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6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업무 추진, 국비가 10억 확보되었는데 시비 7억이 미확보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언제 확보할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내년도 저희들 계획에는 광특이 8억9천 정도, 9억 가까이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고요. 시비도 5억9천4백을 요구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가장 급한 부분이 부지매입과 철도부지매입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부터 하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부분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사업기간내에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업비를 제때제때 확보를 못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려면 문제가 좀 많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업비를 제시기에 맞게 해야 사업추진도 원활히 하고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없는걸로 생각합니다. 위의 인삼시장 주차장 부지하고 풍기중앙시장 정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할때 한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합니까? 아니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종합계획을, 실시계획용역을 한다면 거기서 우선은 쉬운 부분부터 인삼시장쪽부터 안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중앙시장쪽에는 회장단이라든가 시장상인회가 활발히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네 이장님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도 계십니다. 시장안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빨리 상인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풍기읍장하고도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9쪽 일반산업단지 인도블럭 개체공사, 다른 부서도 있지만, 블럭공사를 하고 얼마 안되어, 다짐을 제대로 안하는것 같아요. 바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짐을 하고 바로 블럭을 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는 전문가는 없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없습니다.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시설에 의뢰를 합니다.
이창구위원
어느 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업단지는 시내보다 덜 다니겠지만 공사를 할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다짐을 철저히 해야 오래갑니다. 비가 오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4쪽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비행기 탈 때 들러보기도 합니다. 공항에 홍보도 잘 되겠지만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저희들이 판매보다는 홍보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바에는 금년 9월까지 매출액은 많지 않습니다. 1천1백20만원 정도 금년 9월까지 ……
이창구위원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종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월급도 안되겠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관리는 경북통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풍기인삼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창구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판매가 잘되어야 홍보가 잘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이나 사과나 우리 특산물이 포도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많습니다. 사실 홍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도 일부 해야 되겠지만 보조사업 받는 분은 좋겠지요. 큰틀로 봤을때는 보조사업보다는 오히려 홍보에 주력하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마케팅이 안되면 그 물건을 소비자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창구위원
예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지만, 저가 볼때는 중앙방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가 알아보니까 중앙방송에 10초에서 15초 나오는 광고료가 1회가 1천3백, 1천5백이 든다고 봅니다. 돈이 들더라도 중앙방송에 홍보하는것이 최고라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관계상 힘이 들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경제활성화팀에서는 경상북도 일원에 홍보는 기본이겠지요. 전국 중앙방송에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해야, 특히 인견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매년 올라갑니다. 저가 알기로는 인삼축제 기간에도 시기는 안맞지만 예상외로 인견이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사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은 홍보에 주력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중앙방송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창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부서가 홍보 전담부서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중앙방송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중앙방송의 광고비만 그렇습니다만 저가 옛날에 타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보통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걸리는것 같고 저희들 소관은 최대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5쪽, 26쪽, 인견부분, 아시아 패션페스티벌 개최,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방법, 앞으로 프랑스까지 세계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야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을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자꾸 답변을 길게 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저가 와서 세달이 되었습니다만 풍기인견에 대해서 제직을 하고 제조를 하는 사람이 25명 됩니다. 우리끼리는 아주 유명하고 좋다고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때, 전문가가 봤을때는 아직 자체적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페스티벌을 하면 디자인 개발이 되고 패턴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어느정도 인지도가 높아지면 홍보도 하고 세계로 나가는 그런걸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32쪽 마지막입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공급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일부 시내만 하고 있잖아요. 저가 예를들어서 한가지를 얘기할께요. 유선방송도 보면,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이 남아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50m 전봇대만 더 세우면 5집, 6집이 볼수 있는데, 안세워 줍니다. 타산이 안맞다는 겁니다. LNG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시내 일원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우리지역을 얘기하는데, 풍기도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LNG 천연도시가스 회사에서 아직까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몰라도 같이 연결을 안하는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들이 직접하는것은 아닙니다만 2010년, 2013년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번에 도시가스 대단위, 예천, 안동으로 간다는 얘기가 영주까지도 들어오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하고 있는 배관을 하면 물론 이 분들은 사업성을 따집니다만 풍기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공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8쪽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산학관 연계 사업자체는 산업체와 학교와 관공서가 서로 윈윈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하고 대학하고 유관기관하고 총 151억을 투자합니다. 그중에 국비가 108억, 도비 5억1천6백, 시비 10억, 기타 학교라든가 업체관계 27억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영주 생물자원 고부가사업도 들어가 있고, 지역밀착형 인력양성교육도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 활용 주문식 교육도 들어가 있고 성장정력 특성화 지원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영주 생물자원 고부가 사업은 지금 동양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개발이라든가 OEM 제품생산이라든가 또 인삼클러스터 창업지원이라든가 가공기술 차별화를 위한 장비구축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가 내년부터 성과활용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약 1억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창업보육센터에 4천만원 지원하는데, 동양대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것이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파악한것이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창업보육센터도 오랜기간 정부시책으로 인해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를 보시면 자연자란외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전문대학에는 GH시스템즈 외 6개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는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필요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걸 추진하는데,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것도 있고 보육센터에서 졸업을 하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학교에서 연구인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 원하는 업체에게 기술이라든가 모든걸 전문적으로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그겁니다. 연구기술도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야겠지만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기술이나 모든걸 도움이 되도록 학교에서 유도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운영비 자체도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업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가보시면 건물하고 각종 기계를 제공하고 있잖습니까?
