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원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박종식 의원, 박재일 의원, 장재훈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별로 각각 한 분씩 질의 하는 것으로 하되 순서는 박종식 의원, 박재일 의원, 장재훈 의원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게 시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며 주 질문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시정계획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급속한 개발과 성장으로 많은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며,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행정의 집행은 항상 시민을 위하고,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당초 계획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시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농협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추진 중 양해각서를 파기하여 농협과의 매각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 약 1733억의 많은 예산과 2012년까지의 장시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미흡합니다. 위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략사업 중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성과와 향후 계획 “교육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략사업팀에서는 대학과 행정기관 등에 대한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많은 대학병원과 협의 중에 있으나 그 성과가 미비합니다. 향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유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그 학교의 수준과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교육발전의 일환으로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증진을 위하고,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예산의 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종식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종식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종식
박종식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직도 본 의원의 입장에서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답변 중에 사업추진이 지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의 여건 변화, 그리고 입장 차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떤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고 입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협중앙회에 이 부지를 매각하기 이전에 발생한 그 여건이고 상황이지 사실 농협중앙회에 이 부지를 매각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그 지금 말씀하신 이후 단계는 지금 여건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당시에 농협기술센터 소장이 이 매각 안을 의회에 설명하실 때 이건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되고, 시급한 문제라고 사정을 하고 매달리다시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래서 의회에서의 답변이 뭐였었냐면은 의회에서 입장은 이 토지를 매각을 하되 상대방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수준에서 향후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정도의 절충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것이 그래도 순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지목이나 그런 걸 딱 떠나서 단순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한, 헐값에 매각보다는 좀 더 가격을 제대로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한번 연구를 하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방법 중에 일부를 제시한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답변이 어떠셨냐면요, “아니 그걸 용도변경을 하면 가격이 훨씬 더 상승될 텐데요, 그러면 농협에서 안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는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혀버리니까 또 농협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지연이 되더라도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의지가 강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4대 때에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황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부지를 시청에서 시당국에서 매입할 때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판매 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교환이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매매 계약에 준한,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반계약으로 매입하고 토지를 교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어떤 원 소유자들, 이전 소유자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환매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환매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협의 토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환매권을 뭐라고 할까,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100% 갖고 있지는 않겠죠, 토지를 교환형식으로 취득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 시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한 20% 가량의 예산이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악한 재정 상태를 다소나마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입장을 너무 강하게 견지하는 바하고는 달리 어느 한 시점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항간에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농산의 시세차익을, 그러니까 매매거래를 위한 차익을 심하게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도 못할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서 투기를 하는 형식이 되버렸다든가, 어떤 사업자한테 특혜성인 매각 조건으로 매각을 해서 특혜를 남겨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악한, 우리 재정 형편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이 부분으로 다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아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매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법률전문가의 견해일 뿐입니까? 아니면 어떤 확실한 유권 해석이 내려진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환매권이 전제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 환매권이 전제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받으셔서, 그러니깐 어떤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관기관에 그 결정을 분명히 받고서 일을 추진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명확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을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정을 기획하고 하는 단계에서 어떤 철저한 준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4대를 걸쳐서 지금 5대가 거의 종반에 접어들 때까지 결국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정도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 토지매각 대금이 많이 투입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겠지만 그거는 지금 한 5년 이상, 6년을 지금 6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어떤 시정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약간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관계자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적지를 명시하고 간 것 같아요. 산북동 일원에 있는 그 부지로 이게 LG패션타운하고 지금 어떤 그 토지에 관한 법률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양주시에서 아직도 열악한 산업에 대한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단순 임가공이나 섬유 단순 가공업에서 탈피해서 아주 고부가가치의 고차원의 어떤 패션 사업까지 이르는 섬유 관계 모든 것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철저한, 그리고 조속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대학병원 조치를 위한 성과와 차후 계획,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 또 들으셨겠지만 그 어떤 일반 주민, 어떤 각본에 의하지 않은 바람이 기탄없이 말씀하시라니깐 이 병원이 좀 있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그런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 질문을 받으셨지요?
