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고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숙자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탁을 희망하는 민간위탁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기존 보육시설의 재 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재 위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명시하며, 제명 띄어쓰기 등의 시행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법령명에 낫표 사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며, 안 제10조 제1항에 보육시설의 재 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재 위탁에 대한 수탁개념을 명시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오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고동성 위원님과 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계속 함께 했었고요. 저희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요즘 현 사회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자치구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질 높은 교육정책으로 쾌적한 환경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과 보육을 우리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되며 또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품, 좋은 식단 급식도 함께 관심갖게 교육해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또 보육시설 영유아 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관련된 우리 시설장님과 보육교사들의 그 동안의 노고도 저희가 익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위탁 운영상에 지적된 문제들을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행이나 이번 같이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개정안 모두 장단점은 모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모범답안인지 사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장점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이 분들이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고 일단 운영의 안정성은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이 너무 오래 위탁을 하다보면 운영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 조금 사유화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번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때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은 다 표출이 됐습니다.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오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오랜 시설과 물론 전문적으로 그 동안에 훌륭한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과 오랜 교육에서 쌓은 숙련된 연륜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위탁체와 시설장님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때로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시설장님이 관리하는 와중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고 저희가 시정하는 것을 여러차례 심사할 때도 요구를 했고 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항이었고 아마 그 부분들은 위탁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의하는 내용은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그 와중에는 잘못 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잘하시는 분에까지 명예에 대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경각심을 두고 열심히 잘해서 3년을 하고 또 재입찰로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해서 새로이 신규신청을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고해서 어떤 과정속에서 그 분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확실하게 어떤 벌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 발의를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가정복지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것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차 답변이 되는데 사실 저희로서도 어떤 것이 모범답안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미로 이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내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여기는 또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도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다보니까 위탁체가 또 바뀐다고 그러면 아이들 적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집행부에서 그냥 그대로 미루고 아직까지 어떤 대안도 없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위탁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보육시설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하고 이러한 어떤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발의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대해서요,

잠깐 위원님 양해하시면 국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숙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소년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많은 구립시설들이 있는데 일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위탁하고 특별한 계약체결기간 이후에는 특별한 민형사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적격사유가 됐을 때에는 재위탁으로 계속 가는 경우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구립시설은 우리 구재산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수탁을 해서 주는 것인데 우선 보육에 관한 질은 민간이나 가정보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립재산인 구립시설이 좀더 수준이 높고 질이 높아야 되겠다, 항상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탁법인이나 개인이나 기존에 수탁을 받았던 자가 앞으로 한번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신규공모로 해서 다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의 단점으로써는 우선 자부담을 해서 조금 시설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운영을 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조금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또 요즘에 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질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질적 개선문제가 상당히 많이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반대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이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한다, 그런 점에서도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내년정도에 과연 우리 구립시설에 대해서 1회 재위탁으로 제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재위탁을 이행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꾀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심도있게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모든 각종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위탁할 때에 지금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는 경우와 또 지속적으로 법인에서 원할 때에는 적격 사유가 됐을 경우에는 계속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년에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결론을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랬죠? 언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요, 인센티브 사업이 10월말쯤 발표가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내년 3월쯤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잡으신 것은 언제 잡으신 것이냐고요? 실시는 3월달에 하신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 계획은 언제 잡은 것이냐고요?

저희가 아직은 생각만 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예정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발의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올라갔죠?

네.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번도 안하셨어요. 왜 안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행정복지위원님 전원이 찬성을 하셨고 오늘같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원이 참석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장단점에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우리위원회에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찬성하면 다 그냥 하실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도 고민만 하고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다보니까요,

연구용역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또 자부담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늘 얘기하신 것이에요.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 해놓고선 여기서 결정이 나는대로 하시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는 그 사항을 들어보면 사실 이것이 지금 자치구에 8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할 여지는 있다. 이 조례는 좋은 안입니다, 조례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돼요. 그러나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 발의한 분하고 관계를 충분하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10월 12일에 올라갔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이제 조례안 할 때 연구용역을 주니, 영유아 자부담에 부담이 생기니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로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평성을 말씀드릴게요.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현황을 보니까 한번 하신 분도 계시지만 8번 하신 분도 있고, 5번 하신 분도 있고, 4번 하신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실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구립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위탁이 1번 한 곳도 있고 길게는,

8번까지 했잖아요,

8번까지 한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위탁과정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설장들이라든가 뭡니까, 이게 법인업체지요?

