했습니다. 읍면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우수공무원 포상은 지난해에 경기침체, 환율급등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취소했고, 연말에 22명에 대해서 군수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1월중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과별로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가 점점 확산이 되는 추세에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8회를 맞은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를 인제군에서 주관해서 200여분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모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해외연수는 지난 3월말부터 4월 6일까지 6박 7일간 동남아를 대상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을 했고, 장학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상시학습체계를 운영해서 현재는 소정의 직급별로 이수를 해야 될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특별교육도 외부강사를 두 번 초빙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발전과 물질주의에 대한 반성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고,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사업은 업무분야별 벤치마킹으로 중앙이나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모두 4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우수자라던가 정보처리 경연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해외 배낭여행도 지원을 했습니다. 외국어회화 동아리 운영은 영어반을 대상으로 20명 정도로 실시를 했는데 현재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구라던가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 대해서 시도대항 대회 출전에 따른 운영비를 8회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문서, 도면, 사진, 매체 등 기록영상물을 대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 정기공개는 금년도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확대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직원화합 행사를 아시는 것처럼 토마토 축제와 쪽배캠프 때 직원 용선경주 대회를 실시했고, 직장화합 행사는 실과, 읍면 단위로 자율 실시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지속 운영을 위해서 564명을 대상으로 모두 3억 5,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자녀 보육료 및 장학금도 지원했고, 노사문화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단체교섭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청내 매점, 휴게실 운영은 현재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지하식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현재는 군청 직원 자율회에서 맡아서 간단한 간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휴게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창의 실용행정 정착을 위한 변화역량 관리사업입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은 부서단위로 모두 21회를 실시했습니다. 국내 행정혁신 순례단은 2월 초부터 2월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3개부서 15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혁신도서 교환구독 사업은 현재 각 부서별로 10건씩 도서를 구입해서 순환시켜 가면서 책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현재 받고 있는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독후감을 모아서 책으로 편집해서 발간해서 배부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10일간에 걸쳐서 5기로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16명 대상자 중에 48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 만족도는 4.63으로 교육전 기대수준 보다 높게 나왔고, 교육장소를 관내에서 하지 않고 관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쪽에 특별강사 선정 문제라던가 교육장소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이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갖추어지게 된다면 관내에서도 개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부문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화천리더아카데미 운영, 화천학습관 운영,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웰빙 트레킹코스 개발, 축제관광을 원동력으로 한 지역마케팅 강화 등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에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한 결과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을 받아서 상사업비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남면 서오지리, 원천1,2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은 끝나게 되는데 모두 4개 분야에 총 45억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우수인재 육성 화천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화천학습관은 지난해 9월 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인원은 전임강사 4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모두 12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임강사 1명과 시간강사 2명을 추가로 확보했고, 교양강좌 및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9회에 걸쳐서 9명의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고, 또 식당동을 증축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어린이 아카데미 및 잉글리쉬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잉글리쉬 캠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기를 운영했고, 9월부터 11월까지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쉬 캠프는 1월하고 7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7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27쪽에 청소년 해외연수 개선추진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학생 55명, 고등학생 101명해서 156명 교류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지난해는 32명인데 금년도에는 4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을 캐나다 쪽으로 홈스테이를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추천을 받아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수준 시험을 거쳐서 상위 24명은 캐나다로 홈스테이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화탐방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제인재 육성 장학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한림대학교와의 협약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학기의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또 해외연수의 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에 네 번째, 화천군 장학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96년도 12월에 설립이 됐는데 현재 장학금 목표를 4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억원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달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이 1인 1인재 육성 후원회원 확대 모집인데 내년 말까지 500명에 1,000구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87명에 634구좌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학과의 협약 추진을 통한 지역핵심인재 전형 협약체결 사업입니다. 숙명여대와는 지난 7월에 지역핵심인재 협약을 가졌고, 춘천교대와는 지난 13일에 군수님께서 교육대학을 방문하셔서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해서 내년은 이미 입시요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 후년부터 화천 관내에 중·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서 2명을 추천해서 교육대학에 입학하도록 했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해서 모두 11명을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경비는 1억 7,000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5억 8,000만원 도교육청에서 3억원, 저희 군에서 2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공동 국제협력사업은 현재 모든 전 세계에서 11개국 21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겨울도시 시장에 실무자 회의를 제가 지난 8월에 노르웨이 트롬소 시에서 개최했는데 실무자 회의에 참석을 했고,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공동 캠페인을 2월부터 11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에너지 절약을 공동캠페인으로 하고 있는데 산천어축제가 끝나는 내년도 2월말까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사업입니다. 먼저,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은 27사단에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사단사령부 연병장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많이 축소를 해서 간단하게 행사를 개최했고, 지금 7사단과 15사단의 페스티벌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개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는 지난 3월에 5박 6일간 일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관내 지역의 장기근속 중에 모범부사관 30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은 관내 군부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000만원을 지원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군부대 및 관사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도 지난 3월부터 실시해서 모두 25건의 행정에서는 자재를 지원하고 군부대에서 사업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4건에 2억 6,00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군장병 면화객 종합안내센터 조성사업은 상서면 산양리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데 대상부지 매입은 지난 3월에 끝났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로 내년도 4월경에 착공해서 내년도 7월중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칠성전망대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칠성전망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너무 노후 돼서 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설계를 해보니까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화천관사 BTL 신축사업입니다. 