한일선위원
여기에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 일부를 등록해서 속된 얘기로 장사를 하는거지요. 예를들어 인삼제품이나 사과라든가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그것하고 다를게 없다는거지요. 여기 동양대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보육센터라면 기술이나 모든게 달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보인다는거지요. 이왕 해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일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사실 창업보육이라는것은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마인드를 키워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역할인데,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겁니다. 저희들이 더 챙겨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번에 인삼축제기간에도 창업보육센터에 등록했는 업체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해서 도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걸 들었거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많지 않은것이 맞을겁니다. 돈 2천만원을 가지고 10개 업체를 얘기한다면 2백만원 정도인데, 2백만원을 가지고는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이 그분들한테 충분하지는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지원해 준다고 봤을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영주 특산물을 알릴수 있게 기술개발이나 모든걸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지금봐서는 그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는것은 미미하다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일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실지 들어오신 분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동양대학교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전부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것이 영주 특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연구인력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발판 삼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관광형 전통시장,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10억이 섰으면 당연히 올해 예산 7억을 확보해야 되는게 맞는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안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시의 재정상, 지난번에 요구를 했다가 사실 못세웠어요. 내년도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예산은 10억이 내려와 있으면 당연히 세워서, 이번에 2회추경할때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이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기획실에서 전부 커트 당하고, 정말 안올라와도 될 예산은 올라오는 예산이 많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노력을 덜하시는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세워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9쪽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연령이 사업에 따라서 젊은층도 일부 있고 그다음 연세많은 분들도 있고 ……
강정구위원
젊은분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적다고 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젊은분들이 신청을 안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역사찾기 같은것은 연세많은 분들이 못합니다. 그 인력을 찾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하고, 그다음 풀베기나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은 연세많은 분들이 합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가시박 제거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활성화팀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하는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공공근로는 장비도 할 수 있잖습니까? 협의해서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 같으면 투입하면 좋은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팰릿보일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팰릿보일러를 산림녹지과에서 보고한다는걸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공설시장 현대화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몇 번 질의를 하고 안을 드렸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사실 건드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전체부지가 3천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한번쯤 전체틀을 가지고 말그대로 건물을 지어서 주상복합식으로 지어서 대기업화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유재산으로는 그 안이 제일 많은 행위인데, 용역을 줄때 그것도 대안으로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평만 임대를 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옆에 가매매를 했어요. 보통 4개를 가진 분도 많습니다. 그것이 곪아 터질때는 시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과감하게 돈을 대어서 계획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시소유의 건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매매를 할때는 시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매가 아니고 권리를 이전할때는, 자기들끼리는 권리금조로 어떤것은 상당히 높게 어떤것은 권리금이 없는것도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고 저가 알기로도 시에서도 20년전부터 주상복합 건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두 번인가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최적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짚고 가야될 내용이 있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시설 조성 지속 추진, 영주시내 모든 재래시장이 경기악화로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영주시 삼성홈플러스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성홈플러스를 매입해 버리면 영주시 재래시장은 다 살아납니다.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요.
황병직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목적을 두고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홈플러스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삼성홈플러스 대형할인마트가 없어짐으로 해서 영주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 경기활성화가 될 효과는 분명히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럴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불가능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전통시장 주차시설 조성 지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을때 꼭지가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쪽 인근시장간의 갈등이 발단되었거든요. 원칙은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 건립이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사업개요의 명칭이 또 선비골 주차시설이고 또 골목시장 주차시설 이렇게 분류를 했다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게 되면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신영주에 있는 번개시장, 지금현재 문화의거리 조성 해서 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 단위사업 시장별로 묶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자꾸 조성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간의 민원갈등의 소지가 오히려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그러면 선비골 전통시장에 110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기존 의회에 승인났는데로 선비골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예산확보된것이 금년까지 22억3천4백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번에 선비골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2,366㎡ 와 건물 1,384㎡로 하면 20억을 상회하지 않을까……
황병직위원
20억 상회하니까 총 사업비를 6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선비골전통시장을 2,366㎡에 주차면수 110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 20억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60억중 남는 예산을 가지고 골목시장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국가예산이 시비이든지 사업계획에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하면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을 내실있게 해서 예산이 남으면 국비라도 반납을 할 수가 있고 시비를 집행할 수 있는거지요. 60억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중에서 이 사업이 단순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광특이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광특36억, 시비 24억인데, 본의원은 광특과 시비를 합친, 광특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봤을때 저는 이걸 명확히 하고자 하는것이 60억원의 예산중에서 선비골전통시장을 조성하는데 20억이 드는데, 그러면 나머지 40억이 남으니까 골목시장을 하시겠다, 예산이 남아서 하시는것은 아니라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200대였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선비골전통시장을 애초 계획대로 하면 200대는 되지요. 계획 대수는 나오지요? 이 부지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을 받은 부지에 주차타워를 했을때는 200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땅의 형태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쪽하고 나가는쪽하고,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주차타워로서 어느정도 역할을 할지 그 부분을 설계하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그 부지가 주차타워로서 적정한지를 설계를 하면서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땅모양이 적정하지 않다면 인근 부지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으로 조성하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골목시장 주차타워는 1,676.8㎡ 507평에 70대이면, 지금 토지소유주가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은 명도까지 해서 5백만원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대당 3천6백21만4천2백85원이 됩니다. 한면당, 서울 강남에는 가능하겠지요. 영주시에 주차대수 한 대에 조성되는 주차사업비가 3천6백21만4천2백85원,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인근 골목시장의 상인들은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부지에 대형점포, SSM 대형점포가 들어오는걸 우려도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이유중의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보다도 지난번에 문제도 일부 있었지만, 골목시장쪽에서 저희들한테 이 부지도 같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대형점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인들이 그 부지에 대형점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인근 재래시장들이 도산 위기가 오니까 그 부지에 주차장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언론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재래시장에서는 허가제로 인해서 재래시장 보호차원에서 법을 개정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에 적용해서 묶으십시오. 그래야 골목시장 선비골 전통시장이나 인근 재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걸 마련하는거지요.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시설의 기대효과가 2개 시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장간의 갈등 해소라고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에 국도비를 합쳐서 60억으로 가정합시다.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해서 효용가치를 얻을려고 하면 그만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문화의 거리에는 지금 60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조성해 놓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장이 60억원의 가치가 떨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기 지원된 60억의 가치를 찾고 그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인근 구 영남백화점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대원모텔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면 시 재정에서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2개 시장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통한 시장간 갈등해소, 이것은 기대효과와 관계가 없는 내용같습니다. 저가 삼성홈플러스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 영남백화점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 계획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는 논리로 역설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이 골목시장 주차타워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현재 소유자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골목시장 부지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548-1번지에?
