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종성 의원 외 16인 발의)(계속)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민주당 소속 총무복지위원회 노동곤 의원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평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당면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종인플루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웰빙엑스포를 잘 추진해주신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빌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정한 보도와 생생한 의정현장을 전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는 바닥에서 헤어나지 않고 거기다 신종플루 때문에 직장, 학교,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와 신종플루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천안시민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빌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장께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 2008년, 2009년 연속하여 천안시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기에 시정질문 때마다 연속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활성화특별위원회도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서 무역수지의 하나를 이루어 외국과의 문화교류나 국제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증진이나 교양향상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적, 문화적 의의를 인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천안시는 월드베스트 천안, 60만 인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체되어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광정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삼남의 사람과 문화가 만나 어우러지고 퍼져나간 교통의 요충지이자 문화의 전파로 역할을 했던 유서 깊고 애틋한 사연을 간직한 천안삼거리공원이 있고 유관순 열사 사적지 및 조병옥 박사, 독립기념관, 김시민 장군, 홍대용 생가, 애국열사 유적지를 잘 연계해서 관광개발과 관광벨트화 추진과 함께 우리 천안시에 걸맞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132회 정례회 2009년 7월 6일에 5분발언을 통해 문화창조도시 천안을 만드는 10만명 사이버독립군을 모집하자고 했던 것도 천안 하면 독립기념관, 애국지사, 열사 분이 있기에 우리 천안에 잘 어울리기에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천안은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서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잠재적인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천안삼거리 등 관광자원과 대단위 행사를 통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도 그들이 묵고 체류할 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아 관광객이나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초청행사나 국내 굴지의 체육행사가 잦은데도 이들이 체류할 시설이 마땅치 않아 이들이 아산, 청주, 수도권 등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하면서 독립기념관, 유관순사우, 천안삼거리 등 연간 천안시를 찾는 관광객은 약 150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50만 관광객이 휴지나 버리고 화장실이나 들러서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체류해서 추억과 낭만을 만드는 천안시가 빨리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방안에서 첫 번째, 종합적인 레저시설이나 관광시설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도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침체와 위기를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각국 정부들의 재정팽창 정책과 국제기구들의 공조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폭락방지 등을 명분으로 정부가 쏟아내었던 각종 대책들이 부작용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부작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부동산 가격폭락을 우려했던 정부가 최근 잇따라 전세가격 안정대책과 보금자리 주택 확대 공급방안 등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가격상승과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불패신화를 확인했을 뿐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반면 지방에서는 2005년 이래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부족은 수도권에 국한되는 문제이나 전국적으로 15만호가 넘는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 전체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성장동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천안의 성장동력은 ‘수도권 규제이다’라고 답을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안의 급속한 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수도권 규제가 크고 절대적인 요인인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수도권 규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최대 수혜를 천안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도권 규제가 별도의 사안으로 봐서는 안되며 각각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연기군에서는 세종시 건설 축소 수정 움직임에 항의하여 수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는가 하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미래와 세종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후퇴는 국가 균형발전의 후퇴이며 나아가 여타 균형발전 정책들의 후퇴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늦추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천안시가 세종시 문제를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보듯 하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추진하는 건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시를 보면 극명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미분양 아파트는 8,000세대에 달하고 있으나 좀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천안시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53만7,698명에서 2009년 9월 30일 현재 53만7,173명으로 오히려 천안시 인구가 525명이 줄었습니다. 2010년 천안시는 인구 6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은 온데 간데 없고 균형발전 근본취지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지방은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충남, 충남에서도 천안시가 제일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기업이 천안시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수도권에서 사업을 희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천안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질문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천안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천안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지원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노인교통안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교통사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1세 이상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70년대에는 전체 사고 중 5.9%에 불과했으나 80년대는 6.5%, 90년대는 17.5%, 2006년에는 35.7% 집계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유형은 보행중 사망자수가 전체의 55%로 전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교통수단의 선택의 제한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주된 이동수단이 도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낮고 보행시 자신의 보행속도를 과대평가하고 횡단거리는 과소평가하는 등 급속한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천안시에서도 노인교통 안전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적극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합니다. 천안시 실버존 지정현황, 설치장소, 설치일자, 주요시설,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연차별 실버존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은 건축물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성과가 우수한 건축물로 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등에 지원 활용을 효율화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의 터전과 아울러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업 시대가 지나면서 전세계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개발과 환경을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관심과 피해사례를 언론보도와 규제 등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엄격한 규제와 통제 등으로 환경에 대한 법이 점차적으로 시행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 활발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의 요소에 대한 사전 포즈가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자재, 생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을 통해 환경성능을 강화하여 친환경 건축을 완성하므로 웰빙건축물이 창출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우리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 건축물 건립 활성화를 위해 우리 천안시의 지원대책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동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 의원의 질문 중 북면 납안리, 명덕리 골프장 추진 사항과 국제비즈니스파크 추진사항 관련 2건, 조강석 의원의 천안시 부채 현황 및 예산집행 계획과 시장 공약사항 추진 관련사항 2건, 노동곤 의원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천안시의 대응방안 관련 2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관광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관광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천안시 관광정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계획이나 사안의 답변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호국관광벨트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사업비 800억원과 민간 관광시설 투자유치 계획과 그동안 본 의원이 수없이 주장해온 체류형 관광도시 추진계획, 문화·창조도시 천안건설을 위한 사이버 시스템이 운영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천안시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천안 하면 가보고 싶은 도시, 천안 하면 머물고 싶은 도시, 천안 하면 볼거리가 많고 체류형 관광도시가 천안이라는 이미지 도시로 거듭나기를 본 의원은 기원하고 본 의원도 천안시 관광정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에 대안을 가지고 천안시의원 한사람으로서 관리를 도맡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며 천안시 관광정책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 안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실버존 지정현황과 설치장소, 주요시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버존은 2008년에 목천읍 소재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지정하였고 금년에는 쌍용동 소재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일원에 약 2,500만원을 투입해서 미끄럼 방지시설,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에는 1억4,700만원을 투입해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일원에 실버존 지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5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병원 19개소,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628개소, 복지관 2개소를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실버존으로 추가지정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노인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해서 노인들이 살기 좋은 천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건 한건 하시죠. 노인교통안전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실버존 지정 대상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총 한 65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시설된 곳은 몇곳이나 됩니까?

지금 지정된 곳이 두군데 개소입니다.