화천읍 상리와 사내면 사창리에 593세대를 신축하게 되는데 현재 기초 터파기 중으로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후년 말까지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보고를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법으로 어렵겠다고 하시겠지만 기능직은 임시직을 몇 년 근무한 직원을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말단에서 이것저것 배워서 고생한 무기한 직이라든지 어느 정도 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훈련시켜서 시험에 응시하게 해서 화천군에 초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발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8쪽에 보면 전입인구에 관해서 셋째아이 출산아이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전입인구가 아닌 현직 군민으로서 셋째아이 출산 처우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군부에 선발을 요구할 때 화천군내에 거주하는 - 두미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가 아닌 - 자로서 선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종합안내센터 운영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일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 사업을 했다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성할 산양리 안내소는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안내소로 운영할 수 있는지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취지는 군 현역시절에 자기가 주둔해 있던 부대에 나무를 심어놓고 차후 제대 후에 추억을 더듬어서 다시 찾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영내에 심었을 때 -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 제대 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대에 자유롭게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1,256주를 심었는데, 영외에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화천군 관내에 있는 소공원 같은 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패찰을 달아서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추억을 다시 와서 찾게끔 하는 것으로 저는 영내 보다는 영외에 추진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2008년도에 했던 사업 평가, 올해 신활력사업 추진평가에서 우리 화천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6억원을 확보한 내용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나온 이야기가 우리군의 인구가 상당히 적극적인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구증가에 많은 모습이 보이다가 지금 인구증가가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군부대에 장병들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이전 문제도 더 노력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군부대는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보다 더 발전적이고 무엇보다 눈에 띌 정도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우리군 재정 형편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책이 사실 눈에 와 닿을 정도로 귀향 인이나 장기 제대 군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개정을 해서라도 인구증가 시책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또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재난 업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환경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에 재난업무에 종사하는 임시직 내지는 시간제로 와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 군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화천 공무원의 특별임용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런 분들이 단 한명도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제도를 조금이라도 고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군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축제나 행사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실망하고 우리 지역을 혹시 떠나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들에게도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물론 무기계약직 말고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명예군민이 올해 12명이 선정됐고 총 201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군민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주요 화천군 행사 때 얼굴을 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우리 화천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는 이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농산품을 비롯한 품목들에 대해서 이분들에게도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맥은 유지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월 2만원 정도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이고 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이 분들이 많이 우리들의 곁을 떠나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 분들이 떠나시면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물론 고려돼야 되겠지만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명예수당을 조금이라도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얘기는 본 의원이 자주 거론합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에 자율방범대가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토마토축제 사내면에 갔다가 자율방범대 역할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교통정리부터 스스로 제복입고 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도 받고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여론과 민생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을 시켜서 안 될 부분이 있으면 보안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희 의원들이 빨리 알아야 행정하고 주민하고의 마찰관계에 대해서 중재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늦었지만 실시한다. 보고서를 봤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모범공무원들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동남아는 될 수 있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동남아는 지양하고 유럽 선진국가를 갈수 있도록 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와서 우리쪽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이장 해외연수도 올해는 동남아를 다녀온 것을 봤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좋은 이야기는 많이 안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유럽이나 선진국 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모범 군장병들에게도 해외연수를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동남아입니다. 모범 장병들의 이야기도 제가 여론을 청취를 해보니까 동남아 연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에게는 우리 국내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국내 좋은 곳을 많이 못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외국을 나가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쓰여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연수로 돌려봄을 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기간에 잉글리쉬 캠프를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담당 쪽에서 교육문제 관장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방학 중에 우리 화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보면 컴퓨터 학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학 중 만이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반, 즉 워드나 엑셀 등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TL관사가 잠시 지지부진 하더니 요즘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20%의 공정율 자료 봤습니다. 물론 춘천권에 나가있는 군 가족들이 화천으로 들어와서 인구 증가에 도움을 주겠다. 그런데 요즘 걱정입니다 2020 국방계획에 의해서 군부대 이동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솔솔 치 않게 매스컴에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본 의원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육군 관사가 군가족에게 다 분양, 그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 혹시 남으면 민간에 분양되는 예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계획이 아마 서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기능직 선발 시에 다년간 근무자, 기간제나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3~4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서 시험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대상을 축소해서 시험을 보면 오래 근무를 한 기간제나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많은 인원이 시험에 합격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기본권 중에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대상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인구 셋째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군민 중에서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입인구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에 셋째아이를 낳게 되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구분이 