황병직위원
예.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도 받았습니다. 본의원한테도 토지소유주는 전화를 했었고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었고 동료의원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이건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대효과와 이런 목적은 사실은 위배되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에 의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김재영 경제활성화팀장님께서는 고민하셔서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것은 지금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건이 아닙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황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합리적으로 추진하시는 쪽으로 하면 삼성홈플러스와 영남백화점과 대원모텔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선에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꼭 추진이 합리적일수도 있고 또 추진 안하는게 합리적일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것이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신뢰, 봉사입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가 있어야 원만하게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모든 부분이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60억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활용하는데, 경제성과 능률성 못지않게 현장성과 형평성에도 고려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불과 몇 달전에 골목시장 때문에 우리 의회와 시청으로 데모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그렇게 많았던 부분이 과장님이 바뀜으로서 또다시 대두가 된다는것은 얘기가 안된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거지요. 그렇게 의회에 와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출입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200대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다시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110대로, 200대 계획하던걸 110대로 해서 제2회 골목주차시장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이런식의 업무보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맞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저가 알기로는 그전부터도 이 사항은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가 와서 새로 내놓은것은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
박찬훈위원
예산상 낭비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럴수도 있겠지요.
박찬훈위원
이 위치에 2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쪽에 전통시장과 중앙시장과3개 시장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질문을 드린 상황에서, 그 자리에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불과 몇 달되지 않아 의회를 기만한다는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시민과 의회에 신뢰성에 먹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 풍기인견 활성화 시책 추진, 풍기인견은 영주시에서 홍보관이라든가 서울나들이 홍보라든가 등등 판매 행사를 해서 많이 알려진것은 사실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하는거와 같이 업체측에서는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하신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부 인정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좋은 홍보관을 블리스옆 농공단지에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것을 업체측에서도 잘 모르더라,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그러면 그 업체 사장님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에게 한번쯤 교육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한두업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교육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 24쪽 지역공산품 홍보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이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세미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때 관심을 가지는데, 실지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 예를들어서 풍기, 부석 이런 통로나, 인터체인지 주변에 관광객들이 쉬어갈수 있는 이런 쪽에 홍보전시관이 있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상공회의소 몇 번 가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나와있지 않고, 상공회의소 집세만 2천만원 돈을 주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관심있는 사람들만 드나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홍보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견업체 홍보관 관련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드릴께요. 홍보관을 같이 운영할려고 노력하거나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블리스가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블리스는 큰 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 배치해 놓고 그만한 효과를 못보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은 절실히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인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2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결집이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간담회 할때도 몇 번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산학연 연계하는 측에도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측에 마인드 제고하는 부분이 더 우선적이지 않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28쪽 산학관 협력사업, 사실 좋은 일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만 타지역에서 산학관 하는것하고는 차이가 나더라. 우리가 산업체와 학교와 관료사회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52억이 드는 클러스터 사업 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실지 그 부분이 우리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남았을지 모르나 클러스터 사업에서 연구 개발한 부분이 우리 농민들에게 바로 인식이 가는 연구개발을 한것이 하나도 없다. 과장님 얘기 한번 들으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인삼클러스터사업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위에 영주 생물자원 고부가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인삼클러스터 사업은 기술특작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제활성화팀에서 담당하니까,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연계가 되었을때 우리 농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가 되는것이 또 고부가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이 되어야 된다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생물자원 고부라는것은 사업은 좋은겁니다.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고 지역업체와 같이 해서 고부가 가치를 내는 기초사업인데 우리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이 차츰 가시화되면 그런것도 나타나지 않겠나, 저희들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제 지적하신것처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행정인턴 사원을 쓰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쓰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읍면에 하나씩 줬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 전체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면에 홍보가 잘안되어서 신청 시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시 홈페이지를 잘 안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능하면 읍면동에 배정해서 그 지역사람 하나씩 쓰라고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중의 하나인데,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에 하나 내려보내니까, 인턴 젊은 친구들이 찬물에 기름돌듯,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면 그렇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가능한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좋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택해 보는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행정인턴이 가서 앉아서 놀고 물에 기름돌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내년도에 50%가 줄어든다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선정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상세한것은 ……
이중호위원장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정을 우리 경제활성화팀에서 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경제활성화팀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운영도 경제활성화팀에서 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운영은 각 팀과소, 읍면동에,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합니다.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만 하고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이런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수는 530명 다 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선정할때는 언론에 많이 떠듭니다만 저희들은 그런적은 없고요. 차상위 계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인력이 부족할때는 조금 상위되는 사람도 들어가 있을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일자리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고용했을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현안사업이 있어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와서 일을 하는데 전혀 말을 안들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팀과소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새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근로를 하면서 놀고 돈을 받는 그런 인식을 주는것은 안맞기 때문에 사업을 다른데로 변경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놀고 돈 주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풍기인견 얘기가 나왔는데 홍보관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홍보관을 할 사람이 없어서 블리스가 억지로 한다고 하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홍보관을 누가 지어 달라고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론 풍기인견발전협의회하고 조합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외져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공동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얘기를 들으신것이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다.
