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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09-10-28

이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택

이상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효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24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억동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는 물론 개선하게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기관의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실시 전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구효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으로 원활한 혈액수급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수도 일부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공공위탁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 단체의 복지증진과 보호 육성을 위하여 보훈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저소득 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광주시사 편찬사업 과정에서 확보된 다양한 향토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문화컨텐츠로 재구성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택

이상택의장

소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용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 제정안과 2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영세축산업을 지원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현재 별도의 위탁비용 없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3년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2010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135억 1,500만 원 중 일반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인 29억 2,500만 원을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배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광역사업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사업인 만큼 광주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으로 광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풍수해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택

이상택의장

장용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2차 정례회 시 실시될 예정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과 집행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맡으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18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