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부사관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출퇴근하는 부사관들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부사관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현재 주소지가 화천으로 되어 있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 사람 정도가 출퇴근하는 부사관들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 가족 모두가 화천 관내에서 거주하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양리 장병안내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를 했다가 운영이 어렵게 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산양리 안내소 문제는 산양1리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와 함께 전방에 거주하는 민통선 안에 부대에서 거주하는 장병들의 면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천 읍내에 설치하는 것 하고 민통선 안에 거주하는 장병들에 대한 면회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 군장병들이나 면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호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억의 나무심기를 영내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제대 후에 찾아보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현재는 휴게소 면회 장소 같은 데에 많이 심고, 가로수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 영내에 모두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영내는 최소화 하고 휴게소 쪽에 면회소 쪽에 심어서 언제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 상품권이 현재까지 11억원 정도 발행돼서 유통됐는데 공무원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지난번 얼음나라 산천어축제 때 8억 2,000만원 정도, 기관·사회단체에서 1,200만원 해서 10억 8,000만원 정도 유통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공무원도 대부분 화천군청 산하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기관·사회단체가 미약합니다. 일반 국가기관이라던가 사회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앙인맥 발굴관리 운영은 현재 6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각 부처 저희군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됐건, 어떻게 해서 인맥이 형성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관내와 관외가 각 몇 명인지 질문 주셨는데 관내 거주가 30명, 관외가 26명입니다. 보육료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관내는 16만원씩, 관외 거주자는 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친환경 유기농 사업, 단지 조성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기에 포기했거나 한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유기농의 날 행사 운영, 도시소비자 초청투어 이러한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조기에 포기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해서 원천초등학교의 사업비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조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이 조례가 금년도 1, 2월중에 시행이 돼서 대부분 지원 가능한 것이 1년 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1년 정도 제 의견으로는 현재 조례에 정한 지원 범위를 가지고 내년도 1년 동안 진행을 해보고 보완을 한다거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업무 종사자 등 공무원 특별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나온 문제입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 지휘부에서도 더 오래전부터 걱정을 해온 문제입니다. 현재 임용령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도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혜택을 주고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 법상에 특정인에 대해서 공무원을 임용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이쪽은 전혀 방법이 없고,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공부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많이 때문에 힘든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현재는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시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임용을 하는 문제는... 저도 사실은 그쪽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특별한 방법이,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군민은 금년도에 12명, 총 200분 정도를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천어축제라던가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 큰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자기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한 이상 그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유공자의 수당지급 문제도 이분들에 대해서 연세도 많으시고 차츰 한분, 한분 돌아가시고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보상을 충분하게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간 말씀주신대로 예산의 범위라던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지원 현실화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금년도에 차량 1대를 2,000만원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이 활동급식비를 대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3개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1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동향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행사라던가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다 파악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동향에 대한 공유문제를 질문 주셨는데,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린다던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과 이장, 군부대 부사관들에 대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동남아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유럽지역 등 선진지역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보면 사실 그간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여행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해서 대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동남아 쪽으로 대상지를 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주신대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유럽 등 선진지역을 다녀오도록 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방학 중 컴퓨터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만다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것은 화천 정보산업고 같은 곳은 방과 후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이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원을 다닌다던가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참여하겠다는 학생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겠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지금 2020 계획과 관련해서 사실은 군부대 재배치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부대가 어떻게 조정배치가 될지, 부사관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전혀 모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중단을 한다던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군부대와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행정에서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더 낳은 화천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연초 의원님들 앞에서 군민들께 약속했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 2쪽, 3쪽에 일반현황, 분장사무, 4쪽에 200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경우는 여러 분야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화천군민들과는 가장 많은 접촉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화천군청의 얼굴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부분은 민원행정에 대한 관리 분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일일 트레이닝은 앞으로도 친절이 몸에 밸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절 및 직무교육도 자체 워크숍 등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또 수시 필요시 마다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는 저희과 각 계장님들을 순번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 관내 건축가 세 분을 건축 종합민원 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매주 월, 수 금요일 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사진도 붙이고 여러 내용들 나열을 했습니다만 글자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 화천군 공무원 모두가 정말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정성이 녹아있고 또 친절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만사를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원-스톱 민원처리 구현입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기간 평균 50%이상 단축은 진정·건의 등 고충민원을 포함해서 10월 8일 현재까지 접수된 총 3,518건에 유기 민원 중에서 3,006건을 단축해서 종합 5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은 당초 협의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관련부서 순회협의 시스템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소집해서 심의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외출, 출장, 교육 등이 빈번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저희과 인허가 담당자들로서는 다소 불편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피 종전대로 