네.

그 업체들 잘못된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가 위탁체가 바뀐 곳도 있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하신 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지도점검을 통해서 상하반기 해보는데 크게 문제점은 돌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점검을 계속 나가시잖아요,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영유아 이 조례를 해갖고 누구를 하나 죽이겠다, 살리겠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안을 갖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발의되면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소리는 할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되어야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찬성했으니까 거기 처분만 바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후에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못 나눈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것이지요, 국장님 아까 얘기 잘하시던데 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자부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얘기한번 해보세요, 들어보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봉구에 위탁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심지어는 청소대행업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대행업체도 사실 지정받은 이후에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접근방식을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위탁이라는 개념자체는 구청이 직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라든가 전문성을 이유로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잖아요, 맡겼을 때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위탁체가 얼마만큼 내실 있게 시설을 운영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평가대상이지 기간이나 횟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선택 받느냐 이런 문제이지 임기가 3년이냐, 5년이냐, 6년이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 질의과정에서도 구립어립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구립어린이집도 이런 방향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고민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육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위탁을 했을 때 평가중심은 뭐냐 하면 보육대상자들 또는 서비스대상자들이 얼마만큼 만족도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재위탁이 되고, 잘하면 계속 하는 것이고 못하면 교체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행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제9조에 보시면 위탁운영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은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또 보육법에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하나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하며 여기까지는 보육법시행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첨가되어 있는 게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현행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매번 1회가 아니라 매번 재위탁 할 때 공개경쟁 할 수 있어요, 구청의 의지의 문제예요. 다만 제10조 위탁기관에 보시면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재위탁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약간 제9조와 제10조가 중첩되기도 하면서 상충되기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오히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9조에서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조례에 명시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가 방침만 정해서 재위탁도 공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 심사로 할 것이냐에 어떤 재량권을 준 것인데 또 10조에서 그 재량권을 제한해 놓았어요. 그냥 재위탁의 경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오히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센터 제반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주재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면 용역이고 아니면 전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조례개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하고 이런 이중적 잣대를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시설체 전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기준에는 항상 서비스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조례안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발의로 된 조례안대로 통과되든 아니면 현행 조례안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하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보육대상자든 아니면 서비스대상자들의 만족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지도감독 관청인 구청에서 시설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는지,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떻게 보면 관주도의 어떤 평가점수를 가지고 사실은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처럼 주민이 과연 그 보육, 위탁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재위탁에 대해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조례안에 그런 것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중심이지 위탁기간 횟수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은 위탁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접근하실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위탁을 횟수보다는 사실은 위탁기간 중에 모범적으로 애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재위탁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 결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것이 있고, 절차적으로 밟아서 시행될 것이 있는데 이 어린이보육시설은 저희가 볼 때 특수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족도 평가 다 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9조하고 제10조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9조를 보면 사실 재위탁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제9조하고 제10조는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3조보시면 위원회구성인데 우리가 많은 조례를 다루지만 저도 이번 조례를 개정안이 올라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위원구성을 이렇게 해놓은 사례는 사실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조2항 3호 같은 것을 보면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4호는 도봉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중첩되어서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조례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도봉구의회의원, 그다음에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해서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제9조 10조관계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조례를 연구용역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조례나 법에 보시면 우리가 위탁체를 위탁하면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다 위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봉구 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 개인이 위탁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구립시설은 개인이 받은 데는 없습니다. 전부 법인입니다.