대상시설이 650개인데 지정된 곳이 두군데라면 굉장히 미흡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실버존을 더 지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예, 그렇지만 내내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지정은 어디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교통과에서는 시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굳이 국장님 답변이 아닐 거 같습니다.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지금 65세 이상 되신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이 정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 6.25사변 그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이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650개 대상시설이 지금 한군데가 되어 있고 내년사업계획에 한군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 실버존 시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예, 노동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친환경건축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인증대상은 학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숙박시설, 주상복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서 최우수와 우수분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으로는 대한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외 3개 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기술교육연구원, 크레비즈큐엠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천안 업성고등학교 외 5개교가 인증을 받았고 청수지구 한양 수자인아파트 외 2개 아파트, 천안월봉중학교 외 5개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나 취·등록세 감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는 천안시 건축상은 총 15동의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므로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유도해 오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제 등 감면혜택을 검토 추진해서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로 많이 유도 건축해서 아름다운 천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고견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건축물이 학교하고 몇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시죠?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1999년도부터 건축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응모작품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들은 사실은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증은 좀 저희들이 인증받은 게 적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건축물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답변을 들어보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유치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이 기업유치 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고 애로점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다는 말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그런 것 상관 없이 우리 시 자체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내용을 보면 2008년 10월 새정부의 수도권규제발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도권 규제 완화 가지고 전국적으로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정치권에서나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런 위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각 기업 유치하느라고 경기도 서울쪽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걸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2020기본계획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5기본계획을 금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그것은 우리 천안시의 전 토지면적을 어떻게 용도구분을 해서 배분을 해서 예정된 용지를 더 만들어서 기업유치 하는데 토지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검토하고 있고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답변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관련 부서별 대응책 강구를 보면 5개 분야 14개 과제 발굴 각 부서별 분담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본 의원도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서에 천안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에 이렇게 했다. 상세한 답변이 나와 줘야 옳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5개 분야 14개 과제 발굴 각 부서별 분담추진, 이렇게 나와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죠.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천안시 관광산업정책을 3년 동안 계속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국충절관광벨트화가 추진되고 사이버독립군 10만명 모집, 독립군기념관, 자전거도로 등이 반영돼서 추진계획이 있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천안시 대응방안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고 노인교통안전 대책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도 천안시 정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곤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 의원은 북면 납안리, 명덕리 골프장 추진사항과 관련 산업환경국장 소관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보충질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절차나 허가권자 또 설명드리고 쟁점사항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조성은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임야나 농지, 하천,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은 충청남도, 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 하천은 국토해양수산부 등에 변경 사용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상 운동 휴양지구 지정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지정이란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지정고시된 사업자에게 허가범위 내에서 독점권, 즉 이용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적 조성방안이나 그 시기 등은 실시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성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시 북면 골프장 산림의 경우 마론 골프장은 충청남도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남도 산림부서의 협의를 받아 지정하였고 청한골프장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 산림부서의 협의를 받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쟁점화 하려는 입목조사의 경우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2급 이상의 산림조사 자격을 갖춘 유자격자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를 거쳐 최종협의권자인 충청남도에 제출토록 하여 도가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양 골프장의 경우 입목조사는 자격있는 자가 현지조사하여 충청남도의 판단하에 타목적에의 허가가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다시 절차를 말씀드린다면 청한골프장은 지구지정은 천안시장이 하되 산지점용은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실시계획인가시에도 인가는 천안시장이 하되 산지협의는 충청남도지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론골프장은 지구지정은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산지협의도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실시계획인가는 천안시장이 하되 산지협의는 충청남도지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소수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과는 달리 이른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대한 자료요구와 여기서 시작된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인 주장의 폭로 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졌고 나가서는 도에 조사청구, 감사원에 감사요구는 물론 급기야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대한 오류나 서류 조작 등 불법사항 등이 발견되지 않아 양 골프장은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위 반대의식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최종 가부판단은 곧 사법부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우리는 그 결과를 상당히 존중해서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반대의 측, 즉 저지대책위원회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입목조사시 임야도에서 선정한 표준지 조사지역을 현장에 대응시키면서 임야의 경사도를 고려한 거리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얼핏 판단하면 임야도 자체가 수평지역 면적이므로 경사를 감안한 거리측정이 옳은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하지만 현지임야의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3차원의 불균일 공면으로서 수평지역면적의 조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골프장 어느 곳도 이를 감안한 측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것이 문제된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고의로 수치를 줄이거나 늘리려는 작위가 없는 한 이는 입목조사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는 추후 사업자로 하여금 재확인을 요청하여 동일표준지에 대해 대략의 경사를 수학적으로 반영한 결과도 허가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목축적의 재조사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도 재조사 비용부담과 향후 결과에 대한 손실보증이 없는 일방적인 재조사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는 쉬운 예로 제대가 가까운 병사에게 신체검사시 키를 재면서 머리카락과 양말의 두께가 포함됐는지 불확실하니 지금 키를 다시 재어 그 결과에 따르라는 주장과 흡사한 사례로 판단되고 자격이 없는 감정평가사가 억울하니까 내가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말로 저희들이 대신 하겠습니다. 둘째로, 입목축적 조사시 표준지조사 면적이 현행규정인 5% 이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도가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서 답변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의 주장에 대한 도의 특별조사 결과는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주민들이 감사원에다가 마론골프장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출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입목축적조사는 천안시는 서류진달만 했고 충청남도가 현지 확인 등 모든 책임이 있다는 중간 감사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끝나는 대로 지켜보고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부터 지금 진행사항까지 일목요연하게 우리 시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장님이 모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천안시는 이번에 웰빙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큰 행사를 잘 했다는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웰빙식품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골프장 문제는 환경훼손을 동반한 개발이라고 이렇게 일부 시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웰빙엑스포와 이렇게 환경훼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북면 납안리, 명덕리 그쪽은 청정지역이고 우리 시민들이 여름이면 그래도 쉴 공간을 광덕이나 북면이나 이곳을 찾게 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보존과 개발은 공존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북면에 골프장을 개발함으로써 일부에서는 환경파괴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다수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북면골프장이 크게 기여하는 거 아니냐, 크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는 북면지역 저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수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과민대응은 않고 행정적인 대응을 했습니다만 오죽했으면 북면에서 지난번 9월 9일날 서명을 해갖고 10일날 북면 13개 단체장이 시청 브리핑실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런 환경파괴 때문에 북면주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거냐, 이런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의장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북면 단체장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우리 천안시민들이 방청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허락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사항은 그 사항은 나중에 유인물로 되고요….

아니 유인물보다도 저희들 입장도 북면 주민들이 발표한 내용하고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미 언론보도에서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그것은 지금 제가 요구를 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골프장을, 우리 시에서 골프장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만,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었느냐 없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지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보면 우리 시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영림기술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림기술사를 추천한 쪽은 시행사죠? 시공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공사에서 추천한 영림사를 100% 우리 시에서 믿고 인허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비근한 예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공사가 추천한 영림사를 추천해서 입목축적조사서를 했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자료제시) 이게 청한대중골프장 입목축적조사서 평균 나무그루수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똑같은 표준지에 78개의 나무가 있어요. 나무그루수가 78개가 있었고 똑같은 표준지에 2008년도에 29개가 있어요. 또 2009년도에는 39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림사가 한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연도마다 이렇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무수가 78개가 늘면 늘지 해가 갈수록 이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청한이에요, 마론이에요?

청한 대중골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거 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줘야 된다. 행정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우리 시에서는….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답변 드릴게요.

예, 하세요.

지금 말씀들은 것이 2005년도에 78본이었었는데 2009년도에는 39본으로 감소했다 그러는데 2005년도와 2009년도에 입목축적조사의 차이는 조사방법이나 조사연도, 위치, 조사자 등에 의해서 입목분석의 축적, 차이가 발생되는 요인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의 평균 입목분석에 대한 비교는 대상자체가 아니고 또 같은 표준지도 아니고 연도별로 조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천안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니 재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 답변도 받은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한대중골프장은 2005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세 번에 걸쳐서 입목축적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천안시에서는 청한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번에 마론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 몇 분과 사실 골프장 건설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미 마론골프장은 50% 이상 토목공사가 진행돼서 아무런 나무도 없고 사실 뭐 이미 골프장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청한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재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론골프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입목축적조사 재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없던 일로 하면서 그냥 법의 요건에 맞추지 않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재조사를 누가 요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골프장에 대한 입목축적조사는 지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의 신뢰도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저희가 간접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사하고 대책위하고 시하고 만약에 공동으로 할 때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나 모든 책임을 좀 결과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냐, 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우리 산림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나 또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재조사를 해보자 이런 의견서도 있었었고요. 충청남도, 산림청 등등 여러 곳에서 같이 한번 재조사를 해보자 했었을 때 우리 천안시는 응하지를 않았어요. 응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법에 지금 계류중이고 소송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하시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자격소지자한테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 판단한 겁니다.

제가 위배되고 안위배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늘 말씀하시는 법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 성거에 수테크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민원발생이 돼서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 또는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민원인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문제를 좀 거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하수 문제가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면 가능량, 약 10년 동안에 갈수기 강수량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30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우리 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지하수 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함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산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아마 가용용량만큼만 허가 내주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인데 30년 기간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골프장 조성하면서 국장님, 문화재 발굴 된 게 있습니까?

문화재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없죠?

예.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덕리 골프장 조성시에 다량의 도자기 조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발견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얘기는, 저희들한테 직접 보고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아마 문화재 전문기관에다가 이게 사실 문화재인지 그 지역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을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거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서 아, 도자기가 나와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허가가 잘못됐거나 하지 말아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판단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게 있다면 시 행정에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백제 초도 위례성을 안고 있는 고도입니다. 삼국유사에 위례금 직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도 이곳이 천안백제의 시원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납안리, 명덕리, 운용리 일대는 위례성과 관련한 각종문화재 및 자료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제초도 위례성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대대적인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한다면서 정작 그 주변 하나도 우리는 지키지 않은 채 허물고 있는 역사의식, 문화의식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재 자연유산을 훼손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보존해서 후손에게 건강한 터전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발전이란 명목으로 제2의 개발사업이 되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여파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마구 파헤치는 무책임한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함을 엄중히 밝히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추진사항과 관련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모두 발언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시장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실 이 국제비즈니스파크는 업성동, 성성동, 부대동 일원으로 해서 시가화 용지 239만㎡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 우리 주요업무실천보고에서 시장님이 민간사업자로 개발 투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셔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벌써 3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7일이면 3년이란 기간이 도래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3년 동안 아직 진척사항을 만들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만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8년도 7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1년 동안에 한 사항들이 제가 보기에는 3섹터방식으로 해서 시에도 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대로 3년이 지나도 이런 정도의 추진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서한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계약을 9월 1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현재 토지주의 동의서를 몇%나 받으셨습니까?