이중호위원장
당초에 홍보관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는 풍기인견연합회가 아니에요. 직물협회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홍보 문제도 있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발을 빼는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장
그렇게 책임감도 없이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 왜 홍보관을 지어 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래서 인견협회장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적자이고 흑자를 떠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말이 나오는게 억지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바꾸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견업체가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물론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CEO 로서 가질 그런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느정도 결집이 된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중호위원장
우리 영주시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 그쪽에서도 상생하는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장사가 덜되고 소득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발뺌을 하는 단체에 지원 10원도 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홍보관 한 개도 운영 못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고 프랑스 어디를 갑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운영을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회원들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이지, 운영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본 의원이 제기하는것이 틀린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지금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이 분류되어 있어요. 선비촌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골목시장하고 선비촌전통시장하고 거의 붙었다고 봐야지요.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따로 따로 놀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그렇습니다.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구성해서 등록조건이 되면 등록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을 무슨 시장 구분하는것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멍가게 하나 있으면 살아납니까? 10개가 있으면 살아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여러개 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겠지요.
이중호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장이 소규모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같은 영주동에서 나눠서, 여기는 이름이 다 다르고 운영이 다 달라요. 대표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살아납니다. 한번 경제활성화팀에서 이번 기회에 2010년도에는 재래시장을 통합적으로 권역별로 묶으십시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지금 광역으로 묶기 위해서, 이렇기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활성화 구역으로 묶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서,
이중호위원장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부터 먼저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인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과 사람이, 시장을 묶는다는것이 우리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14쪽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09년 8월까지 5,345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하나 하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몇 명, 어느 회사 몇 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하고 투자하기로 들어와서 현재 짓고 있거나 들어오거나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숫자는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시가 투자유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유치, 사회적 일자리 등을 통해서 소요되는 인원, 그 기에 다 완료되면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업무보고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이 자료에 가상의 취업인원까지 포함해서 보고하는것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가상의 인원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소진포일에 2명이 계획되었는데 2명은 실지로 들어왔다, 썬사인에너지가 계획은 160명이었는데 들어왔다든가 이런식으로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무슨 개발에 몇 명, 뭐에 몇 명 다 있습니다. 소디프신소재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2,500 추가 투자하면서 430명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고용된 인원에 안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용된 인원은 저희들이 통계 잡고 있기는 창출된것은 5,345개 이지만 실지로 고용된것은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2,400개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절반도 안되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중호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창출할 수 있는 가상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일자리창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여 주세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경젱활성화팀에서 우리 영주시 경제를 활성화시킬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시민들에게 직접으로 닿을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고 기대하시는것도 많으신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행정처리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96쪽하고 297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경영인 만남의 광장 회관이 준비가 다 되어서 판매장이나 주말장터는 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주말장터를 처음에 할때 취지하고는 다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우리가 주말장터를 할때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주말장터의 경우에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안에 매장하고 밖에 하고 똑같은 품목이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과가 주로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사과하고 인삼도 있는데, 같이 하는것도 좋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에 매장을 하는 분들은 주말때도 똑같은 품목을 하니까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콩을 갖다 놓고 판다든가 쌀도 있고 고구마도 많잖아요. 이런 품목도 해야 주말장터가 형성되는데 주로 사과, 인삼이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과만 팔지 말고 땅콩도 갖다 놓고 팔고, 호두도 팔고, 우리 농산물이 많잖아요. 예를들어 봄이 되면 봄나물도 팔고 이렇게 되어야 주말장터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것 말고도 접근성이나 그다음 동선관계 이런것도 있고 추가로 해놓은 식당이나 매점이나 이런것들이 관광객 편의시설 이런것들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설매장 5개와 주말장터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상설매장의 경우에는 농업인단체에서 영리목적보다는 홍보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걸로 되어 있고, 주말장터의 경우에는 상설매장 중심으로 움직이는게 아니고 주말장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려고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런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무인 IT 관광안내소 설치는 저도 가봤습니다. 진입로 자체가 문제점이 없어요? 하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걸 빨리 해소해야 주말장터가 형성될것 같은데, 지금 관광객들이 IC 들어가기전에 들러야 된다 말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빨리 완화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억대농 배가운동 천부농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452가구 되어 있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매출을 속일수 있어요? 속인다면 그렇지만 매출을 제대로 얘기를 안할수 있다 말입니다. 내가 매출을 많이 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가 볼때는 452 농가가 넘을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얼마 팔았느냐고 물으면 정확한 대답을 안한다 말이에요. 실지로 매출이 많았는데 매출을 낮춰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할때는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억대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산물이 우수하다, 이것도 홍보가 될 수 있다, 영주 지역에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억대가 넘더라, 외부에서 봤을때 사과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길래 판매가 잘되었을까,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인삼, 다른 특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자기 매출을 얘기해 달라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천부농 프로젝트를 봤을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1쪽 향토음식체험관, 추경예산에 확보된거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지금도 식사를 시켜먹고 있어요. 식당이 있더라도 시켜 먹을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빨리 식당운영을 해서 판매하는 상인이나 관광객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운영 예산 6천만원인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난번 추경할 때 잠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만남의 광장 시설을 하면서 사유지하고 경계지점이 있는데, 주유소하고 경계지점은 경계측량을 해서 완벽히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과수원하고는 경계부분이 경계측정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들죽날죽 하고 있고, 또 과수원에서 계속해서 오물을 거기에 투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이 만남의 광장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해서 그것만 지금현재 볼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완벽히 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부 돌을 두축정도 쌓고 잔디를 심는, 완벽히 경계를 찾아서 잔디를 심는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구위원