역대 개인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3동 어린이집이 아마 개인이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예전에는 법인전입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인전입금 안 받죠?

법인전입금이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자의적으로 위탁신청을 받을 때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부담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18개중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너무 위탁이 치중되는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보육관이 철저하고 잘하면 개인에게도 좀 배려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굳이 법인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법인이 맡으면서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항이라든가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대처에 대한 문제라면 개인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면 되는 문제이지 제가 볼 때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는 법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는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함께 관하고 함께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금주 위원님 지적처럼 그냥 의원들이 발의했으니까 그냥 통과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다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해서 총몇 개가 됩니까?

현재 284개소입니다.

284개죠. 그러면 그 중에 보면 구립은 동별로 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8개입니다. 그렇죠?

17개소입니다.

18개소로 나와있는데요. 직장 하나 있고,

네.

저는 우리 위탁 운영 제9조에 의한 내용인데 저희가 저번 회기때 원당 어린이집을 한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했었어요. 시설이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원당어린이집 시설 보고 아이들을 맡겨도 참 잘할 수 있겠구나, 했지만 그 과정에 나름대로 보이지 않은 그런 시설과정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것때문에 우리가 원당어린이집을 갔었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나름대로 그러면 이 위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의원발의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서울시 25개구중에 8개구가 제정이 되어 있네요. 위탁기간 3년에 2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종로하고 강남이 있고 나머지 6개구는 위탁기간 3년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아까 과장님처럼 연구용역을 준비를 하겠다, 그럴 계획이었다, 막연하게 생각하신 것도 나름대로 뭔가 있었을텐데 그 얘기는 재차 반복하면 서로 부담스러운 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립, 민간, 가정이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립은 예산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같은 경우에는 사설이기 때문에 능력있으신 분들은 크게 하고 나름대로 교육의 열의는 있지만 거기에 능력이 안되신 분들은 열악한 환경,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서 이런 것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것이 위탁업체가 다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안정되고 쉽게 말해서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버리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법하고 민간이나 가정에 지원하는 방법이 지원 내역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구립에 지원하는 방법하고 민간하고 가정에 지원하는 방법이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 차이점이 분명히 과장님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여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립시설들은 거기에 입소하기 위해서 1년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로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뜨고 했고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일정 시설을 갖춘 데는 국공립시설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인건비 지원도 해 주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는 보육료가 월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 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은 데는 인건비 보조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받아서 격차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두기 때문에 소외감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한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 줘서 움직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나는 참 아쉽다라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원장님들도 오셨는데 첫째 4, 5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합니다, 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사회체육쪽으로도 많이 해봤고 거기에 대한 지도자나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제가 원장님들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쓴 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이 구립에 계신 분들을 보면 교육에 관심을 갖고 4, 5년 숙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 보면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한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일부 위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고 계시냐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갖느냐 하면 저는 5번, 6번 재위탁은 다 능력 있으면 하셔야죠. 또 하시고 계속 누구 말대로 저희 의원들도 3선 있고 4선 있고 5선, 6선까지 있듯이 그런데 원장님들이 몰라요, 요즘에 보시면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단체에 가입해서 거의 그 지역에 나름대로 행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순수한 교육목적이 아닌 지역사회로 물론 발전도 되겠지만 교육의 목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역의 어린이, 구립인데 굳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가정복지과장님이 무언가를 할 필요성은 있다, 자중하고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위탁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생각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을 안 갖지 않겠느냐,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원장이 단체활동하는 것을, 사설은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지, 안맞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얼마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너무 활발히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실과에다가 저희가 협조공문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원장님들이 가정복지과의 위원회는 활동들을 지금 안하십니다.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는 그것도 1회나 이렇게 해야지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에 ,

실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보육시설장들은 활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공문을 뿌려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교육의 열의를 갖고 아이들한테 질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있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중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로 하고 안제9조 제1호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하며 식품위생법 제2조제1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12호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조숙자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