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사업의 범위와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중 보장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활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생활보장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2009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지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및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이 침체된 경기의 조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남면 양덕원 2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청소년공부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함으로써 예산절약은 물론, 노인과 청소년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고, 희망1리, 9리, 10리 연합경로당 신축공사는 3개리 주민이 합의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공동사용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함으로써 통합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희망3리 경로당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찜질방 등 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함으로써 향후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천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편의시설의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 지장전주 이설지연 동으로 인해 동절기를 앞둔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진척이 늦어지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서면 반곡리 실내게이트볼장의 경우에는 화장실, 다목적실 등 부속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은 당초 계획한 공기내에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부분별 확인 점검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