앉아서 쉴때가 특별히 없지요? 자연스럽게 앉아서 쉴데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벤치는 충분히 확보해 놨는데, 현재 나무들이 금방 식재를 해서 자라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보고 벤치를 옮긴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
이창구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문제가 있을겁니다. 나무도 금방 심어서 그렇지만 내년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늘이 있는 좋은 나무를 식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사과 가공 Plant 운영, 사과 가공공장이 많이 생긴것 알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주스 인가공하는데가 생겼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번에 허가를 내어서 하고 있는데, 생산은 안된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차산업 선도 해서 교육장도 마련하고 하는것 같은데, 우리 인삼도 마찬가지이지만 사과도 가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공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곳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이 땅을 사서 할 수 있지만, 만약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한다면, 일반인이 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없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공단지에 주스공장이나 사업을 유치한다면 신뢰도가 더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의 의뢰가 들어오면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꽃매미 방제대책, 전번에 민원 들어온것 알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내년도에도 예측해서 미리 사업을 생각한것 같은데, 포도농가가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주에 12만 시민들중에 농축산물에 종사하는 분이 몇 명 될것 같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축산물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구수는 35,000정도가 직접 농가이고……
이창구위원
35,000정도이면 인구의 3분의 1 정도, 영주시는 농축산물로 먹고 산다고 보면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유통에 참여한다든지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다음 인력수요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직장도 있고 상인도 있지만 농축산물이 많기 때문에 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농정과수과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나 생산자도 마찬가지이고 상인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316쪽 화합 한마당행사, 해마다 서천둔치에서 하든지 올해는 만남의 광장에서 했는데, 행사 기본취지가 어디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 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가 별도로 2천만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 통틀어서 여기 한 장에 표시를 해서 그런데, 화합 한마당 행사의 경우는 5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신종플루와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특히 농업인 복지회관이 개장되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당 행사의 경우는 예산을 3분의 2 정도 절감을 해서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영주의 우수농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 취지가 홍보 아니에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위치를 알리고 또 우리 농업의 위치를 시민들과 다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천둔치에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 영주 시민에게 자긍심을 상당히 심어준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예산도 7천인데, 정말로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데 치중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외지인들이 우수농산물이 영주에 이렇게 있다는걸, 이번 같은 경우는 집안잔치잖아요. 그것도 인삼축제기간에 해서 행사자제가 아무 의미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고, 정말로 우수한 영주 농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셔야지, 집안행사로 사람 몇안나오고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의 경우는 신종플루나 특수사항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작년처럼 국화전시회가 현재 서천둔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를 같이 명품농산물 전시회와 농업인의날과 이런것들을 한몫에 어울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국화전시회도 얘기 잘하셨는데, 그날 의원들 몇분이 참석했잖아요. 정말 좋은 국화가 안나왔지요.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행사는 행사대로 중복투자가 되고 행사의 성공적인 요인은 하나도 없고 참여하는 사람은 일부 계층만 참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선다면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더불어서 같이 우수 농산물도 알리고 국화전시회도 같이 해서 많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318쪽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 회, 농민회, 같은 한가닥 줄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람이 다릅니다.
한일선위원
회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회도 참여하고 그런 분포로 가고 있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약간 중복은 있지만 ……
한일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워서 추진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4억 가까이 됩니다. 차라리 서울에 가서 영주 우수농산물 홍보행사에 치중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홍보쪽으로 주력하는게, 교육도 계속 받는 사람만 받거든요. 예를들어서 여성농업인회도 농업경영인회 일환이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경영인회내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한일선위원
이런것은 차라리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영주특산물 홍보행사에 치중하는것이 낫을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이라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야지, 교육도 받는 사람만 받거든요. 저가 무슨 뜻에서 얘기를 드렸는지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겁니다. 사과 따기 체험에 버스 한 대 지원해 주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농가도 앞으로 관광객들이 왔을때 많은 홍보가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홍보쪽으로 해서 정말 우수한 농산물 판로를 모색해 주셔서, 가득이나 농산물가격이 다운되어서 농민들의 시름이 크잖아요. 그런식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체가 어떤 농업을 육성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결국은 주체가 사람이고, 사람을 육성하고 그사람을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 지역사회가 바로 될려면 그 지도자가 바로 서는지, 이런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고, 모든 단체에서 육성하고 이런것들은 최소한 기금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말씀드린걸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기금이 필요없다고 얘기 드린것 아니에요. 중복된 인원으로 교육비 계속 투자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홍보 행사쪽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면 그렇게 해 봐 달라는 얘기에요. 사과따기 체험행사는 홍보행사가 엄청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는것도 많더라고요. 사과따기 체험행사에 안할려고 하는 농가도 많지요. 사과따기 행사에 오는 사람들 모집을 본인들이 했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본인들이 하는게 주로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더 지원되더라도, 찾아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만남의광장 주말장터 운영이 잘안되고 있지요? 관광객이 오지 않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인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말장터에 노점상들을 유입시킬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노점상들과 같이 더불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왜 저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풍기의 인삼시장에 가보셔요.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노점상들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더라는거지요. 그걸 사면서 중복되는 농산물은 아니거든요. 인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영주의 모든 특산물을 같이 사가지고 가더라는거지요. 홍보도 많이 되더라는 얘기지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드나들다가 그 노점상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극소수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주말장터를 찾게 된다는 얘기지요.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향토과수 및 새소득과수 재배시범, 사과 대체작목 재배시범 있잖아요. 개량 호두 보셨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전체 품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개량 호두가 묘목자체가 구입을 상주쪽인가 가져오는것 같은데 호두가 굉장히 굵어요.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대체농산물로서는 좋아요. 지금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서 만약 대체작목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보세요. 어느 과수원에 갔는데 호두를 중간 중간 심어 놨는데, 개량호두인데 가격면에서나 농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과수나무를 제거하고 그걸로 품종갱신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33쪽 기술우위 확보, 사업내용에 기상 온.습도 센서를 활용한 과수기상환경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지정해서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에 과학기술과하고 협의해서 우리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이 내려오면 2010년도 업무보고할 때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상 정도 같으면 신청을 받는것 보다는 어디에 지정을 해야, 기상이 영주시 전체가 나오지 않겠나……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 전체를 커버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총 사업비가 얼마들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 복지회관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강정구위원