그때 그 건의사항을 그랬듯이 대학병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조성한다고 했다가 어떤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치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산북동 일원에 지금 입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의료시설 부지라고 그랬나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그 부분에 용이하지 않다면 대학병원급 종합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그 이후에 개별 입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다면 그 쪽은 다른 용도가, 용도는 의료시설 부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대형 병원에 유치는 안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양주시 교육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단순히 어떤 학력이라는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어떤 한 지역에 삶의 질이 과연 그곳이 살만한 곳이냐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적이긴 한데 이번 기숙사형 공립 고등학교로 덕계동에 소재한 덕계 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니깐 우리 시장님께서 이게 원래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경기북부에서 지금 유일하게 덕계 고등학교가 우리 시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장님께서 추천서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추천서 내용에 보면은 그 관할 협정에 의거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우리 시가. 이게 지금 기숙사형 고등학교로 선정 받기 위한 어떤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 추천서를 첨부를 시킨 겁니다, 거부를 당하니깐.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시가 교육 도시로 성장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그것만 그 기숙사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된다면. 그래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50억 정도의 예산을 받게 되는데, 국비 25억하고 그 다음에 50%씩 도비하고 해서 받게 되는데 사실 지금 덕계 고등학교가 기숙사 건립 부지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다 내용을 접하시고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화, 학교의 공원화 이래 가지고 학교를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기에 입각해서 그 학교를 처음에 이렇게 설립한 거랍니다, 그게. 그래서 각 학교가 어떤 여유 있는 공간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걸 갖추게 만든 학교인데, 지금 그 기숙사를 어떻게 지어야, 50억이라는 예산을 교장선생님의 남다른 노력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교육열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지하로 하고 그 위에다 앞에 건물에 바로 맞춰서 붙여서 또 고층으로 기숙사를 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쪽에 한번 가서 가끔 보니까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인접한 부지가 660㎡정도, 약 200평 정도만 시에서 대응투자 형식으로 어떻게 해 줘서 환경을 현재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기숙형 학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엊그제 의향을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셨는데 만일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으뜸인재 육성 교육을,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건 진짜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흔히들 실질투자라고 하는데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교육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사업비 교육지원에 자체 수입이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해서 참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액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지원하는 유형이 어떤 학교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치우쳐 있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진정한 교육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만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구해야 할 부분하고는. 그래서 강당 지어 달라, 학교 보수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 해서 진정한 교육이 뭔가, 진정한 교육의 척도가 뭔가를 우리 시에서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그 쪽에다 모든 것을 집중시켜라가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어진 예산 여건 안에서는 투자의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주 으뜸인재 육성교육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한 학교나 교장선생님 개인의 교육자를 두둔하는 것을 모시고 드리기 뭐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포럼에 참석해서 자세히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들여다 보는 편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형평성은 어떤 좋은 발상을 가지고 그 발상을 실천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개인이건 기관이건 그런데는 다른 주변에서 만든 정성적인 거부감이라든가 형평성을 외치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차단을 해서 라도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그러는 것도 아닌데 단순한 시기 질투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시작한지 3년차입니다. 올해 성과를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보고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다른 주변의 어떤 인식이나 정서적으로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은 차단을 시켜 주고서 지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긴 시간동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항상 일하는 형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 행복도시 양주를 건설해 나가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수많은 시정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질문을 드렸지만 오늘 본의원이 드린 질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서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산업경제, 의료, 그리고 교육문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처우내용들이 조속하고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종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식 부의장께서 주 질문해 주신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향후 양주시 교육에 대한 미래가 이 자리에서 보여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양주시의 도시계획상 권역별로 볼 때 남부권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 2020 도시계획상 현재 지구 단위를 추진하고 있는 그 관내에서 남부권역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으며, 또 혹시 향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통합 건에 대한 문제에 대두 되는 부분이 교육문제입니다, 남부권역에 대해서는.