먼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때 전체 면적의 10%를 받았다고, 그때 9.8%를 받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9.8%입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5%를 받았습니다.

15%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3분의1 동의면적 구획지정 신청면적의 25%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동의를 받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동안은 계약과 함께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 징취만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일 동안에, 7일동안에 5%를 받았다는 것은 금년 내로 3분의 2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왜 그렇게 동의서를 안 해주시는지는 국장님도 내부적인 면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협의매수가 아닌 실거래가의 지가를 이미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한 많게는 2분의1 금액 같은 경우도 나왔고요. 이런 금액을 일방적으로 불변 매수 가격을 통보하니까 일부지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으면서 동의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토지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득시키려고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 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식회사 헤르메카에 관계되는 어떤 상담인이죠? 상담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근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제수용 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말씀은 처음 들었고요, 강제수용이라는 거 지금 동의서 징취하는 것은 그건 재산권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진짜 죄송합니다. 좀더 빨리 추진이 돼서 내가 살던 곳에 아름다운 명품도시, 국제적인 비즈니스파크의 도시,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경기침체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약간 한 6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사실 계획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서는 재산권 행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는 순차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3분의 2 동의를 꼭 해주셔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수용에 따른 강제수용방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를 하고 총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만 강제수용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데 사실은 이런 상담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저한테 전화로 왔었을 때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실 이 3분의 2 동의를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린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이 사업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마음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요새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면 대규모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의 큰 부담을 건설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토지주들한테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토지주에 대한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그 요구조건이 전혀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는 건설사는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본인 건설사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동의서 문제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3분의 2 이상. 그런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시면 이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PF 관련해서 한가지 산업은행에 대해서 요새 보도 나온 내용 알고 계시죠?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의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자기들은 이미 예비 신디케이션에 대해서 이 협약자 은행들을 다 모아서 6,000억 PF를 일으키려고 돈을 준비 다 했는데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안 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왜냐하면 은행하고 시공사하고의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지금도 그런 게 서로 소통이 된다 그러면 PF자금은 동의 3분의 2이상 되면 언제든지 PF자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예, 우리 의원님만 협조해주신다 그러면 비즈니스파크는 잘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드릴 텐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다 그러는데 한국산업은행에서 공문이 온 겁니다. 이게. (자료제시) 2009년 4월 14일날 본건 천안비즈니스파크사업 금융주선관련 건설주주 보증의사 회보 통보입니다. ‘본건 금융주선과 관련하여 2009년 4월 17일까지 건설주주의 명확한 의사를 저희 은행 앞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의 사업지연시에는 신디케이션 구성이 불가능하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업은행에서 얘기가 됐어요. 이미 산업은행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돼서 앞으로 건설사의 지급보증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PF조건에 돕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 7월 6일입니다. 그후 한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 다시 한국산업은행에서 다시 공문을 했습니다. “저희 은행은 2009년도초부터 귀사의 요청으로 인허가 진행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금융주선을 추진해 왔으며 귀사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융주선을 위한 제반조건, 특히 건설주들의 보증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받은 상태이나 귀사로부터 건설주주들의 보증 가능 의사에 대한 최종통보를 받지 못해서 금융주선업무가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귀사에서는 자금 차입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시작하고 지금 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금차입과 관련한 건설주주들의 보증은 향후 토지매수추이를 보면서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저희은행은 금융주선 업무는 당분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예비 신디케이션에 참가했던 금융기관들은 해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2009년 7월 6일 산업은행에서 통보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건설주주들이 지급보증을 못해주는 바람에 산업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기들은 포기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 8월 7일날 마치 이 PF자금 6,000억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문을 다 이렇게 산업은행에서 받았는데 2009년 8월에 토지주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의서 받아서 가야 된다. 동의서 받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어떤 분이라도 내충족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데 토지주들이 동의를 임의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사업이 저도 원만히 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천안시가 진짜 성장동력을 우리 천안시에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 내야 하는 그러한 큰 자부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단 이런 부분의 이면에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가야 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중단해서 흐지부지 해야 하는 사업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제대로 못되면요, 이 사업이 잘못되면 건설사,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 시행사 이 부분들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위약금을 무는데 지금 근 7조8,000억 정도의 큰 대규모사업인데요, 여기에 5%의 위약금을 물면 4,000억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못해줘서 이 사업을 못한다 한다면 이 시공사나 시행사는 이 금액을 안 물어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7조억원에 대해서 위약금이 아니고 자본금 2,000억에 대한 위약금인데 지금 자본투자한 게 500억이 되겠습니다. 500억에 대한 자기지분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7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안시가 갑이고 저쪽 시행자측이 을이라 그러면 갑에서 잘못돼서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을에서 문제가 돼서 잘못됐을 경우는 오히려그 자본금을 저희들이 회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로 협약조건에,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 세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시가 제3섹터 방식으로 ….

서용석 의원님!

잠깐만요.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제가 보충질문 시간 30분 한 거 아니에요?

40분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좀….

알았습니다. 천안시가 제3섹터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갖고 있죠?

아, 그럼요.

그 다음에 2010년 3월 7일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3년 묶은 게요. 그렇죠?

….

우리가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0년 3월 7일이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료된 후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지정합니까?

그렇죠. 연기해 가지고….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안헤르메카주의 지분 20%를 우리 천안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의 대우건설은 대주단에 가입된 게 없어 지금 현재 매각대상기업입니다.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현재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벗어나서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민간인주도 환지방식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시책사업으로서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이라 더 이상 미뤄진다면 천안시의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인근 아산 신도시나 주변도시로부터 잠식당할 것입니다. 공약하신 사업인 만큼 좀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답변만 요구합니다.

지금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은 안드리고요. 이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협조만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신다 그러면 희망 있는 우리 미래의 도시, 명품도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석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골프장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지리한 논쟁이 있고 해서 사실 저희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본의원이 관심이 많지만 보충질의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도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국장님의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고 적절히 가감하실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반대 대책위가 밉고 그동안 너무 피곤했었고 해도 그분들 역시 우리 자치단체 주민들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에 “아니면 말고, 일삼는 사람들이고 갈 때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전종한 의원님,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그사람들 주장이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사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더 유발시키는 것이거든요. 본질하고 사실 관련이 없는 거고. 그분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사실 현재 주장들이 단순히 골프장을 둘러싸고 종국에서는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어떤 가치적 논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관련법 몇조 몇항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정부분 충남도 감사에서 확인이 되었고 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진위 여부나 그 내용과 달리 하더라도, 생각을 달리 하시더라도 국장님은 답변 전에 사과부터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 해서 천안시장이….

전종한 의원님!

국감장에 출석요구까지 됐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시정 정책에 대해서 대안 제시만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 8월 31일날 강기갑 의원실에서 우리 골프장 현장 두곳을 다녀와서 현장보고서를 채택한 겁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안시도 분명히 참여했고 충남도, 강기갑 의원실, 그리고 산림조사를 담당했던 담당 영림사도 참석을 했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개의 표준지를 정밀조사를 했는데 27번 표준지하고 13번 표준지예요. 그런데 각각 17.9%, 52.3%가 그 자신이 조사했던 영림사의 최초 조사하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를 잴 때 양말을 신었냐, 또는 머리를 깎고 쟀냐 안쟀느냐의 차이냐 이거예요.

전종한 의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자, 이거를 키가 170cm인 사람한테 35%로 적용하면 110cm가 나옵니다. 170cm인 사람이 110cm 난쟁이로 조사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인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직투영면적을 산지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 어디서도 문제 된 적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담당국장님으로서 참 하실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충남도에서 얼마 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니까 수직투영 면적을 철저히 적용해서 하도록 지침을 영림사들한테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건상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장도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답변좀 드릴까요?

골프장 논란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으로 지역에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엄정한 법집행과 좀 더 세련된 행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천안시에서는 이번 건의 골프장 말고도 다른 후속적인 골프장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관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당부드리면서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리한 논쟁이라고 했는데요. 지리한 논쟁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상급기관인 충청남도나 또 공무원이 분명히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소모적으로 계속 성명발표하고 무슨 공무원들이 큰 의혹이 있는 양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말고’식도 솔직히 말해서 성명서를 보면요, 의혹이니 조작이니 허위니 이런 말 서슴없이 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큰 치명적인 피해가 오고 공직사회에서는 명예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아니면 말고….