그냥 관련부서를 다니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6개 민원 중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로 약식 서류만 심사하고 가부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8일 현재까지 청구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건축허가, 분할매매의 경우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신청, 농지전용 허가신청 민원의 경우는 기획서의 작성이라든지 현지측량, 설계도 작성, 이런 것들이 전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측량설계 사무소나 건축사에게 맡기는 것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건축사나 측량사무소 전문가들이 대행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더구나 지금은 새움터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모든 설계도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1회 방문, 또는 사전 심사제로 처리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에는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을 산지전용 허가관계, 토속채취허가 관계, 토지형질변경 허가민원 등으로 현재보다 9종 정도의 민원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부서간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표에 기재한 10월 8일까지 처리한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통제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수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감시하는 시스템인데 예고장 및 독촉장 발부는 처리기간 도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 무조건 민원처리 예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208건을 발부했고, 예고결과는 발부즉시 처리가 91건, 발부 이틀안에 처리된 것이 11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처리기간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는 전부 18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결과 발부즉시 처리는 12건, 3일이내 처리는 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과는 앞으로 고객 입장에 서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 지향적 페러다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민원 원스톱 스피트 처리라는 행정 이상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해서 신뢰받는 공직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은 상하반기에 한번씩 해서 두 번을 계획 했는데 상반기에 개인 친절도 용역조사, 민원인 칭찬사례 조사, 부서장 추천, 친절교육 이수 여부 등, 외부평가, 내부평가, 가산점을 두어서 평점을 해서 7월 월례조회시 상장하고 화천사랑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수여했습니다. 하반기는 11월쯤에 리서치 및 평가를 해서 종무식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왕 선발 시상제는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단지 구호가 아닌 시스템 적으로 구조화해서 경쟁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이 상을 받는 것이 두고두고 보람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개인 및 부서에 대한 시상제가 되겠습니다. 마일리지 부여 및 평가는 민원사무 처리부에 등재된 이틀 이상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민원사무를 단축 처리한 때는 단축 하루마다 포인트 1점을 가산해 주고, 또 지연처리를 한 때는 지연 하루마다 포인트 5점을 감산처리 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인 경우는 난이도를 상으로 해서 포인트 점수를 두배로 가산하고, 또 현장확인을 수반하는 민원은 중으로 해서 1.5배 가중치를 주는 등 이와 같이 등급별, 측정단위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서로 경쟁을 하도록 개선해서 연간 세 번을 선발 시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상기준을 보면 최우수 상의 경우는 연 3명을 하고 있는데 1명이 20만원을 화천사랑상품권을 주고, 우수상도 역시 2명에 각 10만원, 장려상은 2명에 5만원 해서 내고장상품권과 상장을 수여하고, 특별상은 부서장이 추천 - 그러니까 실과장, 읍면장 임의 추천이 되겠습니다. - 해서 선발 소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2명에 각 20만원 상당을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1년에 한번 종무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최우수상이 1부서, 우수상이 1부서, 장려상 1부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진현황 및 이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과 14쪽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영역 내에 올 10월 8일 현재 통제민원 처리현황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붙였습니다. 먼저 접수된 민원은 3,518건의 유기민원 중에서 인허가 부분이 21%, 급수공사 신청,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 등 해서 신청부분은 17%, 진정건의가 2%, 기타가 60%인데, 기타 내역은 다시 검사가 11%, 검정이 67%, 등록이 13%, 신고 21%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처리기간별 현황을 보니까 5일간 까지가 전체 47%이고, 6일간부터 9일간까지가 30%, 10일 이상 되는 민원도 820건 해서 전체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해결이 95.3%로 나타났고, 기간 미 도래로 처리중인 것이 1.1%, 부결이 1.4%, 취하가 0.8%, 보완을 하지 않아서 반려된 것이 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연처리는 전부 15개 사안인데 최종결과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총 접수민원 중에서 복합민원이 차지하는 현황은 전체 8%이고요. 해결이 89%, 처리중인 것이 1%, 자진취하가 4%, 반려 6%로 나타났습니다. 즉시민원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데이터는 전체 화천군에 10월 8일 현재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니까 연간 처리된 현황에 대해서 대충 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30일자로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무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저희 민원봉사과 건축주택 부서로 이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위라리 산 73-1번지 일원 24,081㎡, 한 72,084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계획은 20가구이고, 총 사업비는 도합 25억원, 국비 7억원, 군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추진하던 것인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려는 방침을 세워서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전원마을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008년도에 7억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1억원을 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17억은 내년도에 국비 7억원, 군비 3억원 해서 10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후년도 2011년도에 7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해서 현재까지 총 7억 5,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올해 4월초 강원도에 전원마을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5월에는 강원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다시 조성사업 신청이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 3일에 기본계획 수입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60%가 진척된 상태로서 오는 11월 2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 조성구역 내에 대양아파트에 사시는 장기천씨 소유 임야가 906㎡, 29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미경 할머니 소유 주택 1동하고 부속사 등 해서 한 30평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는 관계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업과 추진목표는 현재 마을정비 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준비 중으로서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10월에는 기반조성 공사에 착공해서 후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호리 건강명상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호리 1,541번지 외 3필지 52,360㎡, 약 15,840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계획은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국비가 7억 1,000만원, 군비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6억 9,000만원이고, 내년도에 국비 2억 1,200만원과 군비 9,800만원 해서 3억 1,000만원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선급금, 공람공고, 임목축적 조사비 등 해서 현재까지 5,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재작년 11월 30일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확정하고 작년 12월말에 건강명상마을 입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3월 13일에 화천군과 추친위원회간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서 6월 26일자 경관형성 자체심의회를, 또 5월부터 9월까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위한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 이 지역이 70~80%가 생태자연도 1급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숲가꾸기 등을 해서 조정을 산림환경과하고 조정했고, 그 외에 대해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신청, 환경성검토 신청, 이렇게 같이 마을정비지구 지정신청을 병행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내년 1월 달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마을정비 시행계획을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내년도 12월 달에는 기반조성 공사 준공을 하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오지리 개울하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서오지리 574번지 외 3필지 20,254㎡, 약 6,126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계획은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국비가 7억 1,000만원, 군비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억 600만원이 확보됐고, 내년에 2010년도에 국비 6,600만원, 군비 2,800만원을 확보해야 하겠으며,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은 기본설계 용역비, 신문공고비, 문화재 지표조사 등 해서 총 1억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가 되겠습니다. 