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등의 지원과 지원된 예산을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풍양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업에 관한 권한,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권한, 영화업자 및 영화관업에 관한 권한, 유기 동물 보호 조치 권한 등을 풍양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과「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동 조례 3조의 별표1에 각각 신설하고 동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에 민원인 및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 진접읍 청사 신축,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 오남 문화·복지센터 건립, 강가에 그림마을(시립미술관) 조성,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 등 총 7건에 500억4,089만8,000원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청된 7건 중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건은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먼저, 원안가결 된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총괄적인 사항으로 공공청사 및 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적인 시설에 국한된 계획을 갖고 추진하기보다는 남양주시 전체의 지역상황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하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묵현리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써 화도읍 묵현2리에 동네마당 조성사업 계획이 시범 선정되었으나 정부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시 자체예산으로 시유지 내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주민협의체에 의한 사후관리에 있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운영계획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진접읍 청사 신축은 진접읍 장현리 68-39번지인 현 청사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읍청사를 건립하여 진접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0년 말 인구 10만여 읍민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은 이패동 71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98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 종합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회관을 독립적으로 건립하기보다는 어린이 비전센터 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강가에 그림마을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미술계의 대표작가인 고 장욱진 화백이 12년간 작품활동을 하였던 삼패동 359-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고가의 작품 전시보관에 있어 보안성 문제를 기초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화도읍 금남리 160번지 일원 부지면적 2만9,659㎡에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한강 축제와 관련한 주차장 확보문제 그리고 조성지 내 사유지의 협의매수와 인조잔디구장의 설치 등 행정절차에 있어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한 2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남양주CC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오남읍 오남리 321-7번지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시설내역이 없어 오남읍 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부지면적 3,083㎡에 건축연면적 1,500㎡의 소규모 시설로는 5만여 오남읍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만여 오남읍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체육문화센터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구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은 오남읍 오남리 산 118번지 일원 부지면적 1만3,000㎡에 관람석 및 육상트랙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각종 행사는 물론 시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 등 시민휴식 공간을 훼손하면서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9월 21일과 동년 10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 조문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과 기업·국민의 경제활동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등에 따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동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별표1〕개발행위허가 기준(제21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도시계획구역은 이미 도시계획 입안 시 각종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에 의한 도시건설 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은 민원처리가 지연됨은 물론, 토지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 한다는 기준 아래 환경부 권고사항과 지가의 상승, 토지의 훼손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1〕개발행위허가 기준(제21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나)의 『경사도가 18도 이상인』것을 『경사도가 20도 이상인』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던 각종 지원사업 및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8년간 별내 주민과 시가 서로의 감정 대립과 각종 소송 등 반목이 깊었던 사안으로서 비로소 우리 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갈등과 반목은 뒤로 하고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시민의 복지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과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 조속히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규칙 제정 시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 사업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중학생의 경우 급식을 못 먹는 학생에 대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변지역을 별내면 청학리, 용암리, 광전리로 포괄 적용하여 【조례안 제2조 2호에 『단, 택지지구 편입 지역은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별내면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