국장님!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주장하셨던, 제가 문제제기했던….

조용히 하세요.

국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알았습니다.

국장님!

전종한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지금 보충질의 중입니다.

마쳤잖아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국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장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불순하다고 하는 거는 뭘 보고 불순하다고 하는 거냐, 여기 단상에 나와있는 전종한 의원은 불순하냐 안 불순하냐, 이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법을 엄정히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안됐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상급단체 감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제 주장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종한 의원,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했고 국장님의 태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은 천안시 부채현황 및 예산집행계획과 시장공약사업 추진 관련 2건의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어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질문이 천안시의 최근 5년간 세입추이와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그리고 지방채 발행현황 및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을 주셨고요.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주시기로 돼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65쪽에 우리 예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국장님.

한부분 한부분 구절마다 답변을 드릴까요?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천안시 1년 가용예산에 대해서 조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천안시 2회추경까지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 7,550억원 중에서 이 중에서 인건비가 1,107억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282억원,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366억원, 국비보조사업비 3,50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희가 자체사업 투자재원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이 총 2,288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판단이나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예산은 2,288억이라고 답변을 주신 거죠?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셨고요, 특별회계에서 1,853억원 해서 2,8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답변서에 주신 대로 BTL사업으로 2,163억원에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서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답변서 144쪽에 보면요, 홍대용과학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역시도 BTL사업으로 18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답변 주신 이 네가지 사항 말고 또 BTL사업으로 계획 중인 사업은 몇건이나 가지고 계시죠?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홍대용과학관 건립사업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무국에서 신청 중에 있는 거지 아직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저희가 안드렸고, 저희가 예측하건대 내년도에 이게 명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거지 별도로 이것을 어떠한 물밑으로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보고에 누락시키지 않았다는 보고의 말씀을 제가 믿고요. 그럼 이 건 말고 다른 BTL사업은 없는 겁니까?

앞으로 BTL사업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요.

현재로는….

이거 1건이시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확정이 안된 사항이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보고내용을 보면요, 의존재원 비율이 올해 답변서에는 2009년도에 결산을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안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존재원의 비율이 작년 대비 상당히 급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자체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간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천안시의 예산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자에 모두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천안시가 지금 상당한 액수의 지방채무를 지고 있는데요. 이 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시한 것이 지금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것이 일반회계가 1,000억이고 특별회계가 1,853억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1,853억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업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기채라고 보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이 되기 때문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일반회계 1,000억이라는 거 이것이 저희가 2004년부터 한 5년간 추이로 미뤄오는 건데 이것도 실질상 1,000억 중에서 200억은 금년도에 경기부양책으로 농협자금 3.31%로 해가지고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6월말 이내에 저희가 상환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100% 상환되고 800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2024년도까지 상환토록 돼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우리 천안시 재정규모로 봐서라도 충분히 상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확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잘 주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더 위 기성세대들이, 전후세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배고픔에서 우리 후손 자식들에게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3기, 4기 집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루셨는데요. 자칫잘못하면 부채를 되물림해서 가난을 되물림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속하신 부분이 있지만 더 철저하게 긴축재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답변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세외수입 평균액이 1,860억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자료는 저한테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주셨는데 770억원 정도로 상당히 1,000억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자체재원 중에 세외수입이 감됐다. 이 말씀은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1,860억원 그거는 이월액까지 포함된 거고 2009년도거는 720억원 감된 것이 아직 포함이 안돼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차후에 결산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의 액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10년부터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골자를 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발표가 돼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1조4,00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세 번째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개발이익을 비수도권, 우리 충청도 천안이 포함됩니다. 지원을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 세가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인데요. 2010년도에 도세이기는 하지만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되면 우리 천안시 세입예산에 어느 정도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렇게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답변을 드릴까요? 지방소비세 관계는 아직 상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 지방소득세 관계는 별도로 답변에서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고 봐야죠. 도입되면서 세목별 증가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과 자체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2조3,000억원 중에서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 4,400억원과 교육교부금 감소분 4,600억원을 제외한 1조4,000억원의, 이게 정부예산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거기에 5%가 1조4,000억원의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이. 이 재원배분기준을 지역별로 한 것을 보면 수도권이 21.43%, 이게 3,000억원이고요. 비수도권이 78.57%, 이것이 1조1,000억원, 그래서 1조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61.28%고 이것이 한 9,000억원, 기초단체가 35.72%인 5,000억원이 된다고 봐야 되고,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 배분액이 약 800억원 정도로 예측할 경우에 이것을 계산했을 적에 충청남도에서 또 시·군으로 배분할 경우에 재정 보전금 배분기준으로 배부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약 9%인 70억원 정도가 우리시에 배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국세 감소율 3.9%와 지방교부세율 감소율 0.27%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프로테이지로 총 6.6%가 감소가 되는데 전망으로 봐서 40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억원에서 40억원을 마이너스 한다고 하면 그거를 뺀 잔액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세입예산액은 지금 물음을 주신 70억원의 지방교부세 배분 예상으로 판단할 때 30억원 정도 증가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있죠.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꼭 그렇게 느껴집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을 생각해서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지방에 환원해주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을 계기로 세입 증대가 예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답변을 들어본 결과 큰 세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세외수입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늘 답변을 주신 지방채무상환금과 BTL사업 반환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가용예산은 2,288억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채무상환금과 BTL 반환금을 감안하면 향후 천안시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한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죠?

지방소득세….