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취임 인사 중에 앞으로 학교 진학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남부권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남부권역인 장흥은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될 것이냐, 많은 부분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그 부분이 정확한 내용인지 또 향후 도시계획상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총력을 좀 기울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아마 남부권역 시민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많은 부분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매체를 통해서 시장님 답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경기도 의회에서 교육국을 설치한다는 안이 의회에 승인을 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혹시 전담 부서를 만들 그런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이 우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를 늘 주장을 하신 바가 있으시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적어도 우리 시에 전담팀 내지는 부서가 좀 필요하다, 또 앞으로 이 교육이 신도시를 만들어가면서 학교가 계속 지어질 예상이고, 지어질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시의 시민 대부분이 의정부시에는 과고가 있고, 동두천시에는 외고가 있다. 양주시에는 이와 버금가는 고등학교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 우리 시에 시립학교를 좀 특수화된 시립고등학교 하나 좀 지으실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덕계 고등학교와 이미 남문 고등학교가 특수화된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이와 버금가는 의정부시에 있는 과고와 동두천시에 있는 외고를 버금가게 하는 그런 우리 시에 시립고등학교를 혹시나 만드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생각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네,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저 역시도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의정부 과학고를 가기가 좀 어려운 점, 또 동두천 외고를 가기가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시립고를 한번 구상했던 이유가 적어도 과고나 외고를 갈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실력이 아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리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를 점진적으로 2개가 이미 만들어 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우리시 인구가 2020년이 됐을 때 그 먼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쯤 시립고를 하나 만들어서 좋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의정부의 과고나 동두천의 외고에 버금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실 테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양주의 먼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면에서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박종식 의원 주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빼 놓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릅니다. 맨 처음에는 “이 부지를 취득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부터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우리 양주시하고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자는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정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농협중앙회에서 필요해서 꼭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취지가?
정말이죠, 그건?
박종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지금 어디나.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는 더더욱 지난 해 결산을 봐서 1조 3천억 적자를 봤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앙회의 결산을 봤는데 1조 3천억 원 적자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헤쳐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늦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1조 3천억이 적자를 나서 BIS 비율이 떨어지니까 각 단위농협 품목별 조합 지부에다 5월 15일자로 1조 원 출자 증대 목표를 세워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단위 농협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웬만한 농협들은 7억, 회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출자를 강제적으로 이사회 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해서 각 농협 간에 이거를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농협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감을 받으면서 굉장히 질타 받은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1조 3천억 적자를 보면서 해외펀드에서 7천 억 또 적자를 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중앙회 결산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게 아니냐 이거죠.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본 의원 생각은 아마 이런 여건을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중앙회에서 그렇게 쉽게 집행할 수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중앙회하고 협약 체결한 것까지는 파기를 하는 그런 것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 현재 중앙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IMF 때 재정 상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상태 압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양주시도 결국 좋은 재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농협기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일부 쓸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토지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옛날 농공훈련소 자리죠? 지금 그 부지가 용도지역이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웃 자치단체 간에 서운한 표정을 짓는 부분이거든요. 남의 토지를 자기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가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건요. 그리고 사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개인의 땅이었다면, 저거 시장님 개인 땅이었다면 가만 뒀겠습니까? 우리 양주시 공무원 어느 한 분의 땅이었다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 농공훈련소가 농업기술센터의 전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 토지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라도 농협기술센터 건립하는데 재원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설정이 갖고 어떤 명분이나 법률에 맞는다면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어려운 재정을 풀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질의 좀 드려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과거에 꽤 오래된 일입니다. 