복지회관을 빼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만남의광장만 작년에 들어갔는것이 전체 7억정도……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유지 경계해서 사업비 6천을 내년에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했더라면 별도로 예산에 안들어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사유지 경계하고 너무 경계를 짓는것 보다는 그것도 농민이거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경사면에 잔디를 입히든지, 광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절토지 같은데가 보기 싫으니까 다시 사업을 하는것잖아요. 이것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전 언론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FTA 시설 자금을 2006년도에 개인적으로, 저가 2000년이전부터 봉현면 55번지 과수원에 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실지로 어떤 과수로 바꾼다든지 개인적으로 품종을 심어서 결과를 본다든지 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06년도에 FTA 시설 자금중에서 과원 도로가 있습니다. 과원의 도로 사업을 저희 과수원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잔여분이 있어서 12월 27일날 사업을 받아서 그해 마무리를 지운적이 있습니다. 500m 정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물론 농정과수과외에도 많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사업이 있어도 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건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안하는것보다는 조신치 못하다, 안그렇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조신치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업무보고전에 언급이 있을줄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제는 지도농업에서 기술보급이나 억대농이나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활력농촌, 선진농촌 농업이 고품격 농산물생산으로 가는데 제가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FTA 사업으로 인해서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우리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농, 큰농가에는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소수농가, 작은 소규모 농가는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제는 홍수출하라든가 값조절 이런 등등을 따진다면 홍수출하를 일괄적으로 막아야 된다, 신선도가 유지되는 과일이라든가 등등 출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은 인터넷판매가 많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없이는 안될것 같아요. 가능한 2010년도 과장님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그전에는 10평씩 해줬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소규모 과수농가에는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저온저장고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이 잘되고 있지요. 귀농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합니다. 예를들어 인근 봉화에 귀농하러 들어간다고 신고하면 이사비용을 몇%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등등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집수리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지원이 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미흡하더라, 그래서 귀농자가 신고되면 귀농자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을 영주시에서 해 줍니다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꼭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현사거리 인터체인지에 꽃사과 심은것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것을 올해 인삼축제전에 다 땄지요. 어디서 땄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무실에서 땄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심을때는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우리지역이 사과가 유명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트로시스에서 연구할 목적으로 따가지고 갔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지금쯤 빨갛게 익어서 관광객들이 여기가 사과생산지구나, 라고 인식을 할때인데, 사과단지라고 하면서 과수에 대한 사과에 대한 조형물 하나 없는 그런 우리 관문에서 아름답게 빨갛게, 1년내내 가꾸어 놓은것을 한 기업체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그걸 다 따서 보낸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온저장고 사업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절대로 공감을 하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200평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비 지원사업에 작년에도 추가로 받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는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든지 오늘 업무보고계획서에는 있습니다만 저가 상세히 보고를 다 못드렸는데 홍보행사 내지 이 사람들 도농에 대한 지원, 모임때 가서 홍보, 이런것들을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또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번째 봉현사거리에 있는 꽃사과의 조기수확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가져가기는 비트로시스에서 가져 갔습니다만 사과수확은 저가 지시를 해서 우리 직원이 수확을 했습니다. 저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6차산업화를 하는데 꽃사과의 와인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과가 지금 꽃사과 품종을 가지고 있는것을 그때 봉현 사거리에 다 심었고, 거기에 원목이 있어서 부득이 일부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로시스에 현재 와인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숙성중에 있기 때문에 숙성이 되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것들은 시험장에 가져와서 저희들이 공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별도의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봉현 사거리 판매상에서 일부 얘기하는걸 저희 직원을 보내서 공용으로 부득이 썼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린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정과수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된다는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영주사과 탑성공 다짐회 같은것은 좋은일이지요. 올해 처음있는 일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귀농인턴지원사업, 올해 13명 7천4백만원인데, 국비확보된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국비가 확보된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다 지원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안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던데……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13명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어떤 농가인지 알아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인턴제도를 도입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힘들여 했는걸, 해줘야지요.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향토음식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관광지를 가보면 밥한그릇, 산채비빕밥, 닭도리탕, 이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것은 전혀 없어요. 식당마다 다 그렇고,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지역에 사과도 많으니까 사과파이를 생산해서 천원, 이천원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과파이 생산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향토산업중에 고구마빵을 추가해서 기획을 지금현재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331쪽 6차산업 해서 주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이 얘기하실 때 답변하시는데 와인, 전국에 사과와인 생산하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과와인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된데는 문경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문경이 사과와인이 성공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성공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과와인이 가장 유명한데가 노르망디인데, 프랑스 노르망디 사과와인이 가장 유명한데, 세기를 넘어서 육성이 된건데, 우리가 사과의 경우는 생과가 100% 소비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계속 관리한다면, 지금 늦었지만은 와인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사과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지,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와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생해서 사과와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국내에서 사과와인이 나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사과와인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찾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 개발을 한다고 해도 정말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차 가공에서 3차 가공식품해서 하면 와인이 안들어가는데가 없거든요. 교육도 와인교육도 있고 한데, 사과와인 사실상 잘못하면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농가단위로 하는것은 대부분 농가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50명 정도가 영주시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브랜드 없이 무허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모아서 양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차원이지, 불법으로 계속 방조를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주도해서 양성화를 시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능금농협에서 나오는 사과주스가 생과즙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크라우디 형태입니다. 크라우디 형태가 있고 정제주스가 있는데 지금 정제주스는 다른것하고 섞어서 퓨전형태로 나오고요. 지금 허옇게 된 액이 크라우디 형태라고 하는데 크라우디 형태가 주로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영주 사과가 전국에서 면적도 최고 많고 생산량도 최고 많은데, 경북능금농협에만 의존해서 사과주스, 생과주스 가공공장을 설치 안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결국은 사과가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30% 정도는 하위품질에 있는것, 시장 격리를 시켜야 정말 생과가 제값을 받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생산 대부분 사과주스 공장이 군위에 있다 보니까 군위까지 가고, 또 그동안 저희들도 육성해 놓은 주스공장이 소규모 입니다만, 순흥에 한군데, 풍기에 삼영청과 자리에 한군데,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두군데 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주스 수요가 5천톤 정도가 외부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것은 지금 농가 자체에 브랜드를 낼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사과를 손질을 잘 함으로 해서 소득을 내는데, 대부분 외부 인가공에 의존하고 있다는거지요. 그러면서 거의 브랜드없이 자기 구전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품질 관리를 하지 않고 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게 영주에 필요합니까? 그걸 말씀하세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공장이 말입니까?