아뇨, 아뇨, 그게 아니고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아, 제가 새로 오신 방청객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 질문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4기를 시작하며 99개 공약을 하셨는데 임기 중 완료된 공약 41건의 집행된 예산과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공약 19건 공약에 집행된 예산을 답변하여 주시고 임기 후 완료되는 공약 39건에 대한 예산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1년 가용예산이 천안시가 2,288억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대략 올해 기준으로 보면 4년동안 민선4기동안 합을 해보면 9,100억 정도 예산이라고 되는데요. 이 답변서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1,457억원이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임기 내에 완료될 사업에 1,8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임기 후에, 민선4기, 지금 시장님 임기와는 별개의 임기에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약이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특별히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입장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공약사업 99건 중에서 완료사업 60건이고 19건 남았는데, 지금 핵심사항은 나머지 게 기 집행한 거 완료사업 41건하고 임기 내 19건, 60건 해서 총 나머지의 임기 후에 39건에 11조9,788억 남았는데 그게 미뤄진 게 아니냐, 공약이 너무 헛되진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 완료사업이나 임기 내, 간단히 얘기해서 그거는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임기 후에 우려를 하시는데 이거 11조9,788억 중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8,154억이고 도비가 641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5,655억이라는 것이 시비인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눴을 적에, 그 외에는 민자나 기타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민자나 기타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조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사실상 임기 후가, 현 시장으로서 너무 많이 후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항대로 민자나 기타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 말고 순수한 우리가 걸머지고 있는 것은 5,655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60건에 대해서 다 임기 내까지 이루고 임기 후 거라도 19건입니다만 최대한 앞당겨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단기적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장기적 천안시 미래지향적으로 볼적에 그런 사업을 공약하는 거지 4년 임기라고 해서 4년 단년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조의원님이 넉넉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는 안드립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실 제가 국장님께 어떠한 명쾌한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주실 사항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말씀 주신 사항 중에 5,600억도 작은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시만 민자사업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민자사업으로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계획해놓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약속을 해놓고 호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낱낱이 파악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복합테마파크 건설을 약속했던 SK텔레콤이라는 국내에서 아주 굴지의 대기업이 약속을 어기고 그 사업이 몇 년간 표류하다가 겨우 이제 사업자를 찾아서 시행단계로 해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민자사업 역사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비즈니스파크, 오전 내내 의원님들하고 입씨름하시고 계신 이 사업 자체도 민자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본의원의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제 마무리했고요. 제가 오늘 본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왔는데요, 시간이 길어졌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하실 말씀을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약속사업 추진 외부평가를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체로 하는 것을 지난 5월 28일날 기초단체 별도, 광역단체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의 약속사업관계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공약사업을 천안시가 뭔가를 체계적으로 우수하게 수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반기에 저희가 매니페스토 활동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제가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자꾸 까먹어서 의장님한테 자꾸 메시지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천안시는 월드베스트 천안 건설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천안 건설,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청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거시적인 안목과 세심한 배려가 수반된 행정력을 집행하여야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134회 임시회를 통해서 천안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던 천안시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의해서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통합 대상지로 거론되었던 인근 아산시로부터 ‘지는 해 천안’이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개발해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을 구상하기 전에 원도심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줄 아는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행정, 소수의 시민만이 이용하는 1,200억원짜리 축구센터를 건설하기 전에 완전한 빈민촌으로 전락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동서관통도로를 먼저 건설해낼줄 아는 균형발전을 꾀하는 행정,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형 공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 편익시설, 안전시설을 겸비하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우리 천안시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 정권이 세종시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현실이고 그 이면의 노림수에는 국토균형발전의 정책을 부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가장 큰 피해자가 천안시민과 천안시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석 의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의원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안 천일고등학교 학생주임 이은종 선생님과 40명의 학생이 제1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방청해주셨습니다. 천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천안시 가선거구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북면, 동면, 광덕, 풍세면 지역구 유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평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5대 의회의 출발선에 섰던 것 같은데 벌써 결승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 대과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항상 본의원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가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9년 웰빙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고 활발한 기업유치와 외자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금번 치러진 2009웰빙식품엑스포를 보면서 천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민이 정말 위대한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고 천안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3년 계획하고 있는 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 세계에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고 어려운 농촌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기영농추진 및 농가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품당 5,000원까지 무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농가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동경운기 주요 부품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1%,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4% 오르는 등 1995년 농기계 순회수리를 시작한 이후 부품값이 크게 인상되었고 경남 합천군은 3만원을, 논산, 계룡, 홍성군에서는 부품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천안시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비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농기계 부품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대농기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밀, 보리재배가 매우 중요하며 금년 가을에는 농업경영인들이 중심이 되어 20㏊의 전답에 우리 밀이 파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밀, 보리 재배에 필요한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과 2008년, 2009년 임대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수확기를 맞아 경운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5일 KBS 9시 뉴스에서도 경운기사고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24일에는 수신면 상록리조트 앞 도로에서 경운기를 야간에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덮쳐서 경운기 운전하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운기 보유현황과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 부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제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지원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시작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부품당 5,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대금만 받고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품비 지원실적은 2008년도에는 수리가 2,282대를 수리함으로써 3,095만8,000원을 지원해줬고요. 2009년도 9월 25일 현재 수리가 1,740대에 2,350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상가액 지원범위를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상향조정을 위해서 금번 13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선처해주셔서 개정하였고 앞으로 부품비 예산을 더욱 증액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밀, 보리 확대재배를 위한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2008년과 2009년 임대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 보리 재배를 위한 임대농기계는 보리파종기, 휴립복토기, 보리탈곡기, 보리정맥기, 베일러, 랩핑기, 디스크모어 등 11종에 22대를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이 작년도에는 10㏊를 재배했는데 금년도에는 150㏊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로 확대 재배가 예상됨에 따라서 관련기종을 추가 구입해서 농업인 수요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실적은 2008년에는 28종에 176회를 대여해서 380㏊의 농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25일 현재 44종에 491대를 임대대여해서 711㏊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영농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농업을 위한 임작업 대행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남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역에서 서북구 지역의 농민들이 임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반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그래서 서북구 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해서 대농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경광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경운기 보유현황은 6,004대입니다. 경광등 설치 지원은 2007년도에 1,388대, 2008년도에는 622대를 설치 지원해서 현재 2,010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운기의 3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해서 경광등 설치지원을 위한 농기계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농기계순회수리시 농민들에게 경광등을 순회수리장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5대의회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기계 대여은행제를 올해부터 천안시에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가장 보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오지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며 2007년에는 186회, 2008년에는 185회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며 적기영농 추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연중 농기계 대여에 충심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기계 대여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운송을 위한 추가인력 및 예산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0년 농기계 대여사업 인력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0년에는 농기계 대여뿐 만이 아니라 농작업 임대사업도 해야 되고 농기계 운반작업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10명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농기계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명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에 임작업 운영과 농기계 수리, 농기계 대여은행 전부 원활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있는 농기계 수리팀하고 대여팀하고 근로자 10명 확보되면 어려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에 가장 많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 고가의 농기계입니다. 본의원이 한달 전에 있었던 센터에서 추가 구입한 신형 원형베일러를 시운전을 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나오셔서 시운전하는 것을 봤는데 원형베일러를 축산농가에서 하루를 사용하면 200～250만원정도가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이야말로 우리 농촌에서 가장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 농기계대여은행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시골에 가면 도로에 경운기가 아주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운기에 관련된 사고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고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사고의 70%가 경운기 사고입니다. 소장님께서 천안시의 경광등, 반사경 설치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해서 33.5%를 하셨다고 했는데 반사경이 뒤에 물컵정도 합니다. 두개 정도 달려있는데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깨지면 금방 보이지도 않고 항상 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흙이 묻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뒤문짝 전체에 했을 때 교통과 시설팀에 반사경 가로, 세로 1m정도 되는 것이 얼마정도 들어가나 알아봤더니 4만원 들어간답니다. 1m면 충분하겠지요? 이 물컵만한 거 두개 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 뒤문짝 전체적으로 부착을 해줘야지만이 오래가고 또 흙이 묻더라도 일부만 묻으니까 보일 수가 있고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농촌 도로에 가보면 5시반만 되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시야가 10m도 확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농촌의 도로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급하게 농가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저희들이 1년에 250회를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저희들이 순회수리 나갈 때 함께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농가들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전국의 농기계에 대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사장치를 달지 않은 농기계가 10대 중 6대이고요. 전국적으로 기준을 따졌을 때 후미등이 파손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91%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그맣게 달다 보니까 금방 떨어지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33.5% 경광등을 설치를 했다고 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경운기를 보면 정말 10대 중 1대 정도밖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쩔 수 없다지만 내년에 꼭 반영해서 이 예산은 산업환경국장님, 농축산과에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우실 수 있지요? 그렇게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웰빙식품엑스포를 통해 우리 농업이 충분히 경쟁력있는 미래산업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대여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운송을 위한 추가인력 확보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웰빙식품엑스포 준비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국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류평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3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뛰어다니시며 이른 새벽과 늦은 밤까지 성공적인 웰빙엑스포를 만들기 위하여, 또 엑스포를 찾는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격려차 현장에 가시어 직접 선두지휘하시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박한규 부시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금 발전의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로개설, 택지개발 지구조성 등으로 우리 시의 시세확장은 천안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웰빙엑스포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장소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본의원 역시 지난 4월 130회 임시회에서 웰빙엑스포의 개최에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부탁하였고 우리 전통식품의 다양한 문화와 기능성 건강식품의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수출 및 판매촉진으로 세계일류화를 위한 초석이 되는 엑스포로 교육의 장과 축제의 장이 될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음식엑스포에 세계적인 축제에도 본의원이 참석을 하였었습니다. 우리 웰빙엑스포를 비교해보았을 때 규모는 작지만 우리 시의 엑스포는 국제적인 행사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성공적인 엑스포였습니다. 신종플루의 위협에 개최무산이라는 난관에 봉착하였지만 물의없이 깔끔한 마무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누구도 이렇듯 성공적인 개최가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모두의 참여와 자원봉사자의 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천안시는 더 큰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 또한 이번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보육이란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함께 일반 학급에 배치시켜 특수보육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아기는 모든 발달이 결정되는 시기로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주위환경에 민감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이므로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기에는 아직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인상이 형성되지 않아서 또래와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통합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장애영유아 지원현황에 있어 천안시 장애영유아 시설 통합보육기관 구분 및 지원 현황과 통합보육기관의 확대 설치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산업환경국장님께 도시공원 현황과 연간 도시공원 유지보수관리비, 현 관리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 외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각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원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으므로 본의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도시공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공원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제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는 크고 작은 도시공원으로 자료에 의하면 약 225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많은 공원이 천안시에 있다는 것은 아마 천안시민들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정한 공원, 즉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의 휴양, 산책, 감상 등의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인 공원이었으나 근대화와 도시화에 힘입어 체육공원, 테마공원 등의 동적인 공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삼거리공원, 태조산공원, 천호지공원을 대표적으로 동네 구석구석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테마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12일 제정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태조산공원은 오래된 공원임에도 본의원이 보기에 매우 수준 높은 근린경관, 문화예술의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여러 조각작품까지 어우러져서 더욱 멋이 있었습니다. 근린경관 조성이 잘된 공원도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천호지공원은 조명시설로 아름답지만 그보다는 좀더 보완을 해서 특색있는 아름다운 조명을 조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의 공원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단순한 양적 확대에 치중하지 말고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의 세부실천에 있어서 관리 조성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증대와 시민공원조성 자문위원회 및 공원조성에 관한 외부용역을 통하여 도시공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근린경관도시 천안’, ‘친환경 도시 천안’, ‘근린문화도시 천안’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요즘 천안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조그마한 소나무가 한그루 세워졌습니다. 크기는 매우 작지만 소나무 하나로서 천안시청을 방문하는 이로 하여금 마치 다소곳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경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님 평소 여성의원님으로서 요즘 저출산 현상과 관련 사회적 큰 이슈의 하나인 영유아 보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 감사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장애보육시설은 모두 69개로 아동수 192명, 전담교사가 1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등 16억5,000만원을, 금년에는 22억1,900만원을 지원해서 약 37%가 증액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영유아와 비장애영유아가 함께 지낼 수 있는 통합보육기관의 확대설치 및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1쪽 우리 시 장애보육시설현황에 나와 있듯이 장애자 전담은 정원 136명 대비 이용현원이 102명으로 75%, 장애아 통합시설 20개소는 정원 대비 18%, 장애아 미지정시설 45개소는 정원 2,353명 대비 51명으로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보육시설은 현재 상태로는 매우 충분한 시설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보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서 전폭적으로 공감하면서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운영면에서도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아 특성에 맞고 치료 및 재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육시책과 시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에는 많은 투자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데 앞으로는 영유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1쪽에 장애등록현황을 보면 0～5세 어린이가 117명, 6～12세까지 497명인데요.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가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장애등록아동이 149명이고 진단서 제출 아동은 43명, 192명이 되는데 19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92명 외에도 미등록 영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영아들의 조기발견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보육전담교사가 열다섯분이 있네요. 현재 열다섯분의 교사로 장애전담 통합 운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사는 확보기준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보면 장애미지정 인가가 나지 않은 어린이집에도 현원이 51명의 장애아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보기준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장애 미지정의 경우에는 장애아가 2명 미만이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전담교사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아 9명에 특수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지요? 특수교사 1명이 아닌가요?