호원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부지가 과거에 아파트 부지로다가 한번 사려고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 부지로 바뀌기 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시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다고 요구하지도 않은 부지를 학교 옆에 있다 라고 그래서 학교 부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놓은 걸 우리가 그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로다가 바꿔서라도 우리가 활용하기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재일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충빈 양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라는 양주비전을 갖고 교육․문화의 희망도시, 상호신뢰의 복지도시,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지속가능한 성장도시, 풍요와 기쁨의 산업도시, 선진행정의 참여도시라는 시정목표 아래 강력한 추진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업유치 등 도시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미래희망을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지연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정․회천 택지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문제점과 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터미널 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대중교통의 이용증가로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는 버스터미널이 없는데 향후 버스터미널의 유치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전략사업팀과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의 주요사업내용과 그 간의 사업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유치,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미약합니다. 현재 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두 팀의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다양화는 물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의 홍보활동 상황과 현재까지의 지원내역은 어느 정도이며, 저탄소 녹생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공해성 도시형 산업시설 구축 및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고부가가치업종 유입에 따른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우리시에는 많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운영 중인 현황과 향후 녹색그린성장과 관련 아파트형 공장의 유치와 설립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재일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박재일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서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성의 있게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략사업이라든가 투자유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먼저 택지개발에서 제외됐다는 우리시 대안과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 드렸는데요. 지금 경기침체, 토지․주택공사 통합 문제, 그리고 부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 전국적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취소 등 재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시중의 의견이나 시장님의 답변서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옥정지구 철거를 하고 있고요, 회천지역에는 계획은 서 있는지 아니면 보상협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아직 안나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생활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 안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나갈 수 있는 택지개발이 재추진되거나 그 분들이 나가야 될 시기가 언제쯤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건 상가 같은 데는 보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보상비를 다 받고 영업비용 같은 거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거하고 있거든요.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주택, 회천지역을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이 나갈 시점을 어느 시점인지를 체킹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해서 시장님 말씀은 내년 전반기에는 비워 줘야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사실 지연의 연속성이 필요로 하다 보면 내년 전반기가 아닌 후년에 가서 라도 비울 수 있는 단계가 안되면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협의한 바도 없고 연장되리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
본 의원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점검을 하면 될까요?
만약에 좀 지연이 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좀 돌출이 돼 가지고 택지개발에 대한 지금 사시는 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늦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라든가 한다면 좀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분들은 지금 아직도 그게 계속 늦어지고 내년 후반에도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깐 계속 어디 이주대책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나가라 그럴 때까지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토지주택공사하고 좀 협의를 긴밀히 해 가지고 정확한 택지개발에 대한 시기를 좀 더 정확히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우리 기반시설 자체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반시설 자체도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도 3호선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는 단계가 지금 중지 됐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중지된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다가 알아보니깐 지금 중지 돼 가지고 연기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기 됐다는 얘기도 못 들으셨고요?
그걸 다시 한번 그 관계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서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 시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합치면서 부채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이 취소 되고 뭐 이런 거는 없으리라고 봐요. 우리 양주 택지개발은 보상을 거의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이유가 특별히 없다, 취소될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취소되고 늦어지고 이런 거는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특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도달 했을 때는 꼭 그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해야 된다. 택지개발 시기는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반시설 만큼은 우리가 꼭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는 반면에 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택공사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돈도 있고, 앞으로 또 받을 돈도 있지만 받아야 될 돈도 있고요. 그러고 또 국도비 보조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부 전체가 움직이셔 가지고 의원님들도 똑같겠지마는 이 보조금을 해결하는데 전면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꼭 하셔 가지고 빈틈없이 택지개발 시기는 늦더라고 기반시설 만큼은 꼭 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버스터미널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우리 종합버스터미널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갖다가 쭉 읽어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준비하는 과정이고, 계획한 과정이 많은데 지금 우리 버스터미널 예정부지 위치는 어디 쯤인지 지금 우리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지역이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가 아닌 가요?