재작년 11월 30일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 17일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2월 달에 마을정비지구 지정승인 신청이 강원도에서 농식품부로 올라갔고, 5월 15일에 문화재 지표조사에 들어가서 7월 28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6일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마을정비지구 지정승인이 나서 저희가 고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6월 29일자 착수한 실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데 시행계획에 대한 강원도 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겠습니다. 향후 과업 및 목표는 내년 1월 달에 마을정비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해서 3월 달에는 기반공사에 들어가고 11월 달에는 공사가 마쳐지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 빠졌는데 참고로 광덕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 위치는 광덕리 검단리 - 속칭 사태골이고 - 면적은 21,006㎡, 약 6,354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가구는 한양대학교 퇴직교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12세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부지확보 완료하고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을 해서 금년 4월 달에는 도비 4,000만원, 군비 2억원해서 총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당사자들 여건이 다양하고 해서 다소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보고, 유보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체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물량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10동에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40동, 16억 5,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완공이 21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20동으로 돼 있는데 1동이 그동안 보고서 작성 시점하고 차이가 나서 1동이 더 늘어났습니다. 공사 중이 10동,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농가가 9농가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착공하지 못한 9농가는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에 착공할 예정이고, 미완공 농가에 대한 융자기한은 내년 8월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기한 안에 모두 주택개량이 맞춰지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목표는 13동에 6,500만원으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30%이고, 군비는 70%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선정대상 건축물은 금년도 관내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관단독주택이 되겠는데, 단 작년도에 접수 마감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3회 추경 때 저희 군비부담금 4,55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접수마감을 11월 18일까지 해서 지방건축심의회를 12월 달에 해서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빈집 철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지원은 당초 24동이었지만 석면해체 공사에 따른 사업비 추가소요로 인해서 11동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동당 250만원을 계획했는데 석면 해체공사로 인해서 동당 24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반에 못 미치는 정도로 했는데, 나머지 하지 못한 13동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으로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9개 단지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7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동 중에서 5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진달래 연립하고 동산아파트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행취지는 노후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정비해서 불법광고물 발생을 방지하고, 또 단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일반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는데 하리 배수펌프장 설치구간은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구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 일부가 부조가 돼서 이 돈하고 군비 잔액분 800만원 해서 11월 달에 조치할 계획이고, 지난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된 이전검토 관계는 일단은 산천어축제를 거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활용도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건축박람회 참가를 통한 지역브랜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책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월 달에 6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향하우징 페어가 되겠습니다. 홍보부스를 약 6평을 설치해서 청정진흥재단하고 저희군이 공동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활동은 한옥학교에 대한 것 하고 관광안내 리후렛, 이주민 유치, 산천어, 쪽배축제 관계, 화천관광안내책자 등 해서 6종 14,500부를 배포하고 상담하는 등 지역 브랜드에 대한 대외 신임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저희 홍보부스에 방문한 사람이 약 24,000명, 상담이 다소 늘어난 것 같은데 2,300명 정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다음 7월 달에 삼성도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스타일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홍보관은 약 12평 정도 전통 한옥식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군하고 청정진흥재단, 신읍리에는 모담한옥이 공동으로 참가를 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홍보내용은 집성제 목재, 한옥학교, 농촌체험관광, 축제, 전원마을 입주 등을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요. 5개 분야 14종 7,000매 홍보물을 배포하고 화천군 동영상 상영을 병행해서 방문 12,320명, 전문상담 27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본 시책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두 번의 참가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봐서 올해로서 이만 마무리를 지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로 마무리 짓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및 지적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품질 서비스는 금년 1월에 대신 네트웍이라는 회사하고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서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고 보수해서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태세를 상시 구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6월 23일에 국토해양부가 우리군을 연속지적도 고도화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이 시행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공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전환공정은 11월말에, 데이터 탑재는 내년 2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및 공공용 공간정보 제공입니다만 토지대장 등 10종에 서비스 정보는 약 67,800건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국가 이런데서 정책 및 제반 사업으로 지원하는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제공한 횟수는 24회가 되겠습니다. 24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행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조세부과대상이 64,372필지,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분인 7월 1일 기준 필지는 904필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지가는 5월 29일자 결정공시로 해서 이의신청이 18건이 들어왔는데 모두 원안 결정을 해서 7월 말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지가는 전년 대비해서 약 0.9%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주요인이 돼서 국토해양부가 결정고시 한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적으로는 평균 0.9% 정도가 하락이 됐고요. 강원도가 0.7%, 저희 화천군의 경우에는 0.51%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됨에 따라서 보존관리 지역하고 생산관리 지역, 이런 것들이 이동 증가가 돼서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풀이가 됩니다. 다음 7월 1일 기준지가는 열람, 공람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내년 2월 20일자로 결정공시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자체가 기준지가를 조사 산정하는데 기준자료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지목별 최고지가, 최저지가,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최고지가, 최저지가를 나타낸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에 부동산 중개업 및 토지거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화천읍에 5개소, 간동면에 6개소, 사내면에 8개소로서 모두 19개소가 있겠습니다. 중개업소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연초에 1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리 45일간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은 862건이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9월 기준으로 작년대비 부동산 거래동향을 살펴보니까 거래건수는 212건이 줄어든 16%감소했고, 필지수 역시 446필지가 감소한 23%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쪽 토지이용계획 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자료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정비를 하는 곳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파트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넘어온 승인률은 당초에 13.6%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현재 47%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하고 보전산지 고시변경 등으로 해서 차질로 승인율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만, 이것이 토지이용계획 인터넷 열람실시가 앞으로 예상되고 또 토지이용정보 투명성에 대해서는 가속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조기정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적측량 검사하고 토지표지 변경등기 촉탁행정이 되겠습니다. 