장애아 9명에 1명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전담·통합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등 운영비, 보육료 및 간식비,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장애 전담반과 통합반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국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국비가 몇% 인가요?

국비가 50%입니다. 도비 25%, 시비 25%인데요. 항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70% 지원되는 국비도 있고 80% 지원되는 국비도 있고 50% 지원되는 국비도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장애야 전담보육시설 4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본의원이 문성어린이집하고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집을 한번 제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두군데가 마주보기 어린이집과 작은 꽃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못가 봤습니다.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지급 수준 80%가 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호봉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무상보육료 지원이 장애아 1인당 38만3,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중앙에서 해주나요? 어디에서 해주나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시비부담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사인건비는 전액 시보조로 나온 것이지요?

보육시설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준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사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200만원이 나오는데 네군데를 1,200만원씩 다 주는 것인가요?

예, 개소당 보강사업비입니다.

따로따로 1,200만원씩요?

예.

국비, 도비, 시비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실무적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천안시 별도의 영유아 보육지원센터가 지금 있나요?

보육센터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500여군데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연간 4,5백억정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센터를 설립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 거지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빨리 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 1/3 아동이 천안시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담당하시는 원장님들이 공주에 있는 충남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데 힘써 주시기를 내년에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질타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보다는 선의로 말을 한다고 해서 부드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성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문성어린이집이 천안시의 대표적인 전담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이 없었어요. 실내에서만 장애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2층에 도서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 전에 도서관에 갔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문성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난 뒤에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아들도 마음껏 뛰어 놀아야 되는데 장애자들은 더욱더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는 못할망정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장소가 좋은 데가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다른 곳에 이동을 시키고 장애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통합보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8,9십%의 인간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 때에 통합보육이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통합보육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의 수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통합보육에 대한 정상아 부모들의 인식 또한 부정적이어서 통합보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효과적인 통합보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특수교사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두 번째로 장애유아를 위한 시설과 설비지원, 세 번째로 부모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천안시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하루빨리 영유아 보육지원센터가 세워져서 저출산으로 심각한 이 시대에 마음 놓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복지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평위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웰빙식품엑스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성무용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4기 4년동안 진행된 사업을 점검하고 부족한 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5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각종 센터운영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축구센터, 서민생활을 위기로 몰아가는 대부업체 관리실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55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민선 4기 들어 천안시의 직·간접적인 지원 아래 ‘센터’라는 명칭으로 여러 개의 기관이 설립됐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의 설립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초에 목표한 역할에 다가서지 못하고 센터의 개소와 유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도 갖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센터의 수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한정된 행정인력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면에서 센터의 설치는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관건은 센터가 설치된 이후 기대만큼의 역할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선 4기에 설치된 센터들을 보면 천안시 현안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점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 평생학습센터는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천안시 자살예방센터는 WHO 세계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는 시장 약속사업으로 설치됐습니다. 이들 센터들이 얼마만큼 내실있게 운영되느냐 여부가 평생학습도시나 안전도시 공인의 효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천안은 지난 한해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 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안전도시 사업에서 목표한 2017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28.7명인데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자살예방센터의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천안시 자살예방센터는 많은 일을 하기에 아직은 여건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상근자는 2명에 불과하며 상근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천안시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인력과 예산으로 제 역할을 수행 못하기에는 개소 1년여를 맞고 있는 천안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봄 현장방문에서도 확인됐지만 현재의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는 위치나 규모에서 애초 설정한 NGO 창립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센터의 교육장이나 자료실도 협소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NGO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간사 1명의 인원으로는 센터가 명맥만 유지할 뿐 내실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안시의 많은 센터들은 저마다 ‘센터’라는 이름으로 거창한 현판식을 갖고 출발했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인력과 예산 부족 속에 ‘센터가 설치됐다’는 한 줄의 보고서용 성과에만 머무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설치된 천안시 여러 센터들의 현황과 사업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와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는 올 3월 개관한 이래 몇차례 대회도 치르고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이자 스포츠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투자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1,214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천안축구센터는 개장 이래 6개 대회를 치르기는 했지만 관중석, 조명시설, 전광판, 음향시설 등 공식대회를 치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선수들이 머무르는 숙박시설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매 대회마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시설과 관련하여 창원, 목포축구센터와 몇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만 보면 천안은 544억원, 목포센터는 58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포는 기본시설 외에 유소년구장 1면, 하프돔, 비치사커구장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숙박시설도 VIP룸 20실 포함하여 100여명 이상 더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각 경기장별로 소규모지만 관중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7억원의 차이지만 훨씬 더 내실있게 시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축구센터의 경우 1만5천석의 관중석이 설치되어있는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센터는 주경기장 본부석에 비가림 시설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천안센터의 시설보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축구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 축구단 운영비중 50%는 자체후원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후원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천안시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내셔널리그의 정책변경으로 재정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내셔널리그 5차 이사회에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FA대상선수에 대해 전년도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이적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올 7월 이사회에서는 내년부터 외국인 용병 도입을 승인하였습니다. 각 팀당 3명 보유하고 게임당 2명의 선수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셔널리그가 K2리그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프로화 되어 가고 있는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 지원금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천안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뜨거운 감자로 존재할 천안시 축구단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부업체 관리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업 관련 피해는 언론에서 자주 비치듯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가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발생건수의 3.2배에 달하는 3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신용상의 이유로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대부업 광고를 할 때 이자율, 등록번호, 명칭 등을 기재하여나 하나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명함크기만한 전단에는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과태료처분을 한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시정명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담당인력이 1명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T.O가 있음에도 증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높고, 로컬푸드보다 글로벌푸드가 더 우세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정책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근도시인 평택과 완주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로컬푸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입니다. OECD 30개국 중 2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단작생산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소규모 유기농 생산을 하겠다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영국에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은 지자체의 지산지소 조례제정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후쿠이현은 지산지소를 지원하는 조례를 이미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안정적인 수급조건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도농이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정책과 관련하여 천안시의 올해 지역농산물 판매현황과 이후 활성화 대책,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구센터 관련, 축구단 운영 등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되 본질문에서 먼저 숙박시설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총 축구센터가 1,504회에 걸쳐서 7만4,020명이 축구장, 숙박시설,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3억5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기타 야간조명 및 냉난방 부대시설을 이용해가지고 1,200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축구센터 활성화 대책 및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답변보다도 축구센터 시설보강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시설보강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를 10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경기장에 지적을 했다시피 투자에 비해서 경기상황을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소규모 전광판 이런 것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익혔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적극 하고 또 인조장 2개소에 야간조명시설 이것도 9억원 들어가는데 보강하고 축구장 보강시설공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야간조명시설 보강이 완료될 경우 전체 구장에서 야간경기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로 인해가지고 야간에 대관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관중석에 캐노피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도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적극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소요사업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갖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보강에 전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축구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내셔널리그 준프로화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용병선수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화된 게 아니냐, 의무재원 증대에 따른 재원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안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천안시청 축구단에 2010년 용병계획은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재원증가는 역시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2010년도에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해봤습니다. 또 따질 것은 아니지만 타 구단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울산하고 서울 2개구단이 하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이런 용병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대책을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운영비가 19억4,600만원입니다. 시에서 출연금으로서 거의 하고 1억4,600정도 후원금 협찬을 받는데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재원대책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실한 후원기업에 확대추진을 해가지고 좀더 천안시 축구단이 잘 운영되고 꼭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재원대책에 우리가 시비를 덜 들여서 천안시 축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국직원 축구전문화라든가 사무국직원 인력조정 이런 것은 별도로 장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무국 직원 전문화는 사무국은 주로 필요한 행정업무를 다루고 역시 감독을 스카웃할 때나 코치를 스카웃할 때는 기술이나 훈련 이런 것을 전적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좀더 천안시 축구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구센터와 축구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본의원이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별적인 세세한 보강만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축구센터는 근본적으로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년에 10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강하는 사업들이 애초에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될만한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축구장이 있는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목포나 창원처럼 대형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축구센터로 갈 것이냐의 정책적 결정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현재 1,214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후에 창원이나 목포처럼 대형대회를 유치해서 안정적으로 자족적인 축구센터의 기능을 하려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50억인지 100억인지 현재 추측도 안되고 있습니다. K2리그가 조만간에 유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2리그 경기도 치르지 못합니다. 저 구장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완공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적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시설적인 더욱더 많은 보강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에 있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를 가급적 줄이면서 센터에 맞는 계획과 비전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좀더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더 천안시 발전에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타 센터와 비교문제, 지금 현재 시설로는 대형축구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르지를 못합니다. 주요경기는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야 되고 거기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좀더 유료화되는 대형경기라든지 국제경기는 축구센터에서 치를 수 없습니다. 현재 보강되는 거 가지고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몇가지 지적한 것만 하더라도 내년에 10억 이상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것으로도 완벽하게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천안시에서 의회와 시민들에게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투자비용에 비해서 두배정도가 더 들은 것에 대해서 시민과 합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제 완공된 시점에서는 다시한번 진지하게 축구센터의 운영방향과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재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10억, 후년에 2,3십억, 이렇게 해서 2,3년 내에 또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동의할 시민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축구단 관련해서 계획 대비 예산이 두배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또 프로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성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창단 2년차라 그렇다지만 창단 2년만에 우승한 김해가 있습니다. 사무국 전국 최대입니다. 지금 상위 5개권에 사무국 많은 데가 세분 있습니다. 저희는 다섯분이십니다. 선수단 전국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매각이나 해체, 시민구단전환에 대한 심각한 자기고민이 필요합니다. 2011년 K2리그로 프로화 갑니다. 지금부터 고민해서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 전에 재원확보 힘듭니다. 10억 이상 후원 받기 구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슬림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선수수급 용병 구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장점이 있는 게 저희는 K3가 있습니다. 작년에 K3계에서 K1으로 1명이 스카웃되어서 갔습니다. 올해 2명이 스카웃되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생협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목조목 국장님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현재 축구센터와 축구단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시민을 설득시키고 그 방향속에서 이것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두개 자체가 또다시 물 먹는 하마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주어진 의사일정 속에서 충분하게 하겠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질의응답 안하겠습니다. 문제의식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과 이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감하는 부분은 같이 동감하고 천안시 축구단이 거듭나고 발전지향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센터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그간 한 일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고요. 현재 센터 등록 봉사자 수가 3만4,000여명으로 인구 대비 6.2%입니다만 2012년까지 인구 10%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단체별 구조화작업을 완료해서 자원봉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충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부담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1시설 1학교 연계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역시 기본현황은 답변자료로 갈음드리고요. 앞으로의 센터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국비센터로 지원받아 더 많은 운영사업비를 지원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센터입니다. 역시 기본현황은 생략드리고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증가추세에 부응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부의 전액국비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유치한 바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거점센터로서 보다 폭넓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현황과 금년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요. 향후 센터운영활성화방안입니다. 매월 발간하고 있는 웹진 “비채”의 서포터즈 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눈을 통한 영상문화정보제공 및 온라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청소년 및 가족대상의 영상캠프를 방학기간 중 운영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영상문화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멘토를 양성해서 창작지원사업, 상영문화사업, 미디어교육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체시책으로는 아날로그 자료를 현대식 디지털 자료로 변환시켜주는 사업과 영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등 여러 사업을 펼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센터가 당초 설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제역할을 다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의원이 저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에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에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에도 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전체 숫자를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천안시가 현재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센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자치행정국 그리고 유관부서 그리고 이후에도 정책방향과 장기비전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지금 숫자만 해도 15개 정도의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고 지금 12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부족한 사각지대를 잘 커버하는 센터가 있는 반면에 유명무실한 센터, 센터제도 자체가 아주 크게 폄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전체 센터 차원에 활성화할 것은 활성화하고 유명무실한 센터는 폐지하고 아니면 예산이나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해당 과에서는 그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센터도 존재하고 만들어놓고 이름만 있는 센터도 있더라고요. 이런 관련해서 대표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활성화 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주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의견좀 얘기해 주시지요.