그러니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그 부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혹시 면적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정부지로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온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 시설면적 추정치 해 가지고 52만 명이 양주시에 인구가 됐을 때에 종합터미널은 4000㎡다, 이렇게 했었는데 4000㎡이니까 한 천 몇 평 정도 될 것에요. 그렇게 추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두천 터미널 개통하신 거 아시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총 부지 면적이 1만 8000㎡, 건축 연면적 2만 3000㎡, 33대 버스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가장 큰 터미널이다 한 6000평 정도 가까이 된다고 봐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신문 보도에 대한 내용을 동두천터미널에 대해서 개통한 거에 대해서 이 터미널을 하나 개관을 하는 계기로 해 가지고 13개 버스 회사가 터미널을 종점으로 하기 위한 노선 연장을 직접 희망하고 있다, 공항버스 뭐 여러 가지겠지요. 그런데다가 2006년 말에 개통된 1호 전철역과 더불어 동두천이 경기북부에 교통 요충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사실상은 우리가 양주시 보다는 동두천이 북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여기에 터미널이 북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아무래도 양주 시에 경유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교통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원활한 우리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있을 수 있겠 지만 우리 시도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을 의지해 가지고 거기 에 늘어나는 인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을 개발 할 게 아니라 먼저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먼저 우리 종합터미널을 양주시에 먼저 세우자고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번국도 우회도로가 완전 개통될 시기쯤에는 터미널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가 급한지 모르지만.
경기북부의 물류 첨단도시, 양주도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면적도 계상하고 있는 추정치, 동두천보다 더 크게라고 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52만 명에 대한 시설 면적으로 봐서 추정한 게 너무 적지 않나, 앞으로 더 지원형태나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면적에 대한 문제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꼭 전철역하고 연계하는 것보다 조 띄울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교통 대중화를 위해서 교통 분산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 생각이고요. 현재 여건으로 봐서 늦은 거는 지금 생각하셔서 주민여건을 봐서 우리가 터미널을 추진 하시겠다 하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 우리가 조급히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하고는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는 변함 없으신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전략투자사업, 전자에 우리 박종식 의원님도 질의를 거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단순적으로 질의 드리면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 이게 생기는 자리가 대학병원 유치지역하고 중복이 돼요.
그게 아닌데요. 제가 먼저 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나갔을 때 보니까 대학병원을 유치하시겠다는 지역하고 섬유종합지원센터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그 면적이 안나온다,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우리 실무과장님이라든가 담당관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중복이 돼요, 안되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저도 정확한 도시계획 도면을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일부가 중복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면적 측면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먼저 전에 섬유종합지원센터 면적을 봤을 때는 종중 땅이 거의 다 들어 가요. 그러면 다른 부지는 그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학병원 위치가. 위치면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게 아니라 다 들어 가고 대학 구상하고 있는 자리가 마을이라든가 논바닥 쪽으로 더 치우친다면 모를까 중복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중복이 일부분이 되든 다 되든 조금 되든 중복된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은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요. 대학병원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유치하기가 힘든데 이런 사항이 중복이 되고 나면 대학병원 유치 자리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거로 유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된다, 사실상 대학병원․종합병원 유치하는 거는 경기북부지역이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 수에 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유치에 대한 문제이고 꼭 확보해야 된다고, 양주시에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좋은 지역이면 어디든지 가능하겠지만 나름대로 유치경쟁에 앞서가려면 부지 확보는 나름대로 몇 군데 지정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임해야 된다고 보는 뜻에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광역행정기관 유치, 행정타운 추진현왕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용역 시기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그리고 우리 시장님 투자유치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택지지역 내에 이전하기 이전, 아니면 2006년도에 택지개발 내에 있던 공장, 아니면 산업단지로 이전한 업체, 이런 업체가 기존에 있었는데 송우리 쪽으로 많이 흘러서 이주 하는 업체 수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보고해 주신남면산업단지 홍죽산업단지 해 가지고 여러 군에 있는데 이런 데에 유치한 숫자가 택지 이전에 사업에 총 사업장 수하고 지금 현재 사업장 수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홍죽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 현황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그럼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통계 보다는 그래도 한 뭐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데 몇 군데 빼고는 새로 다시 한다 그러면 통계 숫자가 늘어 날 수 있겠네요. 한 270개 업체가 사실상은 택지개발 이전 사업보다는 더 늘어난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통계를 보면.