이중호위원장
가공공장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가공공장은 이런것들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앞으로 필요한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생산량이 많다고 분명히 말하고 가공처리가 30%가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없지요? 농가에서 필요한 현실입니다. 장기적이고 10년이고 100년뒤 안목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으면 필요한데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보는게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농정과수과 농업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4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실질적으로 600억 가까이 되는데, 기술센터 운영비 제하고 나면 320억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내놓으면 몇 번째 갑니다. 꼴지로, 이래가지고 무슨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을 위해 한다고 합니까? 빨리 빨리 현실에 맞게 시스템이 갖춰져 나가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 바쁜줄 알지요. 그래야 예산을 세울것 아닙니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정책 전반적인 품목별로 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한번 가진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한 4, 5년전에 한번하고 그동안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렇게 영주농업정책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정책이 기술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머리에서만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는데요. 올 겨울에 전체 영주농업정책에 대해서 품목별로 정책방향 세미나를 교수를 초빙하고 자료를 주고 농가포함 모든분들을 포함해서 한번 개최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정책방향이 나오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영주농업이 남이 하는 뒷다리만 치고 나갑니다. 이점 꼭 유념해 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좀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합시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6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농업 경영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81쪽 메밀 집단재배단지 육성,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추진하면서 집단재배된데가 문수면 탄산, 수도리쪽입니다. 거기에 유통공사에서 국내 메밀,
강정구위원
어디서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메일 작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기반을 닦기 위해서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농협 얘기가 나왔으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것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사업으로는 지원한게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과거에요. 지금 장수가면 있습니다. RPC 옆에 있는데, 시에서 지원했는거거든요. 시에서 보통 농협, 축협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좀 있잖습니까? 거기 확인을 해 보시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추작목반으로 활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공급사업 자체가 직결되는 사업이 아닌것 같아서……
강정구위원
그 당시 시에서 1억을 줘서 했는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용 안한다면 무용지물로 두지 마시고 작목반으로 되돌려 주는걸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76쪽 소규모 농식품 가공 기술지원 활성화,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가 있는데, 지정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유치하기 위해서 요청해 놓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 사업은 주 내용이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메뉴를 개발하고 그 메뉴를 가지고 기술이전을 받아서……
강정구위원
1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센터에서 할겁니까? 아니면 어디 정해서 할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관내에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유기질비료 상토지원,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지역업체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직까지도 유기질비료하고 상토지원 관계, 시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예를들어 유기질 비료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몇% 보조를 해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포당 1,700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한포에 얼마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격은 비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
강정구위원
1,700원 보조해 준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것……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촌지도과에서 보급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걸 이장협의회나 가서 상의를 해서, 지금 몇 달 안남았는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 바랍니다. 업체도 관내업체도 중요하고, 항상 건의도 드리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먼저 유기질 비료가 집에 도착을 합니다. 12월 예산편성할때나 보고를,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토도 몇% 지원을 안하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0% 정도 지원합니다.
강정구위원
예를들어서 3천평을 짓는다면 3천평 이하 되는건 100% 주든지, 3포 가지고 가서 부르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계획을 세워서, 상토지원은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예를들어 1,500평 이하만 100% 지원해 준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부터는 상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얘기가 안나오도록, 좋은 일 해주고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많이 괴롭습니다.
강정구위원
농가소득 보전사업 있잖습니까? 쌀 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있잖아요. 네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아직까지도 산건위 위원들도 있지만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다음에 한부씩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유기질 비료하고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50쪽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 9월 15일 현재 18호 했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자료 만들때 시점이 그렇게 9월 29일 현재 보면 22농가에 2천6백만원 정도가……
이창구위원
사업이 반정도 했는데요. 할 사람은 많은데 헥타 따지고 자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창구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실 할 사람은 많은데 자부담이 부담된다, 면적이 안맞아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럴수도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럴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년에도 세워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올해 예산이 남으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야생동물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부터 예측해서 세우는것이기 때문에……
이창구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신청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사람, 하고 싶어도 기준이 안맞아 못하는 사람, 이럴때는 기준을 좀 바꾸든지,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좋은 사업이 되겠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런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해놓고 농민들이 선호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도 문제이지만 남아도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예를들어 자부담이 50대 50인데, 30%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2ha 이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완화를 하든지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리고 358쪽 자주 얘기하는건데, 농기계 수리 임대는 농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최대한 많이 세워서 농번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농한기에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367쪽 밭작물 생산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콩수확량이 영주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이 안나오고 재배면적은 1,000ha 가까이 됩니다. 담당 수량이 200kg 미만입니다.