시행취지는 지적측량 검사의 철저한 수행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등기촉탁을 대행해 드림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측량검사 1,350필지 중에서 현지검사로 처리기한을 단축한 것이 46.8%가 되는 632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지 못하고 도상으로 검사한 것이 53.2%인 718필지가 되겠습니다. 촉탁등기를 해드린 것이 3,632건이 되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부담 등기비용 경감액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88점, 지적 삼각보조점 77점, 도근점 462점으로 모두 62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도근점 50점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설치완료 했고, 지적공사에서도 도근점 120점을 자체로 설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측량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린 지목 바로잡기 시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사정리 기간이 작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3년간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조사정리 대상은 80,451필지이고, 그중에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가 6,160필지이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지 등이 74,29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400만원씩 해서 3년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용지 총 6,160필지는 지난해 2월 달에 착수를 해서 금년 8월 달에 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완료했고, 이것에 대한 등기촉탁은 현재 2,950필지를 해서 48%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지 토지는 금년 9월에 착수해서 현재 25%가 진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마무리 목표는 6월까지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정리계획을 통지를 하고 11월까지는 인허가 토지매입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하고 12월 달까지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해서 소유자 통보로 전체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취지는 선진국형 도로중심 주소체계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통,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범죄, 재난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생활 편익증대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과업의 범위가 화천군 전체 5개 읍면이고, 사업의 내용은 도로명 148구간, 건물번호 7,680개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설치를 하고, 총 사업비는 전체 8억원인데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후년 2011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15일자로 148개 도로명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4억 1,3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도로, 건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2억 3,700만원이 투자돼서 작년 4월 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관리시스템의 지도제작 용역사업은 1억 7,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 보고서에는 175만원으로 오타가 돼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 현재 80%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설치사업은 3억 6,700만원 규모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도로명판이 299개, 건물번호판이 7,680개, 안내판이 17개이며 현재 재무과 경리파트에 계약을 의뢰해서 그쪽에서 준비 중인데 준공 목표는 내년 4월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데스크 포스트 팀을 구성해서 내년 후년까지 2년간 각종 공적장부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세대단위 별로 고지·고시를 완료해야 되고, 도로명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를 하고 관리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야 하는 그런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6월경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통지를 해주면 그때부터 2011년까지는 새주소하고 현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고, 2012년 1월부터는 새주소 체계로 완전한 전원이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적지만 일은 열심히 하고, 특히나 지적분야에서 군민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쪽에 보면 원스톱 민원처리가 친절도에서는 저희도 거기를 많이 방문하지만 아침에 일찍 교육으로 우수하게 달라지고 있는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에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 내에서 원스톱으로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민원봉사과가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보고서대로 원스톱으로 처리방안을 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찾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접수민원 처리결과에 3,518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부결 및 자진취하 민원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또 15쪽에 용호리에 건강명상마을, 16쪽에 서오지리 개울하늘마을, 이런 것들이 2010년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지, 또 과장님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위에 상급기관과 접근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김순복 의원님이 전원마을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가구 수가 20가구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양하고 입주민을 모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낙원아파트 하고 신아아파트에 CC-TV를 3개씩 설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CC-TV는 방범용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사생활에 침해도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원아파트나 신아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했는지 방범용으로 이미 설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많이 방대해 졌습니다. 화천군의 민원인들 주민들 누구나가 화천군을 방문하면 가장먼저 대면하는 것이 민원봉사실입니다. 우리 군민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또 업무보고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업무보고서가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원봉사실이 상당히 분위기도 쾌적하고 밝아 졌다고 보여 집니다. 민원업무 서비스도 1회 방문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기간도 50% 이상이 단축됐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실무종합 심의회라는 그런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시다가 관계공무원들의 외출 또는 출장, 교육 등으로 현실과 불 부합하다. 그래서 시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종전대로 시행한다는 보고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멀지 않은 시일 내로 이 제도가 우리들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천 읍내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도시미관이 각종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쾌적한 분위기, 또 미관이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상징탑이 돼 있는 오거리에 보면 각종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예전에도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거는 현수막까지 나올 수 있는가.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설치하는 현수막은 조금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건 현수막이 시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걸려있는 모습이 매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현수막이 오거리 탑 내에는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붕어섬 입구 쪽으로 현수막 게시대는 조금 전에 설치하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부서인 민원봉사과 우수공무원들, 혹시 선발해서 작년이나 올해 해외연수를 시킨 예가 어느 정도인지, 참으로 본 의원이 늘 생각하기에는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반인들을 상대하고 주민들을 상대하고 민원들을 상대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과감하게 민원업무 처리에 잘 하신 공무원들은 한 두 분이 아닌 여러분을 선발해서라도 해외연수 특전 기회라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 좋은 의견이 군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셨다는 보고서를 보고 매우 반갑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주민의 등기비용이 약 1억 8,100만원의 경감혜택을 주었다. 