이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가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홍죽산업단지 우리가 앞으로도 섬유종합 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나면은 사실상 제가 뭐 다섯 번째로 질문 드린 아파트형 공장 같은 문제가 첨단도시형 공장 스타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시장님이 여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택지개발지역 또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이런 거 봤을 때는 아파트형 공장이, 그리고 또 섬유종합지원센터 이 섬유사업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가내공업도 많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오폐수 나오는 것만 좀 제한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다른 사업이라든가 첨단 도시형 아파트 공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기북부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홍죽산업단지에 입주 희망 업체 현황을 이렇게 보니깐 여기 우리 회천지역에 있는 인터엠이 회사를 전적으로 전부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전부 서울우유도 이거 다 확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의 중요한 한두 개 빼고는 나머지 확장을 위해서 희망업체로 희망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현황, 사실상 이 녹색성장 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태양광 주택보급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자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원이 뭐냐 하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택지개발이 들어섬으로서 아파트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라면은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계기기도 있지 않겠느냐, 뭐 옥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창문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도 계속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답변서 주신 거 보면 이제 지원 대상을 10개에서 50가구로 늘린다. 그리고 또 청사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도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겠다. 그리고 사실상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데도 보급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 양주시에 그래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태양광 주택 보급 시범지역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가 관리계획이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고 시가화 예정지구, 나름대로 토지 이용에 대한 상당한 우려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온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주택단지라든가 새로운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게 상당히 앞으로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녹색성장을 위해서라도 꼭 태양광주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도 에너지 자원을 아끼는 그런 의미에서의 대한 시책이 나름대로 또 시장님의 의견과 또 행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것도 한 쪽에서의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양주시라는 거를 우리 후손한테 남겨 줄 때에는 많은 소비성 보다는 그래도 자연적인 우리 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일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박재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 지연 사업에 따라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 보면 긴밀한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번에 광석지구 대책 사무실도 다녀가셨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상을, 옥정지구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회천지구는 보상했습니다마는 광석지구는 지장물 조사를 했고 감정 평가한 상태에서 보상공고를 하기 전에 통합을 했어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그러면서 토지 주인들이 이사 하신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고 그 다음에 대체농지로 다른데 토지를 구입했다고요, 다음 달에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큰일이 난 겁니다. 보상은 안나오고 중도금 잔금은 치루어야 되고 이중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30여 분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지공사 직원들이 오셔서 분명히 지장물 조사 다 끝난 상태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도 대충 말씀드렸고 내일이나 모레쯤 서류가 다 꾸며져서 사장님 결재나서 공고가 나갑니다, 이랬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미루니까 왜 사장님 결재를 안하냐고 그러니까 20여일, 당신의 임기 20여일 남겨놓고 출근도 안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결재하시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이미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검토 지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하겠죠. 사업예산도 있고 감정도 끝냈기 때문에 보상은 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확인한 30여 분의 고충은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어떻게 업무하실 건지.
답변에 물론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지역에 현수막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지금 주민들, 시민들의 애절함, 그런 게 현수막에 다 표현이 돼서 걸려 있고 그 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광석지구가 취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취소는 안되지만 그 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 민심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재차 말씀드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 SOC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400여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약 한 80% 정도의 해결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러 기업 직접 방문하시고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서 진입로, 교량, 포장, 심지어는 가로등까지 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저나, 면장이나 특히 지역의 이통장님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절대 해 주지 않았던 걸 시장님 다녀가시고 그 다음 날 해 줬어요. 현실입니다. 그렇게 배석하시는 담당과장님, 국장님들 주머니에 돈이 많은지 몰라도 작은 거 같은 거는 그 다음 날 해 줘요. 오죽하면 시장님한테 가로등 얘기하면 바로 해 줘요, 이장은 3년째 건의 해도 안해 주는데. 저는 분명히 기업인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도 벌고 여러분들이 잘돼야 저희 지역이 가는 건 맞습니다. 행정력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나 지역에 있는 의원,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에 방문하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동참하자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반상회하면서 의원들같이 참석하자고 한 적도 없고. 배석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잉 충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죠. 지금 이장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간에는 반상회나 기업에 방문하시면서 의원님이나 연락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를 꼭 참석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같이 동참한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참살기라는 기업 아시죠? 담당과장님.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거기 언제 방문했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작년 8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거기 뭐 지원해 줬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진입로 포장 해 준걸로.