이창구위원
콩값이 좋더라고요. 호남쪽으로 가면 산에 나무만 심어 있지, 우리쪽에는 안그렇습니다. 산에 빈틈만 있으면 사과나무를 심든지 다 한다 말입니다. 밭작물도 생산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것도 계속한다면 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기질 비료는 사실 얘기가 많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타지역에 쓴것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지만 그분들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농민들에게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1년에 몇 번정도 하는 검사가 있을것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걸 자주 한다든지, 관내 사업하는 분들도 자기 사업도 하지만 좋은 비료의 질을 놓여야 타 지방으로 안가고 쓸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을 해주고 타지역에서 사온다고 하면, 우리 시세가 다른데로 간다는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농촌지도과가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으로 퇴비부산물이라든가 유기질 비료, 이런걸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로 토양 개량이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유기물 함양입니다. 비료성격인데 화학비료 보다는 ……
박찬훈위원
그러면 토양개량을 해야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이 보고서 내용가지고 말씀드리면 유기물 함양 증가는 퇴비공급 사업이나 부산물에 있는 부엽토 이용하는 사업이고 화학성 개량하는것은 석회라든지 규산질 이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가지고는 토양개량이 안되지요. 임시방편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량개량을 하자면 객토사업을 해야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객토사업은 과거에는 국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서……
박찬훈위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국비, 도비 사업만 해야 되는것은 아니고,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세계 제일 풍기인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비를 들여가면서 상주, 춘양, 봉화 쪽으로 들어가 하는데, 풍기인삼 색깔이 금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토양개량이 제대로 안되어서 토질이 검어서 제품이 그렇게 나오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토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박찬훈위원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안동까지 내려갑니다만 토양개량을 할때가 되었다. 70년대는 평당 얼마씩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성이나 다른데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책회의에 들어가실 때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 379쪽 농촌여성자원화와 사회역량 강화,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금년도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도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생활개선회에 줍니까? 개인으로 줄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인 지원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도비 24%, 시비76% 인데, 이 부분은 항상 특정인에게만 가더라,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꼭 드나드는 사람에게만 모든 사업이 집중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사를 잘 하셔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거의 국도비가 달려 있는데, 좋은 사업은 시비로도 업무보고에 당연히 있는것이 맞지, 꼭 틀에 짜여있는것 같이 국도비 플러스화 한다 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농심쉼터 그것을 수없이 시비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다가 올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고정관념을 깨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우리 농촌이 바뀌고 영주가 바뀐다는 얘기에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하나도 안바뀌었어요. 꼭 그 틀로 나온다 말입니다. 이 업무계획서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2008년도 업무보고서, 2009년도 업무보고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농촌이 바뀔수 있잖아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임무가 지도 아닙니까? 기술보급이었잖아요. 지금 뭡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꿀때가 되었다,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의식개혁이 되었으니까 새로운걸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 보면 꼭 하던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는 뭔가 확 바꿔서 우리 농촌을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 농촌지도과에서는 잘사는 농촌, 고품격 도시 가꾸기하는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야지요. 농촌도 고품격 농촌으로 만들어줘야지요. 이런 부분이 덩달아서 우리가 고품격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소외된 농촌이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지도과 업무가 많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인력육성이다, 친환경이다, 조금전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농촌지도과에서도 여기에 상반되는 품목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육성단체에게 올 겨울이나 내년 봄까지 한해서, 최소한도로 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십시오. 그런게 있어야 새로운 탈바꿈을 합니다. 이것은 필히 예산을 어떤식으로 세우든지 꼭 하십시오. 이제는 좌절해서 앉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350쪽 우렁이 농법, 지원기간이 3년이 끝나면 관행농법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3년하고 나면 다시 관행으로 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원래 취지는 우리가 3년동안 지원해 주고 나면 인증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끝나 재배도 같이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기적으로 봐서 친환경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원사업이 끝이나도 친환경농업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가 계속 도에 받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최소한으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끝이 났다고 해서 다시 관행농업으로 전환된다면 3년동안 투자했는게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아주 없애보세요. 그러면 해 달라는 사람한테만 해 주면 될것 아닙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떠넘겨 놓으니까 이런 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망으로 농가소득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선비숨결하고 같이 지원을 연대시켜서 선비숨결 고품질 쌀생산하는 쪽으로 같이 맞물려가야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지, 이 사람들 농사 지어놓고 판로가 확대 안되니까 안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친환경 농업으로 만든 쌀을 급식용으로 우선 공급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안바뀌겠나 싶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안그래도 인재양성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쌀 급식 확대를 하라고,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올렸는데 안되어서 올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인재양성과와 연계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십시오. 집행부 정책회의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366쪽 부산물 퇴비 있잖아요. 톤당 2만원씩 지원해서 마을별 공동기금으로 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 금년에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물량은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해서 읍면동 한 개 두 개 마을 자체가 효과가 있느냐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톤당 2만원씩 팔아서 마을기금으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톤당 2만원은 생산 장려금조입니다. 인건비나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비를 사는 비용을 여기에 투입한다고 보시면 사업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378쪽, 379쪽 다문화 가족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다문화가정이 처음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처음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금씩은 해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여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빼고, 다문화 가정에 생활개선회 멘토링이라든가 부부한마음 행사라든가 처음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같이 적응을 할려면 어차피 농촌에 오셨으니까,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효실천 정나누기라든가 한사랑 화합대회라든가 이런데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이 분들이 어울릴수 있다고요.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할 때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사업계획을 세울때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굳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에서 정책을 입안하는게 아니라 농촌지도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농촌의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앞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것이 발전방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꼭 하십시오. 안하시면 우리 영주 농업이 굉장히 뒤쳐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