매우 바람직하고, 이렇게 찾아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공무원 표본상을 보고 더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인구문제도 관련이 많고,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입세대들이 보면 방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택업무 때문에 이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택지를 만들어서 이러한 주택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것은 있는 대로, 없는 데는 없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민원봉사과 시스템 안에서 원스톱이 안되고 어떻게 보면 종합하고 안내하는 정도의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면서 원스톱이 앞으로도 과내에서 잘 될 수 있는 그 안에서 원스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 민원이라는 것이 국정 행정용어 사전에 있는지, 시스템 적으로 원스톱 민원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스톱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원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이 한번에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제도 내에서 사실상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밖으로 정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조직 시스템을 농지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건축 인허라든지, 또는 정화조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원스톱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분장사무상 일부는 각 과하고 협의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부협의도 있을 테고 관련부서가 전문적으로 맡는 부서는 그쪽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실무 종합심의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자리에 없는 거예요. 또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되려면 한자리에서 다 돼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군부대에 협의해야 되고 소방관서에 협의해야 되고 강원도에 협의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은 그때 출장으로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하려면 현재의 조직시스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원스톱 스피트 처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이상으로서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원스톱을 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합동 출장이라든지 합동 현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차량을 임대해서 연간 운영을 한다던지, 아니면 현장 확인차량을 한 대 사서 한다던지 이런 방법, 또 실무자들이 모이는 실무협의,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실무종합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해서 의원님들이 근심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빠른 기일 내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결 및 자진취하 민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라리, 용호리, 서오지리 전원마을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라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군비로 추진을 하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에서 전원마을로 추진하고자 저희가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주택계장님이 중앙하고 도에 그동안 일을 많이 해온 관계 때문에 인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전원마을은 ‘너희가 맡아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확보 때문에 중앙하고 도에 여러 과로 자주 다니고 인간관계도 잘 하고 해서 대여섯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라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사업이 아니고 아직 신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국비를 2억 9,700만원을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아직 안내려 왔지만 이번 주에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리, 서오지리는 국비확보 내시가 돼서 아무 문제없이 국비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희 의원님께서 전원마을 20가구 어떤 방법으로 입주민을 모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20가구들에 대해서는 이미 인원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구 이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것은 그 입주민들이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만 위라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명사촌으로 화천군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상지대학교 총장님이라든지 강원도민일보의 대기자로 계시다가 GBN으로 가신 한광복 대기자님, 이런 분들을 이쪽에 오시도록 해서 저희 화천에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없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면에는 없지만 광덕리 검단동에 시니어 낙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도비가 일부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수님들이 퇴직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분들이 아직 나이가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가 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는 좋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또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도 입주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학교에 가서 몇 번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건이 금방 올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다른 방법을, 대체지역을 몇 군데 시도를 했었습니다. 광덕리 하오터널 입구에 의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곳은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송리에서 오음리 쪽으로 가다 중간 왼편으로 그 쪽 부분도 저희가 얘기가 읍면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서 접근했더니 거기는 또 기획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분들에게 계속 조정을 해봐서 안 되면 또 다른 대체지가 있는지, 최근에 파포리 쪽에도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인구증가라든지 지역에 경쟁력, 브랜드를 확장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평수는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라는 것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땅은 자기네 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면적은 관계없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화천군의 재력이 그것 까지는 조금 어렵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부담을 해서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여건이 군비가 불가피하게 지원돼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과 상의도 드려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의원님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CCTV 관계는 바깥에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바깥에, 시설 건물자체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서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고, 외부에 범죄 예방 때문에 하고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대표자하고 관리 사무소장 이 사람들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께서 민원실무 종합위원회가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고 해서 현실 불 부합 문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민원실무 종합심의위원회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김세훈 과장님 있을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출장 다니고 자기 일이 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가면 없고, 실무위원회를 하려면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려다 보면 날짜를 잡기까지 시간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도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탑 부근의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차가 다니는데도 시계를 가리고 해서 복잡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여러번 했는데 장소가 마땅히 나오질 않아요. 게시대를 거는 곳이... 그래서 휀스 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우리 캐릭터도 달고 해서 나름대로는 경관을 내면서 하겠다고 다른 곳으로 한 것이 그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보고, 광고업자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게시 기간을 잘 지켜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항상 매달려서 시계가 가려지는 일은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저희도 조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처리과에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관계라든지 인센티브 등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 제가 자치행정과라든지 군수님께 자주 말씀드리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에 주택계장님하고 두 명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전원마을 벤치마킹 관계로 스웨덴하고 영국을 한 10일간 갔다 와서 이번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에... 오늘도 위라리 조성하는 설계 맡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주면서 땅을 많이 파고 형상을 많이 변경하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 외국에 사례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군수님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애쓰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연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화천지역에는 주택 공급률은 화천군이 사실 충분합니다만 거주하는 집들이 상당히 낡고 노인분들이 살아서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질적인 면에 문제가 있어요. 주택 공급률은 충분한데 사람이 살만한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택계장님하고 식구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1차로 내년도에 상리에 강원도 도로관리유지사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에 200세대 내지 300세대 정도 되는 땅을 활용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0~300세대 정도 지으려고 주택공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있던 분들이 주택토지공사가 합쳐졌죠. 구조가 바뀌면서 저희 주택계장님이 아는 분이 지금 강원도 본부장으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겠노라. 