이종호의원
진입로가 아니죠, 마당 전체를 포장해 줬지 무슨 진입로를 포장해 줘요? 포장해 줄 때의 목적이 뭐였어요?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먼저, 오염,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주차장 사용하겠다 이랬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이종호의원
그리고 거기 주민들 같이 쓸 일도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막아 놓은 거 알고 있었죠? 시정 들어온 것도 알고 있었고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시정하고 조치했습니다.
이종호의원
지금은 어떤 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확인은 안했는데.
이종호의원
그 포장한 걸 뜯어 가지고 판매장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실태를 파악 안하고 무조건 지원해 주냐고요. 거기 작년부터 판매장을 짓겠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해 준거 전부 다 걷어서 마당에다 놔 두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집 앞에 아스팔트 포장해 달라고 3년이 넘어도 안해 주는데 시에서 저렇게 넓은 면적 포장해 주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뜯어서 다른 기초공사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회수하세요, 회수. 가서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건축허가 언제 내줬는지 모르지만 건축허가 나갔을 겁니다, 판매장 짓고 있으니깐.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시장님 참석하시니깐 시장님이 그냥 검토해 봐라 그러니깐 바로 공사를 해 주면, 시장님이 이거 당신네 뭐 할 건지 계획은 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의 현실입니까? 우리의. 당장 이거 제 질문 끝나고 나면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어떤 상황에 있는 지를.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거기 포장을 해 달랄 때 왜 해 달라고 그랬는지 아셨어요? 자기네가 식품 공장이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그 뭐라고 하지요? 재원해서 다시 재생골제, 그거 바닥 깔아놓고 포장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식품공장에서 누가 그걸 깔래, 자기네 본인이 그걸 깔아놓고. 정말로 뭐 지원을 해 주면 이거를 왜 해 줘야 되는지, 이걸 해 주고 여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도로 파악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포장을 해 주든지 해 줬어야 되는 거지, 시장님 이거 그냥 200평 정도 됩니다, 이거 포장해 줘서 얼마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앞으로 계획을 이 사람들이 주민하고 쓸건 지, 주민이 쓸 일이 없지요. 그 주변에 아시잖아요, 집 한 채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계획서에 보면 주민하고 같이 쓰겠다고 되어 있냐고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담당자께서 정말 잘 파악을 해 주셔야 시장님께서 올바른 시정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하셔서 이중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화살은 시장님한테 가 있습니다. 왜? 시장님이 참석, 동네 면장이 해 준 것도 아니고, 이장님이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그 기업 방문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장님에게 화살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법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장재훈 의원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상전벽해라는 말을 떠올릴 만큼 시의 곳곳에서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개발을 위한 큰 그림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흘린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변화된 양주의 모습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본 의원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진행되어온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비롯, 관내에는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등의 도로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매번 지연되는 도로공사를 보며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도로사업의 현황과 추진 중에 드러난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품신도시 협약내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체결한 명품신도시 협약은 양주신도시를 대한민국 일류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양주시와 두 공사, 상호간의 약속으로 협약의 체결은 시의 적절하였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신도시를 위한 중요한 약속인 만큼 토공․주공이 합병되어 새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약속 사항이 확실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명품신도시협약 내용 중 지금까지의 기반시설 부담금 집행내역과 그 잔액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0년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총회 개최장소가 경기도 화성시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 역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밑그림이 될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들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끝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요구 내용은 무엇인지 지구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수정·보완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장재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관심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일일이 나열을 해 가면서 또 누가 들어도 시민이 이 내용을 들어봐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 말미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의 질문이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 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사업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저희 양주시에서 양주시 관내에 하고 있는 도로 사업,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한 26곳에 사업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시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9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부곡, 복지 간 도로를 확포장 사업을 하겠다, 이야기 했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보면 도비, 시비, 교부세, 지역개발비, 이렇게 해서 비율을 겸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고요. 또 26개 사업장 중에 우리 시에서 보상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시장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371지방도 일영～석현간 타당성 조사가 금년 6월에 완료 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의 우려는 사실 그겁니다. 