동감합니다. 센터를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는 것도 있고 상당기간 지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있을테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 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그동안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활성화나 센터현황, 센터의 발전방향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이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 통계라든지 자료들을 충분히 요청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관련해서 대부분 점수제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물론 아주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하나는 일정정도 경쟁관계를 도입해 주시고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우리 센터 못지않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천안시에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업체 관련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업체 관련입니다.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9년도 8월말 현재 등록업체가 19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54개 업소가 직권취소가 되고 폐업되어서 현재 142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적발 및 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업체는 25개소인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8개소를 했고 직권취소를 17개소를 했습니다. 무작위 전단배포 근절대책입니다. 먼저 대부업체 광고 자체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체의 광고시 필수기재사항인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업 이자율 등 이것이 누락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청 도시건축과 연계 단속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불법 무단전단지 배포를 단속하고 있는 구청 도시건축과와 연계 추진하되 적발된 대부업체 관련 전단지를 통보받아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예방교육 실시 강화 및 엄격한 행정조치 확행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련 안내책자를 통해 대부업법령을 숙지토록 교육을 하고 대부업 표시·광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동안 영업일부를 정지시키고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고 등록취소는 영업정지 위반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현황입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농산물 직거래 25회에 2억5,000만원 판매했고 대형유통업체 판매는 6개업체에 1억2,000만원, 학교급식 공급은 219개교에 26억3,000만원에서 30억정도 연간 판매를 했습니다. 로컬푸트 지역먹거리 대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연수원 등 지역 다량 소비처에 대한 지역농산물 애용을 권장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나 SDI등에서 쌀 등 공급을 하고 자매마을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아파트를 방문해서 목요장터 및 시청 금요장터 등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자단체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개설해서 농업인단체 홈페이지 및 천안팜 전화 등을 통한 직거래를 실시하고 관내 김치공장과 원료생산농가 계약재배 알선을 통한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입니다.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219개교 10만6,000명정도입니다. 지원액은 연간 61억을 지원하고 지원품목도 당초 쌀, 육류, 잡곡, 배, 포도, 오이, 토마토, 버섯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산농가와 학교간에 친환경농산물 재배현장에 대한 현장견학이나 자매결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규모가 우리 시에서 2005년도에는 2억정도 지원을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61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해서 공급까지 총괄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관련센터 설치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관련 지원사업이 215억인데 그 중에 61억이기 때문에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또는 타시·군에 모범적인 급식센터 장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적립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학교급식 전문업체인 농협연합사업단이나 학교급식협의회, 또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급식센터의 운영주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운영방법 등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활성화 조례는 현재 제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대부업체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안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 관련된 단속이나 대부업체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 2007년, 2008년 동료의원들께서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때 답변과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되는 최근 3년간 범죄가 다섯배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세배가 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 1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행자부에서는 최소 100명당 1인의 정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천안을 따지면 2인정도의 정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 업무밖에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의원님들은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의 대부분 피해사례가 천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천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수는 300건에 달하지만 한건 한건 당 최소 가정파괴 아니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중대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지나 전단지의 99%가 불법이라는 조사사례가 있지요?

예.

