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우이2교까지 합니다.

2교까지면,

중간에 옛날 샘표,

네, 태영아파트 좀 못가서입니다.

조경석 쌓기 3년 전인가 창3동도 했어요.

네, 그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노원구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국장님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정례회 때 구정질문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조경석 쌓는 것은 잘해서 좋은데 노원구와 비교했을 때 노원구 같은 경우엔 영산홍 꽃인가 꽃나무를 쭉 심어놓아서 봄에 가면 아주 경관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3년 전에 창3동에 조경석 쌓기 이것 했습니다. 그곳은 잡초밖에 무성하지 않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조감도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경석 쌓고 그 후에 사후관리로 영산홍 꽃이나 철쭉 꽃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놓으면 경관도 좋고 그렇거든요. 창2동 그쪽에는 우이천 꽃단지 조성하시는 화우회라고 4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 아마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전거도로거든요. 또, 그쪽이 저녁에 보면 9시까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강북구도 물론 똑같이 조건이 있습니다만 강북구보단 이쪽이 더 많이 도봉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창2동 구간에 하수관이 16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안전시설 펜스 문제가 이번에 제방산책로 공사할 때, 하수관 정비공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펜스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거기로 다이빙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아마 팀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소송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이천이 강북구하고 도봉구인데 저도 가끔가다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좋아해서 10㎞씩 일주일에 한 번씩 뛰고 있습니다만 강북구 쪽에서 뛰게 되면 힘이 안 드는 게 음악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밤 12시까지 음악이 계속 나와요, 부드럽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비교가 안 되고 또, 여름 장마철에 보면 일기예보를 한다고 하나요, 비가 300㎜ 오니까 제방에 계시는 분들 안전을 대피하라고 그런 방송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을 이번 우이천 제방공사나 생태하천 조성공사 할 때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일단 현장 가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조감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조감도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원철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조경석 공사를 한 후에 그사이에 화목을 심지 않아서 잡초 같은 것이 우거져 있으므로 강북하고 비교된다는 말씀 저희도 평소에 가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보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하수관 부분에 안전펜스가 없어서 일전에는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떨어져서 소송까지 가 있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우이천 생태하천공사 때문에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펜스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방송과 안전 안내방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강북의 경우는 모든 통제를 구청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밀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하고 우리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강북은 우이천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데 저희는 중랑천에서부터 방학천, 도봉천, 무수천 이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상하게 모양이 안 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강북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이천 부분은 주민들도 한결같이 도봉이 너무 빈약해 보이고 뭔가 허술해 보인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이천 산책로 정비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강북하고 비교되는 부분에서 많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사는 많은 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사업하고 있지만 인접구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 조경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방송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치구 예산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방송에 대해서 제가 연초부터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해서 준비를 하다가 저도 지쳐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저쪽 방송이 이쪽에 약간 들이더라고, 그런데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면 쌍나발이라 그러지 서로 다른 곡을 했을 때 산책객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강북이 먼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악방송을 우리가 같이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이런 어려움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악방송이 산책객들한테는 양 구청의 경계지점의 행정서비스를 체감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법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다 잘해야 되지만 특히 경계지점에 대한 서비스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결론이 안 나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꼭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쪽 벽면이 강북지역보다는 정원석도 적고 허술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자연생태론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쪽이 사실상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산책객들 대부분은 초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이천 생태하천할 때 우리 지역에 많은 부분을, 신지호 의원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동지역에 정원석 쌓아놓은 것이 저쪽에 비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치수팀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로 하여금 강북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이번 공사 끝나고 나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내지 변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주민들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구간을 비교하셔서 아까 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 구청 행정을 가장 쉽게 비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마음을 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처럼 둔치 부분에 조경석 쌓기 사업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참 좋은데 우리부분은 군데군데 하다보니까 통일성도 없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 보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이번에 생태하천 공사와 관련해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지금 신지호 의원님께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해서 많은 충고를 서울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국장님 인근 구와 비교 안 되게 잘 해주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요. 실은 이 하천이 노원구와 강북구 접경 지역에 있어서 이런 문제제기가 더 되는 것 같고요. 아까 현황보고하실 때 궁금해서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총 사업비 자료에는 116억원에 우리구가 22억원으로 기재하여 있는데 국장님께서 ‘22억원 중에 우리구 부담이 8억8,000만원입니다.’ 하셨거든요. 116억원은 우이천 전체 총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이천 관련 해당 구가 어딘지 얘기해 주시고요. 사업비 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6억원이라는 것은 중랑천 합류지점에서 한일병원 앞까지 5.44㎞의 구간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역의 성북, 노원, 강북 3개 구청이 되겠고 끝부분에 가서 동대문도 일부 연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의 총 사업비 116억원으로 우이천 생태하천화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우리구간이 22억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8,000만원이면 자치구별로 조건부예요? 매칭펀드 몇 % 기준이 있으신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전액부담하고 편익시설이라든가 부수시설비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은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듣기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이천 제방 산책로 정비공사와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