지금 와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서 계속 얘기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그쪽에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강 건너에 산수화 연립은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고발을 해서 벌금 맞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상인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쩌면 저희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민간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 그것도 업무보고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 하고, 앞으로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병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제 및 직원현황입니다. 35명 정원에 34명으로 1명의 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역시 청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5,135필지로 6억 4,325만 1천㎡로 평수로 따지만 1억 9,40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유재산이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165동에 7만 7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로서 2009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서 징수 결정액은 108억 7,900만원에서 수납액이 97억 1,900만원, 미납액이 11억 5,900만원입니다. 전체의 89.3%인데 도세의 경우는 공동시설세, 주택건물 시설세가 부진한 상태이고, 군세는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업무추진으로서 지방세 부과와 지방세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방세 문제는 저희가 과세자료 정비를 해서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특히 자동차세 말소이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 편의시책을 위해서 위텍스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서 위텍스로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런 것을 개설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던가 감면자료 사후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현재 78건에 6,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도 공시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체납액은 18,229건에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체납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압류라던가,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1,215건을 처분했습니다. 또 공매처분도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1억 2,400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세의 체납액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징수 기간이라던가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군 자체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세입수입 전체 징수결정액 189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수납된 것이 181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은 전체 미납액을 보면 95.7%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은 큰 문제없이 거의 세목별로 거의 99%가 징수되고 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특히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던가 검사지연으로 발생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1억 정도, 그 밑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하는 외지 사람들의 문제로 농지경영 미이행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100분의 20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과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저희 미수납액 7억 7,000억원 중에 97%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대책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인데 지금 말씀드린 세외수입은 체납액 현황은 3,142건에 7억 4,937만 7천원인데, 그 앞에 나온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9월로 끝난 금액이고 뒤에 것은 돌아오지 않는 것 까지 해서 미수납을 보기 때문에, 농협이라던가 체납 세금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징수 기간을 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라던가 부동산 부분을 최대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공매할 것은 공매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역시 50건에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해당 실과와 협조해서 체납액을 일소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익의 극대화입니다. 이자수입은 유동자금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금리가 이자율이 하락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 자유적립 예금이라던가 알짜배기 기업예금 같은 경우도 2.85에서 3.3%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집행에 따른 이자발생이 적었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18억 8,100만원이 수입액인데 저희 목표는 20억입니다만 연말까지는 한 21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들어왔는데 굉장히 금년에는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이자수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배정에서부터 집행에 까지 장·단기 예치라던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로서 저희가 공사용역 등 조기발주에 따른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계약 등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352건, 용역이 149건, 물품이 90건도 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거의 70%~80%까지 조기발주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역시 상반기에도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630건에 대해서 해서 하자가 있는 5건에 대해서는 보수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이 2,813억 중 세출결산은 1,860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은 698억은 명시·사고이월 - 계속비가 되겠으며 -, 보조금 사용잔액은 그 말대로 국도비 잔액이 11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억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방법 개선은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물조사 9,680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금년도 4월부터 조사를 해서 현재 4,984필지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도 15건을 했고, 대부료 부과도 1,097건에 658명을 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매각도 11건에 2,200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산화로 납세자별로 고유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계약체결 구축해서 9월 3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32건에 4,900만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집에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바로 납부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세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정이라던가 징수, 세외수입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연구모임을 해서 매월 2회씩 일과 시간 외에 연찬회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사례라던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강원도 지방세 업무연찬회에서도 발표를 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재무과 2009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이시라서 대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가 화천군의 재산관리 또는 세외수입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재무과 업무가 예상외로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관심 있는 부분도 많은데 물론 오늘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제가 권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에는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께 본 의원이 권유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군유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소유를 원하는 곳이 왕왕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나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보존할 필요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매각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 건물도 아마 불필요하게 방치가 돼서 흉물스럽게 변하는 모습도 본 의원이 지나다니다가 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화천도 이제는 재정 자립도를 많이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보면 이제는 경영수익도 한 가지 방안으로 세수증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인 재무과에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리부서가 있는데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청자가 있고 하청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공사가 벌어지다 보면 하도급을 받는다거나 심지어는 공사 업체로부터 미수금, 물품을 납품하고 또는 하다못해 음식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업체에게 제공을 하고 돈을 못 받아서 애를 태우는 모습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하고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물론 계약금이 있겠고, 중도금도 물론 1차, 2차가 있을 것입니다. 잔금지급도 있을텐데 이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우리 지역 업체들로부터 미수된 현황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혹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사업체에게 미수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