시장님께서도 371 도로상에 가장 희망적으로 아트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아트빌리지를 구성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중에 우리 양주 시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 형태를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인지, 타당성 조사할 때는 그 반영이 도로가 개설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도로 사업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시행을 시작할 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도로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구상이 혹시 있으시면 어떤 도로형태를 해야 되겠다 그 지역에 맞는 우리가 추구하는 관광지 역할을 넣어서 아트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도로를 개설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시장님 견해를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뜻이나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여건상 인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도로 여건은 지금 현재 상태의 도로를 개선하는 쪽에서 추진을 하고 인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문화 공간이 살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는 시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도로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깐 시장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기간이 앞당겨져서 주민 요구 하는 게 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전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 내용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또 답변 내용도 그러시고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도시과장님, 그리고 도시계획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또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에서 궁금한 사항만 그냥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 지구가 보안심의 진행 중이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개 지구는 어디 어디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우남이요. 그리고 공동 심의가 완료 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공동심의가 끝났으니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4개 지구라고 하셨는데 그 4개 지구는 어디,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남상우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답변 주세요.
무광
노무광도시과장
4개 지구는 완료된 지구가 가납지구하고 또 봉양공업지구, 광석공업지구, 산북지구가 완료됐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산북지구 완료됐나요?
무광
노무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고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12개 지구가 분과위원회 심의 절차 완료 하였다, 분과위원회 심의 절차가 완료됐으면 마무리 단계인 공동 위원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무광
노무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꼭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러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훈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금～회천간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자금～회천간 도로에 구간 중 고읍IC부터 자금 성모병원까지를 금년 말까지를 완공으로 다닐 수 있도록 배정될 수 있도록 차량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말까지 왕복으로 차량이 다니는 것이 가능한지요?
잘아시다시피 고읍지구가 지난 8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오고 또 이러한 불편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읍택지지구 내에 입주하신 분들이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양주역과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방향이 전 구간이 공사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번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광사～마전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도 임시 개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선 자금～회천간 도로 중 고읍IC 구간까지만이라도 금년 말까지 양방향으로 개통이 된다면 360번 도로를 통해서 의정부로 해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량을 상당 부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 맡은 회사라든가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금년 말까지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토록 독려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아울러 또 지방도 신설 내지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0년도에 우리시 재정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지방도와 관련해서 국도비 부담 말고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비의 조달이 어려움이 있으면 공사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가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주택공사와 토지 공사에서 2400억 정도를 내 놓기로 약속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껏 다 수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토지 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통합 이외에 재정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시와 약속한 부분들을 순조롭게 계획대로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고 할까, 아니면 이행여부를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덜 받았거나 앞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주택공사나 토지 공사에서 이행할지 하는 부분이 저희가 알고 싶은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나름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거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복안대로 맺은 협약이 꼭 좀 이행이 돼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우리가 시도, 자체사업으로 16가지 정도의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껏 16가지 시도 사업을 벌여놓은 것을 하나씩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좀 앞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도로가 요구되고 또 필요한 곳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16개 사업만이라도 하나씩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씩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에 착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요?
네,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3분 의원의 시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