실제 천안시에서 광고하는 것을 다 검수해보니까 99%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데에서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를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정명령은 뭐냐면 들어오는 서류에 대해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제3자 기관에 통보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조적으로 T.O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T.O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회에서도 그것을 권고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1년에 두 번정도의 특별대책팀을 꾸려서 단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원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업체가 181개거든요. 행자부에서는 2007년도 4월달에 대부업체 100개소마다 전담직원을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은 2명입니다만 2007년 10월 제115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2명으로 증원해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때 수정의결되었습니다. 하나로 했는데요.

국장님 그것은 총원을 줄인 것이지 그 부분을 줄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MB정부하고 작은정부 구현하고 지자체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실상 전담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을 실제 현장조사하고 서면조사 병행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여건이 성숙되면 전담인력을 2명으로 확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님 아까 방향을 제시해주셨는데 경찰이나 검찰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같이 단속하는 것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부족한 행정력을 보강했고 시민들에게 좀더 삶의 질이 높고 편안한 시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로컬푸드운동 그러니까 지역농산물 소비운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직거래장터라든지 대형유통매장에 직접적으로 권고한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4,5년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3년을 통해서 20배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급식에 우리 친환경농산물,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천안시에서 4,5년동안 시행했던 것에 20배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것이 26억입니다. 학교급식 포함해서 공공급식에 소요되는 지역농산물 총량을 따지면 학교급식에만 20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학기관까지 따지면 4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눈에 보이는 정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단체와 협의하고 생산자들과 협의해서 분명하게 이 관련된 시스템과 산지물류센터든 지원센터든 만들겠다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내년까지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시에서 하든 용역을 주든지간에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3년째인데요.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지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농정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농업분야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시·군을 보면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다량 소비되고 경쟁 우위에 있는 몇가지 품목들을 딱 선정해서 집중육성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 같이 잘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한데 천안시에서도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많이 소비되고 비교우위를 점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을 통해서 구체적 과제를 가지고 매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학교급식에 쌀하고 육류하고 잡곡 3개품목만 하다가 금년부터 배하고 포도, 오이, 토마토, 버섯 등 5개품목을 추가해서 8개품목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실제 학생들 기호에 맞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파나 양파, 마늘, 가지, 감자, 계란, 닭고기 등등 해가지고 현재보다 더 많은 품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부업체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천안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몇몇 분야에서 특히 주민 직거래장터라든지 아침밥 먹기 운동 등 몇가지 사례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희망이 보이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집중 육성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속에서 도시, 농촌이 함께 사는 천안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급식만이 아니라 단체급식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일정 이상 소비할 경우에는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하는 음식점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지정하듯이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여기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모범음식점에 가도 쌀 천안 것을 안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 모범음식점 50% 이상은 최소한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다. 모범음식점과 로컬푸드음식점 병행하는 시스템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네건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후에 본의원한테 주어진 행정사무감사나 2010년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실제로 의원의 정책제안이 입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시민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천안시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부성동 지역구 이충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느라 고생하신 성무용 시장님,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대유행기에 접어든 신종플루의 예방과 전염확대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감염환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천안시 방역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초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천안시에 고려개발컨소시엄이 민간제안한 천안경전철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 센터 적격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분석이 1.05, 현재가치 MPV가 335억원, 내부수익률 6.02%로 적격성 조사 1,2,3단계를 모두 통과하여 경제성있는 사업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경전철 노선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에서 불당지구, 천안시청, 백석지구, 유통단지, 국제비즈니스파크,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그리고 신부동 종합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12.125㎞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전철 통과 예정구간인 천안아산신도시 2단계 천안지구와 업성동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가칭 부성역에서 경전철과 수도권 전철이 환승 가능한 상황에서 평가된 것이고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비용편익분석이 0.84로 1.0에 미달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천안시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안시와 아산시가 두 도시간의 통합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학연, 지연, 역사적 동일성, 교통 등을 비롯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도시간 시민들 모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버스요금단일화라든지 택시공동구역제, 전염병 예방 및 대처 등 많은 부분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천안시와 아산시 양 도시의 시민 모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천안시 경전철사업이 아산신도시 아산지역을 통과하여 탕정, 배방, 온양온천에 이르는 노선연장을 아산시에 건의하여 함께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노선이 연장되게 되면 천안,아산의 인구 최고 밀집지역에 노선통합이 이루어지고 시민편익이 증대되고 천안과 아산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난 연말 34년만에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동안 버스노선을 직선형에서 순환형으로 변경한 후 읍·면지역 직선노선의 경우 운행횟수 증여에 따라 평시 이용편의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등하교 그리고 일반인 출퇴근시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여러 차례 부분적 노선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후의 운영성과 및 주민민원사항 처리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거, 입장, 직산 등 그리고 동부 8개 읍·면 포함하여 출퇴근, 등하교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 등에 대하여 증차, 노선 신설 등을 통하여 문제있는 지선노선에 대해 시내지역까지 직선화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천안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사업장 이동, 비자연장, 여권압류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해서 나아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천안에 유치하였습니다. 유치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치경위를 비롯한 현재까지의 설립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와 동기입니다. 지역내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9월말 현재 6,900여명으로 기업체 증가 등과 비례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주로 취업 종사하며 지역산업인력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은 근로욕구고취와 연계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확대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의 전국단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신규설치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장님께서 수차 노동부에 건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여 천안유치 당위성을 설명함은 물론 지역기관단체장들의 유치의지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대전시 등 쟁쟁한 도시와 경쟁해서 전액 국비를 들여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센터사무실 마련을 위해 노동부에서 입주건물 선정 중으로 접근성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해서 적정 건물을 몇가지 안을 가지고 선정해서 매수가격 협의 중에 있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사무실 리모델링을 거쳐 노동부에서는 위탁운영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금년 내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천안유치는 어떻게 보면 UN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을 포기를 해야 UN에서 가장 큰 역할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민족국가라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안시에도 똑같이 외국인들이 7,000여명 가까이 있고 유동인구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하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유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천안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큰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위치 부분을 선정할 때도 많은 인원이 그 곳에 오게 되면 결국은 주위에 굉장히 많은 경제활성화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로 가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소지도 거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천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이러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결정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충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전철 현황과 아산까지 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12.1㎞구간에 총사업비 4,68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 9월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서 2008년 12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2009년 3월 KDI에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1단계 경제성, 2단계 적격성, 3단계 실행대안 등 적격성 검사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아산 신도시 및 탕정까지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의지는 행정구역이 아산시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산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을 순환형으로 변경한 후 운영성과와 주민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읍면 지선노선에 운행횟수를 증설했고 성환에서 입장간 순환은 160번대 노선과 같이 지선을 순환하는 노선도 신설하였으며 무료환승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증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안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입장, 목천, 성남, 북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년도 버스 6대를 증차를 하고 내년도 12대를 더 증차를 해서 간선을 지선으로도 직접 연결해서 천안까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전철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2009년 12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완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자 공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제3자 공고를 하고 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판단으로 이 사업이 몇 년정도에 완공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준공목표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제 판단으로는 201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업성동 비즈니스파크라든지 천안아산 신도시 2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허허벌판에다가 경전철을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 경전철 관계는 우선 노선을 확정해놓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예정지구를 확정하면서 그 주위에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구를 더 많이 집중시키고 건물 사이로 경전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건물 내에 차량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고 경전철을 이용해서 직접 사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노선을 먼저 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어쨌든 판단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발전속도에 비례해서 너무 빨리 건설될 여지도 있고, 물론 민간사업 투자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훨씬 더 늦게 완공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 판단으로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것처럼 아산시와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양 시간에 어려운 부분은 결국 시민들에게 모든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 시간을 갖고 아산시 노선까지도 연장해서 천안과 아산이 향후 가장 중심선이 되는 쪽에다가 경전철을 같이 동시에 건설해서 하나의 동맥의 길을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아산시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천안시와 아산시에는 큰 획을 긋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선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일곱군데정도 됩니다.

입장에 도림리, 양대리 지역이라든지 성거에 모전리, 정촌리, 오색당리, 저리 이쪽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직산에 상덕리나 수헐리 같은 지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침에 출퇴근시간 또는 등하교시간에 순환버스를 타고 읍내지역으로 나오면 읍내지역에 오는 순간 버스에는 입장이나 성환에서 모두 사람들이 다 타고 와가지고 탈 자리가 없어서 못 탑니다. 차가 그냥 지나가고 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대로 직선노선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빨리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내년에 꼭 하시는 거지요?

예, 내년에 버스 18대 증차가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하시는 거지요? 검토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어쨌든 시민의 안녕과 복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재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